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동장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 감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위원회에서 기 동장들의 출석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위원들간의 의견 조율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 있었기 때문에 잘못 들었는데, 기 오늘 동사무소 각 동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불러서 선서를 받고, 궁금한 점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장동우위원
위원들 의견을 물어주세요.
성열
박성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시 "오늘 동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발언내용은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정상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 3쪽을 보면 불용내역에 "사립강북노인복지관 도서관 건립 사업취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립도서관(문화, 청소년)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사립강북노인복지관 도서관 건립이 왜 사업취소가 됐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 잘못 들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공보과 자료 3쪽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립강북노인복지관 도서관 건립 사업취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 취소가 됐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왜 취소됐나 하는 사항을 말씀.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 불용이 됐냐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은 대규모 도서관보다는 생활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건물을 지을 때에 300석 이하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건립지원비를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미아1동사무소 건축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때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수유동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관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소유권이 다르고,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해준다고까지 했다가 나중에 다시 안 된다고 저희한테 온 것이 시설의 소유권이 다르고 사용용도가 달라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건립할 수 없다는 서울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상채위원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강북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도서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신청을 안 할 경우에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 신청했던 것이고 신청결과 추진비용까지 나왔던 것인데, 실제 추진을 하다보니까 소유권문제라든지 운영프로그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에서 취소한 것입니다.
규모
소규모정상채위원
도서관건립에 대해서는 내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초 계획은 수유1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수유1동사무소도 미아1동사무소처럼 복합건물로 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보상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재원이 없어서 금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수유지역에도 추가로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상채위원
. 그 밑에 보면 구립도서관(문화, 청소년) 운영비가 불용됐는데 왜 불용됐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 중에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예산절감이 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상채위원
.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도 절감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연령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젊은 층에서는 도서관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러한 것이 현재 도서관 현실이에요. 바로 옆에는 구민회관의 행복실은 따뜻하고, 도서관은 춥고 이런 입장이 상반돼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목소리가 큽니다. 도서관이 단 한 곳이라도 빨리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의지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이 건립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상채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청소년이 됐든 구민이 됐든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왕 건립된 도서관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쾌적하게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상채위원
,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최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자료번호 49번,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사 건수로는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구분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별첨되어 있는 큰 행사만 해서 문화행사가 13건이고 체육행사는 4건을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로서 각 연합회 회장배라든가 구청장배를 전부 합한다면 더 많은 건수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건수를 꼭 알고 싶으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진달래축제와 삼각산가요제가 5월 1일하고 4월 이십며칠에 열리고 있는데 진달래축제도 삼각산에 진달래가 많아서 진달래축제로 보고 있고, 삼각산가요제도 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각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사의 축제분위기나 이런 부분으로 모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해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달래축제는 4월 24일날 했습니다. 5월 14일은 다음다음 장을 보시면 구민체육한마당이라고 해서 각 동에 한 명씩 나와서 노래자랑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구민체육한마당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환위원
5월 1일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5월 1일이 아니고, 오타가 났는데 5월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5월 14일 구민체육대회 때 마지막행사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삼각산가요제는 구민체육한마당에 한 것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란을 다르게 해놓아서 그렇지 같은 행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종환위원
거기에 같이 했더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
진달래축제도 봄에 하는 삼각산을 기리는 행사에 같이 접목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국제산악마라톤대회를 이렇게 변경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환위원
몇 회째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전의 마라톤대회로서가 아니고 마라톤대회는 삼각산에 등반대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무너져서 그것을 등반대회로 해서 2회째 한 것입니다, 국제산악문화제는 2회째 했습니다.
최가
주최가박종환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리 강북구청에서 주최를 하고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박종환위원
하니까,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서울시 산악연맹?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산악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환위원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그날 행사를 보면 서울시 산악연맹이 주최가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국제행사를 서울시 산악연맹으로부터 위탁을 해서 했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행사인데 우리 강북구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그 속에 등산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굳이 서울시 산악연맹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국제적인 행사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도 그러한 행사를 치를,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만한 그러한 단체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강북구에는 등산연합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2,000명 이상 되고 그래서 앞으로 등산연합회에서 역량이 그렇게 키워진다면 평가회 개최를 계속합니다마는 국제산악문화제를 할 때마다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심사위원이라든가 운영체제가 될 만한 연합회가 발전된다면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이
발전이박종환위원
돼 가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미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날 우리 많은 주민들이 또는 산악인들이 국제적인 외국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민들은 뒷전에 서 있는 그런 기분도 느끼는데, 앞으로는 국제적인 행사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으로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무언가는박종환위원
주어야 자꾸 만들어가면서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옛 것을 찾아가는 것보다 내 것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평가하고 또는 지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김종태위원
위원입니다. 7p를 보면 PC방, 노래방, 비디오 감상실, 오락실 전부 합계가 우리 강북구에 651개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업소가 6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종태위원
들어서 PC방에서 여기에 보면 과태료, 영업폐쇄, 경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을 나가는지, 수시로 현장을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받고 나가는지, 과태료를 정할 때는 경찰에서 정하는 것인가 행정에서 정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감상실이라든지 게임장 같은 곳에는 현재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된 법률에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규칙이 정한 대로 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손님끼리 언성이 높아서 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찰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찰에
경찰에김종태위원
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문화공보과로?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구청으로 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태위원
과태료나 법에 처분되는 것은 경찰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고 여기서 정하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그것까지 정해져서 나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과징금을 얼마 물고, 영업정지는 10일이라든가 20일이라든가 그 기준이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기준이 정해져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김종태위원
내는 것은 법원까지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과징금은 구청에서 바로 부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생각을 해서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과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해서 그냥 부과하는 겁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아까 법률과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전혀 재량권이 없고,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특히 이런 장소는 제가 생각할 때 서민들이 많이 가는 데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과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장동우위원
감사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에 특히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특히 청장께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어느 청장을 맞이할 때보다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한 해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요구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문화공보과가 무색할 정도로 아마 행사과라고 할 만큼 행사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해서 특히 황치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탁월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수 없이 행사를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위원님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상회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상회보의 1년 낙찰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연간 낙찰금액을?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단가계약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단가하고, 편집단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쇄단가는 전체금액이 1억 58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편집 연간단가는 2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월로 하면 월 얼마 꼴이 되는 거예요? 한 1000만원이 넘네요, 한 1300만원?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연간 말입니까?
연간
연간장동우위원
그 정도 예상되면 월 단가가.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월 단가는 1700만원 정도됩니다.
래서
그래서장동우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본 결과 자료에는 명기가 안 됐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25일 되면 항상 내용을 보는데, 전에도 제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발간된 지가 10년이 되었지요, 개청 이후로 했으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동우위원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을 바꿔줬으면 어떻겠냐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큰 데, 너무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제가 그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식과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회소식이나 아니면 동소식 나름대로 구청의 행사들을 나열하는데 주민들이 접하기는 페이지 수가 많고, 여러 가지 바쁜데 그것을 일일이 보기에는 조금 내용들이 약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 반상회보에 대해서 심의 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검토했는지, 예를 들어서 개선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격주로 해서, 보름에 한 번 발간한다든가 동을 격동으로 한다든가 해서 동을 가까이 할 수 있게 그런 면을 넓힌다든가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하겠는데,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현재 강북구소식지는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이 25일이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차량이 아까 대기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25일날 반상회날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주간이라든가 격주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그렇지만 주민들께도 엄청난 광고물 의뢰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사실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되어서, 반상회소식지는 보통 16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문화대학에서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20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한 면이 어떤 분은 1p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20p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면도 줄이기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2면에서 16면으로 늘렸습니다. 하여튼 편집관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국장님들 이런 분만 편집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께서도 편집을 많이 해보신, 잡지사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했던 분들이 명예기자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와서 편집, 심의를 해주셔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부분이야 당연한 얘기인데, 내 얘기는 위원회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이 좋은 부분들이 있었으면 어떤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기존 10년 된 틀을 그대로 가는 것은 구민한테 지루한 감을 주니까 일자를 25일 것을 앞당겨서 15일날로 한다거나 지금 1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부가
배부가장동우위원
되면 동사무소 각 통장님들에게 가고, 반장님들에게 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사후 관리감독을 하나요? 문화공보과에서 소식지를 주면 사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인을
확인을장동우위원
해야 해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반장 집에서 아니면 통장 집에서 머물고 있지만 주관과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해요. 통장에게도 상당한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잡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하시고요. 틀을 바꾸는 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자료
요구자료장동우위원
40번, 7p,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게임오락실 같은 경우 과징금 11건인데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매깁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 오락장은 지금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기준하고 신고된 게임기가 아닌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단속해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처음에 신고할 때 내용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되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락장
오락장장동우위원
내에서 상품권 교환도 위반이 되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런 관계는 경찰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19건 과징금이.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시설기준 위반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장동우위원
. 우리는 시설기준이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경찰업무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에게는 시설기준 위반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실기준이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신고 설치하고, 현장조사할 때는 이런 식이었는데 사후에 갔더니 처음과 달리 바뀐 경우가 19건이 적출이 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장동우위원
경찰업무잖아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노래방 단속은 한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요즘에도 환경위생과와 시민단체와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건수가 나왔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노래방 단속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하고, 시민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경찰에서 단속을 주로 많이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우리구에서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장동우위원
4번씩, 갈 때 업주들한테 연락하고 나갑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리구에서 몰래 나갑니다.
몰래
몰래장동우위원
나가야지요. 단속한다고 연락하고 나가면 단속 하나마나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정보화도서관, 작은도서관,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구민외에도 와서 이용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타구 분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장동우위원
포함해서 운영비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세 곳이 있는데.
장동우위원
정보화도서관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강북정보화도서관은 이번에 10억 6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전부
전부장동우위원
구비이지요, 시비 보조 안 받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시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나 돼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3억 5500만원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
10억 중에. 한 30% 되네요. 10억 중에, 10억 외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10억 중입니다. 10억으로 책정했다면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장동우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청소년도서관이 있고요.
미아
미아장동우위원
8동에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4800만원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동우위원
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주고 또 거기에서 잡수입 같은 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율이
비율이장동우위원
어떻게 되나요?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중에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어제 쉬는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더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접해 있어서, 사실 강북구 중앙에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지을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중앙으로 했으면 했는데 사실 그 위치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수유5동에 선거구를 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구비라는 것이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지출이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수유동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동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에요. 미아8동에 작은도서관, 또 최근에 개관한 솔샘정보센터나 미아2동에도 옛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청소년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관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몰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유동이 6개동이나 되고 주민이 2만씩만 돼도 12만, 구민의 1/3 이상이 주거하고 있는데 향후대책이 나와야 하고,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동우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씀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이제는 어느 구에 시설로 덩치만 크게 해서 한 군데에 세워놓고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가까운 데서 걸어서 도서관을 가서 이용을 하고 또 거기서 걸어서 오고 하는 그 정도에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론 우리구에 번동지역에 도서관이 아주 멋지게, 규모도 크고,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미아지역하고 수유지역 주민들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도서관을 많이 짓는 것이 좋겠다, 또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서울시 방침이기도 해서 저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미아지역과 수유지역에도 도서관을 지어야하겠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시작한 것이 미아1동 청사를 지을 때에 시비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유지역이 조금 문제입니다. 우이동만 해도 도봉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과 이쪽에 수유5동, 6동, 3동, 2동 이 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유1동사무소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수유5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에 복합건물로 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문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로 해서 맞지 않아서 반납을 한 사유가 있고, 그래서 수유1동이나 수유5동 새로 지을 때 거기에 소규모 도서관을 복합건물로 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p, 44번에 우리 관내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800부 지역신문을 우리가 신문 3사에 명단을 줍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동우위원
그것이 분기별로 바꿔지나요, 아니면 그 정도로 그냥 1년 내내 계속 들어가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348명 정도가 못 보고 있어서 그 관계는 6개월 정도에서 명단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동우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준다는 말인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통·반장 세대로만 가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금 서울신문이.
니요
아니요장동우위원
, 서울신문 말고 관내 지역신문 말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을 합해서요. 지금 통·반장이 3,762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 하고 해서 4,123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1,375부와 지역신문 3개사에서 2,400부 해서 지금 3,775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장동우위원
과가 달라서 문화공보과에서는 통·반장 관리가 안 되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그 명단이 옛날 명단입니다. 반장들 3,762명이 거의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다음 시간 질의준비를 해놓았는데, 통장들 명단을 다시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명단을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제가 관장하는 동만 보더라도 한 20%가 아니에요. 이름 올려놓은 분조차도 활동을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당과와 확인을 해서 우리 주민대표기관인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지역에 많게는 10여개 단체, 10개 미만의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직능단체라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요. 지금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만 주지 다른 단체에는 안 가잖아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단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동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직능별로 동에 와서 모임하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요. 반장님들은 할머니 아니면 이름도 틀려서 우송해도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반송되고 확인이 전혀 안 돼요. 그 부분도 주관 과에서 챙겨서 지역신문들을 골고루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어차피 주민에게 가는 것이니까 의회에 문의해서 의원들이 추천한 분들도 할애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뒤에장동우위원
있는 계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원래 통·반장만 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단체에 주게 되면.
그럼
그럼장동우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왜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 틀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장동우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졸렬하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치과에서 반장 명단 자체가 손실된 것이에요. 한 20%. 10년 전 명단을 그냥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수시로 계속 변경된 것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요.
여기
여기장동우위원
위원들이 다 통감하는 사항이에요. 지역에 가면 통·반장 다 알아요. 다 아니까 확인해서 검토해보세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장동우위원
정확한 답변일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가 몇 대가 움직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나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요
얼마에요장동우위원
? 지금 현황을 문화공보과에서 안 가지고 있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셔틀버스가 2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과 코스만 알고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그 전체적인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잖아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운영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는데요, 그 위탁 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다음장동우위원
시간에 제가 관리공단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봉황각 3·1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우리가 하기 시작했는데 이 행사만은 좀더 크게, 좀더 외부에 알리는, 3·1운동의 근간이 강북구라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문화공보과가 앞장 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삼각산을 비롯해서 선열들의 독립운동의 근간이 바로 강북구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취지를 부각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들은 조금 축소해 나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봉황각 3·1운동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화공보과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음 1,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더 많이 알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이 강북구에서 처음 독립운동선언문도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적은 예산에서도 3000만원을 책정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도 더 홍보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여러정수민위원
가지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사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33인의 민족 대표들 중에서 열몇 명이 여기 출신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행사들이 동별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각 동별 체육대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동 대회를 거쳐서 다시금 구대회로 나가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사를 1, 2개 줄여서라도 각 동별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사실 전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의 기준에서 본다면 비예산 사업으로 동 자체에서 동 대항을 하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몇 개 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체육대회도 한 번 개최하려면 약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 대항으로 17개 동을 각각 개최를 한다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어려울 것이 없거든요. 구에서 예산을 해서 한 동에 단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내려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지원해 주지 않아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건만 만들어서 해준다면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동별로 은행나무축제, 대동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화합과 주민들의 단결과 주민들의 마음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런 행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 각박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만만 자꾸 쌓이고 있고 그러한 불만을 어디 해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사실상 동별로라도 이렇게 쭉 해나간다면 참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국한된 2, 3개 동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동이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런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각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몇 개 동에서 봄, 가을로 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자체적으로 한 1, 2년 정도 하다가 또 축제가 커지고 분위기가 뜨고 하면 구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처음부터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몇 년 하다가 일련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처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래서 꼭 자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곳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유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 나가지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맡겨 놓는다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한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탐방,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유공자들이라든지, 독립유공자들이 많이 이 지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문화탐방을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보면 우리 고장이라는 교과서에 교재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애들을 한번 해보았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금 지원해 주어서 번동의 오현초등학교 같은 곳은 제가 한번 해주었고 우리 구청에서 그 다음 해에 해주어서 2회째 해주었고, 금년에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은 여건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다른 학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모의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한 두어 명씩 모아서 모의의회를 하고 있는데 오현초등학교만은 이번에 다섯 번째 모의의회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여건이 좋고 아이들이 보람되게 생각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학생은 모의의회에 참가를 하고 다른 행사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나 잘 하더랍니다. 그래서 "네가 평소에 그러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느냐?"라고 부모가 물으니까 "엄마, 나 예전에 모의의회 할 때 그때 자신감이 생겨서 가서 이번에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주 잘 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는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장래의 미래인데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많은 것은 아니라도 하다 못해 현수막이라도, 아니면 거기에 나온 교재나 책자라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여건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별로 학교의 반응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지금 오현초등학교만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많이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오현초등학교를 처음으로 해서 오현초등학교만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화계초등학교까지 5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문화재와 선열묘역,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강북구의회에도, 모의의회는 지금 총무과라든가 의회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의회에도 같은 코스로 넣어서 학생들이 3, 4학년 때 교과서에 우리고장이라는 교재에 실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우리고장 문화재라든가 선열묘역이라든가 봉황각 이런 것을 두루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18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주시고,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여건이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한번 그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회까지 했습니다만 그날 당일 공연 때보다는 사실은 그 전부터 공연 수익금이라든가 성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강북구의회에서 199명이 5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사라든가 평화방송같은 곳에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종교연합 바자회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불교와 천주교, 그리스도교 3개교가 함께 난치병 청소년 돕기를 하는 곳은 아마 강북구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참 좋은데, 이 부분의 이러한 행사는 참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그곳에서 후원티켓을 만들어서 강매하다시피 해서 통·반장들에게, 또 지역 유지들에게 맡기는, 과연 이런 여건이 되어서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7회에 걸쳐서 약 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해서 5억원으로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5억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강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얻은 것이 5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사용한 돈은 얼마가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약 한 4억원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 1억원 정도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그러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고 그냥 스스로 이러한 창구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주어서 그러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데려다 무대장치 한다고 몇천만원, 연예인 불러서 몇천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호화롭고 아이들에게도 또 주민들에게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바자회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보았어요.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그곳에 오신 분들,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것은 무슨 공연을 해서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7회 째까지 간 이러한 행사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대상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산으로 기준을 삼아서 본다면 한마음 콘서트를 치르려면 4억원은 아니고 한 3억원 정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문화하고, 청소년문화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연간 계속해서 공연하고 있는 공연 수입도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국립극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구경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곳에 가서 밥을 사 먹으려면 비싸니까 가까이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민에게 서비스하면서 또 난치병 청소년도 돕고, 그래서 "예산을 투자한 것보다도 얼마 안 남는데 고생을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문화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산도 그렇겠지만 충분히 우리 목적에 맞게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종교연합 바자회는 97명을 도우면서 2억 9600만원을 도왔습니다만 금년도 한 해에 20명에게 300만원 씩 6000만원을 도와주었는데 사실 예산은 6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무대하고, 강북구 내에 있는 가수분들을 아주 저렴하게 교통비만 주고 모셔다가 600만원을 투자해서 6000만원을 난치병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봐 보세요. 6000~7000만원의 돈을 들이고, 구비 들이고,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여기 저기 강매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낸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내 주었는데"라는 그런 생색까지 들어가면서 그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돈 1000만원 정도 강매해서 더 거두어들여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려고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서비스, 좋습니다. 문화서비스는 얼마든지 다른 부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문화정보센터에서 다른 여건으로 갖추어도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문화운영팀들이 운영하는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문화운영팀에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각종 뮤지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뮤지컬을 하고 남은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투자되는 운영비나 추진비에 걸맞는 수입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사실은 거기 자료에 있듯이 참석 인원과 작품료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작품료는 보통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강북구민회관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더 고품격으로 해서 우리 경영상에도 수익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려고 의원님들께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개명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를 이 작품료를 주고 작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연을 해서 그 수익이 사실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에게 가까이에서 보여 드리고 문화공보과의 입장으로서는 구민들에게 보여 주면서 구민들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구민들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에게 "우리가 대관료를 받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 와서 한번 이러한 공연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들이 수익금이 생기면 당신들이 가져 가십시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하면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이것 저것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관료나 입장료는 나오지도 않는데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구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이 와서 더 좋은 작품들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고, 지금 여기에 보면 뮤지컬 정도만 나와 있고 영화 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화같은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좀 좋은 영화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은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만 기획사나 다른 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대관료만 받고 그분들이 여기서 이익을 받아가려면 상당히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이익이 난다면, 그분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대공연장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연장에서 영화를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기는 한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영화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구에서만 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짬짬이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공연장에서 영화를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조금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여기 보면 뮤지컬에 삼신할머니와 아이들, 여기는 작품료가 하나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서 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참석을 하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연을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있는데 그곳에 자주 찾아가서 섭외를 자주 해서 그쪽에서는 돈을 아주 적게 받고 있지만 이번에 삼신할머니와 아이들에 대해서는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와서 무료공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제일 많이 왔고요. 무료공연을 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종문화회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작품들이정수민위원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1000만원씩이나 작품료를 주고 있는데, 이 작품료라는 것이 그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가지고 여기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지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1000만원, 7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와서 얼마든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과는 조금 멀다, 얼마만큼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훌륭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과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것을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의 인력이 몇 분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33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체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타 부서와 업무량과 비교하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백중원위원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그런 이유는 문화공보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북구민들의 문화창달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공보과에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주간 5일은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지원해주어야 되고, 2일은 휴식으로써 충분히 휴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펴나가서 외부로 멀리 여행을 가고 주말에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구민들을 우리 자체에서 수용을 해서 생활의 능력을, 또 생업에 종사할 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2일간의 휴식문화를 충분히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으로서 지금 생활체육, 각종 취미생활, 또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생활체육이 우리 삼각산 기슭에, 그리고 우이천변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모든 시설들이 일목요연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목치수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이렇게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곳을 이용하는 관계인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도 충분히 체육활동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철저하게 확보를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우리구에서도 지금 체육이라든가 문화 분야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다른 지방으로 가서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북구 내에서, 삼각산 등반이라든가 우이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21개 단체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회장이나 임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월례회의도 하면서 참석하면 그분들이, 각 주민들이 같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웰빙스포츠센터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와서 운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서 특히 젊은 계층의 주부님들이 우리 강북을 주거환경으로서,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시설라든가.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시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연학습장 같은 것, 우리 삼각산이 있기 때문에 삼각산 기슭에 자연학습장을 훌륭하게 조성해서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서 젊은 주부님들이 세대주와 더불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부님들께서 아마 우리 삼각산 기슭처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자연학습할 곳이 이렇게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지금 학습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옥상이라든가 삼각산 기슭에도, 저도 한 7년 전에도 수유1동에 정인학교 앞에 자연학습장을 동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 가지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그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되고 각종 식물을 볼 수 있는 큰 식물원을 조성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연학습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철조망을 후퇴시키고 거기에 하천도로만 있는데, 하천을 이용해서라든가 주변의 공간을 이용한 학습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그런 데를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경비를 낭비하면서 외부로 여행하는 그런 것을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문화개발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한 분야별로 해서 문화라든가 체육활동 같은 것을 학생들이라든가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앞으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감사기간 동안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동 업무과정 전반에 대해서 탁월하신 능력을 가진 윤유중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하 뒤에서 보좌하는 계장님, 직원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자료요구 번호 30번, 58p에 동별 통·반장 인적사항 및 위촉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지만,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해도 별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놨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미아1동으로부터 수유6동까지 검토를 해보고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에 통·반장 관리를 어떻게 해 왔으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신 인적사항이 최근의 것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속해 있는 수유5동만 보더라도 반장명단이 옛날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자료요구에 성의를 안 보였지 않느냐는 의심도 하게 되는데, 아까 전 시간 문화공보과 시간에도 마침 오늘 반상회보가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반상회보는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해서 일단 동에 가면 업무상 동사무소로 배달됐기 때문에 통·반장으로 동을 통해서 나눠지는데, 이렇게 반장들 인적사항이, 타동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수유5동에 이름을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적사항 관리가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통·반장 임명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데 과장으로서 그 동안 관리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이 자료요구가 동에서만 받다 보니까 물론 조금 차질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사람들을, 198p 같은 곳을 보면, 특정인을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보통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동에서 위촉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에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촉해 드리고, 반장인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기점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 가보면 반장인 경우 결원일 경우가 약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마 일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반장을 보고 계신데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장은 관리가 잘 되는데 반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반장보상품이라고 해서 추석 때하고 설 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를 통해서 확인하고 위촉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위촉을 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문제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구정소식지가 배포되면 동별로 통장회의를 소집하고, 통장님들께서 각 반별로 배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통장이 직접 배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는 배포를 해도 잘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이라든지 구정소식지 배포라든지 통·반 관리에 저희들이 수시로 반장님들 인적사항이라든지 확인해서 결원이라든지 잘못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동우위원
좀 해주시고요. 반상회보에 대해서 우리 직원중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일단 인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받아서 동에 전달되면 후에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분이 자치행정과에 계신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반상회보에 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반상회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관리, 통·반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통·반 관리를 앞으로.
장동우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는데 없어요. 국장님께 좀 확인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해서 오늘 동에 갔단 말이에요. 사후관리를 누가해요, 동장이 책임하지 않아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소식지에 대한 총괄책임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다만 반상회보를 활용하는 것이 반상회 할 때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지행정과에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소식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아까
아까장동우위원
전 시간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에도 그렇게 업무분장을 받은 직원이 없어요. 지금 원칙적으로 본다면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통장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수당도 주고 돈을 100%씩 인상해서 주는데, 너무 소홀히 해서는, 반상회보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당 1700여 만원 이상 예산이 투여돼서 세대별로 나눠주는데 소홀히 되면 사장되고 그런 부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되어서 관리하는 분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마련돼서 25일에 하루만이라도, 그 전에 제가 알기는, 저도 옛날에 반장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분장이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업무를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수시 확인은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이라도 몇 동을 찍어서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이라도 동장이 관리하기 힘들면 구청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평소 때 그 업무를 접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총괄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됐고요장동우위원
,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요구명 26번에 지역주민 고유축제행사 현황에 대해서 이미 저도 참석해서 잘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기 동행사 관련해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동 관련 축제로 해서 9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하고 같이 했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이것은 그냥 300만원씩 나눠주고.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300만원 가지고는, 금년에 네 군데 축제를 했기 때문에 300만원씩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은.
장동우위원
네 군데를 900만원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장동우위원
위원들간에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금년 예산을 짜면서 그런 부분을 염려했는데 사실상 형편이 맞지 않고, 그런데 조그마한 행사라도 하는데 체육행사가 됐던 한 1년 운영해 보면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전에도 예산할 때 있었네요. 그런데 전혀 검토가 안 됐네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심의하시면서 주민 자율적으로 1회 축제를 한 데는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900만원 정도만 확보했는데, 이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다 확보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작년에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 동장실이 협소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시정된 것이 있습니까? 몇 개 동이 시정됐고 자료표가 있으면 답변하고, 없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장동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이 3개 동은 기존에 동장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동장실을 그냥 파티션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고, 추가로 한 군데가 더 동장실이 확보된 데는 미아1동이 신축됐기 때문에 미아1동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동장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동 형편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미아1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아예 별도로 시공 자체를 동장실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미아1동을 했고, 수유2동도 주민자치센터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수유2동도 별도로 확보했고, 번2동과 수유4동이 기존에 동장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현재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구조상 도저히 동장실을 어디에 별도로 설치할 가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하는 동도 한 네 군데 정도가 됩니다, 파티션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도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민원창구가 더 좁아진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근무공간이 더 좁아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동장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에서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있는데 동 형편에 맞춰서 아마 동장들이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형편이 되는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에 동향보고를 하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에 접수합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과 외에 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장동우위원
동장님들이 각 17개 동에서 동향보고 감이 있으면 처음 접수되는 데가 자치행정과예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동시에 접수가 다 되는데 컴퓨터로 보내기 때문에, 모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과에서 받아서 배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막 바로.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수신처를 지정해서.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하는 얘기인데, 동장들이 각 동에서 동네 순찰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 또 구청 부서에서 알아야 될 일들이 특히 토목분야 말이지요, 공사현장분야에서 미흡한 분야가 보고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빨리 그것을 진취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장을 나가본다든지 거기에 따른 특히 토목치수과 같은 부서에서 기동대를 운영하는데 도로변에 비가 많이 왔다든가 눈이 왔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파손이 되고 그런 동향에 대해 전혀. 동장님들 다음 시간에 불러서 내가 확인을 하겠지만, 전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요. 특히 기술직들 있는 토목과나 이런 데는 행정직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데 내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분야에 직원들을 불러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무원 한 가족인데,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원화합도 하고 여러 가지를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하는데, 어디 우리 직원 중에 기술직이 따로 있고 행정직이 따로 있습니까? 공공연하게 행정직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동장들이 . 내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이번 감사기간에 국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고 동의 얼굴이 뭡니까? 그 공사 제가 삽 들고 해도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공사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들, 과장들한테 전부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떠들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데, 그래서 동장들 업무가 중요하고 특히 동업무가 축소됐지만 동에 토목담당 주임급들이 하나씩 다 있어서 동장과 같이 순찰해서 동정보고가 되면 막 바로 신속히 해당 부서에 통보가 돼서 시정됐다고까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행히 자치행정과 업무분장에 보면 동향보고 행정직 7급 이상용씨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좀더 구체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의 임무중 하나 아닙니까? 각 과에서 보지만 큰 틀은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들 동사무소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장동우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일단 동향보고는 저희가 수합하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해당 부서에 독려도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장동우위원
당연한 얘기이고, 내 얘기는 지금 관리부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서로가 핑퐁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자기 부서에서 보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분장을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책임 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책임지지 않잖아요, 서로가. 배당만 하면 사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현장에서 소규모의 도로 파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토목과와 협의를 해보면 특정공사가 저쪽에서 내일 모레쯤 공사가 발주되는데 이것을 새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런 등등해서 토목과에서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독려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가 동사무소를 관계하고 있으니까 얘기지만, 역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에 통보가 상당부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번에 올려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유5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동장이나 직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면 민원인이 동에 전화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말 그대로 그 업무를 모르고서야 되겠어요. 지금 행정부서의 대표기관이 동사무소인데 구청에 하기 전에 일단 동에 민원인이 전화하면 어디 알아봐라, 어디 한번 알아봐라, 세 번 네 번을 해야 통화가 돼서 겨우 뭔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국장님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 행정파트에서 처리해야 할 것, 기술직들이 해야 할 공사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 동과 협력을 해서 도모하고, 윤과장님 동사무소에서 동장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동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힘이 부족하면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 해결은 안 되겠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신뢰받는 구청이 되고, 특히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 돌아오고 여러 가지 구민의 안전,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해 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목치수과에 운영하는 출동반, 나가서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들이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빨리 해주고 통보해 준다면 아마 구청의 어느 업무중에서도 평가를 많이 받을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국장님, 간부회의 때라도 이번 감사 시에 얘기가 나온 거니까 회의에 붙여서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청 내의 체계를 보면 각 구청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동과 관련된 업무 예를 들어서 장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어느 동에 무슨 공사를 한다, 아니면 무슨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민과 연관이 있다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동장한테 통보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장동우위원
안 그런다니까요, 지금.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동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간부회의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장이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체제로는 되어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혹시나 통보한 것을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동장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얼른 알아보면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구청하고 관계없이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대로, 주관 부서는 주관 부서대로,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감사실에 환경순찰팀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서 장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총괄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내에 환경순찰팀을 만들고 6급을 임명해서 총괄하도록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체제는 있지만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의 불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불만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위상에 문제가 있다, 통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동장이 임명을 한다. 이러한 여건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게 일할 거리를 분명한 뚜렷한 일할 거리를 주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지금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기에 있어서는 연임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필요로 하느냐 했더니 생각하는 범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 전에 어느 부분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그 지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한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마냥 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러는 내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이고 위원장이면 구청장보다도 구의원보다도 지역 누구보다도 동장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정립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교육과 계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명확한 무언가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의 답변, 과장님이 지금까지 느껴온 부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에게 임기가 애초에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통상 2년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도 보니까 조례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두 군데 정도만 2년 임기에 1회 연임을 해서 4년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1년씩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 25명 정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위원님들이 전부 전문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골고루 한 번씩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짧기 때문에 특정 자치센터의 위원장이 맡아서 임기 내에 여러 가지 자치센터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음 분이 이어 받아서 임기 중에 각종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각 자치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전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따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의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장은 별도로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일거리 문제는 우리구에 17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자치센터는 활발하게 위원님들이 잘 처리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된 대로 그 기능이 잘 유지·업무처리가 되는 데도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된 곳은 다소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센터의 업무현황을 보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들에 대한 위상 정립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것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그것이 누구보다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 아니면 위원님들을 수시로 만날 때마다 이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에 대한 그 위상은 확실하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을 운영하는 자치위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총괄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통장도 자기들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강북구의 조례를 보았을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 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이지 어느 동의 살림살이를 다 맡아가지고 하는 위원이 아직 우리 강북구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주입을 시켜주고 상기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른 부분들이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운영비조로 해서 사실 20만원씩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구의원들이 여기저기, 이 단체 저 단체 많은 단체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밥값이라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다보면 어떤 형평성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 보기에 민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20만원씩의 예산을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가서 회비도 안 내고 식사하는 자리라든지 회식 자리에 참석하다 보니까 너무 낯이 뜨겁더라,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도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돈을 내려주었는데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동장의 재량권 속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만들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센터위원을 역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것이 본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보면 만약에 한 사람을 교체를 했다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기에 나를 제외시키느냐, 이것은 법에 호소하고 청와대에 진정을 하고 구청장을 가서 만나서라도 이것은 바로잡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도 2년이면 2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2년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내가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통장을 잘랐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임기가 끝났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잘랐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재위촉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문제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기는 1년이면 1년, 2년이 임기이고 그 외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곳에 맡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굉장히 자기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반발이 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텐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에 대한 임기 문제는 조례에서 1년에 1년 연임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특정인이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특정인이 없으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도 몇몇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열네 분 정도가 교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규정된 대로 1년 임기에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65세 미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기가 꼭 세습받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자꾸 연임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통장님들에게 "임기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통장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아주 머릿속 깊이 인식시켜서 통장 임기로 인해서 일정 지역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인데, 내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통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고,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구정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정수민위원
어느 부분에서 보면 남편이 했는데 나이가 넘으니까 부인으로 갔고, 시아버지가 했는데 임기가 되니까 며느리에게 넘겨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동장님과 구의원과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안들을 놓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예산을 매월 20만원씩 쓸 수 있도록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될 것인지, 조금만 저기하면 선거법이니까 주민들과 함께 대화할 수 가 없다, 또 어쩐다 하는 그런 규제가 구청으로부터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써 왔는지 거기에 대하여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대화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 월 20만원은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은 사실상 동장이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된 것이고 동장이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하는 동장님들이 집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줄 알고 있는데 정수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수민위원
. 그것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우리가 반상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년에 단 한 번도 반상회를 열지 않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수록 이웃과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얼굴이라도 대면하는 것이 그 사회를 이루어 나가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반상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일부 지역만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상회를 근본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틀림없이 해나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반상회 자체에 반장들이 그 반상회를 이끕니다. 그런데 그 반장들이 어디서 교육 한 번 받아보거나 어디서 구청의 어떤 구정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아본 분도 없고, 어떤 자료로 미리 받아본 적도 없어요. 없고 그냥 반장이 주민들 몇 사람들만 만나서 이러고저러고 하고 그냥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들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반상회가 25일이 되기 전에 미리 한 5일 전에라도 "이번 달 반상회의 주제는 어떠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반상회에 임해라"라는 그러한 문건이 각 동으로 시달되어서 그것이 반장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반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반상회를 하더라도 반상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문제로 논의가 돼야 되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도출되었을 때는 반장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취합해서 구청과 연계를 갖고 동과 연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이라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가만히 보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몇몇 반장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각 지역의 각 동에 있는 반장님들을 각 동에서 동장 주재로 열어서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전·후반기로 한다든지 1년에 몇 차례는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가야만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요청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만, 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 주는 것, 우리 강북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반장들에게 그러한 사례를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서 그 반장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반장들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어서 지역에 좋은 명랑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반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은 사실상 숫자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은 안 되지만 반장들은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동별로 반장들의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자리에 구의원이나 각 직능단체장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마주보면서 동네 일을 걱정해보고 하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예산이 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한번 그런 여건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우리구의 17개 동에 약 3,300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분들을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수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구정현안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반장의 임무라든지 또는 반상회 개최요령 등 해서 유인물을 각 동에 배포해서 동장님들이 일시에는 못하겠지요. 몇 개 반씩 모여서 반장님들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의 역할이 통장님들이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반장님들과 잘 협의하면 잘 되는 것이고, 또 통장님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통·반장과의 협의를, 유대를 강화해서 통 활동, 동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지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일부에서 보면 남편은 통장을 하고 있고, 부인은 반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순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정리를 못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액보조단체 정비작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고 그러한 조직을 잘 형성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단체들이 1개 동에 1, 2개 단체씩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10만원씩 운영비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1년에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그 목적에 의해서 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그 돈 10만원 정도, 뭐 몇 만원 정도 내려가는 그 돈 때문에 그 단체를 놓지도 못하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이끌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조직의 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자기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그런 형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지역의 동장님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또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그 단체의 장, 구의 회장들과 대화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정말 봉사에 앞장서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단체장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주었으면 싶은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을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새마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1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가가 17개동에 17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에도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문고 같은 데는 그동안 문고가 폐쇄된 데는 해당 새마을문고연합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분 되지 않는데 운영비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한 번 파악해서 사회단체운영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동장님들이 일선에 가시면 어떤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혹시 동장님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실상을 모르고 계신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각종 사회단체 현황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구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수민위원
. 그 부분은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이 말씀드린 데에 보충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이 몇 년 되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5년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지요? 5년이 됐는데 1대 때 하던 사람이 연속해서 3, 4년을 했어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센터 위원장을 말씀하시나요?
김종태위원
예,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태위원
이것이 작년인가 언제인가 의회에서 임기를 1년으로 결정을 했지요?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본래는 2년에 2년으로 하다가 2003년부터.
다가
그러다가김종태위원
1년을 하고 재임을 해서 1년을 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종태위원
아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앞에
앞에김종태위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틀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앞의 위원님은 "이렇게 자주 바꾸니까 말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5년에 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는 보통 3, 4년, 이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어느 단체고 단체장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각 동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차이가 있고, 또 통장님 문제도 실제 2년 임기에 재임을 2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할
연임할김종태위원
수 있지 2년이라는 임기는 이야기는 안 되어 있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2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김종태위원
앞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대째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정리가김종태위원
많이 되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에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 그냥 지금까지도 만 65세가 안 되기 때문에 통장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의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기셔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분명하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겠지만 현재 있는 분들도 내년 선거 후에라도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 65세 생일 때까지 통장님을 하고 그 통에서 통장님을 뽑을 때에는 어떻게 뽑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당김종태위원
통에서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태위원
아는 것은 과장님 말씀한 것과 조금 다른데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태위원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통에서 통장님이 임기가 되어서 그만 둘 때는 그 통의 반이 10개 반까지 예를 들어 있다고 합시다. 지금 통장이 없는 통에는 1통장의 통장 역할을 1반장이 할 것입니다. 선임 반장이. 그러면 그 통장을 반장 10개 반장 내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뽑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장에서도 통장하실 분이 없으면 그럼 그 통의 유능한 인사를 통장으로 뽑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해당 통에 통장 결원이 생겼을 때 반장 중에서 선출하고, 반장이 유능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주민 중에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태위원
예, 그것이 아마 순서일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김종태위원
아, 없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다만 그때그때 동별로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장 가운데 통장을 선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아마 위촉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장을
반장을김종태위원
떠나서라도 그 통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면 통에서 어느 분이라도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강북구민들이 잘 알 것인데, 저희 의원들이 자꾸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 것의 결과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마음대로 하지요. 과장님도 의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줄 수 있고, 의원들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참 예산이, 결과는 돈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앞의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쓰레기봉투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구가 그것이라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반장님들에게 그만큼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고 우리 강북구에서 그것을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고쳐 나가야지요. 지금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곳에서.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태위원
그렇게 아셔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에 대해서나 통장, 반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있는 동안 잘 좀 보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박성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아8동에 은행나무축제가 몇 번째이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의 은행나무거리축제는 금년이 3회째입니다.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열위원
과연 그 자리가 은행나무축제를 할 정도로 은행나무가 많나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은행나무의 생육상태라든지 이 여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하천을 복개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당히 습기가 많아서 은행나무의 생육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보도가 좁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옆의 건물에 걸치고 이래서 생육상태는 조금 좋지 않고, 지금도 은행나무 잎이 많이 우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도
지금도박성열위원
은행나무축제를 하기 전에 다른 데서 은행잎을 담아서 쌓아놓았다가 축제때 흩뜨려놓고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동별 고유의 축제이기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지금 그 거리를 다시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성열위원
모르시고요. 그런데 그 거리에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이쪽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먹자골목 비슷하게 상권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자동차 부품가게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외부의 손님들을 많이 모셔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구의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종 용역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지 제가 속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토목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추진하는박성열위원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그 곳에 식당을 하는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인데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려면 가변 주차장을 다 없애고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야 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음식점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전통이라는 말을 어디 함부로 씁니까? 전통이라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된 고유의 무엇을 뜻하는 말이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천 복개길에 전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물론 전통이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전래되어서 이어지는 사항을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 지역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결과가 우리구에 큰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역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업이 9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서 각 골목길에 골목길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부적합한 데, 골목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혐오성이 있거나 이런 데를 금년에 별도로 다시 심사를 해서 시에 올려서 의뢰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지명위원회도 개편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일부 개정해서 시에 의뢰해 놓았고, 건물부여 현황은 건물번호판은 약 2만 6000개 건물에 번호를 부여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 안 된 곳은 시비 일부를 받아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로
계획대로박성열위원
추진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다만 국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번지를 자꾸 선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경과되어야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박성열위원
추진사항으로는 시간이 걸려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홍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특별한 홍보대책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행자부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별도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 인식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계획 중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정착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성열위원
시간이 지나면 정착된다는 것보다도 좀더 홍보될 수 있게 특별한 색다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홍보방법을 별도로 강구합니다. 행자부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사항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동별로 실시하는 축제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축제문화가 지금 지역별로 또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실시하던 동문화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셔서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것을 몇 개동에 치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간에도 왜 저쪽 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이쪽 동은 안 해주는가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별로 그런 축제를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축제를 하는 지역에 행사할 때 가 보면 특별하게 역사성이라든가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축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5p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운영" 참으로 바람직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상이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부부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어느 분야보다도 꼭 필요한 그리고 꼭 발전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17개동 중에서 15개동이 실시를 하고 있고, 2개동이 아직 안 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7개동 중에서 15개동이 여름방학 때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개동은 그 당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시를 늦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저소득 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활발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백중원위원
.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관내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시설을 이용해서 방학 동안에 폭넓게 방학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종교단체하고 협의하고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요구장동우위원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바뀐 데가 많은데 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17개 동사무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아제1동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미아제1동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선 서 인 미아제1동장 이준기 미아제2동장 박호영 미아제3동장 정규윤 미아제4동장 구인회 미아제5동장 정종규 미아제6·7동장 김영진 미아제8동장 유재광 미아제9동장 함기봉 번제1동장 홍사범 번제2동장 임봉섭 번제3동장 이찬우 수유제1동장 이근섭 수유제2동장 김운용 수유제3동장 최장헌 수유제4동장직무대리 안부래 수유제5동장 김근영 수유제6동장 백석빈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17개 동사무소
김지환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아
미아김종태위원
9동 구의원 김종태 입니다. 17개동 동장님들 제일 막다른 동에서 애로가 많으신 것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유1동, 수유2동, 번1동, 번2동 동장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호명한 4개 동 동장님들 자리에서 일어섬) 수유1동, 수유2동, 번1동, 번2동 칭찬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선서까지 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장들이 핸드폰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유1동, 수유2동, 번1동, 번2동은 80% 이상 핸드폰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에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네 분을 뺀 동의 동장님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여기에서 선서를 했는데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 인정되지요, 나머지 동장님들? 그렇게 알아주세요.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4개 동 동장님들 착석) 미아3동 동장님, 잠깐 앉아서 그냥 들어주세요. 미아3동이 사실은 강북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미아6·7동이 많았는데 6·7동은 동이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6자하고 7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미아3동이 약 2만 5000명 정도 되지요, 미아3동 동장님?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2만 5000명입니다.
일이
일이김종태위원
다른 데보다도 더 배가 많을 것이고, 미아5동은 1만 5000명되니까 상당히 주민하고 접촉하는 것이 다른 동장님 보다 많을 것입니다. 지금 미아3동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반장이 몇 분입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지금 두 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공석으로김종태위원
되어 있는 반장이 두 분?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제가
제가김종태위원
잘 못 봤나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온 것을 보고 했으니까. 공석으로 있는 반장이 지금 두 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낸 것이 틀리는데. 제가 아는 것은 5통 7반, 8통 5반, 10통 1반, 10통 3반, 11통 8반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찾아서 확인해 드릴까요?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아니오. 반장들 현황 제출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
여기김종태위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동장님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가 안 되니까 답변석에 나오세요.
미아
미아김종태위원
3동 5통 7반이 지금 공석이지요, 8통 5반이 공석이지요, 10통 1반이 공석이지요, 10통 2반이 공석이지요, 11통 8반이 공석이지요? 동장님이 다른 동보다 인구가 많다보니까 신경을 조금 다른 데에 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처 이 사항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를
감사를김종태위원
받으신다고 하면 동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 감사받으러 오면서 준비를 해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윤
정규윤미아제3동장
예.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정목표인 행복만들기에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결정으로 세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하여준 데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미 전 시간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통·반장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00% 관리가 되지만 반장님들 같은 분들에 한해서는 기 위촉을 하였거나 위촉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장 활동이 순조롭게 잘 안 되는 것이 동장님들도 알다시피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 시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반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특별하게 예우해 주는 것도 없지만 사실상 공석으로 있는데, 아니면 전에 임명해서 그대로 명단이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들은 특히 반장들 관리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반회보를 오늘 아침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동장님께서는 챙겨주실 것을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으나, 챙긴 동도 있지만 심지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있고 연락처가 돼야 할 텐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감사 이후에 동장님들 더 챙겨서 업무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동장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번동지역 한 분, 미아동지역 한 분, 수유동지역 한 분, 선임동 미아1동, 수유1동, 번1동 이렇게 세 분 동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물론 직원들 챙기는 일도 챙기는 것이지만 순찰 시에 여러 가지 적출된 동민이 바라는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열심히 순찰활동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순찰에서 적출된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 전달하는 과정, 전 시간에도 제가 질의·답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겁니다. 소위 동장들이 적출해서 동향보고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감사장이지만,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잘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시간상 열일곱 분 동장님들 다 나와서 자기 동의 애로라고 할까 안 되는 부분들을 다 들어야 마땅하나 세 분 동장님을 모시고 그런 부분들을 답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미아1동부터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미아제1동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5월달에 동장으로 나가서 관내 순찰을 한번 열심히 돌아봤습니다. 관내에 사소한 일이라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동우 위원님, 박성열 위원님, 백중원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정수민 위원님 다 관내에 하루에 몇 번씩 순찰 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아1동에서 순찰을 오전 오후로 나갈 때마다 김지환 위원장님이 순찰 돌면서 저보다 더 먼저 적출사항을 적출해서 이런 내용을 동장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과 의논해서 구청에 동향보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거의 없고 못하는 사항은 법규상 안 되는 사항 그 외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원님이 먼저 구청에 요구 사항도 하시고 해서 관내에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순찰 돌면 적출되는 사항은 적출 즉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여깁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관내 주민들을 만나시고 하니까.
잠깐
잠깐장동우위원
중지해 주세요.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제 주문을 100% 된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안 되는 사항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장인데.
준기
이준기미아제1동장
예, 안 되는 사항은 만약 전신주를 옮긴다든가 하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소관 같으면 바로 정리가 되지만 한전이라든가 소관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당장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것 이외에는 수도사업소 문제는 우리 서울시 산하니까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수도맨홀, 급수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뿐이지 해결은 다 됩니다. 그 외의 타 기관 외에는 구청 내에서 하는 사항은 다 해결되고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 8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사범
홍사범번제1동장
번제1동장 홍사범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 시에 여러 가지 민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잘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대부분 만나면 쓰레기문제라든가 포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미아1동장이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구의원님들이 동장보다도 더 열심히 관내 순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을 이미 구의원님도 알고 계셔서 이런 부분이 쉽게쉽게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교통민원, 일방통행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쉽게 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거의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 외 고질적인 민원은 재활용 선별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쉽게 처리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근섭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2개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사항은 우리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동장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지 타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동장들한테 민원 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라면 더욱 처리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많이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수유1동에서는 비교적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제 질의가 지역별, 권역별 동장님을 다 모실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을 모셨는데, 제가 동의 행정을 파악하기로는 동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동향순찰과 동향보고인데, 여기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도 부탁과 동시에 업무적인 감사지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행정직들이 100% 다 동장님들이신데 예를 들어서 동의 작은 일 순찰시에 적출된 그런 보고사항을 보고하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이 특히 우리 구청에 공사현장을 토목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우리는 산을 인접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많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런데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잘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질의해야겠어요. 제가 좀 집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세 분의 동장님을 다시 답변석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면도로 포장 시나 각종 타기관 외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부서로부터 동장한테 사전에 공사현황을 알려주는 지와 두 번째, 이면도로 포장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각종 공사 해당공사 시에 해당과에서 동장께 보고가 되는지 세 번째, 청소행정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포함해서 동장님들이 느끼는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세 가지를 이것도 역시 형평을 기해서 수유 맨 끝동 6동, 번3동, 미아6·7동 3개동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6·7동은 특별히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끝동으로 안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사실인 것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6·7동장님 거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장동우위원
큰 노하우가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두 번씩 자치센터 거기에서 1등을 하셔서 상금도 받아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찬우
이찬우번제3동장
번제3동장 이찬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공사통보 여부는 일단 구청 주관과에서는 사업계획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 특히 도시가스공사라든지 KTF 이런 곳에서 공사하는 것은 굴착 복구라든가 하는 것은 통보해 오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는 공사 내역을 현재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소, 음식물 포함해서 만족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우리동은 아파트가 92%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편인데, 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 위탁업체인 백우기업에서 생활쓰레기를 치워갈 때 봉투만 가지고 가고 잔반 쓰레기가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취로인부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현재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번3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수유제6동장 백석빈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음식물쓰레기는 잘 수거되고 있는 편입니다. 2일에 1번씩 치워가는 경우가 있고, 간혹 대행업체에서 기일에 맞추어서 수거를 못하는 경우도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재활용팀들의 협조를 얻어서 임시조치를 하고, 빨리 조치하도록 대행업체에게 통보를 하고, 대체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면도로의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는가 물으셨는데요, 구청에서.
되는
잘되는장동우위원
것이 아니라 공사 시에 해당 과로부터 통보를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예, 해당 과에서 통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장동우위원
제가 들어가면서 물어보니까 동에서 전혀 모르던데 무엇을 잘해줘요, 잘해주기는. 정확히 이야기하셔야지요.
석빈
백석빈수유제6동장
구의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그런 공문을 복사도 하고 구두로도 구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장동우위원
. 지금 여섯 분의 동장님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경직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 열한 분의 동장님께서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동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정목표가 김현풍 구청장이 취임해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1,000여 공무원의 대표자격인 동장님들이 동에서, 특히 동 창구에서 사회복지사까지 동민을 대할 때 정말 웃는 낯으로, 우리 구정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만들기인데, 이제는 행복을 느낄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정,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그런 행정이 아닌 자치시대가 10년 이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전에 관 행정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몫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몇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이 자리에서 꼭 여섯 분의 동장님들이 잘 했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너무나 동 행정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보다야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열한 분의 동장님들께서 답변은 안 하셨지만 특히나 그런 봉사나 동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지역의원들과 대화가 된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우리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가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의 일선을 맞고 있는 열일곱 분의 동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을 아무리 잘해도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님들이 어떻게 결실을 잘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17개동 중에서 7개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어떻게 종합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문제점이 없다. 과연 그렇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사현장도 있을 것이고, 또 쓰레기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7개동인데 관할 동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좀 나쁘게 인식하면 근무를 상당히 태만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량이라든가 활동이 그야말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꼬집어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은 이후로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장님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김종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장님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도 반장, 통장님들 휴대폰이라는 것을 적지 않다는 것은 그 만큼 허술하게, 눈 감고 아웅식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 동에 오늘 들어가셔서 속히 반장, 통장님들 휴대폰을 꼭 여기 명시해야 됩니다. 실제 하는 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아1동, 미아2동, 미아3동, 미아4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8동, 미아9동, 번3동, 수유3동, 수유4동, 수유6동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미아8동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속기록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각 동의 동장님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얼렁뚱땅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자료도 동장님들이 잘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임시회든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이것을 명시해 주세요. 반장, 통장님들 휴대폰 기재 안 된 것. 그리고 만약 반장님이 안 계실 때는 반장님을 선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박성열위원
위원입니다. 미아1동 이준기 동장님께서 대표로 경청해 주십시오. 17개동 동장님들께 부탁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들은 옛날 같으면 고을의 수령이시고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행정의 수장으로 봉직하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또한 사회 안전망 바깥에서 최소한의 조석은 해결하고 있는지, 골목골목에 방치된 쓰레기는 없는지 세세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탁과 수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일선 동에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우리 동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아5동, 번2동, 수유3동 이렇게 세 분의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로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 이후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전으로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 직능단체들의 활동사항을 동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동의 단체들이 있다면 앞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또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임기나 그 위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늘 지적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통·반장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현재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반장들에 대한 교육을 동별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동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 동별 체육대회 또는 특화문화행사를 한 동에 한 가지씩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동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3개동 동장님들이 다른 동을 대신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아5동 동장님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수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번2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번제2동장
번제2동장 임봉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이전한 이후에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구로 이관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서 또는 동이 편해서 동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구에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많을 때에는 업무가 벅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체 중에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우리동도 한 10여개 단체 중에 대부분의 단체는 자율적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동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서 매월 월례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문화강좌 유료화에 따른 심의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거기 위원들이 보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좀더 보강해서 일을 많이 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장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는 반장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시범 반상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수고하신 반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 특화문화행사 한 개씩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침 저희 동은 금년에 그 동안에 없었던 동 자체 문화축제를 생각하던 중에 우리동의 역사 유래인 오얏나무 유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래를 바탕으로 해서 오얏나무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처음 시작보다도 오히려 끝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동장님정수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유3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일부 이전된 이후에 어려운 점이라든가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동장을 10개월째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민원이 무인발급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곳곳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일부 복지업무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일부는 아직까지 구에서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감 같은 업무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공직에서 공무원이 공증하는 행위 비슷하게 되면서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를 과감히 본인 양 당사자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는 남은 인력을 말단에서 방문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직능단체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매월 각종 직능단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 동 업무도 보고하고 또 필요할 때 도움도 많이 요청도 하고 하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부 미진한 것이 있다면 보강하면서 해야 하는데, 원래 직능단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서 관변 위주로 되었지만 지금은 자생적으로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깊이 관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위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그때마다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도 다 보고를 하고, 또 동에서 필요한 사항도 협조도 구하고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그쪽에도 많이 홍보도 해주고 후원자도 같이 찾아주시고 하는 그런 정도로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반장 구성에 대해서 조례에 위반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동에서는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장에 대한 교육을 동별로 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2시에 통장 회의를 하고 급히 왔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동별 체육대회나 특화문화행사 개최가 어떤 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첫 번째 수유먹자골목에서 먹거리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고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단합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모든 행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저희 행정에서는 뒷바라지하는 지원 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좋은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구의원들이나 일부 동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직능단체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단체들이 월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동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이러한 단체들이 유명무실하게 국민의 세금만 없애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통·반장 구성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각 동별로 한 개 통에 몇 개반, 1개 반에 몇 세대의 세대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동별로 조례에 위반을 않고 있는 동이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동장님들이 이 부분을 파악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랬으리라고 보고, 지금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되고 어떤 여건으로 반상회에 구정홍보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반장들이 모릅니다. 통장들은 동장님들 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또 반회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실질적인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반상회를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아무 문제없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마는 반장들은 그러한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러한 부분은 국가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형성해 가고 사회여론을 조성해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일선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장들입니다. 그래서 반장들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사회가 상당히 좋은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구만 그래도 쓰레기봉투 몇 장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반장들에 대한 인식,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다는 부분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또 하나의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자꾸 어렵고 사회가 불안할 때는 주민들과의 대화, 주민들이 같이 응집하는 결집력,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체육대회라든지 아까 얘기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한 번쯤은 아니면 여유가 있다면 두 번쯤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면 한 번쯤이라도 이런 부분을 해나간다면 사회가 더욱더 원만해지지 않겠냐는 뜻에서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