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인이 발의한 재산세 탄력세율 2006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건은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회부를 했으니까 그거는 일단 회부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다음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의장이 지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장이 자기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놓고 그 지시를 한다는 건 더 이상 그 이중의 지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의장이 뭐 다른 위원회에다 회부를 시킨다거나 혹은 또 직접 상정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다가 그거를 회부를 시켜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1차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또 왈가왈부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거기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장이 직접 상정하는 거는 상임위원회 기능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그건 의회조직에 관한 문제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시든지 의원님 개인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의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은 일단 그 건을 상임위원회에다 회부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하는 건 상임위원회 결정이 된 다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경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때는 전체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장하고 너희가 정회를 해 주면 그걸 본회의에서 정회를 해 주면 우리가 상임위원 회에서 의결해서 올리겠다 그런 전제 하에 그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굳이 이게 이 문제를 거론을 하려면 상임위원장이 참석해서 내가 상정을 시킬 테니까 본회의에서 그러면 정회를 해 달라라든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권한은 상임위원장한테 있으니까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는 거는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못 넣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는 거는 절차상 지금 현재 아까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위원회에도 회부를 시켜 놓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는 제안도 안 해 있거든.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얘기대로 꼭 이거를 이 회기에 통과를 시켜야 될 시점이 되고 당연하다고 한다면 본회의 열어 가지고 본회의 개의한 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에다 그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께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건(박춘호위원 외 1인 발의)

유만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구성에 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건 의안번호 운영1. 발의 년월일 2005년 11월 25일, 발의자 박춘호 외 1인 찬성자 박남순, 주문 해서 지금 이 유인물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깔아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