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변경안 두 건, 승인안 두 건, 의견 청취안 한 건 등 총 열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18일 임종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2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제1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년도 제32차에서 34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등 7개 사업에 총 1억 3,394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188억 7,059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정재진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만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05년도 예산중 사전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기부족 및 최종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금년 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외 1건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62억 3,800만원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지원사업으로 교부금 교부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6억 2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지연 및 사업승인 미처리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 사업비 16억 3,6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 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5%의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나 세입증가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고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세출요소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6년도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하에서 내년도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재해 예방 등 필수적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등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늘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6년도 예산안은 총 1,915억 6,300만원으로 이는 2005년도 당초 예산 1,924억 5,900만원보다 0.5%인 8억 9,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의 1,816억 500만원 보다 0.2%가 증가한 1,818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6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의 108억 5,400만원보다 10.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818억 9,1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225억 4,5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29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총 566억 8,1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3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결손차액 반영에 따라 2005년도보다 40억 4,100만원 감소한 76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2005년도 대비 49억 3,500만원이 증가한 260억 6,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3.7%인 612억 8,6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9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직 보수의 기본급 4.5% 인상 반영, 보정정원 사용에 따른 정원 34명 증가분 반영, 일용인부임 단가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요자 중심복지제도 시행,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로 인해 2005년도 보다 19억 2,800만원이 증가한 370억 9,300만원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54.1%인 983억 7,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4.2% 증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812억 3,0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1.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총 18억 9,7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에 비해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라 2006년도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소된 85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3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0.9%가 감소한 96억 7,2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는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분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시설 확충 및 보완,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도로교통부문에 100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개설에 42억 5,000만원, 보안 등 개량 등 기전시설물 정비 7억 3,000만원, 도로정비.보수에 33억 4,100만원, 가로등 공공요금 및 도로기본시설 유지에 9억 4,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체육 부문 예산은 총 53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구민의 문화수준에 걸맞는 수준 높은 문화사업의 추진과 각종 생활체육 강좌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건강 관리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1억 9,7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3억 3,300만원, 구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억 3,600만원, 자연사박물관 운영비로 2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개발부분 예산은 총 17억 9,200만원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13억 5,1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6,600만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웨딩타운 홍보간판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보장부문 예산의 410억 100만원으로 저소득층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보호와 노인, 청소년, 유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2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7억 8,1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9억 5,400만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계와 장애인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7억 2,400만원, 노인교통수당으로 4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22억 1,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5억 6,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일거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는 127억 5,5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등 시설개선비로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로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유아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청소 환경분야 예산은 총 280억 4,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보다 28.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분야에 국가 암 관리 및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200만원,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4억 7,200만원, 대형폐기물.재활용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로 13억 9,800만원 등 각종 쓰레기처리비로 3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4억원, 경의선 복선화 사업으로 줄어든 청소차고지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로 27억원,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및 무인화장실 설치비로 7억원을 편성하는 등 안정적인 쓰레기처리로 깨끗한 구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원, 녹지, 도시개발분야로 총 64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9,9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로 골목공원 조성에 16억 9,200만원, 어린이공공 관리 위탁, 공원시설물 보완.보수에 5억 3,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위험시설정비 등 녹지관리에 2억 9,300만원, 자연학습장 정비 등 조경관리에 5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푸른 서대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 소방분야로 2005년도 보다 36.5%가 감소된 27억 6,000만원으로 하수관 정비 및 개량, 하천 시설물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행정관리 분야로 총 890억 4,900만원으로 이는 의회비.지방선거 경비.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주요 사업비로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4억 3,700만원, 도로 등 시설물정비 10억원, 사무자동화 기기구입 등 10억 800만원, 홍제3동 등 청사 신.증축비 32억 7,900만원 및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및 시설개선으로 5억 4,100만원, 관내 학교지원 10억원, 구 창천동사무소 점유토지 매입비 4억 3,300만원 등 일반행정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4,3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7,600만원이 증가한 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85억 6,200만원으로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등 사용료 수입이 37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13.4%가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개인담장허물기 사업에 4억 3,200만원, 홍제차량보관소 위탁관리 분담금 4억 1,4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억 4,4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그린파킹지구내 CCTV설치 등에 30억 5,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구민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2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5년도 11월 1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5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