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일은 공보과, 민원봉사과, 전산정보화추진반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3개과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건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시건입니다. 행정관리국 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 현안문제를 해결하시느라 동분서주하시고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공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과 중점사항인 구정홍보강화, 주민구정홍보참여강화, 홍보조형물 효율적 관리, 구정보도기능 활력화, 관광기능 활성화,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강화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송파새소식지 발행입니다. 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매월 1회당 21만부를 8절 12면 전면 칼라판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구정홍보 및 의회 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행사 등 주민관심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배포방법은 연가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각 동에 배포하고, 또 통·반장을 통해 전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문화회관, 도서관, 구민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5,000부를 비치하고, 종교시설, 교육기관, 장기 출타자 등에 우편발송을 8,000부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잘 배포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배포실태를 확인하고 있고, 각 동장은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료광고 게재입니다. 송파구간행물등의광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가로 8㎝, 세로 10㎝ 단일규격으로 통일되게 광고료 23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속 게재 시에는 3회에 한하여 1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게재 방법은 매월 1회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광고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 주민정서에 반하거나 건전소비생활 저해광고, 과대 또는 허위광고,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품목 및 용역과 관련된 광고 등은 심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배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05년도 1~10월까지 현재 총 10건 10회 155건을 심의하였고, 3,41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새소식지에 대한 광고 호응도가 날로 높아 금년 말까지 36건, 842만 4,000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새소식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직, 또는 전직 신문기자 등 외부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참여시켜 매월 송파새소식 발행 전에 정례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편집 전반에 대한 사항을 토의하여 보다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소식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꿈나무발행입니다. 어린이신문 송파꿈나무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주기는 분기 1회로써 8절 8면 전면 칼라로 한 번 발행하는데 5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포방법은 단가계약된 인쇄소에서 각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전 학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파꿈나무의 제호선정은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 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창간일을 앞두고 결정하였으며 편집자문위원을 아래표와 같이 4명의 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문회의는 분기별 신문발행 전에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1회 발행되었고 올해 초 우리구 초등학교학생 1,160명을 대상으로 응답한 결과 851명이 답변을 주었습니다만 송파꿈나무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98%가 송파꿈나무 신문을 받아보고 있으며, 84%가 발행주기를 현재보다 늘려주기를 희망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신문을 발행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 어린이신문이 되고, 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구정홍보물 통합관리입니다. 송파구홍보물제작심의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하여 문안,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또 유사한 홍보물이 중복 발간되지 않도록 제작에 앞서 사전심사로 홍보물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여섯 분의 과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책자 5권을 포함해서 총 32건을 심의제작하였고, 심의추진방향은 다양한 홍보방법 및 매체개발로 홍보물의 질적수준 향상, 홍보에 관한 선거법 저촉 등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동일내용의 홍보물 중복발행을 지양함으로써 통합관리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관 운영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개관했습니다만 구청 본관 2층에 약 15평 규모의 홍보관이 있고, 거기에는 별도의 영상실과 첨단 영상장비 PDP·LCD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송파의 시대별 변천사, 관광안내기능, 올림픽명소화사업 홍보 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매결연도시와 외국인이 내방했을 때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1일 평균 약 57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1만 3,780명이 방문했습니다. 구정홍보관 내에 있는 작은 영상실 운영입니다. 약 5평에 26석의 좌석이 있으며, 스크린은 72인치, DVD,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있으며, 영화상영을 매주 1편, 1일 2회 12시와 오후 3시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영영화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등 총 31편을 상영하였고, 관림인원은 1일 평균 14명, 총 282회에 4,120명이 관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구정홍보참여 방안입니다. 현재 25명의 송파새소식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새소식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28명입니다만 현재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2동은 현재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못하고, 가락2동과 방이1동은 동사무소에서 현재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 월례회의 때 지난호 새소식지에 대한 발행평가와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다음 호에 취재할 계획 등을 토의하고 있으며, 계절에 맞는 특집호를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7월, 11월, 이번 달에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김장의 모든 것을 특집으로 실었으며, 4월에는 새싹을 맞이해서 웰빙문화, 7월에는 여름 건강에 대한 특집호를 게재했습니다. 교정작업은 신문발행 5일 전에 기사내용을 교정 작업을 하고, 활동비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사제출실적은 110건 제출에 92건을 게재하였고, 18건은 미 게재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현장취재를 통해 각종 지역정보를 수집하여 새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기사내용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으며, 주부기자단이 송파새소식지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지에 독자투고 등 우리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새소식 편집위원회 운영은 앞서 62페이지 구정홍보강화 부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꿈나무 어린이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총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21일 최초 구성하여 정기회의 개최를 분기 1회 하고 있으며, 어린이 명예기자단에서는 1년에 한 번 유적지 및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문화탐방교실과 연계하여 부여를 방문했습니다. 또 명예기자 위촉 및 해단식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연초에 위촉과 해단식을 하면서 활동지원으로써는 명예기자증을 발급해 주고, 간단한 취재용 가방, 취재수첩, 볼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사 원고료는 게재 시에 1만원, 채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5,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금년에 문화재탐방 1회, 연예인 인터뷰 3회를 했습니다. 황승환, 고아라, 박은빈 아역배우를 인터뷰하였고, 기사실적은 총 131건에 38건을 게재했습니다. 이 게재 건수가 미약한 것은 8절 8면이기 때문에 기사화 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린 학생으로서 기사를 내는데 제약이 따르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자참여유도입니다. 퍼즐정답자에게 1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게재되면 약 500명 정도가 응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자투고 시에는 원고료를 명예기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각 초등학교 별로 1명씩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선발·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청에서는 어린이들이 구정에 대한 시각을 모니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조형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과거에는 전기 조형물은 문화체육과, 상가조형물은 지역경제과에서 분리·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2003년 10월 1일부터 이러한 다양한 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광조형물은 종합운동장 앞 “미래의 세계로”, 구청 앞 “평화의 날개 짓”, 위례성길에 “비상을 위한 도약”, 종합운동장 “어게인 88”, 잠실사거리 “빛의 세계” 발광조형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로상에 설치되어 차량으로 인한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순찰도 강화하고 항상 깨끗한 조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광고판 3개소와 전광판 2개소는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알아야할 정보사항을 제때 알릴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3개 과를 해야 되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넘어가시고, 혹시 없는 것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보도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신문방송 보도사항 모니터와 스크랩을 매일 아침 직원들이 6시 30분에 나와서 모니터를 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간단위로 8분 가량 소요됩니다만 매주 확대회의 시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공보과를 신설해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는 송파구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제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과 홍보요원의 전문성이 증가되었고 세 번째는 구정홍보 수준이 향상되어 그 결과 언론보도 실적이 작년에 비해 32.3% 가량 올렸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4,157건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자치행정뉴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구의 모범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신문보도 사항 중에서 우수자치행정뉴스, 특수시책 등을 스크랩하여 소관분야 및 업무단위별 편집 후 관련부서에 주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 벤치마킹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당면 현안사항을 국·과장이 설명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긴급현안 발생시 국별 일정과 관계없이 수시로 개최하여 연 1회 국이 2회 정도 사업설명회를 지역신문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구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독 부서에 대한 우리 구 시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현안과 생활소식을 취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구독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신문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별 평가는 객관적으로 취재권역, 발행실적, 출입기간, 지령 등을 평가항목으로 측정, 점수화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허위·과장·왜곡보도 등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신문의 구독을 배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개요는 지역신문 9개 사를 실·과·동, 유공구민, 경로당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DM발송 및 실·과 문서함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구독입니다. 서울신문 연혁과 특징은 1904년 창간하여 정부지로 운영하였습니다만 2002년 1월 민영화된 일간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을 택하는 이유는 매일 3개면 이상 행정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지역의 중요정책을 심층 보도하는 등 구정홍보와 타 언론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집중 구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독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6항 통·반장의 행정시책홍보의무와 지자체의 통·반장 활동 편의제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계획은 현재 1,350명의 통·반장과 유공구민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자 등록관리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서 관광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여행업은 서울시에서 등록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국내·외 여행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원시설업은 종합 1개, 롯데월드에 있습니다. 일반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호돌이열차 4량이 있습니다. 이래서 총 113건의 관광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처리실적입니다. 여행업과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을 합해서 여행업은 23건, 유원시설업 2건, 관광숙박업 2건의 민원처리를 처리하였습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청직원 1명, 구청 3명, 유원시설협회 2명해서 6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및 제반시설과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을 점검을 하였고, 지적사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락기 접지선 미설치 등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시정·완료되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련근거는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등 7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총 144건을 처분하여 영업정지 88건, 과징금 56건에 3,100만원을 과징했습니다. 다음 소송수행 내용은 드림21로써 영업정지 40일을 우리 구청에서 처분을 했습니다만 주류반입만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주는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소송하기 때문에 소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입니다. 단속계획은 주 2회 민·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광부에서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든지 2003년도에도 상을 받았습니다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공보과는 노래방, 보건위생과는 유흥음식점 관련해서 경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청소년사랑회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업종의 업무를 약 40개로 업소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25개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접대부 고용여부, 청소년출입 제한시간 이후 청소년출입 허용여부,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여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방안전시설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건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자동차등록2팀장은 12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퇴직준비 휴가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83쪽입니다. 민원처리현황,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 민원행정서비스품질제고, 기록물관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민원처리현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실적입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일반민원처리실적은 총 27만 3,000여건을 처리했으며, 2004년도 대비 4.8%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1월 17일부터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적부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와 관련하여 호적등·초본 발급이 128.8%가 증가했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16.1%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잠실지구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 팩스민원이 2005년 7월 22일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처리실적은 6,600여건으로 작년대비 5.6%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민원실적은 총 19만 5,000여건을 처리하여 작년대비 2.5%가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변경등록, 이전등록, 전입이 증가했고, 신규등록, 저당권등록, 말소등록, 원부발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민원친절을 위해서 민원실 전 직원은 오늘과 한 주 간의 반성의 시간을 갖고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 10분 전후에 친절에 대한 다짐과 반성의 내용을 키폰 마이크를 통해서 낭독하면 모든 직원이 일어서서 경청한 후에 친절맞이 응대요령을 따라서 복창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2층에 모여서 한주간의 다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낭독과 민원맞이 인사를 실습하고 직원 간 복장이나 언행, 태도 등을 서로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이달의 친절왕 선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친절자세와 각오를 새로이 하고 직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선발방법은 주민들이 민원실에 비치된 추천함에 친절공무원을 추천하고 2개월마다 집계해서 이달의 친절왕을 선발하며, 선발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과 꽃다발을 증정하고 민원실 내 사진액자를 제작·게첨하여 친절에 대한 경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장비 무료이용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복사기, 팩스, 행정전화, 공중전화, 핸드폰 급속충전기를 민원봉사과 1, 2층에 각각 비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호적민원 전자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민원인이 수기로 작성하던 복잡하고 까다로운 호적민원서식을 전자민원도우미가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드림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 최초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서 35종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와 공익근무요원이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294건을 처리했으며 업무처리는 호적신고서 양식을 전산화 하여 도우미가 전산으로 대행작성해 드림으로써 민원인은 날인만 해서 접수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까다로운 호적신고에 대한 민원인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정확한 신고서 작성으로 인해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들에게는 시간절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를 저희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안내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해 드림으로써 신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질 높은 호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320건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추진방법은 처리된 호적민원 안내문을 신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고, 또한 출생, 결혼 신고 시에는 축하문안을 함께 동봉해서 통보해 드리며, 성질상 사망이나 이혼신고는 통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자동차등록절차 대행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서 작성 등 등록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번호판을 무상으로 탈·부착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동차등록신청서 대필양은 하루 260건이며,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는 하루에 약 90건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점검, 그리고 책임보험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처분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을 해소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나 점검안내는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1회, 우리 구청에서 1회, 2회에 걸쳐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사후에도 우리 구에서 2회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도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2회, 구에서 1회씩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내용은 송파새소식지를 통해서 연 2회씩 홍보하고 각종 차량변경등록 시에 리후렛을 이용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등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기록문서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생산·접수된 기록물에 대하여 일제 정리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구청 및 동사무소, 보건소, 구의회 에 대해서 서고종합정리와 이관문서, 보존문서를 정리 실시했습니다. 현재 보존문서 12만 6,000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생산·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기간 5년 이하 기록물중 보존기간 경과문서에 대해서 폐기처리함으로써 기록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해서 금년 7월 4일자로 폐기하였으며 폐기한 권수는 총 1만 6,648권이며 물량으로는 29톤 가량의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쪽입니다. 사랑의 사후 장기기증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삶의 절망 속에 꺼져가는 그들에게 생명존중사상 고취와 삶의 소망을 일깨우고자 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처음 저희 구에 창구를 개설한 후 조례와 규칙을 재정·공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11만 부의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33회 걸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4일자 UDU 북파공작원 서울동지회에서 장기기증식을 실시하여 회원 41명이 장기기증등록을 실시하였고 장기기증등록의 홍보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0월 31일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된 수는 총 2,791명이며 사랑의 사후 장기기증등록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화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관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전산정보화추진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시스템개발운영, 정보통신현황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내실화 및 민원서비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산장비 및 주요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고도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시스템 개발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현황을 설명드리면 정보화사업 장비로 시군구 서버 등 총 21대의 서버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은 총 101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20종을 비롯해서 국가행정정보 30종이 되겠으며, 세무행정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정보가 12종, 우리구 자체 행정정보 전자문서 등 59종이 되겠습니다. 주요관리 운영내용은 서버 및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스템 로그, 파일시스템, DB확인 등 예방점검을 하고 통합 백업시스템을 운영해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스템도입 및 전산장비 보강사항은 건축연계시스템 등 4종을 신규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와 통합백업 메모리 등 서버용량을 증설하였고 전산센터 내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보안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행정전산사무기기 구입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개인용 PC는 총 2,317대로 2002년 이전 674대, 2002년 이후 1,643대로 올해 PC 272대, 프린터 10대를 교체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및 웹서버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주요관리내용은 홈페이지 디자인, 컨텐츠 개선관리 등을 하고 자료의 현행화와 시스템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해는 DB서버를 일부 증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홈페이지는 97년도 구축 후에 부분개편함으로써 현실에 다소 뒤떨어진 실정에 있습니다. 인터넷 및 인트라넷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자체개발 실적은 총 54건이 되겠으며, 표준개발단가 적용에서 산출한 환가액은 약 7억 5,800만원이 되며 주요프로그램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행정지식포털시스템 즉, EKP사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 10일 개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구축내용은 기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접근창구를 단일화하는 포털시스템으로서 수기대장업무 등 기존 시스템을 재개발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지식의 축적활용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사항입니다. 구·동간의 통신회선의 이중화 구축 등으로 중단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PC 및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해서 송파구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관리운영에 있어 현황을 보고드리면 근거리 즉, LAN 통신장비인 백본스위치 외 9종 121대와 원거리, WAN 통신장비로 중앙라우터 외 2종 4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침입차단 시스템, 바이러스 차단, VPN 등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회선 4종 43회선을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개인용 PC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사항입니다. 불법 사용자로부터 내·외부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주소 할당현황을 대외비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PC 및 네트워크 사용자 보안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비인가 IP주소나 백신의 미설치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2004년 7월부터 정통부로부터 이관된 지방이양사무로서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이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이며 올해 처리한 민원건수는 255건으로 수수료 381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및 민원서비스 관련업무입니다. 정보화교육을 확대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정보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및 인터넷광장 이용환경개선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은 현재 어르신과 주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인터넷 활용 등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과 구청교육장 그리고 관내 9개 위탁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가정방문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총 교육인원은 4,647명이며 지난 10월 5일에는 교육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직원 정보화 교육도 컴퓨터활용교육과 IT관련 자격증 교육을 총 76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공휴일 등 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설치대수는 8대로 기존설치 대수가 5대이며 올해 9월부터 3대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지난 3월부터 민원인 편의중심으로 개선해서 발급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를 새벽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365일 무중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1만 9,803건이 되겠습니다. 구청 내 1층에 인터넷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6대와 프린터 1대를 설치하고 내방한 민원인을 위해서 인터넷서비스와 문서편집, 출력, 영화DVD 등 편의를 제공하고 올해 방문인원 1만 1,881명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신설된 조직으로 가급적 자세히 업무를 드리려고 했으나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세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과, 민원봉사과, 전산정보화추진반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과를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공보과, 민원봉사과, 전산정보화추진반 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공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된 지 지금 3년째 되는데 서울신문을 언제까지 우리가 구독해야 되며, 또 현재 구독을 보면 통장, 반장, 의원들 신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 한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년유해업소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청소년들 문제가 많은데 요즘 보면 찜질방이 있어요. 그 안에 백화점입니다. 거기에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어요. 요즘 문제거리가 되는 게 애들이 가출을 하면 행방을 몰라요. 찜질방에 2박 3일 합숙훈련 들어가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 애를 찾아달라고 저한테도 온 적이 있습니다. 애를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애들은 3일씩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도 하고 하여튼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 공보과에서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154 -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광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봉사과 해당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숙원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면과제 정도로써 인력수급상의 문제가 있는지, 사무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제도적 시스템상에 문제 이런 것이 없는지, 또는 제도적 시스템 상 문제, 이런 것이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제시해서 좀더 나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당면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추진반 해당사항입니다. 재난복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동구청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마비현상이 와서 2, 3일 행정이 완전 마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재난복구시스템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주요한 업무가 아니라서 빠져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내년도 계획에서 빠져 있는지? 재난복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수준, 이것이 안 갖춰져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해당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에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언론사를 우리 구 같은 경우 송파신문사와 동부신문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정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계속 구독료를 지원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했다면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공보과 예산을 보니까 송파신문사, 동부신문사를 포함한 예산금액이 똑같이 올라갔는데 감액편성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것이 끝내 편성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른 신문사로 줄 것인지 결국 올해와 같이 불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일사천리로 업무보고를 잘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 영상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실이 지금 5평에 26석이기 때문에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하루 영상실을 찾는 주민수가 14명밖에 안 되는지, 5평 시설비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 246쪽입니다. 자동차주소변경 이행차량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30만원씩 부과된다고 해서 작년에 질의했더니 작년 서 과장께서 올해 2005년 6월부로 법이 바꿔서 30만원씩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과태료가 자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공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가락본동 롯데캐슬 주상복합아파트 성인오락실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의회 에 와서 여러 번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김시건 공보과장님한테 애썼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성인오락실, 게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개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며칠 안에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재호 의원이 2005년 11월 19일 서울신문에 사행행위처벌특례법을 경찰이 허가해서 관리·단속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구청 공보과에서 신고제에서 허가로 바꿔서 경찰과 같이 단속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보면 성인게임장이 송파구에 일반이 163개, 청소년 15개가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자료를 주시고 게임장 15건에 대해서 과징금 나온 것은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공보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정홍보를 위해서 발행된 홍보물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 송파꿈나무 제호 선정할 때 790명 설문조사한 내용, 꿈나무신문 발행된 신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새소식은 편집위원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공보과장, 최병요, 김서령, 여복경씨, 그리고 현직기자 1명 이렇게 7분이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집기자는 어떤 분인지, 꿈나무명예기자 명단도 자료로 주시고, 꿈나무 편집자문위원이 4명인데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지역신문구독 시에 업무보고 때 허위·과장·왜곡보도 시 구독배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허위·과장·왜곡보도가 있었는지, 왜곡보도를 해서 구독배제를 했다, 지역신문의 경우 우리 구 예산편성에서 이정광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소위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구독배제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일간지는 상대적으로 구독배제라는 단어를 안했습니다. 일간지에 잘못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역신문만 구독 배제하겠다, 마치 별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신문 안 보겠다, 돈 안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홍보조형물이 있습니다. 홍보조형물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발광조형물, 상가조형물, 기념비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거여사거리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 그리고 거기에 발광조형물 소위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는지, 다음은 송파구청에 대한 구청장이나 구청에서는 보도 시 TV, 일간지, 지방신문에 보도할 때 혹시 기자들이 구청장을 인터뷰 했을 때 수고했다는 식으로 촌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공보과의 업무보고 68페이지를 보면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홍보효과를 보면 중앙일간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앙일간지나 TV 간담회를 서울시 기자실에 가면 구별로 월 1회씩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서울시 기자실을 이용한 구정홍보라든지 기자간담회 이런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혹시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몇 회나 했으며 그 중에 특이한 사항,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서울시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구정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구민여론조사서 48쪽과 49쪽을 보면, 민원봉사과장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민원행정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는 65.5점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민원행정에 대한 평균치가 64.2%인데 평균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설명을 아까 해줬지만 아직도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9쪽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불만족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불만족 이유 중에 여전히 불친절이 가장 높았으며 불친절이 70.5%로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13.4%,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행정에 대한 불만 중에 불친절이 70.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자체에서는 친절봉사 수준을 높이려고 매일 아침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반성의 시간도 갖는 등 노력이 돋보입니다만 이것이 아마 각 동사무소 민원행정까지 조사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도 구 민원봉사과 이상의 친절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각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나 대책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보면 불만족 이유로 민원제기내용에 대한 개선이 늦은 이유 중에 공익요원들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익요원들이 직접 민원을 창구에서 본다는 것은 민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보조역할만 해야지 직접 민원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공익요원 친절자세 부족이라든지 일을 서로 미룬다든지 하는 불만족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행정은 100명 중에 10명만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에 대한 체감효과가 상당히 크다가 봐서 앞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각별한 친절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좀더 65.5%에 만족하지 않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운영, 전산정보담당관인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제일 먼저 강남에서 해봤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총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365일 무휴로 실시하는데 실적이 총 1만 9,803건입니다. 대충 2005년에 3대를 증설했으니까 5대를 보더라도 민원발급기 1대에 10건이 채 안 되는 발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무인발급기 배치장소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실제 증명을 발급하려고 해보면 체크하는 것, 번호를 누르고 찍는 것이 최소한 15번 내지 20번을 찍어야 합니다. 주소 등 전부 찍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발전되어서 개선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용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기술이 발전되어서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소와 사용할 수 있는 조작이 간편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개선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꿈나무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790명 설문조사 통계에 대한 것 본 위원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과 71쪽에 행정처분현황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 징수, 미징수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과에 행정처분 과태료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보과에서 설명한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금액이 달라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자동차주소변경 미이행차량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해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절차가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자동차도 분명히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시일이 지나면 아마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서나 주민등록 접수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분명히 자동차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접수를 하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만들어지면 이런 불편이나 과태료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일괄질의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사실 면허증 갱신은 우리 주민들이 깜빡깜빡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데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다가 또 과태료 내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보낼 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도 주민들은 정기검사를 빼먹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우편물을 좀 특이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우편물 디자인한테 맡겨 가지고 색깔을 틀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글씨를 자동차 정기검사를 아주 크게 넣는다든가, 이름도 좀 크게 넣고 이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것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우편물이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우편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내면 효과적이 아닐까. 사실 주민들이 골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면허증 갱신하고. 그것을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우편물에 대해서 좀 색다른 디자인을 해서 받아보는 주민들이 바로 잊지 않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정태산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우리 송파구청에서 친절교육하면 1년에 한 75번씩 한 3,400명 넘게 교육을 하고, 또 전화친절교육도 1주일에 3번씩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친절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에서 민원행정서비스나 친절봉사에 대한 25개 자치구에서 등수를 매긴다면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구가 친절봉사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화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자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새소식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을 통해서 각 가정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공보과에서 구독료는 파악 안 됐을 것이고, 배부율을 집계를 내서 결과를 파악해 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배부되는 율이 많지 않아요. 폐기처분되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봤는지, 배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관내 교회나 장기 출타자 그랬는데 우편발송 8,000부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8,000부의 우편발송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8,000부를 우편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과 김시건입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구독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또 통·반장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또 안 주는 사람은 왜 그러냐,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상당히 세상이 바뀌고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신문 구독대상자는 통반조례에 의해서 통장과 반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선정방법은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일정비율을 각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부수는 통장이 766명이고 반장 584명으로 1,35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범위 내에서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통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반장은 5,970명이기 때문에 각동의 반장 1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구독하게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각 동별로 일정한 비율로 할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신문을 지원하는 게 매일 3면 이상씩 행정수요 및 주요정책을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넘어올 때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젖병도 물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젖병을 두 살 때 끊어줘야 애들이 성장하는데 10살까지 젖병을 물린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끊을 것인가, 그러면 서서히 끊을 것인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지역신문들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신문들을 활성화 안 시키고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끊을 것인가, 그러면 몇 년 후에 끊을 것인가 명확하게 밝혀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말 공감이 가고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신문을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중앙일간지에 신문 하나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서울신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체적으로 소상히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신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에 가출이 되면 찜질방으로 찾으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찜질방 단속은 위생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2회 단속에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찜질방을 같이 단속, 계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광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정으로 구독료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으로 우리 송파신문과 동부신문이 지정되었습니다. 9월달부터 구독료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같이 책정이 됐는데 12월달에 발전기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심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놨고, 만약에 2006년도에 송파신문과 동부신문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문사 요청에 따라서 구독료 지원을 중단하고 타신문사에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문사 요청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신문사에서 구독료를 우리는 받지 않겠다 하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없으면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신문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신문사에서 다시 요청이 옵니다. 선정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안 받겠다고 요청이 와야 안 준다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신문사 측에서도 이중지원이 되면 문광부에서 주는 돈을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도로 안 받으려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2층 영상실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2층에 아주 좁은 협소한 장소에 만들어 놨습니다. 26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넘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로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1일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지난해 여름철에 덥다고 해서 220만원에 에어컨 사준 것이고, 예산은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송파구를 방문하는 주민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민원처리를 하다가 시간이 걸리는 주민이나 이것이 상례화 되어서 요즈음은 고정적으로 몇 분이 영화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서 관람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가락본동 롯데캐슬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10월 14일 서울시하고 문광부하고 건설교통부에 이것이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고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원이 전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나 주민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서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도 구해서 현재 처리는 되었습니다. 등록사항이 요건만 맞아서 접수만 되면 등록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등록하면 며칠 만에 신고합니까?

접수하면 신고는 3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10월 30일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날짜는 11월 3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접수되었다고, 법에 맞는다고 바로 처리하기가 주민들 정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정도 쥐고 있다가 그 사이에 주민과 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처리해 주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 집단민원은 없고, 현재 가락본동에서 그 업소에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결국 그만둘 것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루에 4명 정도 현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가 지금 성인게임장이 많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이야기된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송파구 동별로 게임장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셨습니다. 구정통합관리 홍보물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목록은 제출했습니다. 인쇄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의약과 여러 과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행물입니다.

지금 공보과에서 그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통보한 것이 34종류네요. 34종류를 가지고 일단 와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발행된 것을 한 부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게 34부 중에서 5부만 왔습니다. 그럼 통합 관리하는 의미가 뭡니까? 일단 심사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통제도 하는데, 발행되면 한 부씩 주무 과에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냥 심의만 되고, 그것만 통과되고 주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바로 비치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제출되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가져와야 되지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과에서는 일단 심의까지 끝났으니까 발행이 됐다면 당연히 몇 부 어떻게 발행되었는지 비치하고 있다가 관리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꿈나무 제호선정 내용입니다. 제호선정은 송파꿈나무가 287명으로 36.3%를 차지했고, 송파어린이신문이 183명으로 23.2%, 꾸러기송파 145명 18.4%, 송파친구들 80명 10.1%, 어깨동무 50명 6.3%, 개구쟁이송파 45명 5.7%로 해서 가장 많은 송파꿈나무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 운영기자는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셨고, 수당을 어떻게 주느냐, 수당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지현씨, 최경숙씨, 안중규씨, 강옥지씨인데 이 분들은 현직이나 신문편집에 종사하신 분, 만화가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해서 높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꿈나무 명예기자명단을 말씀하셨는데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구독 허위·과장·왜곡보도 게재한 실적이 있는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허위·과장·왜곡보도 시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중앙언론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청한 후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호 협력 속에서 우리 구를 알리고 잘 협력하는 관계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언론과 동일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개념적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허위·과장·왜곡보도는 불공정보도 시 해당신문 구독 배제, 인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왜곡보도나 허위보도가 되었을 때는 현행법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든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든가 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역신문만 가지고 해당신문 구독 배제한다, 원칙을 세워 놨다,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같은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통제를 하고 있다, 쉽게 오해하면 구독료 주고, 광고비 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원칙을 세워놓을 수 있냐 이겁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한테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지역신문에 그런 문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언론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중앙언론과 인터뷰 할 때 촌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준적도 없고, 지금 언론사에서 그런 것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송파새소식지 정기우편 배포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으로 돌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구 의원, 직능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예우차원에서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던지는 것보다는 의원님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좀더 친밀하고 의원님들 위상을 높이는 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편발송이 8,000부인데, 지금 과장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나 봉사하시는 기관장들 예우차원에서 좋은 생각인데, 우편발송 8,000부는 너무 많다, 8,000부의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우편요금은 원래 310원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입찰을 봐서 139원에 지금 나가고 있고,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 관내에 현역 군복무자가 있습니다. 3,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역 군 복무자에게 우리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우편발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대간 아이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고장을 알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매월 제대 날짜가 한 달에 세 번씩 제대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업무만 해도 파악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제대하면 안 하고, 입대하면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우체국에 주면 우체국에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정리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대하고 입대하고 계속 바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한 이후에도 그쪽으로 가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반송될 것 아닙니까?

반송되는 부분도 조치를 하고, 날짜가 정해져서 군대기간을 넣어주면 군대기간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0부가 1,904만 5,000원입니다.

우편요금으로 발송되는 금액이 벌써 1,000만원이 넘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체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체크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조형물 발광조형물하고 상가조형물,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발광조형물 중에서 상가조형물은 방이동 먹자골목 입구에 “손에 손잡고”, 키노극장 앞에 “올림픽 그리고 즐거운 만남”,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말을 타고 가는 게 있고, 방이동 상가아치조형물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조형물은 29건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사거리 생활정보안내판 설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써 전기공사에 770만원, 제작설치비에 1억 3,350만원이 되었습니다. 높이는 9.9m로 해서 전광판을 현재 설치해서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기상정보라든지 구정홍보·생활정보, 구민들이 알아야 할 홍보물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느냐, 중앙일간지의 간담회는 언제하고, 서울시에서는 몇 번 했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앙언론사 기자설명회는 서울시 언론담당관실에서 구청이 요청한 경우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추진할 경우를 보면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기자 수가, 현재 서울시 출입기자가 120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고, 또 메이저신문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해도 인원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언론사별 합동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신문사별로 한다든지 또 필요성이 있을 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자실에 가면 120명 중에서 참가하는 사람은 2,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도 자료를 주고 설명회를 해주면 참석을 안 했던 기자들도 그 보도 자료에 의해서 보도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구의 특수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홍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각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기자설명회 할 때 실제 참석하는 기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 효과는 120명 전체 기자에게 파급됩니다.

우리가 자료가 나오는 것은 매일 기자실에 거의 기자들한테 E-메일이나 자료를 배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성내천이라든지 개통식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20명을 다 모아놓고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주관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국장님이 찾아간다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수시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정에서 일어나는 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특수하게 우리 구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세요.

또 개별 언론사 기자설명회는 월 10회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의원님께서 전산 관계해서 공보과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은 전산실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꿈나무발행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처분 과태료 징수현황, 미 징수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건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다음 2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또 행정관리국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음 2개 부서에는 어떤 답변을 국장이 알아야 되고, 또 기획예산과장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참석하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장황하게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어서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 질의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장비, 인력, 사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론적으로 답변은 현재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약간 협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으로써는 잠실재건축이 입주되고 문정지구가 개발됐을 때 민원실이 조금 협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내부적으로는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는 여직원이 한 50% 이상을 상회합니다.

여직원이 많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아가지고 휴직 때 대체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민원실 협소 이런 문제는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국장이 알든지, 기획예산과장이 알든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대비를 해야죠.

장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의 질의,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부과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동일 시도간의 주민등록 이전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 또 전국번호판을 가지면 부과 안됩니다. 그러나 기 위반된,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소급원칙을 적용해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번호를 가지고 서울로 전입해서 위반이 생겼을 때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즉, 전국번호를 달았을 때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주소이전을 안해도 되는데 기 전국번호 아닌 것을 가지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동차 주소변경 이전뿐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자동차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데 보면 16쪽에 민원봉사과에 2004년도 과태료 부과를 37억 4,000만원 했어요. 징수는 9억 6,000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27억 8,0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데다가 금년에는 33억 8,4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6억 5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27억 7,800만원이에요. 1년에 30억 정도 체납이 되어나가면 지금까지 총 체납된 금액이 얼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자동차 과태료 문제인데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1년에 27억, 30억씩 체납이 되어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이 100억이 넘을 거라고 보는데? 총괄 지금 체납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것 누구 압니까? 전부 다 집행부에서만 알고 골치만 썪고 있지. 150~160억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대책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물론 박신규 과장이 금년에 새로 맡으셔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가 조금 불친절하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책자내용을 보면 우리구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부서와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쨌든간에 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서 65.5%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민원현장 체험을 실시해서 타시도간에 출장하여 상호 비교·평가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배치해주도록 총무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각 동사무소 친절교육 대책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주민자치과하고 감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물론 민원행정서비스 65%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0명만 불친절하다고 느껴도 그 불친절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는 얘깁니다. 불친절을 느낀 사람은 자기 혼자 느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도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구청에 갔더니 이렇게 불친절한 일이 있었다 라고 자꾸 파급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좀더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게 민원봉사과장만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정광 위원님이 제안을 했듯이 행정관리국장이라도 계시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어쨌거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물은 건데 앞으로 민원행정의 친절분야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민원행정에는 민원봉사과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택과, 청소과, 도시정비과 그런 단속과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할 때 역시 답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부서만이 아닌 송파구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주민들이 자기 민원이 해결 안되고 그랬을 때는 또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는 높다고 보고 일단은 전 부서가 주민을 상대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엄주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정기검사, 면허증 갱신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이나 우편봉투를 특수제작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 법규에 저촉여부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법규를 한 번 검토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관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조금 바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봉투도 조금 색깔을 넣는다든가, 또 글씨를 확 뜨이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틀리거든요. 여지껏 규격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탈피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데 민원행정서비스 친절도가 25개 구청 중에서 순위가 어느 정도 드느냐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2억원을 받아서 성내천 수생식물 체육시설 조성에 1억 7,000여만원을 사용했고, 우리 과에 민원실 냉난방시설 보강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직원격려에 썼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신 전산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손실이나 유실에 대비해서 재난복구시스템 설치여부와 우리 구 수준, 그 미구축 시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또 향후 대책이 어떤건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반은 고도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체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매일 1일 백업을 받아가지고 보관한 후에 월 1회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보관을 하고 특히, 시군구 업무나 주요데이터 등 정부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서울시나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백업테이프를 비치·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시에 복구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재난복구시스템 즉, 화재나 전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장비 전체가 훼손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때는 기계 장비 자체가 스톱되기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때까지는 민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 사례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2004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조속히 구축해서 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재난복구시스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파손됐을 때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될 때까지 모든 민원이 마비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3억이 없어서 재난복구시스템을 못한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다고 한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기는데 지금 다른 사업을 해서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금동 공원의 폭포라든가 시계탑을 세운다든가 발광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데 작게는 5, 6억, 중간치는 한 10억, 또 많게는 한 30억 이렇게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꼭 갖춰야 할 돈,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 재난복구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 이유, 인색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무지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 좀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구가 강동 사례에 비추어서 만일에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뿐이 아니고 모든 재난관리,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은 평소에 잘 갖추어서 준비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나 이런 전산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혼란이 야기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 지금 평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관리시스템으로 유지· 보수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전혀 새로운 다른 분야에 구축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 문제가 논의된다면 전산정보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처 그런 식의 답변보다 지금 우리 주민이 약 한 62만, 그리고 재건축 쪽에서 재입주가 곧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약 한 80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좋든 싫든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100만이 되는데 어쨌든 분구될 때 된다하더라도 그 많은 양을 지급하려면 결국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파악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전산정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저조하다고 지적하셨고, 장소나 기계조작이 곤란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업무를 맡은 직후에 현장을 방문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변경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례로 송파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성내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가 가장 실적저조한 편이고, 잠실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발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옮기고, 또한 홍보도 철저히 해 가지고 발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문제는 당초에 5대가 설치되어 있던 기계가 약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상당히 노후돼서 서버에 넣는 지문과 주민등록과 일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발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토요휴무제가 되면서부터 다시 3대를 추가해서 우리 구민회관하고 마천1동, 가락본동 세 군대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불량한 기계는 일단 철수시키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기계보다 다소 향상되었기 때문에 좀더 사용하기에 편리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이제는 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강남구청의 경우는 지금 61대가 설치되어서 따로 6억 8,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양천에서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관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 조작해 보셨습니까? 5년 전에 실제 토지대장등본을 조작해보니까 한 번에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 나온 것도 크게 단계가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계 성능자체가 좋아졌지 단계가 많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단계 절차가 생략되니까 많이 편리해질 겁니다.

잘 하셨네요. 민원이 많은 동사무소에 배치하니까 줄서서 민원을 떼는 것보다는 그것을 조작해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계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여건 내외가 된다면 장소문제라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락본동과 마천2동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 낮 시간에도 민원이 밀렸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곳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회의진행사항을 동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해서 방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질의해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인터넷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통신회선을 별도 설치해서 필요한 곳에 모니터를 놓고 방영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또 다시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 사무국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 사업은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어제그제 달리 많은 부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모든 것을 다 도입하고 싶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정상 우선 급한 사항부터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단위보다 일반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돈을 받고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구청에 직접 알아봐서 반응이 어떤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요즘 주민들이 전자도서관을 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산추진반장께서 답변 드린 인터넷방송국이 민간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관 조직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민간부분 같은 데는 주민들이 활용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데를 살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이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듯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완급이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관에서 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정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완급을 따지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도서관은 우리 주민들보다 필요한 데가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2%가 있는데 어떻게 그 예산에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분야가 우리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학교지원사업을 제대로 학교 건립하는 하드웨어 부분 외에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해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교장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야 저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학교시설을 많이 개선해주면 좋죠. 그러다보니까 구마다 학교지원에 대한 편차가 많이 벌어지고, 학교 간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을 보수해준다든지, 공원화사업을 한다든지, 운동장 체육시설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보다 많이 투자해서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어느 시설, 어느 부분,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나중에 학교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경중을 따져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형편에 맞춰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총 8대 중에서 잠실4동에 있는 게 있어요?

잠실4동에는 없습니다.

수요도 없는 잠실4동에 자치행정과 어제 질의에 재건축 때문에 진주·미성밖에 없는데 거기에 왜 설치했느냐 했더니, 기계가 문제가 많아서 한가한데 놨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산정보화추진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 전산장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실4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통합발급시스템으로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등록담당, 재발급담당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각 PC에서 발급되는 민원들을 세 사람이 동시에 전입도 받고 주민등록발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시스템을 주민자치과에서 잠실4동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한 것이지, 예를 들면 민원발급기니까 민원봉사과나 전산장비기 때문에 전산정보화추진반하고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송파구가 전체 상용직, 기능직까지 다 해서 1,500여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PC가 지금 2,317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1대씩만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 행정에서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여성문화회관, 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구의회 등 여러 가지 분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년에 불용처분을 위해서 모아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 보유대수이지 사용대수는 아닙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쓸모없는 대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미 이행 과태료부과 2003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넘버가 경기1 이렇게 나오던 것이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1에서부터 몇 번까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번호면 어디에 가서 하더라도 과태료가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 과태료 1,412건 중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기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해야지 바뀐 법에 대한 자료를 금일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한 가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두 가지 예측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 민원봉사과의 공무원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해주면서 민원문제는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면 사전에, 지금 국장이 없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고, 총무과장을 다시 부를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든 지어주십시오. 문제제기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오늘 다뤄도 되지만, 마지막 날이 있고, 위원회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 끝나고 의회 에서 위원회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루거나 의회 에서 예산안 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소식 편집위원이 있는데 현직기자가 있어요. 최병요, 김서령, 여복경은 이해가 되는데, 현직 기자 한 분이 어느 신문사인지 인적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일보하고 문화일보, 제일경제 그렇습니다.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인데, 송파새소식이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도 상당히 예산심사 때나 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필요하고 정착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전에 매번 보급은 100% 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그 부분 때문에 예산할 때 삭감하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에서 기록에 남기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함에 어떻게 넣는지 반상회날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새소식지 초기에서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다가 날짜가 지나면 그냥 버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소식지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이런 곳은 우편함에 넣으면 요즘은 주민들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신문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주민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단독주택 안에 넣고 있는데 그 관계를 동장회의 때 등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서 좋은 신문이 되고 전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처음보다는 개선되고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소식을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는데, 현 실태를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보다는 조금 향상이 되었는데 지금 각종 언론매체의 홍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 지역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은 주민자치과에서 조사하는 것 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 함에 꽂아놓는데 실제 수거해 가는 율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주택 통장들이 가지고 갈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처치하기 곤란하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간 지나면 슬쩍 몰래 폐지하는 데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또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리어카 끌고 폐지수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냥 슬쩍 얹어놓고 그래요. 지금도 실정이 그럴진대 기다려지는 심정 그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주민들한테 볼 수 있는 대책, 별도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안하는 통장은 그런 통장도 있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공보과, 민원봉사과, 전산정보화추진반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과, 민원봉사과, 전산정보화추진반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