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용식 의원님과 홍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구청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43만 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새해 벽두부터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자 모든 구민의 열망인 하얄리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 부지 무상양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뛰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2005 부산APEC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 7월1일 개소한 사회복지사무소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맞춤식 복지체계를 확립하여 자활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도시 부산진구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0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범천2~4동간 중복도로를 완전히 개설하였고,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공사와 경부선 건널목 입체화 사업, 그리고 국립부산국악원 공사도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며, 쾌적한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지1구역을 비롯한 17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11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111억원을 투자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는데 땀 흘려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명민원 통합창구 개설과 전자구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함으로써 3년 연속 전국 행정서비스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7년 연속 안전도시답게 재난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재난 없는 부산진구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제5회 서면문화예술축제와 구민등산대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과 함께 문화향기를 느끼며 구민화합에도 노력하였으며, 웰빙시대를 맞아 백양산에 산악마라톤 코스를 개설하고 엄광산에는 코스모스 꽃길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재래시장 5개소에 5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정비를 끝낸 동천도 생태 하천으로 되살리는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동참, 그리고 구민 모두의 향토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풀지 못한 어려운 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우리 구가 1936년4월1일 부산진출장소로 발족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밀어 닥치는 개방 압력과 통상마찰, 6자 회담과 남북 당사자간 회담결과에 따라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어 도시간에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년은 우리 구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얄리아 부지 반환과 함께 공원조성 용역도 완료되며, 경부고속철 중간역으로 부전역이 지정되는 문제도 매듭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에도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민선 3대 구정 목표인 행복과 미래 매력 있는 부산진 건설을 위해 따뜻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43만 구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구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6대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구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학비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과 함께 장애인 및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의료와 보건을 통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나도록 지원하고, 여성권익을 늘리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사랑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가족건강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서 건강한 도시로 가꾸고, 방역활동을 강화해 전염병 없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축한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나이를 알고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도시 부산진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체육을 진흥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학교 지원을 비롯해 향토 사료를 발굴하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국립부산국악원과 개성중학교 부지에 들어설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서면문화예술축제와 구민 참여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구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서면인쇄거리 축제도 개최하여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10억원을 들여 생활체육센터를 지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동호인 및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도 확충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웰빙시대에 맞추어 백양산에 웰빙 숲 체험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음·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청소행정 현대화를 통해 가로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하여 소중한 자원이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을 녹화하고 쌈지공원과 쉼터를 늘리는 한편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로부터 하얄리아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세계적인 도심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산림보호에도 정성을 다해 푸른 부산진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겠으며, 투자여력이 있는 대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순찰을 강화해 생활민원을 제때 처리하고 도로 조명시설을 현대화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한편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광고 질서도 확립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상황을 관리하고 민관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민방위 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안전한 부산진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산재해 있는 주요 재래시장의 시설·환경을 현대화하고, 신 개념의 쇼핑몰을 도입하여 전문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알선과 홍보를 강화하고, 범천동 귀금속거리와 서면인쇄거리를 특화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 생필품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가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취업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알선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구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를 늘리고,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법정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동태화하고, 혁신운동을 행정 전분야로 확산하겠습니다. 고객 위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편에서 행정을 펴 나가고, 인터넷 처리민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구민 정보화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증명민원 통합 발급 창구를 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 재정의 건전 운용을 위해 세입 확충에 힘쓰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함께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행정의 모든 분야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는 반면 자주재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경비 부담, 재원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하나라도 더 충족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총 1,6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83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13억원이고, 조정교부금등 의존 수입이 97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72%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해서, 도로건설 분야에 38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7억원, 그리고 도로정비 등 기타 분야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세입으로 구민의 모든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세입확충을 위해 체납세 징수와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 또한 지역별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년간 자치 구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구가 직면해 있는 하얄리아 부지문제 등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이제 기반을 잡은 건강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였듯이, 구민의 힘과 뜻을 결집시키는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와 900여 직원들은 희망찬 부산진구의 내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한달 남짓 후면 새해가 밝아 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11월25일 부산진구청장 안영일
수용
박수용의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세입이 불투명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지방선거, 인건비증가, 서민층 지원예산 등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고, 주민숙원 사업등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요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내년도 총 예산이 1,688억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4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583억800만원으로 20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104억9,5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83억8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31억9,300만원으로 88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 사유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1억2,000만원으로 105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이자수입 1억원, 재산매각수입으로 132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5억9,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원, 부담금에서 7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감소분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36억4,900만원으로 41억8,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633억4,600만원으로 129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기능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에 51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86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 등에 7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사 중도금 반환금에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부문은 9건에 23억원,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6억원을, 도로·하수 유지관리부문의 도로굴착, 맨홀 유지보수 등 5건에 1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 관리부문의 쉼터내 시설물정비 등 12건에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건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은 2건에 2,100만원, 도로조명, 재해대책부문의 노후, 이설 및 파손 가로등 교체 등 3건에 7,000만원을, 사회복지부문의 양정재가노인 주간보호센터 개보수 등 5건에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부문 사업으로 4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부문의 체육시설 개보수 등 3건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부문은 3건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부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7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투자사업비 7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관리에 1억7,9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1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6억9,600만원, 이자수입 1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태료수입 등 50억1,900만원, 과년도 수입 15억8,700만원, 국고 보조금4억6,700만원, 시비보조금 4억7,400만원으로 총 세입은 8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6억 8,000만원, 경상적경비 6억3,900만원, 투자사업비 20억8,000만원, 적립금 38억8,200만원, 예비비 1억5,100만원, 기타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12건에 2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되며, 구성 인원은 총 아홉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정환 의원님, 손선호 의원님, 백대성 의원님, 이용식 의원님, 홍순태 의원님, 박순관 의원님, 윤죽수 의원님, 권수용 의원님, 김재탁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14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하신 부산진구 바른선거시민모임 정재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