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상운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운 입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간사를 선출하고 난 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검토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10시 25분
먼저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권봉수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 권봉수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봉수 간사님께서는 이번 감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맨위로
10시 26분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핸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감사계획의 목적과 감사 개요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활동 일정은 첫날 간단한 의식이 있은 후에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의원 개별적으로 자료 확인과 감사 서류를 정리하고 12월 12일과 13일 2일간은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행정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첨부된 감사자료 목록과 감사 일정별 출석요구 내역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추가해서 요구하실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감사기간 중에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권봉수위원
·답변식 감사할 때 출석요구에 시장은 안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여기 요구내역서에 보면 부시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을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 동안에 한두번 특별히 시장이 출석을 했지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꼭 시장이 출석할 요구사항이 되면 그때 의결하여 출석시키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위원
하지 말고요, 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해 놓고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에 제외하면 되는 거지 추가로 요구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시장까지 해야 되고 행정 책임은 시장이니까 시장까지 출석요구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부시장 답변에서 충족되면 시장 출석 안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운영해야지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시장 출석요구하는 게...
이상운위원장
여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례로 부시장까지 출석요구해서 하고 특별한 게 박영순 시장 한 번 했고 이무성 시장도 한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시장은 첫날 선서만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불러놓고 시장한테 질문했어요.
두번
한두번이상운위원
있어요. 박 시장 건도 한 번 했고 그때.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라고요.
질문
질문김중수위원
·답변에 출석요구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자꾸 국장 못한 것 시장 오라고 그러고 이런 원래 관례대로 해 오던 대로 해요, 그냥.
김경선위원
시장한테 본회의장에서나 그게 되는데 특별히...
단은
일단은김용호위원
하자고, 그게 원칙이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에
전에김중수위원
하던 대로 하세요.
이상운위원장
이해가 되시면...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칙이고 그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에요. 원래 행정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거고 시장을 출석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부시장과 국장의 답변이 완벽하면 시장은 부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게 우리 감사 원칙에도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필요치 않다면 안 하는 거고 필요하면 하는 거고.
봉수
권봉수위원
출석요구하는 차제에 관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첫날 시장이 증인선서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그래서 그 동안 그러면 괜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출석요구를 해 놓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집행부쪽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시장이 다른 업무 때문에 답변 시간에 불참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데도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그때 요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관례를 그렇게 고쳐놓는 것이 왜냐 하면 김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건 예산결산특위건 행정 책임자가 시장이고 그게 행감특위의 어떤 권위든 또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원론적으로 살려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일단 출석요구안에 다 넣어놓고 집행부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정적 편의는 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례를 오히려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업무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그런게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팀장이나 과장이에요. 실질적으로 국장이라든가 자기 소관 국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한테 질문하는 게 과연 거기에서 무슨 답변이 되고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계장과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했을 때는 국장, 부시장한테 질문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따지는 거지 그런 생각이에요.
김경선권봉수위원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위원들의 질문하는 기능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는 기능상의 문제고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어차피 시장에게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해서 그게 시정질문하고 겹쳐지니까 의원이 필요하면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거지만 행정사무감사특위가 더군다나 우리 구리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없는 상황에서 질의·답변식 이와 같은 행감을 택하는 이유가 결국 시정의 책임자가 하는 것이 저는 행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증인선서를 하는 목적이 답변을 전제로 해서 증인선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증인선서를 거치는 내용과 목적이 회의에서 진술하거나 그런 처벌을 감수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답변을 전제로 해서 증인선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출석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장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 하고 그게 여태까지 안 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권봉수 부의장 얘기대로 바로 잡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출석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묻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디만
한마디만김경선위원
더 할게요.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매일같이 질문·답변할 때 시장이 앉아있어야지...
이상운위원장
이 감사 일정에 출석요구서 내역을 보십시오. 거기 시장, 부시장 다 감사장에 출석요구로 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는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장을 꼭 출석요구를 시켜야만...
날만
첫날만김경선위원
출석되는 거죠.
이상운위원장
그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 첫날 시장이 출석하고요, 그 다음에 8일날 소관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어느 국 소관 부서하는데 시장까지 나와있기는 문제가 있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8, 9가 아니고 12, 13 질문·답변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장
13일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밑에 출석 일자별에 보시면 당연히 소관별 서류심의할 때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밑에 12, 13일날 질의·답변식 행감하는 거지 지금 출석내역에 시장을 빼 놓고 있으니까 이왕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얼마든지 위원장님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시장으로서 꼭 기간 동안에 임석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형식으로 여기에다 출석요구해 놓으시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필요할 때 의결해서 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중복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이게김중수위원
질문·답변도 행정하시는 과장이나 국장, 최종적으로 부시장이 행정 대행업무 최종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시장이나 거의 정책적인 것 이런 것은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 타 시·군에도 질의·답변석에 시장을 출석시키거나 그런 예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시장한테 사실 물으실 것 이런 것은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질의·답변석에다 시장을 앉힌다는 것은 저는...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권봉수 위원이나 김용호 위원께서는 룰상 이렇게 해 놔도 그렇다고 시장 오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죠?
이게 사실은 개발국을 할 때 개발국 전체를 할 때 국장까지만 나와있거든요. 부시장도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출석요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도 또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경선위원
해 놓게 되면 질의·답변할 때는 항상 부시장이 와 앉아있거든요. 부시장이 앉아있었고 그러면 시장님이 나와야죠.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위원장의 운영기법이고 시장을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해 놓고 꼭 시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그때 위원장이 이번만은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 요구하는 거고 시장이 질의·답변에 계속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법적으로 사실 아까 김중수 위원님께서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부시장이니까 행감은 부시장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 법적인 모든 행정의 모든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의회 입장에서는 출석요구를 해 놓고 감사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의회의 권한으로 시장에게 보다 폭넓게 임석 문제를 허가하는 것이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행감특위의 모습이지 우리가 집행부에 의뢰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시장은 배제시키고 부시장까지만 하자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해 왔더라도 한 번 차제에 얘기 나온김에 바로 잡아놓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증인선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2대 때인가 이상운 의원이 감사특위 위원장 안 하고 그때에 김경선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할 때도 시장까지 증인선서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시장이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의 총 책임자가 시장이니까 시장도 증인선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관례화 되었단 말이에요. 출석요구를 해 놓고 우리가 시장도...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하여튼 안이 양론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은 편하게 하십시다. 우리 두 분은 출석은 형식상 출석시키고 위원장 능력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자는 안이고 또 두 분은 이렇게 있더라도 출석요구를 안 하더라도 위원장이 출석요구시킬 수 있는 안이고 우리 김영현 위원님.
저는
저는김영현위원
위원장 뜻에 따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전제할 게 있어요. 지금 출석요구를 안 하고 위원장이 시장 출석시킬 수 있다 그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출석요구를 의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범위 내에서 진행하라 그래서 의결을 하는 거지 이게 위원장 재량권이라면 의결 안 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장 출석하라고...
이상운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출석을 시장도 해 놓으면 시장이 그 외에 다른 일을 볼 때 여기 와서 꼭 승낙 받고 가야돼요. 이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소소한 것까지 있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 10 몇 년 구리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시장이 의회의 감사에 계속 하는 것은 한 번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특별히 해서 이것은 박영순 시장 때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어떻게 표결합시다. 표결로...
리는
우리는김중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운위원장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장까지 출석은 12, 13일 2일간 시장까지 출석요구서에 넣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세 분이 동의했느니까 우리 두 분 양해해 주십시오. 12일, 13일까지 이것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하되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시장께서 하실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기는 못하시는 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사전에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한테 주시면 그때 제가 협의해서 시장께 사전에 연락해서 시장이 대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계획 검토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12일, 13일 시장까지 출석요구서를 포함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된 감사계획서에 이견이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감사계획안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