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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영원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5-11-25

서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제146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사항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정례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9일 김선희, 김강빈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총 6건 1억3,195만4,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된 이번 제2차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어디,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면 5분 지나면 발언 끄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혁래

권혁래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삼성1동 출신 권혁래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146회 본회의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반대 토론했던 의원입니다. 재산세가 인하됨으로써 인하된 만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빠져 나가지 않고 어려운 경제속에서 순수하게 많든 적든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께 미안한 감을 금할 수없으나, 전국토를 구라는 개념으로 나눠볼 때 무역회관, 테헤란로를 배경 바탕으로 전국 제1의 구로 자리 잡아 긍지를 갖고 살아왔고 문화, 경제면에서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있기까지 버팀목이 되었던 코엑스가 고양시 킨텍스 등 여러 곳에 있는 컨벤션센터에 많은 전시회를 빼앗기고 있다 하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강남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강남구라는 곳에서 20만9,000세대 54만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야말로 어느 세금보다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눈에 보이는 세금입니다. 구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기둥입니다. 그간 우리 구민끼리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재산세가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에게까지 조금이나마 소중하게 보탬이 된다면 갈등은 고사하고 뿌듯한 마음 아니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생길 것입니다. 단지 국가경제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내기가 벅차다는 것입니다. 면적 기준에서 기준 시가로 과세기준이 바뀌면서 다른 구보다도 갑자기 3배, 4배 가까이 의도적으로 급상승시켰다는 것이 강남구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강남구민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위주의 급진적 계획 속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 정부들이 못한 것을 금방 뭔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감에 불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자본주의 역사 속에 급진적인 것은 많은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급진적 개혁을 통해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50년, 100년 후에는 잘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러나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로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도 고통을 최소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민에 의해선택된 정부 위정자들의 몫이자 의무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라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05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주력해야 한다.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 기업, 반 투자 정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 한국정부에 쓰지만 약이 되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최고의 경제대국 미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도 경제개혁속도 조절을 중도의 길로 선택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당의 어느 국회의원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했고, 지금 정부여당도 아주 적극적으로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잘 사는 자, 잘 사는 구에서 거둬들여서 고르게 균형있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명사 중국 공산당은 제16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부론을 폐기하고 균부론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농민의 수입증대를 골자로 하는 농촌 생활수준 향상, 빈곤 계층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조차도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쓸데 없는 여론조사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재산세 교환에 몰두하지 말고 경제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써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세계의 부를 한국으로 이동시키는데 협조하는 대안을 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잘 사는 자, 잘 사는 구를 미워하지 말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피력했듯이 인위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옆으로 밑으로 움직여 활성화되어 차츰 차츰 모두가 균형에 이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후손들에게 너희 선조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강남구를 용감하게 지켜냈다는 아름다운 정신을 길이 전해 줍시다. 댁내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의장님! 구청장님이 배석하는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아니 구청장님 들어오시라는 데 전화하신다 그랬잖아요. 아직 전화 안 끝나셨는가요?

박춘호의원

저희 구청장님이 보통 때는 안 오십니다. 오늘 정례회기 때문에 모처럼 나오셨는데, 그나마도 지금 의원이 5분 발언 할 때는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돼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 구청장님 오실 때 까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창의장

사무국! 밖에 전화가 끝나셨으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전화하신다니까 곧 갔습니다. 오십니다. 잠깐 기다려 봅시다.

「구청장 오실 때 까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춘호의원

죄송합니다. 조금 동료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글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래도

「언제는 왔었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올 때까지 정회를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아니 지금 사무국에 오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박춘호의원

보통 1년에 한 저희가 한 몇 번밖에 뵙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지금 청장님 밖에서 회의를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박춘호의원님 정회하기도 그렇고 지금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강남구 구청장이 강남구의회에 와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여기 와서 회의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창의장

아니요.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박춘호의원

저는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 의원으로서 강남구의회의 돌아가는 사항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셨으면 이 자리에와 계셔야 됩니다. 여기 따로 회의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만장하신 우리 강남 구민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결단을 내려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재창의장

정회를 해서 오실 때까지 회의를 하신다니까 기다리시겠어요, 의원님들? 그럼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강남구청장님은 제 5분발언이 아마 끝나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기가 좀 죄송해서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달 의회가 노력했지만 31일 주민들의 세금폭탄을 막아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청과 쌍두마차의 바퀴가 되려면 힘의 논리에서 의회가 아직은 넘어야 할계단이 많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에 대해서 발빠르게 구청에서는 30%를 해 주고 의회에서는 50%를 인하해 준다고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아마 재산세는 올해보다는 인상되지 않을 듯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몹시 실망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희망의 빛줄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본의원도 처음에는 강남구의회에서 올해 탄력세율 50%안이 부결되어 아직 그 원인도 알아보기 전에 무슨 내년도 탄력세율을 발의했나 하고 이거는 주민을 기만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결정하기 전에 재산세감면을 제안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는 발의자의 신문보도 여러 신문에 그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자의 신문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저도 당연한 이유다. 왜냐하면 12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산을 하기 전에 이거를 50% 확정해 주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데 훨씬 이롭겠다, 생각해서 저는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이거를 이번 회기에 한다고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록으로 사인한 것도 지금 안하고 계시는데 언제 또 사인도 안한 그냥 이 속기록에도 없는 말을 내 뭐 언제 한다, 그거는 기약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일상에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음에 언제 한번 만날게", "다음에 언제 한번만나서 얘기합시다. " 그건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참다운 국민들의 대변자이고 대표자이고 구청을 감시 감독하는 견제의 기구로 이제는 자리 매김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드릴 수있는 기회를 이왕에 마련하셨으면 우리 그 발의한 의원들이 책임지고 이거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는 이번에 못할 것이다, "내년에 한다"고 그럽디다. 이런 이상한 소문과 함께 구의회가 어떤 힘센 구청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악소문과 함께 이것도 역시 정치적 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니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봐라" 오늘 아마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통과건 아니건 아마 이거를 상정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기대에 약속을 못 드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 첫 날이면서 우리 4대 의회를 어떤 면에서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강남구의회가 54만 주민을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 번 우리 의원의 입에서 말을 한 거라든지 본인이 사인을 한 거는 꼭 지키도록 노력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기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장님께서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이거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거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우리 의회가 신용을 잃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모처럼 오늘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자 권문용 구청장을 기다렸건만 무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4시반에 신사동 동사무소에서 압구정동 428번지 즉 현대백화점 옆 주차장부지 4,200여평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이 있다고 들은 바 800여억원의 규모의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대형 사업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연구검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인 구청에게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에 서면자료 제출을 의뢰할 것을 요망하며 동시에 내년 즉 2006년 중에 공청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의회 본회의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인하 조례안에 대한구청장의 거부권 행사인 재의요구가 부결되어 원안은 자동 폐기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자 불과 열흘만인 지난 10월 9일자로 재빠르게 김선희, 김강빈의원 공동대표 발의로 총 15인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2006년도 내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50% 인하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의회에 제출 접수시켰습니다. 발의자가 제안설명 하였듯이 첫째, 금년에 인상된 부동산 가격이 내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므로 재산세가 대폭 인상이 예상되므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감안하여 구민의 세금을 덜어주자는 취지이자 동시에 집행부인 구청에게 내년 2006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인 발의의원들의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생활정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름답고 도시의 적절한 취지와 목적이기에 본의원은 대폭 지지하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147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이재창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담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구민과함께 구청살림도 내년 즉 2006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의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안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두뇌로 슬기롭게 판단하고 결정 바랍니다. 귀담아 들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만장하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아무런 협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느닷없이 2006년에는 강남구 재산세 세율 30%를 인하해 주겠다고 까치소식 특별호를 발행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려면 강남구 구세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의회와 협의한 후 세율을 30% 인하하든 50% 인하를 하든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서는 사실 이 조례개정 건은 강남구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청에서는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싹 무시해 버리고 멋대로 30% 인하해 주겠다고 선심을 베풀어서 온 강남에다 까치소식을 뿌렸습니다. 그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정확한 증거는 바로 까치소식 특별호를 발행한 날짜 전후해서 2005년 11월 9일 우리 사랑하는 김선희의원님과 김강빈의원님께서 공동으로 2006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인하하는 강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 26명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재산세 50% 인하에 모두 동감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러나 제147회 정례회 기간 중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6년도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남구청에서 편성해 온 2006년도 강남구 예산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 의결하기 전에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하는 구세 인하 개정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탄력세율이 부결됐을 때 강남구청에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법집행이 곤란하다, 소급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산 다루기 전에 탄력세율을 인하 하는 걸 조례 개정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 의결 전에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인하하는 강남구 구세 인하 개정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게 되고 감할 것을 감해 놓으면 정확한 예산을 추계할 수 있고 법집행의 안정성 확보에, 안정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05년 금번 회기 중에 본 조례안의 세율 50% 인하 개정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회기 중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통과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재산세 인하를 갈망하는 주민들에게도 다소 희망과 안정을 드리는 조처로 판단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2006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본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강남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남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역점시 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말 제1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유보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54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청으로서도 왜 여러분의 세금을 깎아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부가 2004년 12월 3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58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깎아 준다 하더라도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이 집행완료 단계에서 세금환급에 대한 재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담세력이 있는 대형 고급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줄지만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감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저희로서도 걱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세목교환문제가 열린우리당이 90명의 의원이 사인을 해 가지고 권고적 당론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깎아줬을 경우에, 50%를 깎아줬을 경우에 대외적으로 이 문제에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반대되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몇 십억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의 재정의 존립자체, 지방자치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고 용기를 갖고 대응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기 위해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 시에 재산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당초보다 약 330억원의 감소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탄력세율 50% 인하 시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320억원보다 10억원을 더 많이 되돌려 드리게 되며 중소형 아파트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골고루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내년도 우리의 예산규모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줄어드는 860억원과 재산세율 30% 인하에 따른 감소분 330억원 등의 영향을 받아서 금년도에 4,293억원 대비 10%가 준 437억이 준3,856억 규모로 긴축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구조를 깎겠다고 주장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의가 지금 무산이 되고 오히려 1조3,000억이 더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과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는 우리의 의지이기도 하고 불가피한 여건이긴 합니다마는 여하간 우리는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강남구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효율은 더욱 더 높이도록 우리의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95년도에 민선 초기에 공무원 현원이 2,041명이었습니다. 현재 1,383명 약 658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을 줄인다 하더라도 비용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억2,0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995년 이래로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더 대폭 2만5,000명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3만5,0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인 곳이 강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율은 두 배, 세 배의 효율을 우리는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아웃소싱과 전자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500억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효율은 더욱 더 높은 효율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이런 local government(지방자치)를 우리는 보여 줍시다. 잠시 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오신 분 방청석에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와 강남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428번지 4,100평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이 소중한 땅은 지하에는 약 9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새로운 컨셉의 친환경, 웰빙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신현대 아파트, 현대 아파트에 있는 참혹한 주차난 이것은 압구정 구현대와 현대백 화점 밑을, 옆의 도로를 지하로 뚫는 방안도 한번 같이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00대의 주차장이 있으면 참혹한 주차난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 동안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더니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이쪽 양재천쪽 이쪽이 중심이 돼서 사업이 수서동 이쪽이 중심이 됐었는데 처음으로 세금 많이 내는 압구정동에 혜택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댓글이 실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점잖으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10년을 참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 분들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냄새나고 외면받던 대치유수지에는 1만5,000평입니다. 테마체육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성합니다. 우리 내부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곳에 잔디축구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유형의 체육시설과 산책로, 체육공간이 마련됩니다. 셋째로 강남의 모노레일 사업이 한 달 전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예산처의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넘겨져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이 달 말까지 한 달 내로 이것을 마치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남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수도권과 서울의 교통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용인에 있는 경전철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경전철이 착공이 되었는데 그것과 앞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북동 미아리, 도봉과 연결되는 경전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와도 연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를 순회하는 모노레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종도 신공항이 벌써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을 필요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새로운 신개념의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강남시민 여러분! 이 사업을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남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분할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좌절하기 보다는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고 새로운 강남을 건설하는데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의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뜻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탄천의 생태계가 양재천과 같이 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천은 갈대숲이, 억새풀이 십리를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바라기가 십리, 이십리를 연장 지평선을 메우는 해바라기 밭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강남의 억새풀의 지평선 끝까지 뻗쳐나가는 억새풀의 생태공원 탄천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자부합니다. 강남구의 인터넷 행정서비스 수준은 단연코 세계에서 탑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저께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 TV전자정부 사업이 이틀 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국비가 같이 결합이 돼서 세계 최초의 TV전자정부를 실현하는 그 쾌거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PDA를 통한 유비쿼터스 시대가 지금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단속현장에서 모든 것이 다 위생검사를 하는 데까지 PDA를 통해서 즉시 즉시 연결이 되는 새로운 이정표를 지금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섯째 취업이 최대의 복지입니다. 수서동 721번지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건립하고, 여기에 중요한 변화는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 시범을 우리가 한번 보여 줍시다.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을 때 100만원을 대개 받는다, 50, 60만원을 받는다 하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가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참 슬픈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훈련시킬 때 수요자와 딱 맞춰가지고 기업에서 와서 훈련시키고 우리가 기업에서 훈련시키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장애인과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50만원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장애인 중에서. 바로 그 틈새를 우리는 활용하자. 그래서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 이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을 이 강남에서 창출하자, 이렇게 의원님께 외치는 바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래 짧게 얘기하는 습관입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세목교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강남구의 자기 선거 구민들을 양재천에 버스를 몇 대 태우고 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강남의 세금을 내가 뺏어다가 우리 동네도 이렇게 만들겠다.", "중랑천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걸 봤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량이라는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 고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강남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원칙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목교환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아무리 목청을 돋우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스, 노우를 가지고 편을 가를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무의미합니다. 세목교환이 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탄력세율 적용 이것도 어떤면에서 이거에 비하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에너지를 탄력세율에다가 몰지말고 이것을 저지하는데 몰아주십시오. 이것이 강남구민을 위한 보답입니다. 우리를 뽑아준 강남구민을 위한 보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 국회의 김석준, 이상배의원 등 11명이 부가가치 납부액의 20%를 지방소득세로 신설하고 이것을 공동세 하자는 안을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김석준의원을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될 경우에 이 배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조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돌아오게, 지방정부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3,000억, 5,000억원 뭐 이 수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가지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한다고 얘기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 하면 핵 항공모함을 선풍기 엔진 달고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 한나라당의 김충환의원이 주도가 돼 가지고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하겠다고 해서 90명이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이 또한 어찌 보면 택도 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현재 강남을 둘러싸고 공격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탄력세율만 매달리지 맙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에너지의 집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 한나라당도 50%를 우리 재산세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또 세목을 교환해 가지고 담배소비세하고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홍영선의원님 좀 그 이런 문제를 관계 의원께 설득을 해 주십시오. 박춘호의원님! 전여옥의원께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구, 공성진의원께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을 전달을 해서 혼자 이거 막기가 힘듭니다. 여러분과 저희 혼자서 이거 막기도 힘듭니다. 모든 세력들이 전부 우리를 공격해 오니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치고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 강남구의 시민들의 재산을 지킵시다. 이것은 강남구의 우리의 재산이 뺏긴다는 그 컨셉트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장경제원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우리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분할 헌법 판결이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공공기관이 전부 이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서울은 이 강남은 몇몇 정치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럴 때 강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일이 있습니다. 한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초고층 뉴타운개발, 압구정동도 일종의 뉴타운개발에 의한 재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그리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합시다. 그리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을 합시다. 따라서 이 도시가 세계에서 수도 행정 도시가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비즈니스 타운이 되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랜을 우리가 공동으로 마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련하면 이것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나 이를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합시다. 이것이 이 서울이 몇몇 정치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결연한결의로서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에 좀 전에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청장님께서 본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본의원의 소견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인 지방분권을 안착시키는 것으로 삼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재정자치, 자치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발언하신 강남북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둥 균형발전 운운하며 지금 정부여당도 아주 적극적으로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아닌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수위가 낮아진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규제위주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도 2003년도에 1만8,000여 규제대상 중 현재까지 1만2,000여 항이 규제제안을 해지나 해제한 것을 보아도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강남구 주민으로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 하자는 무조건적인 세목교환은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공동세에 관한 방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수직적 배분율 조정 또는 최근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배분율 조정 등 합리적, 합법적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강남구의 주민이자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한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만희의원 외 5인 발의)

13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와11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게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내년도 살림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의 여부와 주민의 혈세가 단 한푼의 낭비도 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선진 강남건설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우선 순위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로써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특히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구민 의사에 반하여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합법성, 시의성, 타당성 등 면밀하고 용의주도한 검증을 통한 예산 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원은 1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종료 시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내년도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우리 구 재정의 균형적 유지관리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져 규모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지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 재무건설 양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아니 명단에 없는 거, 이의 있습니다. ) 아니, 양 위원회에서 추천 안했어요? (
의석에서-추천 안했습니다.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명단 안했어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다니까요. ) 명단 배부 안했는가요? (
의석에서-명단 배부가 아니고요.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단 회의에서 양, 원래는 의장 추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양 위원장님이 7분씩 해서 14분을 추천해서 올리라고 해서 오늘 올린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호명할 테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있는 분만 얘기하시고 없으면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연희의원, 임웅빈의원, 윤정희의원, 우종학의원, 박춘호의원, 박창수의원, 권혁래의원, 홍영선의원, 김강빈의원, 강준규의원, 이석주의원, 조성명의원, 양승미의원, 유만희의원 이상 14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 저 이의 있는 분, 박춘호의원 혼자만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예. 이의 있습니다. 혼자라도 이의가 있습니다. ) (

「이의 받아줘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또 갑자기 발의해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이의가 있는 건 있는 거니까, 받아줘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의를 말씀 드립니다. ) (
만희

유만희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표결 내용이 뭐냐구요!) 아니. 아니.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와서 여기에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이 내용을 지금 말씀 드려야죠. ) 이의가 있으시니까 어차피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래는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립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뭐 또 하신다니까 들어봅시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례회 예산 결산은 우리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결산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편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7명이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우리들끼리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그 저기 구의회에 가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소를 옮겨서 할 경우에는 본의원들 13명의 구성 의원들에게 전부 그 날 가서 특별, 결산 이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석을 해달라는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도 여기에서 간담회 한다는, 저는 구성원으로서 간담회 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없고 본 적도 없고 갔다 와서도 시간이 있는데 위원장이나 간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도 저에게 그 의결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승인도 받지도 않고 여기에다가 적어놓은 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 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준이라는 걸 하나 정했습니다. 뭐냐, 그 순서를 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했느냐?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하던 분은 올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들어가고 이런 격으로 했는데 안 들어간 의원이 작년에 순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의원이 개인적으로 너무 자기가 사정이 많아서 바쁘니까 좀 당신이 대신 해달라. 이래가지고 매번 들어가시게 된 의원이 김명현의원이십니다. 그렇지만 김명현의원의 원래의 순번은 이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순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번에 해야됩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을 정하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도 상의가 없이 작년에 했다는 이유로 올해 그냥 했는데 작년에는 왜 하셨느냐, 다른 이석주의원이나 바쁘신 분이 김세현의원이나 들어가신 분이 개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바꾼 거는 2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이번 본 결산에 순서기 때문에 의당 본인의 의사를 한번 여쭤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일체 생략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본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위원장이 양 위원장님께 7명씩 추천을 하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이대로 인정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표를 하고 찬성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구합니다. ) 아니면 좀 널리 (
의석에서-간담회 해 주세요. 간담회 해 주세요. 간담회를 안 했습니다. ) 간담회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요. ) (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정회해 주세요. ) (

「다시 정회해 가지고」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어떻게 간담회 한번도 안하고 일부 의원을 소외시키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회 해서 간담회 합시다. ) (

김승돈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서영원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듣죠. 간담회 했는지, 안했는지. 서영원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듣죠. ) 서영원 위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네. (장내소란)

서영원의원

재무건설위원장 서영원입니다. 위원의 선출 건 가지고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워크샵 갔을 때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약식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우리 재무건설위 예결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김선희의원님이 10번 들어갔습니다. 전 후 따져 가지고 김명현의원이 10번 들어갔습니다. 이성용의원이 10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신 분만 들어가면 이게 안된다 해 가지고 8명이 그 날 참석하지 않은 분이 김명현의원, 박춘호의원, 권혁래의원, 김세현의원 4분만 참석 안하고 8분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가지고 선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들어간 순서에 의해서 하자. 그럼 여기서 결정하자 해서 김세현의원한테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신 이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더니 연말이 되고 바쁘다. 김세현의원은 한 번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예산결산에.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위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참석 전부 다 전원이 다 참석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다 승낙했고, 그 다음에 아니 글쎄 4명을 빼고 안 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명만 빼고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게 전원입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
의석에서-위원장님은 숫자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때는 좀 경청을 하시오.

이재창의장

말씀하세요.

서영원의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갖다 온 다음에 김명현의원한테 분명히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건 그렇고 안 들은 분, 내가 안 들으면 전부 무효라고 하는 이런 원리는 이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출 과정이 그랬고 또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말씀 드렸고 그래서 나머지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분명히 4분을 제외한 8명이 모여서 선출을 확실하게 협의하고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서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안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김명현의원님만 조금 그러시네요. 지금 말씀도 충분히 말씀드렸다 하니까 이의가 있다면 정회를 해서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하고 다시 간담회를 하고 하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세현의원님은 못하신다 그랬고 당연히 박춘호의원 들어가셨고 또 우리 저 김명현의원님 10번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대로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석에서-정회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절차가 아닙니다. )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의장 저 얘기할게요 우리 박춘호의원이 불이익을 받아서 명단에 빠졌다고 하면)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그게 아닙니다. 제가. )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원칙이 아니니까요)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원칙은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서)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원칙대로 진행합시다. 원칙대로)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원칙대로 진행하세요. )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물어보시라고) 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면 됩니다. 투표를 하면 되는데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투표하세요, 그럼. 저는 간담회, 저는 간담회 요구합니다. ) 간담회 한 분 밖에 없잖아요. 한 분이 간담회 하자면 간담회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정회를 해서 그것부터 표결하세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정말. 의회는요 한 사람의 이의가 있어도요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 하자는 게 뭐 다른 겁니까?)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본인이 의장 못했으면 나 의장 못했다 의회 못하겠다 그러면)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돼요? 당신 머리로는)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돼, 당신 머리하곤 달러) (

홍영선의원

의석에서-지금 정회가 안된 상태에서 속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회를 하시던가 안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당사자인 김명현의원이 본인의 소신을 좀 밝혀 줘서 본인이 이의가 없다면 간사로서 저렇게 나서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재무위원회 일인데 무슨 간사예요?) (
승미

양승미의원

의석에서-표결을 하세요, 그러면. )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의회 이렇게 끌고 가면 안돼요. 물어봐요. 정회도 정회를 원하는지 안하는 지 물어보고 하시라고. ) (

박춘호의원

의석에서-정회 5분, 10분이면 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그냥 원안대로 투표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나 하나 물어보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각자 26명 개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필상의원

의석에서-의장이 같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얼른 하던가 말던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명현의원님께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니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김명현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뭐 안물었다고 하는데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 드렸다면서요. 예. 됐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표결하지 말고 박춘호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현장에서 하실 때는 현장의 무엇 무엇 일 때문에 하니까 참석을 하라고 물어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1분

이재창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행정동 순서에 의거 세곡동 이성용의원과 압구정1동 임웅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집행의 잘잘못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구정 계획에 대한 예산안 심사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구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며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조와 조화로 생산적인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