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네, 김종범 의원 말씀하십시오.

네.

네, 우리 김종범 의원께서 사전 합의된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장이 그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이번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아 주시기로 사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글쎄, 본 의장 생각에는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적절하게 상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흡족하지 못하신 점이 있으신지?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위원 구성을 하면서 보면 한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명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네 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는 한번도 위원장을 맡지 못했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 갖고 사전 합의 조율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부족한 말씀은 나누기로 하고 그대로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또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총무기획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자매도시인 중국 상주시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유인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근거를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원칙을 탈피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을 계획하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치단체의 비전과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및 국고보조금 신청과 지방채 발행 등의 행정절차가 가능하며 예산편성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계획수립의 시기가 당초 3~4월에서 10~11월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다음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 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기간을 당초 2004년부터 2008년까지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조정한 것은 과거실적보다는 발전계획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써 전년도에 미포함 되었던 사업예산 중 다수 부서의 경상적 사업비를 보조사업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자료 및 단위사업조서 작성기준으로 금년도는 제2회 추경분을 반영하였고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조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중기계획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1조9,266억900만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을 5.1%로 추계하였으며 재원별 신장률 전망계획은 지방세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라 약 8%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적극적인 세수추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하향 등으로 3.9%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범위 내인 9%로 계획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에 따라 취등록세가 감소된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 2년 후부터 대규모 아파트 공급 등을 감안하여 5%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또한 우리 시의 광역도로망 확충 및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중앙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범위 내인 4.7% 내지 4.8%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시청 앞에서 돌팍고개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0억원과 평내에서 토평간 민간투자 도로공사에 120억원 등 총 1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 평내동에서 토평간 민간투자 도로공사에 각각 84억원과 66억원 등 총 1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세입전망과 같은 1조9,266억900만원으로 분야별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경비 증가로 구성비율 24%인 4,6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인하여 구성비율 68.4%인 1조3,18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구성비율 1.4%인 261억7,900만원, 예비비 등은 6.3%인 1,20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특별회계의 개요 및 전망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특성상 유동적이나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특별회계 8개 등 총 1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7,90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5,638억원으로 71.3%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266억원으로 28.7%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구성비율은 상수도 관리가 2,241억원으로 28.4%이며 하수도 관리는 3,371억원으로 42.5%를 점하고 있으나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 1차 종료로 2006년도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2007년부터 2차분 투입으로 사업규모가 점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구성비율은 의료보호가 5억원으로 0.06%이며, 교통사업이 186억원에 2.4%, 수질개선사업이 1,831억원에 23.2%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67억원에 0.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 규모의 176건에 2조2,001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총 사업비 대비 80.4%인 160건에 1조7,6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대비 19.6%인 16건에 4,31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분야별 사업조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총 사업비 대비 9.1%인 17건에 2,140억원이며 문화 체육분야 6.9%인 13건에 1,515억원, 보건 및 복지분야 16.2%인 30건에 3,568억원, 농정분야 1.4%인 9건에 316억원, 환경청소분야 10%인 17건에 2,199억원, 도시계획분야 13.4%인 40건에 2,939억원이고 건설교통분야 22.8%인 34건에 514억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분야가 총 사업비 대비 2.1%인 5건에 449억원이며 하수도분야 15.1%인 9건에 3,329억원, 공영개발분야 0.6%인 1건에 136억원, 수질개선분야 1.8%인 1건에 3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각 분야에 대한 사업조서 및 지방채 발행계획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 기타 부의안건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명식 의원과 이의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