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님, 임인택 의원님, 이육재 의원님 세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 지난 제139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구청장 제출 조례안 5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미료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지구 택지과잉 개발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1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광재 지방토목 사무관이 강남구 치수방재과장으로 재직하다 11월1일자 강동구로 전입,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인사발령 되었으며, 송석표 도로과장겸 치수방재과장이 도로과장으로, 홍두진 도시디자인과장이 치수방재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보직받은 차광재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입니다. 수준 높은 도로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진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홍두진입니다. 재난관리와 수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온희 의원, 임인택 의원, 이육재 의원 세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2005년을 마무리 하는 5분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회사에서 상위직책으로 진급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평점의 포인트는 그 사람이 현재 일을 얼마나 잘하는 가의 문제였습니다. 낮은 직책에서 일 잘한 사람이 진급했을 때 무척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가 그 직책을 맡았을 때 제대로 리드할수 있을런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진급한 후에 직책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진급대상자를 교육한 후 결과를 가지고 진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995년 제가 지방의회에 진출할 때 저는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조직도 경험도 돈도 없었고 선관위에서 주는 자료뿐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열심히 읽고 연구하여 나름대로 선거대책을 세워 당선되었습니다. 3선을 한 지금에서야 선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깊이 알게 되었고 지난번에는 선거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훈련소에 입대한 젊은이를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정들을 6주간의 교육을 시키면 군인이 됩니다. 내년 4천여 명의 엄청난 지방의원 선출을 앞두고 수만 명의 후보자들이 막상 선거를 치르고자 할 때 자신있게 선거를 치를 후보자가 많지 않습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직접 겪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선거 캠프에서 도울 때도 그런 상황을 직접 보았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선거를 치릅니다. 지금의 현역 의원들은 실전에서 경험을 쌓은 실력자들입니다. 그만큼 수월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 준비된 도전자의 공격에 현직 의원들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현역은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하고 도전자는 상대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살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보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득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과학적 선거운동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적용은 10%에서 5%의 차이정도는 무난히 극복하여 이길수 있습니다. band wagon의 사표방지 심리 이해, 대화술, 선거홍보, 선거조직 브랜딩, PI, 선거법, 공보물 작성, 미디어 활용, 인터넷 캠페인, 홍보기획 및 선거유세, 선거일정에 따른 실무, 그리고 민심을 사로잡는 비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을 훈련해 주는 곳이 별로 없고 몇 개 있는 곳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방도시에서 선거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하여 선거준비를 시키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후보자는 전문지식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선거법의 중요성과 과학적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야 승산이 높습니다. 지방의원의 대우향상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해질 내년 선거에서 제 마음은 현역의원들은 현재의 위치를 사수하여 모두 재선되기를 바라고 도전자들은 또 모두 도전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못 뚫는 방패가 없는 창과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다는 방패와 같은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훈련되고 잘 준비된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정상분포입니다. 저의 진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제 도움을 원하는 후보자들에게는 그동안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운동비용만으로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던 경험과 당선비결들을 전수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관위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후보자들을 위한 과학적 선거운동방법 강좌를 후보자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는 내년 선거를 잘 준비하시어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시 이 자리에서 다음 4대를 열어가기를 기원하고 시의회, 지역단체장등에 진출하는 분들은 그 도전에 모두 성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시간제한으로 본의원이 발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못드리는 점은 여러분앞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자세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구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의원은 강동구의회에 진출한 이래 처음으로 주민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뜻밖에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은 바쁜 생활에 지쳐서 구정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정보고회를 막상해보니 본의원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 구민이 구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구정에 알게 모르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마치 구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통제 불능한 방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구민의 혈세를 마치 주머니에서 삼지 돈 꺼내 쓰듯이 원칙 없이 마구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금번 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온빛건설이 시공한 평양의료센터 준공식에 우리구 인사 30여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명분으로 평양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북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 의장을 포함한 구의원 4명, 민주평통 회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온빛건설 직원 7명, 평통 직원 1명, 일반인 5명 등 우리구 인사 30명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나눔법인 인사 70명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방북을 남북교류협력을 빙자하여 방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그만큼 방문 목적이나, 동기 등에 있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빛건설 이종춘 대표는 우리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회장입니다. 방북의 주목적은 순수 민간업체인 온빛건설이 서울대병원과 협력하여 시공한 평양의료센타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준공식 일정에 포커스가 맞춰있습니다. 본 의원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방문의 목적은 평양의료센타 준공식 이외에도 보건의료협력사업장 (조선적십자병원, 평양산원) 방문과 아동지원 및 교육협력사업장(평양제1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방문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세미나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서 끼워 넣은 것이 강동구청 참가시 평양시 강동군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가시라는 표현을 볼 때 당초 구청은 평양의료센터 준공식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가 추가로 넣은 것이 분명한 것이며, 가도 그만 안가도 된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준공식이 마치 우리구의 무슨 공식행사라도 되는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방북할 가치와 명분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번 방북은 남북교류협력을 빙자해 구민의 혈세로 북한을 관광하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색을 맞춰 면피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입막음용으로 우리 구의회 의장과 구의원을 몇 명 끼워 넣기 식으로 포함해서 말입니다. 불과 몇년전 전임 구청장이 북한 방문시 부인을 대동하고 방북한 사실이 있어서 본의원이 부당성을 낱낱이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어찌보면 그에 못지않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부족하여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고치면서까지 특별회계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용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국과장 업무추진비도 자진해서 30%나 삭감하고 있는 취약한 우리구 재정형편에 비춰볼 때에 금번 구청장의 방북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동우 구청장이 벌써부터 구민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며, 구민의 편에서 상시 감시 감독해야하는 구의회 구성원인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혈세 낭비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해 잘못된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본 의원은 50만 구민을 대하기가 정말 면목 없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번 방북이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은 물론, 구민 앞에 적극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로는 그러한 잘못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등 의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상 새로운 실천과 도약을 통하여 강동구 미래를 바꾸고자 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동양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타고르는 대한민국을 그 등불 다시 한번 커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 되리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의 미래마저 어두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IT강국이 되었고 BT강국의 선두주자로 나서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열강의 심한 견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싸고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도 윤리 논란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지만 그 난관을 뚫고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꾸어 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로운 걸음으로 50만 강동구민을 미소짓게 하고 우리 구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정말 다부진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라는 강동구 홍보책자의 첫머리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작가 정현재씨의 완두콩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은 언제나 지나치기 쉽지만, 그 작은 것들을 놓치는 순간, 더 커다란 것에 닿는 길은 멀어져만 갈지 모릅니다. 작다고 무시할 수 없고 작은 것이 자라 큰 것이 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중국의 만리장성도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도 돌 하나가 대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행동을 하고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꿈, 작은 격려, 진심이 담긴 작은 사랑이 자라서 위대한 행동,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위대한 사회와 위대한 나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강동구도 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강동구는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으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동구청 입구의 안내도우미, 보건소 입구의 주차매표원, 암사선사지구 입구의 매표원 이 모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강동구민의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천천히 변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90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구청과 보건소의 예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오신분만 민원인이며 걸어서 오신 분은 민원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은 안내도 해주며 주차표도 뽑아줍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걸어오신 분은 소가 닭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더 소중한 분들입니까? 매표소의 안내요원도 똑같습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귀찮다는 식의 말투, 이 모든 것들은 조금씩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등 강동구, 더 커진 강동구가 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외국이 하는 걸 베끼는 데 만족할게 아니고, 다른 구가 하는걸 따라할게 아니라, 우리 강동구가 이 모든 면에서 먼저 모범이 되어 외국과 다른 구가 우리 것을 벤치마킹 해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강동구의 작은 것들의 소중함과 실천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05년도 구정운영 현황과 내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강동구청장의 중책을 맡고 처음 이 자리에 선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반환점을 지나 이제 그 임기도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임 초 저는 침체된 강동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그 해법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임기 중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즉, 재정력을 갖춘 자족적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권과 상업지구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천호뉴타운지구의 개발과 함께 천호대로의 상권을 살리고, 또한 고품격의 아파트 재건축 등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동의 북쪽 문을 활짝 열 도로, 교통망의 확충과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및 문화의 육성에도 행정력을 투입해서 향후 우리 강동구가 서울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서 가장 살맛나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가닥을 잡는 등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천호뉴타운사업은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승인되어 현재는 집창촌과 재래시장일대가 전략적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역시 올해 8월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연내 지구지정 신청과 향후 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로써 천호대로 일대의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엔 또 우리 구가 지난 1년여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강일2지구내 첨단업무단지조성 터 유치에도 성공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에 첨단기업 본사와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되어 졌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고덕주공1단지와 둔촌아파트의 경우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고덕주공1단지는 어제 그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지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덕 일대의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한 둔촌아파트의 경우도 정비구역지정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고덕2단지를 비롯한 나머지 고덕지구 아파트와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최대한 빨리 확정함으로써 지구의 안정화를 기하고, 아울러 재건축사업 추진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이 지역 전체를 고품격의 주거단지로 재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또 매우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식회사 태창가족과 온빛건설 등 두 곳의 회사만이 본사를 우리 강동구로 옮겨왔습니다만, 올해엔 신성통상 본사가 둔촌동 옛 수협건물로 이전해 온 데 이어 현대홈쇼핑 본사가 이전을 확정하고 천호동에 본사 사옥을 신축하고 있는 등 이제는 여러 기업들이 드디어 우리 강동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강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나간 결과로서, 내년에는 기업유치 홍보반 등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망의 확충을 위하여 연초부터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한 결과 큰 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우리 강동구와 인근 구리시, 남양주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2월 건설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그 사업방식과 강동구의 노선 조정문제 등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당초 도시철도사업 방식에서 광역철도사업 방식으로 그 사업 방식이 변경되었고, 그 노선에 있어서도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까지 연장하고 우리 구 통과노선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는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지난 11월1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는 국무회의석상에서 도시철도간 상호 연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간의 한 예로 보고되는 등 이제는 정부차원의 의지표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올해 7월엔 그간 장기 미해결 사업으로 남아 있었던 천일초등학교에서 천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사업도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시의 예산지원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공사발주 및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는 천호대로와 고덕뒷길 확장사업은 각각 2007년과 2010년 준공예정으로 있어, 다음달 착공예정인 암사대교가 2010년에 완공되면 인근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은 물론 우리 강동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 및 문화, 생태,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은 이제 계획단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처음 계획했던 강동어린이회관은 내년 초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에 설계를 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강동노인전문요양원은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그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사동 113-3번지 외 69필지 3만여평에 만들어질 암사역사생태공원은 문화재지표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일자산 자연공원은 현재 53%의 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아다리길 가전·가구재활용센터 뒤편에 건립될 강동문화예술회관은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단계에 있으며, 내년 8월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또 교육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엔 성내동과 천호동 지역에 각각 150석과 200석 규모의 소규모 구립도서관을 짓는 건립계획을 확정짓고, 성내도서관은 2006년말 완공을 목표로 다음달 중 착공에 들어가며 천호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암사동에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올해엔 2010년도 개교예정으로 두 곳의 고등학교 신설, 유치도 교육청으로부터 확약 받았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과 우리 구민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성일초등학교가 70%, 길동초등학교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가 또 방아다리길 도로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10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진 바 있는 고덕동 자원순환 종합센터는 기존 방아다리길에 위치해 있던 청소차고지 등을 고덕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로 옮김으로써 혐오시설 이전과 경관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영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명일E마트 사거리까지 방아다리길 어울마당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E마트 뒤편 명일동 미관광장도 가시적 성과를 보임으로써 주민 모두 대단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 예산이 2,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2,000억원 미만으로 축소되고,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제사정이 계속된다면 상황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내년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전 직원이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민 혜택이나 서비스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절감 방안을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세입 확충 등 재원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측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내용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말씀은, 내년도에는 4대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거비용 22억원이 신규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 처우개선비 40억원, 정부의 복지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 분담금 약 20억원 등 82억원 정도가 신규 부담예산으로 늘어난 반면, 세입에 있어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올해에 비해 약 5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약 132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금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세입여건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총계규모는 금년과 대비하여 1.3%가 감소된 1,997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투자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억제는 불가피해졌습니만, 각종 경상경비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필요 투자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구정의 모든 부분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구 공직자들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함에 있어, 구민 개개인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구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해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나간다면 우리 강동구의 도시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 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10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9억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 3,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92억 2,400만원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지연 교부, 토지매입 협의·계약지연, 선행사업 지연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1건에 147억 3,000만원으로 그 사업명과 금액은 강일동 청사 부지매입비 21억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7억 3,100만원, 천호동공원 도서관 건립 2억 3,1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43억 6,700만원, 암사1동 경로당 신축 6억 400만원, 강동 어린이회관 건립 36억 7,600만원, 강동구 첨단업무단지조성 연구 용역 5,0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2,500만원, 천호뉴타운 설계용역 7억 2,100만원, 천호동 430-20에서 454-60간 도로개설 15억원, 강동구 보건소 증축공사 7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셋째, 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 수입의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 편성하였으며, 2006년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투자사업은 계속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인건비 인상분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0% 절감, 직원의 국내외 연수, 위탁교육비 등은 축소하고 업무추진비는 2005년 대비 10%에서 20%를 절감 반영하였고, 기금은 법정출연금을 제외하고는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 또는 이하로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복지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한편 도로, 조명, 공원·녹지, 주차장, 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규모는 총 1,997억 7,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의 1.3%인 25억 3,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순계규모로 보면 1,897억 7,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의 6.2%인 125억 3,3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34억 2,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의 2.5%인 44억 9,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먼저, 지방세는 2005년 당초예산 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428억 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43억 9,500만원 감액된 491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은 2005년도보다 4% 감액된 919억 3,5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0.7%가 감액된 814억 8,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527억 8,300만원 보조금 265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21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63억 5,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의 8%인 19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의 전출금이 있어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163억 5,500만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 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6,70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계규모는 247억 1,800만원이나 그 중 10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순계규모는 147억 1,800만원으로 2005년보다 35.7%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내역은 인건비는 625억 1,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38억 5,6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15억 900만원으로 2억 9,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399억 3,600만원으로 63억 7,000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369억 4,400만원으로 127억 4,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1억 2,6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 766억 4,200만원, 사회개발비 807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 137억 9,800만원, 민방위비 1억 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로 21억 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선거관리 22억 2,600만원 지방의회운영 28억 700만원 등 총 50억 3,3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교육기관 육성지원금 10억원, 암사3동 신축청사 시설비 등 3억원, 동청사 소규모 정비 1억원, 행정정보화사업 5억 2,700만원 등 총 716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암사동 도서관 건립 13억원, 성내도서관 건립 11억 7,000만원, 천호공원내 도서관 건립 5억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3억원 등 총 6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관리에 98억 4,600만원, 청소·환경 관리에 169억 5,9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40억 6,000만원 등 총 308억 6,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9억 7,000만원, 저소득생계주거비,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87억 3,500만원, 구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175억 6,100만원 등 총 4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공동주택지원사업 10억원 등 총 16억 5,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6억 3,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5,000만원 농가 발효퇴비 공급 지원 1억 1,0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29억 2,000만원으로 치수 및 재해 대책비 51억 3,000만원 도로·조명분야 66억원, 도시계획 분야 11억 9,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비는 버스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2,100만원 등 총 2억 4,8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1억 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2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1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로 성내2동 주차장 14억원, 암사4동 공영주차장 16억 4,400만원, 명일동 주차장 16억 7,9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3억 7,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2억 4,700만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비 15억 5,7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등 총 24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례없는 감액된 재원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전부 수용치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4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금번 제140회 정례회 회기중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활동기간은 제140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 위원이라든지 제반 위원을 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봅니다. 추경에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룰이 추경에 했던 사람을 본예산에 위원으로 바로 간다라고, 추경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예산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연 의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위원을 구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경, 본예산 전부 들어간 의원들 데이타를 보고 또 제가 결정을 혼자 한다기 보다 그간에 예로 봐서 양 상임위원장한테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추천 명단과 제가 판단한 거와 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기영 위원장님 추천하실 때 전부 합의 안 봤어요?

들은 바도 없고 또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예결에 꼭 들어가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장이나 위원장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병폐를 없애려고 하면 강하게 하셔야지, 추경에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 가지고 짜지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면 할 수 없이 들어가줘야지 하고 그러니까 같은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못나서 들어가고 똑똑해서 본예산에 들어가고 이런 걸로 치부되어 버리면 안 되겠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한테 얘기 들은 사실이 없으니까, 의장, 이것 조정하세요.

박정현 의원님,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 발언을 잘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끝난 다음에, 참고하지 말고 조정하세요.

제가 조정한 거예요. 권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은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조정하세요. (ㅇ 류병태 의원 의석에서-저도 이것 편성하는데 말 한 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을 선임하는데 전부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타를 다 가지고 의장이 추천해서 의결로 하는 거예요. 회의규칙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추경에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시 조정하세요.

그러면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