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온천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실·사업소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5일 기획감사실장 박 종 덕 관광공보실장 손 철 웅 온천사업소장 조 진 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 희 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실·소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3시34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단 실·과별 상용직 관련돼 가지구요. 별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상용직 정원이 2004년도에 몇 명였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연도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지금 현재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150명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상용직으로만 된 게 150명예요, 정원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15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은 115명,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현원은 115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원에 거의 근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거 맞습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거기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근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단순노무원하고 도로보수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을 포함한 상근인력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근인력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청원경찰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청원경찰 지금 몇 명 안되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31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료 115명 중에 31명이면은 146명,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채용에 대한 방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정원관리에 따라서 채용방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채용에 관련돼서 실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겠지만은 채용방식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라는 부분은 가질 수 있죠, 그 입장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할 수 없구요. 다만,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하고, 또 각 실·과에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정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원관리를 하면은 채용방식에 까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채용방식에 관한 사항은 엄밀히 따지면 인사파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침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채용...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권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채용방식에 대한 거는 공무원의 임용과 같이 준하기 때문에 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 임용이 아니라요. 실·과별 상용직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해는... 그걸 지적을 받았어요, 다른 과에서. 그런데 기획감사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해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고, 2004년도 하반기, 2005년도 금년도에는 전부다 뒷구멍에서 전부 다 채용을 했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만약에 방식이 잘못 됐으면은 권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용직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사견입니다마는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라는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용택
최용택위원
규정은 없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권한이 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감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야만 적발을 해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사부분, 특히 정규직 같은 경우는 상관 없어요. 공무원들 같으면 공채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부분에 틈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에 어떤 규정이 없는 부분은 전부 다 원칙이 없이 채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부분은 시정조치를 좀 해 달라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보통 구정사이트에 보시면 구민들이 민원제기 하고 그런 사이트 있잖습니까? ‘구정에 바란다’ 라든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구정에 바란다’ 코너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관리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특별한... 어떤 사항이 됐던 간에 삭제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일정기간. 맞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까지는 확실히…….
용택
최용택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삭제 못하게. 그런데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내용은 얘기 안 하겠다……. 그거 분명히 지키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만약에 잘못된 거는 큰일 납니다. 거꾸로. 6페이지 보십시오. 어차피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알아서 조치를 하겠지만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지적됐던 부분, 조금만 생각을 하고 업무를 집행하면은 충분히 지적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지금 제가 2002년, 2003년도 거 계속 받아 보고 있는데 매년 유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뭔가 그쪽에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구요. 여기에 보면은 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부적정’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한 거 같은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사회복지과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건. 여기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라고 해서 보면, 먼저 번에 임재인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던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운영의 무원칙,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나 갔다가 전보시켜 가지고 편리한 대로 인사 이동하는 그런 부분, 또 기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죠,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용택
최용택위원
권한 없습니까? 인사위원회 권한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사위원회 권한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
용택
최용택위원
감사실에선 뭐합니까, 그러면? 그냥 예산만 합니까, 그러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또 복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인사파트에 관한 감사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부 다 이거 보충질문 해야 되네요? 각 과별로 전부 다 불러다가 이거 전부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료가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들어와 가지구요. 과별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과별로 전부 다 불러다가 추궁해야 됩니다,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먼저 보시고서 그때 하실 때 질문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글쎄요. 그 부분인데 하도 머리가 나빠 가지고……. 9페이지에 보시면은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이 이게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근본적으로 조치 안 됩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마지막에 그런 재원이 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든지 또한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1억5천 같은 건 이건 시기적인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산 편성시켜 놓고서 지금까지 집행 안한 부분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며칠 안 됐습니다, 내려온 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9월14일입니다, 내려온 지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은 내려왔지만은 그런 전체적 컨트롤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시면은 ‘금고동 환경관리사업소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6억9천...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억3,500만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데이터 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보류로 되어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다른 사업비가 아니구요. 시에서 내려오는... 그 지역의 소득증대라든가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 시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걸 금년도 연말까지 전부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집행하고 어떤 데는... 이게 형평성이 되는 거예요, 동네별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게 주민요구에 의해서 사업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엊그저께까지……
용택
최용택위원
진행 중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기반조성’, 이거 5억 이건 묵 마을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남겨 놓고 있죠, 그거 그대로? 검토 안 하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묵 마을 조성사업이 봉산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게 비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 거로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비도변경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장애인복지관 수영장도 마찬가지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비만 5억 확보되어 있고, 뭐 수영장 하려면 30억원 이상 들어가야 할 텐데 그 나머지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이게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별도로 구청에서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는 당초에 이거 내려올 때도 복지관측이나,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더 지원을 받는 거로 해서 이게 당초 계획이 세워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당초계획은 제가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부일이 2004년도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이면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내려오고 난 뒤에 지금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또 내년도 넘어가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 안 되면 후년으로 가고 이거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수영장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투자할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구비 투자할 여력이 없으면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이걸 추진한 쪽에만 맡겨 놓을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맡겨놓고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말고 하는 그런 입장이냐 이거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또 했었고, 서류상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적극 추진하실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보시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계룡스파텔 주민쉼터조성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주민쉼터를 스파텔... 휴양소 아닙니까, 옛날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담장 없애는 그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걸 누가 결정을 한 거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구청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집행은 안 했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아직 안되어 있죠.
용택
최용택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내려온 지……
용택
최용택의원
이게 주변의 경제적인 부분, 여건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거냐 이거예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룡스파텔 담장을 사각 전면을 개방하는 게 아니고 공원 부근을 철거를 해서 구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해서 볼거리, 또 거기다 즐길 거리 여러 가지 시설 좀 해 가지고 하면은 제가 알기론 몇 십 억원의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실장님이 대변하시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유성관광 관련돼 가지고 며칠 전에도 토론 또 했죠? 전반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쪽에.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 놓은 거가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게 무슨 사안별로 뭐 이쪽에다 예산 투입하고 저쪽에다 투입하고……. 도로 같은데, 인도 같은데 보셨어요? 관광온천 거기 돌아다니고 인도 같은 거 보셨냐구요. 인도 지금... 상가 그 앞에 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는 판에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직접 걸어 다니는 인도도요. 지금 정비 안 되어 있어요, 그쪽에요. 타 시·도 가보세요. 얼마나 잘돼 있는지. 밤에 가면은 밑에 인도라도 사람 관심을 끌려구요.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다못해 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신경 쓰는데 아 이 예산 이런 데다가 투입할 여력이 어딨습니까, 지금 그것도 안 돼 가지고 파여 있고 말야 관리도 안 돼 가지고 질퍽대는 데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하고, 지역적은 그런 부분하고, 지역개발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지고 무슨 안을 내야지 뜬금없이 그냥 뒤죽박죽 해 가지구요. 이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거 전부다 시비입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국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요.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 유성특구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관광특구에 맞춰서 지역의 문제 같은 걸... 구비로 해서라도 몇 수 십 억이 필요하면 수 십 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정부에다가도 요구를 할 수 있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유성 리베라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유성경제라든지, 또 관광이라든지 이게 침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리베라는 얘기 안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은 하나의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은 다른 주변이 잘 돼 있으면요. 그거 만약에 없어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사람 옵니다. 그런데 워낙 그쪽 지역이 투자 안 했잖습니까, 그거. 신경 안 쓰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은 이제 특화거리라도 거기다가 조성하고, 또 이런 볼거리도 함으로써……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특화거리도 그렇고 사안별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란 얘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살릴 수 있냐, 아니면 진짜 좋은 온천관광을 만들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죠. 즉흥적으로 조금 갖다가 어떤 실적위주로 하면 그게 예산만 낭비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사업도 진행 못하고 뭐 그런 쪽에……. 여기 명시이월 내역 중에 세부적인 거는 얘길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할 것도 많은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소송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패소 한 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 5건, 2005년도에는 지금 전부 다 계류로만 나와 있네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패소가 작년하고 금년까지 5건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국가소송 걸린 거는, 2005년도에는 7건이구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승소 하나 있고, 그러면 6건이 지금 계류 중이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0건 중에 3건이 처리가 됐고, 4건이 계류 중이구요.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7건 계류 중이죠. 3건이 처리되고.
용택
최용택위원
행정소송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 10건 중에 3건 처리하고 7건 계류 중이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민사소송은 지금 계류 중이구요,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이거 판결 나온 거 없습니까, 이거? 그냥 계속 진행 중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내용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제가 일상경비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왜 조잡하냐, 감사를 하려면 큰 걸 해야지 이렇게 조잡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지적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왜 지적하는지 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3-2페이지에 보시면 순번 50번, ‘직원 1인 1시책 책자인쇄’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 직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할 만한 시책을 심사를 해서 그 선정된 아이디어를 책자로 모아 가지고 각 부서로 배부하고 그 시책을 구정에 반영토록……
용택
최용택위원
책자 나온 거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책자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대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가지구요. 거기에서 선택된 거는 일정한 부분의 어떤 동기부여... 주고, 그거를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 준다 이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왜 의회에는 안 갔다 줬습니까? 의회도 갖다 줘야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발행 않고 이게 작년에 한 사항이거든요.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에 이거 8월16일 날 발행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금년도 예산 해 가지고 이거 발행합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인쇄를 했었거든요. 인쇄를 해서 배부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고, 내년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e-mail로 발송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기록이 안 남잖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
용택
최용택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23-2페이지에 58번요. 9월16일 날 플랭카드, 현수막... 플랭카드하고 현수막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9월16일 날하고 플랭카드하고 현수막이 똑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합산을 안 하고 막... 이것도 848,000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221번, 구정호호... 뭐예요,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구정구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75만6,000원. 바로 한 달만에 75만6,000원……. 총괄적으로 이거는…….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보시면은 ‘청정유성 차량용 스티커제작’ 이게 150만원. 그런데 제가 이걸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요. 이걸 개당을 따져 보니까 차량에 붙이는 게 한 대당 9만원 나오더라구요, 9만원. 스티커 하나에. 맞습니까, 단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옆으로 크게 붙이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차량 트럭에 있는 게 그게 하나에 9만원 짜리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차량 뒷면에 유리에다가 붙이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단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1,000매를 하는데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15,000원씩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1,500원요.
용택
최용택위원
1,500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직원들 차량 뒤에다 조그마하게 다는 청정유성 그거 말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보시면요. 275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구청 ‘뱃지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뱃지 제작을 하고 직원들한테 무료로 나눠 줬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두 개씩 무료로 나눠 주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판매하는 부분은 본인이 분실했다든지 더 소요가 됐을 때 한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판매하는 부분은 예산 어디로 들어갑니까? 1천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판매하는 거는 업자한테 더 이상 저기 해 가지고 제작 소요비입니다. 제작 소요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얼마주고 했습니까, 한 개당?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작 단가는 한 2천원 정도 되는데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거는 우리 직장금고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책자 인쇄(브로슈어)’ 해 가지고 450만원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구정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구정시책을 담은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500부를 제작을 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자생단체가 요구를 하면 배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십시오. 수주업체 관련돼 가지구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다 업체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체. 골고루... 여기 보면은 유성구에 있는 광고기획업체도 있고, 삼성동에 있는 광고기획업체도 있고, 다른 데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모아 놓으면 크거든요, 이게 액수가. 그래서 이런 거를 골고루 해 줘야지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가면은, 그거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죠. 그래도 다만 10개면 10개 해서 나름대로 골고루 지역에 있는, 특히 그쪽에는 동구나 중구 같은데도 구청에 관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각 단체 자치구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조그만한 거 전문적인 업체가 많아요, 이런 데는. 그러면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가야지 일괄적으로 유성구청에서 나가는 거는 한 세 개 업체가 전부 다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어떤 과든지 다 똑같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쇄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다 보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 인쇄업자가 전부 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특히 플랭카드 같은 경우는요. 한 예를 들면은 행정지원과에서 대형으로 15m짜리... 150cm에다가 15m 짜리 이런 거 단가가 높다고 지적을 했어요. 비록 그 관계를 맺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더 비싸더라 이거예요. 다른 데 전화해서 하는 거 보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골고루 지역의 어려운 업체... 어려운 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문가는 아니에요. 현수막 다 똑같은 능력가지고, 또 1회용으로 다 쓰는 건데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이 쌓인 업체는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집회 같은 걸 하도 많이 해 가지고 플랭카드 엄청히 씁니다, 칼라별로. 빨간 거, 까만 거와 노란색도 다 쓰고 하는데, 그거 단가 얼마 안 나와요. 제가 알아요, 이 단가를. 특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덜 받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15만원이면 하는 거 가지고 막 22만원씩 막 그렇게 다 지급하는데. 그건 시정조치 하십시오, 그거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자체감사 종료 후 일괄처분계획시달’ 이라고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오늘까지 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처리전말까지 시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처리결과가 나오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최용택위원 질문하고, 저도 질문하려고 체크를 해 놨었는데요. 명시이월 내역하고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리내용이 아까 이거를 보고 다른 부서에다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을 아까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현황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요구를 보고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걸 잘 몰랐어요. 저도 체크를 좀 해 놨는데.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을 전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다구요. 무슨 얘긴지 이해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받지 말고 부서별로 이거를 분산시켜서 자료 제출을 하게끔 했으면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총괄은, 어쨌건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을 하시면은, 총괄을 했을 때 여기 현황이 나왔으면은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걸 질문했을 때 다른 부서로 질문을 위원들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를, 총괄을 여기다 넣더라도 각 부서별로 이거를 나눠서 보고가 들어오게끔 해 줘야 저희들이 질문을 하지 이렇게 해 놓고서 대답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 자체는 전부 다 다시 보충질문 할 그런 입장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감사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은 효과적인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으네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자료를 보고 혹시 필요한 거 질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 적출된다 그런 현황을 알아보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반영하려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종합감사 받은 그 결과를 보고 뭐가 문제점이 있었는가 저희들도 좀 확인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도 있으니까 궁금한 건 질문하려고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원래 나눠서 요구를 했으면은, 전체 부서에다, 요구할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감사현황에 나온 것은 기획감사실로 올라오니까 위원들은 질문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만 저희들이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됐습니다. 9-5쪽, 아까 최용택위원 질문한 내용인데요. ‘계룡스파텔 주민쉼터조성’ 있죠. 아까 답변 내용은 제가 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것이 의원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TV에 이게 발표가 됐어요. 대전시장의 구청장들 간담회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는 이것은 국비나 시비, 구비로 하지 않고 원래 그쪽 국방부 산하하고 협조를 해서 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옳지 않았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구요. 예산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스파텔 호텔은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통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문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깊이 파악은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울타리를 뜯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우선 문제가 될 것이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게 혹시 문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저는 제가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대개가 울타리 뜯는 걸 환영하는 쪽이에요. 하지 말라는 쪽은 없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이거를 하기 전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숙박업소라든가 또 목욕업을 한다든가 이 분들하고도 좀 협조를 하고 그러면은 저희들 의원들도 덜 걱정을 하고, 또 진행하기가 사전에 좀 얘기가 됐으면 편했을 텐데 갑자기 발표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왜 이거를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왜 시비나 국비나 구비 쪽으로 오는 거 같으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을 사실 제가 많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또 생겼느냐 하면 스파텔 호텔이 지금 지하에 면세점이 아니라 슈퍼가 있었는데, 지금 면세점이, 할인매장이 큰 게 거기 2층으로 또 올라왔어요, 지난 달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이 사업하고 문제가 좀 생길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세점이 지하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1주일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면세점이 큰 것이 올라와 버렸다구요. 그건 면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주민들이라든가 그렇게 좀 알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거 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게 아까 국비라고 그랬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여튼 주민들 공감대 좀 조금 조사 좀 해서 그렇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
재인
임재인위원
22쪽에요. 정보화마을 있죠? 그거는 지금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상품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성구 전체 우수 배 농가 대상으로 정보화마을 희망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여기 설문 조사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1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들이 설문을 하는 거구요. 일단 그 마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정보화마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정보화마을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그쪽에 주안점을 두는 거지 이걸 뭐 바꾼다든지 다른 걸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지금 왜 여기 보면 설문작성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유성구 전체 배 농가의 이 정보화마을 이용할 수 있는 설문을 조사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주민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을 조사하는 거지……
재인
임재인위원
아 실장님 22쪽에 제일 마지막 사항봐요. 이거 조사해 가지고 PC까지 보급하려고 지금 ‘설문 조사 중’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록을 잘못하신 거네요, 지금 그럼. 전 반가워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냐하면 지난번이 의원들이 나갔다 와 가지고 이걸 지금 바라고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럴 계획이란 얘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쪽에요.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죠? 교부금이 2005년도에는 줄었네요? 2004년도 32건에 24건. 신청을 해서 반영은 다 됐구요. 집행이 18억2,600만원 했는데,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예.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2004년도에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특별교부세는 2004년도에 32억을 했는데, 5억만 금년도 했죠, 신청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로 확보를 해서 따와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한도가 상당히, 아주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줄어든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신청 건수를 한 건만 했다는 얘긴가요, 이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건 한 게 아니고 몇 건을 했는데 반영이 된 게 한 건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반영된 사업은 어디다 집행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5억입니다, 이게. 5억.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반영은 4억 됐잖아요? 5억은 신청하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4억인데 계룡스파텔……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된 게 없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도서관 건립에도 5억……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건우
이건우위원
내려 왔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이상민 국회의원이 그거 내려 보낸 거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상민 국회의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도서관 짓는데 5억 그거 어째 얘기를 않느냐고 하던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얘기 안해도요. 앞으로 진잠도서관 지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좀 대형사업이 많은데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좀 많이 좀 신청을 해서 우리 구비 예산 부담이 안 가게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요로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관계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국비 총액의 0.83%를 지원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그마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적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국회의원님한테 좀 차라도 한 잔 사줘 가며 좀 열심히 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가지고서 그걸 하셔야지,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로비 좀 하셔야 됩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4페이지 청정유성 스티커 등 내역이 있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 위에 LPG주유소가 있거든요. 좀 올라가면 있는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대문짝만 하게 청정유성이라고 지금 딱 붙어 있거든요. 그건 예산 세워서 붙인 건가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사람 업주가 불법광고물을 설치를 한 거네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이, 개인이 그렇게 이 만한 것도 아니고 대문짝만 하게 말이요. 지나다니는 차량마다 그거 한 번씩 쳐다보게... 그거 예산 없는 거 같은... 불법광고물이니까 그걸 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업소마다 청정유성 크게 붙여 놓으면 유성이 뭐... 청정유성 도배할 일 있어요, 그거? 그거 확실히 알아 가지고 지시를 했는지, 혹시 그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거 떼야지 업소마다 그거 하나씩 붙이면 난리 나는 일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한번 저기를 해 가지고, 그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은 건설과에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충대 옆에 미개발지역이 있죠, 3,600평?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뭐 수영장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없는데, 청장님은 다니며 거기 충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수영장 진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뭔가 계획이 있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지금 연계하질 못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뭘 좀 충남대학교 수용을 하든지 해제를 해서 개발을 시키든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수영장 진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뭔가 기획실하고의 무슨 계획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셔야지 가시는데 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나중에 가서 그런 계획 없이 그렇게 했다면 청장님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물어보시든지, 계획이 있냐고 한번 물어 보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깐 기획감사실 지금 감사를 하는데 요구자료 외에는 질문을 좀 삼가 주시고……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요구자료 외에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확실치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확실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근무규칙에 보면은 공무원이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이 나가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여기 규칙에 보면은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까지로 한다. 토요일은 13시로 한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은 직무의 성실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은 사무처리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13조, 14조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공휴일에도 명할 수가 있죠, 구청장이?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수행비서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분이 아마 새벽서부터 움직이려면 6시부터 밤 12시까지도 근무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 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있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근무여건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 상세한 거는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먼저 수행비서는 중간에... 며칠 전에 그만 뒀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뭐 본인이 그만 뒀다기 보다는 인사이동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수행비서가, 그 사람이 지금 직이 무슨 직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답변하기는 곤란할 거 같으구요. 우리 구청에 토목직이 부족해 가지고 과학산업과에서도 한 사람 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토목직이면 전문직입니다. 행정직이 수행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전문직을 구청장 수행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은 뭐 능력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근무시간 외에는 딱 사(私) 관용차량으로 기사를 두고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장이 특별한 공식행사에는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공식행사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수행 비서를 밤 12시 뭐 상가 집도 가는데 가고. 이런 여론이 좀 있구요. 관용차량 배차일지 같은 게 있죠, 운행일지라든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구청장 차량에 대한 배차하고 운행일지 좀 저한테 주시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구요.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식적인 행사에 가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그 외에다가 만약에 관용차량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이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직원이 저희 소속 부하직원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속한 사항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내용은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지금 전례 없는...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급, 과장급 간부 직원들이 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하면 거기에 나가서 ‘구청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업무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행사장에 참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동장이라는 분이 7시에 관광... 단체에서 어디 가면은 동장님이 나와서 새벽에 기다리고 있고. 도대체 공무원의 고유의 업무에 대한 거에 충실해야 되는데, 7시에 나오면 그 동장님은 6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가정을 가진 본인에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좀 저기한 것이지. 그런 전례가 없는데 요즘 반듯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는데, 이것도 답변을 못하실 사항이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지원과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3-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종합감사장에 파티션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대회의실에 약 2,30명의 감사반들이 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조용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치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임대해서 사용했다구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차라리 28만원인데 28만원이면 충분히 파티션을... 싸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파티션을 그때... 저도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5층 조그만한 감사장에는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에서 2주 동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터라든지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불 임대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파티션 자체를 5층의 감사실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은 부피도 안 차지하는데 이것을 꼭 임대해서 쓸 필요가 있나요? 아예 구입을 해서 쓰든지 해야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구입을 하면은 상당히 고가고. 파티션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쓰고 놔두는 거 보다는 그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공보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이게 2004년도 예산을 아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작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작년도 해외공무원연수 예산, 토탈 사용……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본예산에 계상된 게 1억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에는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1억8천 세웠죠.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보시면은 연수부분하고 출장비부분은 구별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공무로 인해서 출장 가는 거 하고 연수 가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성격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05년도... 2004년도는 뭐 참고자료니까, 2005년도 자료를 보면은 출장 가는 부분하고 혼동된 부분이 있죠? 이 내용에. 그러니까 공무로 출장 가는 부분하고, 연수 가는 부분은 예산 집행내역이 틀리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다 외국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 국외여행하고 연수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1억8천의 예산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라는 것이 중앙부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같이 정책적인 문제로 우리 구 공무원과 같이 가는 연수 부분이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로 인해서 출장 가는 거 하고 해외 연수비용은 구별을 해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상에는 같이 편리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출장비하고. 출장비라는 것은 국내출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국외출장도 별도 구분을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혼동돼서 들어왔다구요. 1억8천에 다. 공무로 가는 부분하고, 순수하게 해외연수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혼동돼서 들어와 있다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 여비를 세우면서 수년 간 계속 공무 국외여행 여비로 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해 온 사항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악용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정조치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것은 그때그때 국외여행을 보낼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거 예산을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구별 없이 사용한다는 부분 같았으면은 예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회 균등이 없어 가지고 좀 시야를 넓히고 하는 부분에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는 게 해외연수 목적이고, 공무로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은 별도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혼동돼 가지고 간부직원들... ‘청정유성 및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이거 갔다 와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보고서를 내 가지고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연수입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 내용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공무로 가는 부분하고 해외연수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명칭만 그냥 여행목적에 딱 달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해 왔다 하면은 내년부터라도 주 업무, 담당하시는 관광공보실에서 별도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출장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많이 안 해 줬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연수는 연수대로 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구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걸 예산 증액시키고 할 때 보면은 배낭여행이라든가 인센티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배낭여행에 대해서 6급 이하 쪽을 배낭연수 많이 보내시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16명입니다. 2005년도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배낭여행만 16명이에요. 그럼 1억8천에 16명이면 많이 기회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배낭여행 관련해서는 인원을 선발하고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저희는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16명이란 인원이 적으냐 작으냐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십시오. 편성하셔 가지고 출장비는, 해외 출장비 같은 거는 별도로 큰 과목 상에는 공무여행 뭐 이렇게 하겠지만 해외연수하고 구분을 하십시오. 세분화. 나눠야 됩니다, 예산을 두개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정당한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궁장건립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2007년도 연말에 준공하는 거로 잡혔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국궁장이 얼마나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큰 사업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기간이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안 되는 거로... 적당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 타당성 이거 확실하게 잡힌 겁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단계는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할 땐 이미 떠나 버렸습니다. 단지, 토지주들과의 보상과정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 착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지금 단계에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2005년도 6월3일 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하고 보상협의 했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보상협의는 했는데 지금 자료에 나타난 대로 지금 네 분만 협의에 응해서 나머지 부분은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수용재결를 신청해 가지고 강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지금 이 분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게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보상가격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관공서에서 보상가액을 우리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위에서 이런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저한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만약에 수용할 때,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할 때는 일정부분 가능하니까 그 위치를 지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궁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가능합니까? 협의했다, 그럼 안 됐다 하면 행정절차상에 강제집행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절차에 의하면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을 곧바로 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강구를 하는 것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사업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강제수용 가능해요? 협의 안 되면은? (
그럼 결국 뭐냐하면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하고 현시가하고 둘이 플러스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상가가 나오잖습니까, 그죠? 감정에 의해서? 보상가 나오면은 이거를 만약에 토지주들이 불응했다 이거예요. 불응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알파를 붙일 수 없죠,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재결 들어가야 되고, 공탁해야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강제수용 하는 건데, 이거 그 절차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그 절차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사업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분들이 어떤 요구하는 현실적인 보상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을 수용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재가 된다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쉽게 설명을 할께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시하고 사업고시하고 다 하잖아요. 공고 나가고. 그래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결하고 그래 가지고 그 일정기간 끝나면은 공탁해 가지고 강제수용 하는데 그 절차가 가능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왜냐하면 이게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 아니고 특정부분에,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대를 하면, 지금 반이 반대를 했어요. 2/3가 넘어가면 그래도 아까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이거 안 되는 부분... 이게 거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2007년도 12월 달까지 장기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만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새마을회관도 옛날에 이병령구청장, 또 그 전구청장 송석찬구청장 때부터의 이 과정을 내가 들어보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되면 된다고 하고. 아니면 차선의 방안으로 이렇게 갑시다 하고 뭔가 떨어져야 되는데 쫙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1-2년도 아니고 몇 년을 흘러오니까 갖은 여러 가지 사연이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사연이 다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발목을 잡혀 가지고 진행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단 얘기죠. 이것도 만약에 추진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산도 반영시키고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고 차선의 방책으로 또 다른 부분의 장소를 알아보든지 또 다른 방안을 해 보든지 이게 맞는 얘기지 이 사업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쭉 끌고 가면은 나중에 이거 누가 결론적으로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도 이거 인계 받은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앉아 가지고 골머리 썩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게 향후 추진계획도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고 예측 가능하다면은 당사자들하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그리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차선의 방책이라도 찾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게 더 빠른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질질 끄는 거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건강페스티벌 관련돼 가지구요. 이거 평가서 나왔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은 집행했던데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이 달 말에 평가보고회를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10월18일 날, 맞습니까, 이거? 추진 및 운영비, ‘축제평가용역’ 해 가지고 300만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은 ‘축제평가 용역비’로 해 가지고 300만원 집행한 거로 되어 있어요. 집행 한 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이건 선급금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평가하는데 얼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500입니다. 평가용역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200만원 더 지급해야 겠네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토탈 집행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3억이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토탈 집행이 2억9,400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거의 3억이네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3억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억9,6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거기다가 행사... 2박3일 동안에 스케치 영상을 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작업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500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오바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2억9,400이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토탈 2억9,400... 집행한 게 지금 현재까지 2억9,400이 아니라 그거까지 다 플러스 시켜 가지고 2억9,400이다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죠. 3억 예산 중에서 11월11일, 자료에 나온 게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이잖습니까? 지급된 액수가 2억9,400이란 말씀이고 나머지 축제용역비 200하고, 그 다음에 행사스케치 동영상 촬영분 300 해서 500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단 얘기죠. 그러니까 행사 영상스케치 자료를 만드는데 300만원이 집행이 돼야 되고, 축제평가용역 200이 추가로 해서 합이 500이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합이 500 더하면 2억9,900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저는 뭐냐 하면은 300만원 짜리를 500만원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럼 3억1,000 아닙니까. 3억100인가……? 3억100. 그럼 이거 예산 10% 절감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홍보비가 입간판 현수막부터 해 가지고 현수막, 배너 깃발 해 가지고 10월18일 날, 10월27일 여기 만 해 가지고 홍보비가 현수막 하고 에드벌룬 뭐 이런 거 1,400하고 670만원 정도... 거의 현수막입니다. 부스하고 뭐 그런 건데, 이거 거의 2,000만원 정도... 맞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2004년도 하고 올 해하고 올 해하고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집행된... 금액상으로는 올 해를 더 타이트하게 운영했습니다. 단지, 어떠한... 현수막 관련된 부분은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을 하구요. 전체적인 홍보비 관련해서는 작년보다도 더 줄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보다는 더.... 작년엔 문제 더 많았잖아요. 이게 또 있어요. 제가 이 얘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주식회사... 10월25일 날 ‘미연’, 여기도 지금 홍보 현수막 해 가지고 400만원. 하여튼 홍보비만 해도 거의 3,000만원 이상, 거의 10% 이상이 거의 현수막 이런 거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맞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작년보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데 작년에는 워낙... 작년보다는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3,000만원 이상이구요. 그래서 좀 과다경비 지출 아니냐, 홍보 쪽에! 언론에도 많이 저기했잖습니까,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작년도에 준해서 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토탈해서 그럼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언론하고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토탈 얼마나 들어갔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4,300 들어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다고...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줄여 썼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은 인라인롤러연맹. 10페이지에 보시면 2,000만원, 경기 행사비 해 가지고 프로그램 2,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용하고 행사비요 해 가지고 1,450만원. 맞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3,450.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1자면을 지금 최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10페이지하구요, 11페이지 인라인롤러. 인라인롤러 한 종목 행사하는데 3,450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2,700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700에다가요. 그 밑에 홍보비 있잖아요. 인쇄물, 리플렛.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이거 관련된 홍보...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겁니다. 행사 전반적인.
용택
최용택위원
2,700이면 거기도 한 10% 되죠? 한 경기가. 집행내역이요. 예산. 그러니까 홍보비가 10% 넘고, 한 경기가 예산집행의 10% 된단 얘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큰 거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큰 거. 그 다음에 MBC 관련돼 가지고 메인무대하고 행사한 거 그게 7,000만원 정도,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7,000만원 되면은 그게 한 30% 좀 넘죠,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거죠. 나머지 밥 값하고 뭐 이런 건 빼 놓고. 이 세 가지 행사 내용에... 이게 두 개 합하면 50% 정도 된다! 세 가지가 50% 예산을 잡아먹어요. 그럼 나머지 할 게 뭐 있습니까? 할 게 없죠. 예산을 50% 잡아먹는데, 이 세 가지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MBC에 들어간 부분이 프로그램 같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MBC에 그 7,000만원 준 것이 단순하게 MBC에 들어간 게 아니라 행사장의 시설적인 측면까지 같이 들어간 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요. 이게 또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총 예산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편중되어 들어갔느냐, 예산이. 보면은 그 행사의 저기를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행사의 총 비용이 한 50%가 소요됐다면은 나머지는 내용이 미약하단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메인아니에요, 메인. 세 가지가. 메인 밖에 더 돼요? 그죠? 메인이잖아요. 홍보하고 광고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MBC무대 설치해 가지고, 주 메인무대 해 가지고 행사한 거. 그 외에는 뭐냐하면 롤러알죠. 인라인.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무대 설치하면은 거기 구경하고 즐기는 거, 그 무대. 그리고 앞에 가서 행사하는 거. 그죠? 그런 내용. 그럼 거의 그 내용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 밑에 메인무대 이거 하면서 앞에 풍물도 하고 뭐 하는 부분에 별도 비용이 쭉쭉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이외에는 나머지는 없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꾸려 나가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반박을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빼 놓고는 없더라, 내용 자체가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저기 한번 물어볼께요.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식권이 있습니다. ‘추진 및 운영비’ 해 가지고. 그런데 각 식당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매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14페이지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 그 발행 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식당마다 다르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거는 어떤 원칙이 있어서 이렇게 발행한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진행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식권을 배부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죠.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유성구의... 식당이 몇 개입니까, 이거? 10개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0군데인데 유성구에... 이거를 만약에... 10개 맞아요? 예. 10군데 맞는데, 이걸 신청을 받아 봤어요? 식당에... 유성구 안에... 거기 관광지에 있는 식당들한테 이거 신청해라 해 가지고 식권으로 나눠주면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본 거예요? 아니면 10개를 선정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식당은 저희들이 따로 선정한 건 아니구요. 행사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모두 원하는 거로 하면은 어떤 데는 식권이 한 장 나오는데도 있을 거예요. 두 장 나오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10개란 말이에요, 10개. 그런데 유성구 안에 식당이 무자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10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 이거예요.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유성 그 안에 행사장... 전부다 그쪽 아닙니까, 관광온천지역. 그쪽의 식당들한테 전부 다 신청을 하라 라고 해서 선정을 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우리가 따로 식당을 신청서를 받고 이런 건 없었구요. 식권을 발행을 해서 나중에 각 식당에서 식권을 갖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봐요, 실장님!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회를 다 주는 거 맞죠? 여기 지역경제의 활성화고, 그 행사기간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있는 식당이면 식당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쪽에 10장이 그 식당을 가던, 5장이 가던 간에 일정부분에서 어떤 취지가, 목적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해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할께요. 페스티벌 나중에 평가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하구요. 유성소식지... 소식지심의위원회 하면은 회의록에 안 남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는 회의록에 남으니까 그 문제점만 지적을 할께요. 수차 제가 유성소식지에 처음에 예산을 반영시켜 줄 때는 진짜 책자로 해 가지고 뭔가 구민들이 알 권리도 많이 알려주고, 유익한 정보도 주고, 또 참여의 기회를 많이 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소식지를 만들어 보겠다, 유성 만의 독특한 칼라를 가진 소식지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그 취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첫 창간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퇴색돼 가지고 구정홍보용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사인 안 한 것도 있죠, 그죠? 심의위원회 사인 못하겠다고 한 것도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건 제 개인적인 어떤 독자적인 판단에서 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저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도 하시고 나름대로 내가 또 주장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좀더 더 나은 주민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가 되고, 발간 취지처럼. 그렇게 좀 전환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고무 드립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건 이제 어차피 편집위원으로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꾸려 나갈 수 있게끔 한번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편집위원요? 편집위원들이 독립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판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방안은 내 줄 수 있잖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방안 내면 관철이 안 되는데요 뭘? 시정조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방안을 냅니까? 한두 번 얘기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시정도 했는데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그냥 하도 꽥꽥거리니까 좀 달라진 건 알고 있구요. 19페이지에 보시면 구보편집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광역시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요. 그건 아마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요청 못한 걸로 제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용택
최용택위원
타 광역시 구보편집위원회 운영현황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죠?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한 거로 제가 판단을 하구요. 그런데 대전시하고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를 보시면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있다 하지만 그 밑에 상용직 해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구 같은 별정직이면 일정부분 신분이 좀 보장된 거고, 서구 같은 계약직이면 이 계약직도 업무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노동법상에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신분이 보장된 걸로 보구요. 대덕구도 계약하고 상용직이면 신분이 보장된 걸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유성구만 유일하게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한 분은 근무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위촉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가 어떤 업무가 한시적으로 존재할 때, 아니면 다른 특수한 부분을 할 때 위촉하는 거거든요. 상시근무가 아니란 거예요, 위촉은요. 그죠? 해석을 할 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요. 대전시만 지금 45만명이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45만명 이상이. 그럼 이게 심각한 얘긴데, 특히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모범을 보여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용직을 뭐 정규직화 시키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 못해도 고용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일을 하면은 일이 제대로 되겠냐. 그래서 이거는 최소 못해도 상용직종으로라도 전환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정원관계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공보실에서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신분이……
용택
최용택위원
조금 있으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감사실하고 상용직현황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상용직 같은 경우도 퇴직하면은 막 들어와요. 공개채용 하다가,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해 가지고 특채로 막 그냥 들어오고. 원칙 없이. 그거는 올해부터는 그나마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은, 아까 말대로 상용직종 같은 경우는 예산 승인 받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상용직은 정원에 딱 저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업무가 필요하다면은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데 이 편집실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일 자체가 상용직의 어떤 것과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용택
최용택위원
관광공보실에서요. 관광공보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하는 이런 인원 있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있죠, 있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겸해서 시키든지요, 평상시에. 근무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뒤죽박죽으로 지금... 지금 과별로 일시사역부터 시작해 가지구요. 그런데 그게 보면, 명단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요, 업무를. 끝나고 하고, 또 한 달 쉬었다가 그 업무하고 이게 막... 그거 전부 다 시정조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업무만, 소식지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오래 된 사람은 몇 년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있지만은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하십시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 부분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실장님 권한으로 충분하다고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들었어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다시 한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확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사실 거기서 임용 관리하냐 정원 관리하냐 하지만은 권한은 전부 다 각 과에, 실에 있다. 이거 답변 있으니까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하셔 가지고 이거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수용비 관련돼 가지구요. 원본을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건 뭐 카피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 볼 수가 없더라구요. 알아 볼 수가 없고, 이게 어느 월인지 잘 구별이 안 돼 가지구요. 그거는 뭐 됐고, 이거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거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다른 과 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1-12페이지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거 이해 못하는게요. 지금 전반적으로요. 전부다 구정홍보 관련돼 가지고 플랭카드 제작하는 게 각 과별로, 실별로 지금 안 걸리는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유성구 내에 플랭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기획안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생각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무원칙적으로 예산을 전부다 각 과별로 전부다 분산시켜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집행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이거. 사업비면은, 구정홍보 관련된 사업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예산서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1-12쪽에 나와 있는 현수막 관련된 집행내역이요. 그게 무원칙적으로 된 게 아니라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14일 날하고 15일 날 하구요. 이거 구정홍보용 플랭카드 제작, 15일 날도 구정홍보용 플랭카드 제작. 이게 뭡니까, 이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제 기억에는 이때 KBS 전국노래자랑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현수막을 붙인 거로 파악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홍보요? 분담금이 아니고? 과별로 분담금 아닙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죠. 왜 분담해서 합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어떤 데는 분담한 데도 있던데, 강제분담? 어떤 과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하나 담당하라니까 예산 편성시켜 가지고 했던 데도 있더라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하여튼 이거 문제 있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그리고 21-16페이지, 이팝나무 관련돼 가지고 축제할 때요. 예산 반영시켜 줬죠, 사업비 예산에? 기억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팝나무 축제할 때 사업예산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당초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각 동별로…….
용택
최용택위원
이팝나무 축제 예산 그 때 200만원인가 그거 안 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니 CMB 노래자랑 있잖습니까? 세워져 있는 거. 그거를 이거로 타이틀만 이팝 꽃으로 바꿔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꾸려 나갔었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하는 우리동네... 그 예산 말하는 거죠? 매년 400만원인가 500만원씩 했던 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겁니까? 그 예산입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건 전부다 수용비 자료 아닙니까, 최위원님?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런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2005년 5월2일 날 ‘콘서트 관련 현수막 제작’, 다음에 5월6일 날, 며칠 있다가 ‘이팝 꽃 콘서트 관련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10일 정도 있다가 ‘이팝 꽃 콘서트 홍보전단 제작’, 그 다음에 그날 같은 날 ‘유성 이팝 꽃 콘서트 리플렛 구입’, 그 다음에 같은 날 ‘유성 이팝 꽃 콘서트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지금 한 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디어디에 몇 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발주 낸 게 아니고 전부 다 떨어져 있어요. 예산도 보면은 44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45만원, 36만3,000원, 48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느냐 이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왜 한꺼번에,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분산해서 따로따로 나갔느냐 그런 지적이십니까, 최위원님?
용택
최용택위원
이 사업내용도 다 몰라요 지금 내가. 이거 뭘 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걸 했는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본 행사비용은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또 뒤에 보면요. 그러면 21-17 보세요. 5월19일 날 ‘이팝 꽃 콘서트 홍보전단 제작’ 45만원, 5월19일 날 ‘이팝 꽃 콘서트 리플렛 구입’ 36만3,000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용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월30일 날 ‘꽃다발, 입간판 제작’ 70만원... 이거 대체 나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거 있잖아요. 그 내용 좀 저한테 별도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21-28페이지에 보시면은, 일상경비 지급 내역서에 보면은 10월25일 날 ‘웰빙 가족걷기대회 플랭카드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9만원,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별도로 했어요? 웰빙 걷기대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수용비에서 걷기대회 홍보 플랭카드를 저희들이 게첨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페스티벌 관련돼 가지고 한 거죠? 23일 날에서 25일 할 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걷기대회입니다, 걷기대회.
용택
최용택위원
그때 그러면 항목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서 그 예산으로 해야지 왜 수용비로 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모자랐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웃으며)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실장님은 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뭐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국제교류업무지원’ 해 가지고 일시사역 해 가지고 2005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이거 완전히 1년... 2004년도에도 근무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요원요. 영어는 아니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 1월달부터 했습니까,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2004년 1월서부터 1년간 사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이거는 일시사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직이면 계약직, 상용이면 상용직으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업무는 그렇게 해서 상용화 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길 잘 들으세요. 계속 근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이상. 지금 2년... 2003년도에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4년도, 2005도 2년?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2년하고... 2년째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럼 이 업무가 없어지면 몰라도 이 업무가 필요하다면은 전환해야 됩니다, 이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분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말인데 이거 잠깐 일 시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거는 1년 이상 근무를 시켰다는 얘긴요. 이거 어떤 형태로든 간에 1년 계약직 형태로 하던 3년 하던 나중에 그건 정리 돼야 되겠지만은. 이거 재료비에서 나가요, 아니면 인건비에서 나가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일시사역 인부임 세우지 않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인부임으로 해서?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루 네 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거 관련된 업무를.
용택
최용택위원
시간제로 그럼 한단 얘기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두 분 다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쪽에 상근인력은요? 이거는 계속 근무하는 거죠? 이게 상용직이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상용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이게... 명시이월 예산, 이건 별도로 하겠다 했는데 관광공보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 미집행한 거.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올해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고 사업 효과란 부분이 다시 재검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또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국비로 받은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은 사업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죠. 관광... 지역향토문화 관련된 그쪽에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큰 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향토음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아이템이 좋은 게 묵 마을이다, 이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사업의 타당성에서 예산확보가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그쪽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업목적에 맞게 근간을 이뤄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목적에 안 맞으면 이거 반납처리 해야 되잖아요, 국고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처리를 하지 않고 비도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비도변경 이 자체가요. 이게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갔다가, 왔다가 일정부분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해서 쓴다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회성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재검토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 특별교부세로요. 12월15일 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5억이 내려왔잖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상재
이상재위원
당시 목적이 분명히 사업명을 열거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지금 비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쓰겠다? 그럼 그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했던 자체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면 우리 관광공보실에서 할 게 아니라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런데 업무라는 게 받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업무가, 지금 과 업무분장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으로 담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업무 자체가. 이 문제는 당연히 과학산업과에서 처리를 해야죠. 지역경제 사업이면. 사업은 묵 마을 체험사업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향토음식으로 해서 관광공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향토... 구즉 묵 마을 조성으로 5억을 저희 부서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뒷정리까지 지금 해야 될 형편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비도변경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구상을 하시니까. 어느 쪽으로 비도변경을 구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 관광공보실에서는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 보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가 보자 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이고,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언제쯤 알게 됩니까? 이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미리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봉산지구 내에 근생용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유성구에서 그런 걸 하는 거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땅에 왜 당신네들이 와서 내가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 측에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만 서로가 양해가 이루어진다면은 조성원가에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까지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돼 있고, 봉산지구가 실제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하는 타임이 2006년도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올해 안에는 좀……. 올해는 부지확보도 안돼 있고, 그래서 부득불 다른 쪽으로 사업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차원이면 과학산업과에서 계획을 재검토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맡는다면 저희는 뭐 드릴 용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수하고 출장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템 모색이니 그 다음에 우수시책 발굴, 이런 목적으로 많이들 갔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갔다 왔는데 관광공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우수사례 그런 걸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그리고 이 분들이 갔다 온 다음에 월례조회 때 보고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전직원들 앞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월례회 때도 하지만 그래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 그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저희들...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러면은 수집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구요.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책자화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봐서 서로가 좀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굳이 책자로 달리 편집하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 이메일이라든지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궁장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궁장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진 것은 물론 땅 소유주하고 합의가 안돼서 그런데 당초에는 충분하다 해 가지고 잘 추진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내년 8월 달이면 준공이 돼야 돼요, 준공이. 그런데 또 2007년까지 연기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가능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일단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고시가 되어 있기에, 그렇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일단 가자는 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공보실장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사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공사 마무리가 되는 것은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새로운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 지을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곧 공사에 착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여건이라는 게 이 국궁장 조성공사에 많은 금액을 쏟아 붇는 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구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탄원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은도서관인데요. 지금 한편에서는 반대의견이 팽배하고, 한쪽에서는 유치하자고 하고 지금 우리 관광공보실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노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다 완료 지은 사항입니다. 주민들... 그 앞에 사시는 이훈모씨라는 분도 일단 녹지가 훼손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도서관 건물이 안치된다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이것 때문에 알력이 생기거나 갈등을 빚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이훈모 외 45명이 두 번을 냈잖습니까? 그러면 윤재한 외 25명이 같은 날 도서관 건립에 대한 탄원서를 또 올렸어요. 이 자체는 뭐냐하면은 서로 알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은 똑같은 날 내고, 한쪽은 유치하자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하고. 이걸 봐서는 알력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알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료를 봐서는 똑같은 날 한쪽은 찬성을 하고 한쪽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알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무엇을 답변해 드려야 합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국궁장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유도 당초에 노은지구에 국궁장 건립부지가 있었는데도 주민이 반대해서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이 도서관 건립을 어느 정도나 되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지 집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은 물론 다수가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 반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할 건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도서관의 밑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현장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 공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다는 사업설명회를, 공청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 없이 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2004년도 21-8, 거기 ‘구정구호간판 및 전광판 위간판 제작’ 이래서 64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 관광공보실에서 유성구 전체에 구정구호나 청정이나 이러한 모든 간판이나 이런 것을 관광공보실에서 다 합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 구정구호 이것은 어디에 한 겁니까? 이게 날짜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건 현관 로비에 들어가시면 PDP 패널로 되어 있는 TV가 있잖습니까? 그 위에다가 뭐 알찬정보...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해서 붙인 그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전광판?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전광판 자체가 아니라 전광판 위에 그…….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리고 21-27 위에서 셋째 줄, 9월23일 날, 22일날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237만6,000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공보계에서 구정 관련된 뉴스라든지 각종 TV매체를 통해서 녹화된 부분을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한 겁니다.
복사를 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장
몇 매입니까, 이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건 정확한 매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공 테이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공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장
얼마나 많이 했길래 237만6,000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공 테이프가 얼마나 간다고.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건 좀 한번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관광공보실 여기에서는 특근을 말입니다. 특근급량비 지출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쭉 보니까 월 평균 130-1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근수당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특근을 했을 때에 급량비입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6시 반에 나와서 신문을 다 스크랩을 하게 됩니다. 직원 두 명이서. 아침을 못 먹고 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 밥 값이 들어가는 거구요.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것은 그럼 수용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사무실 운영비에서……
종옥
이종옥위원장
운영비에서 밥 값을 지불한다?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두 명이 얼마정도... 이게 한 끼에 얼마정도 잡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한 끼에 5천원……
종옥
이종옥위원장
5천원이면 1만원.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0일이면 20만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됩니까, 이게? 이거 비씨카드로 끊은 것이……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이 직원들 두 명을 기본적으로 항상 급량비가 나가게 되는 거고, 그 직원들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광공보실은 굉장히 행사업무가 많고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내지는 밤 늦게까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러면은 관광공보실 여기는 시간외수당을 지금 몇 시간을 잡습니까, 한 달?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30시간 잡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이게 지금 시간외수당이 무지하게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다 보면은?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지금 시간외수당하고 이거 자체가 따로 직원들한테……
종옥
이종옥위원장
아니 따로지. 당연히 따로인데 지금 직원들이 일이 많다는 건 다 알아요, 의원들이 다 압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밤늦게까지 새벽서부터 하는 건 다 아는데 이게 지금 급량비 자체... 특근급식비 이것은 자체가 4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보통 평균 1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모든 것이... 딴 거야 뭐 플랭카드 제작 이것이 제일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직원들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직원 일인당 평균 시간외가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잡습니까?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40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40시간이면 하루에 두 시간이네, 일인당?
철웅
손철웅관광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두 시간 동안 정도 근무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온천사업소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지금 물을 팔고 있잖습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더 잘 팔려요 어떻게요, 겨울에는?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겨울이 물론 많이 팔립니다. 여름엔 아주 적고.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이제 겨울에는 기름값이 비싸 가지고... 우리 온천수가 공급되는 온도는 대개 몇 도 정도 돼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채수되는 온도는 한 53도 정도 되는데 업소까지 도달할 때는 한 42-45도 정도 공급이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이 물을 그대로다 쓸라고 하면 겨울에는 난방비로 돌려써도 더 쌀까요, 어떨까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숙박하고 목욕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계속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 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나는 그 생각을... 왜 그러냐하면 겨울엔 난방비가 비싸니까 하도 안 팔려 가지고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보존에 중점을 둘 것이냐, 또는 이용의 활성화를 기할 것이냐 하는 선택적인 문제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다시 그 물을 그 자리에 넣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행단계는 아닙니다만.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온천사업소에 대해서 돈이... 징수실적이 저조하니까 잘못하면은 이것이 너무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언제 또 급속도로 사용하는 것을 대비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어떤 부분에서……?
장수
설장수위원
장비라든가 뭐를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냐! 돈만 적자본다고 해 가지고 아주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 2000년도 산정해 놓은 관로 공사비가 한 30억이 있거든요. 지금 물가상승률을 더한다고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단계 사업대상지에 업소가 17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려면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휴양소 뒤편에 세 공 있는 거 있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거를 완전히... 나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주변에 건물을 지으면 공사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이걸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주변에 공사를... 건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장비를 들여가서 공사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우리가 적자 본다, 적자 본다만 할 게 아니라 미리 그런 것은 지금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폐공되는 수밖에 없다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방안도 지금 겸해서 내년도에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방안입니다. 우선 그 지역에 한 40억이라는 돈의 투입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자원부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세 공이 물이 아주 굉장히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보존가치가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꼭 써 먹어야 될 것인데 주위에 경기가... 합헌이 나가지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주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은 들어가서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얼른 서둘러서 딱 해 놔야지 다음에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공사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산업자원부... 뭐 그것을 한다든가 뭘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적극……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괄호 안에 3억4,300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출에서 4억5,900은 뭐를 주로 지출한 금액입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70%이상 되구요. 사업비는 1억원 정도 해당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지금 온천사업소에 몇 명이 근무하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정규직은 7명이고 일용직 1명 해서 8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기능직이 3명하고 전기직이 4명인가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기계직 1명, 전기직이 1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온천수를 말이죠. 특수지역이라든가 사용자 측에서 온천수를 요구를 할 때는 관로사업비라든가 그것을 사용자 측에 부담을 주고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업소의 대지 경계선까지 저희가 하고 그 내부는 자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냐 하면 뭐 고급 아파트, 주상복합 등에서 요구를 할 경우……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주상복합의 경우는 공급대상에서 지금... 안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들던지 해 가지고 계속적인 적자보다는... 온천수라는 것이 이게 세월이 가면서 뜨거웠던 게 식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매장량 쪽으로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공급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쪽으로 해야지. 계속 적자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다는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적정 양수량 대비해서 지금 28% 밖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고갈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찜질방 내지 주상복합 같은 경우로 공급대상을 좀 넓히는 거로...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찬반양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그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년도 공급을 한 이래 이제까지 한번도 요금을 인상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한 5,60% 정도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상황도 나쁜 이 시점에서 그걸 인상한다고 하는 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해서 그것도 지금 경기상황을 봐서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상도 좋지만요. 사용자 측에서 원한다면은 관로공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자 측이 원한다면 관로비용을 거기다 부담을 주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좀 높아지겠죠? 등등해서 그래도 그 대신 온천수를 쓸 수 있다고만 한다면……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아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구요. 공급대상을 지금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공급대상을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책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공급대상을 넓혀서 더 많이 줄 것이냐 지금 현 상태로 보존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온천수 같은 경우는 보존가치가 높구요, 그죠? 그 만치 활성화대책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온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 형태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 부분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의 운영규정상에 문제는 있는 거 아니냐! 예산운영지침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온천사업소 운영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의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회계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못합니까?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 측에서 기구를 개편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공재 형태고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난다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온천사업소의 부분을 전반적으로 존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직을 전반적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입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토론도 하고... 지금 방안을 고민 중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자료에도 보시면 족탕 뭐 그런 거를... 이런 건 하나의 보여 주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사고에 입각해 가지고 이제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몫은 어딥니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을 1차적인 해결방안, 그 다음에 2차적인 해결방안, 3차적인 해결방안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면은 이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안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요금인상 뭐 이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현 시점에선. 그래서 일단 조직하고 회계의... 운영회계의 원칙에 맞게끔 일단 조정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고민을 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헌
조진헌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6시18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체육시설 월별 수입지출현황을 보시면... 이거 갖고 계시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구즉국민체육센타하고 진잠다목적체육관하고 수익금하고 지출내역이 현재 2004년도 거 비교하면은 약간 적자가 발생하고... 그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에 약간 적자가 발생하고 그 이유는, 주 원인은 아마 시설비 쪽에, 초기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입돼 가지고 그런 거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는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는데요.송강지역의 국민체육센타가 이제 3년 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고급반까지 거의 한 과정을 한번씩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간 이용자가 많은데 앞으로 테크노벨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잖습니까, 체육시설? 이 수익하고 지출 관리하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죠? 예를 들어서 수입하고 지출. 일반회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적용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로서의 세입은 이용료 수입을 세입금으로 잡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 상에……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회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와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집행내역만 이쪽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나갑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자료에 보시면요. 2004년도 11월 달 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정구호 현판 및 현수막’ 있잖습니까? 11월 달 거. 맞잖아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구정구호 현판 및 현수막’이 892만6,500원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두 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 겉벽에요. 벽면에 작년에 'Let's go togethe' 구정방향하고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 그 간판을 갖다가 체육관 규모에 맞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개 붙였어요, 구정구호를?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양쪽에 하나씩입니다.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소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하나에 200만원 조금 넘는 거네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예. 상당히 크게 설치를 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오기 전 것인데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와 체육관의 형태와 여러 가지를 봐서 상황을 봐서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번... 적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쪽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전 실·과 별로 전부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것을 보시면 몇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부다는 안 물어 보겠고. 2월 달 거 보십시오. 2005년도 2월 달 거. 하나 보시면은 비전임계약직 급여가 있구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비전임계약직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비전임계약직은 당초에 채용된, 하루에 6시간인가 근무하는 비정규계약직이구요. 일시사역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두 달이라든가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라든가 사서전공자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르바이트 형태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채용입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고정채용이 아니구요. 유동적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방학 때라든가 이동도서관은 교육갈 때라든가 이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방학 때는 아닌 거 같은데요? 여기 4월 달, 5월 달에요. 전부 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 5, 6, 7... 9월 달 하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2005년도 2월 달부터 발생을... 그 전엔 있었나 모르겠는데... 봐야 알겠는데... 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지금. 2004년도에도.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틀려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에 신간도서라든가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분관 운영, 그 때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수시로요. 필요에 의해서 하거든요.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관이, 직제도 없는 문고형태의 분관에 직원들이 세 명이 나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정리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로 보면은 작게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필요에 따라서 한 달 쓰고 뭐 두 달 쓰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유성구 인력자원 중에서 문헌정보과 나오신 분들 주부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이라든가 또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이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무원칙하게 상황에 따라서 막 뒤죽박죽 다 됐어요. 인력운용 자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관련돼 가지고, 주 5일제 관련돼 가지고 충원된 건 없잖아요, 그죠? 충원 됐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먼저 번에 네 명인가……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무인력 조금 충원 됐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정규직은 충원 안 됐잖아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직도 이번에요. 사서 기능직하고 충원 될 것으로... 2명 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두 군데는 주 5일제 마치고 해 가지고 적정인력,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인력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행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비교 대비표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봐야지 뭐 어떻게 관철을 시키든지 대책을 요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비정규직 현황’ 해 가지고 상근인력이... 상용직이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5년도 7월 달에 네 분을 뽑으셨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네 분을 뽑고, 그 다음에 2005년 11월 달에, 최근에 한 분을 뽑았어요, 그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소장님은 뭐 권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적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 통과시켜 주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채를 하라고. 공개채용을 해라! 그래서 소장님이 예산 통과시켜 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한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하되 공개채용 방법도 좋고, 저희들이 어떠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도 좋고 해서 이제 시기적으로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쓰려면은 이런……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상용인력은요. 상근인력은 지금 계속 끌릅니다, 앞으로. 이제 취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 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 승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정원승인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승인 나야만 채용할 수 있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 인건비하고……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뇨. 상용인력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정원은 별도로 또 승인이 나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쪽은요?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요. 무조건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요. 방법이 있잖습니까? 상근인력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정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공개채용 하라고 한 게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뿐만 아니고 환경미화원 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특혜로 다 뽑았어요. 일명 뒷구멍으로 다 뽑았단 얘기예요. 무원칙하게. 빽이 동원됐던 어떻게 했던 간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원칙없이 갖다 놨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그걸 지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권한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제가 인지하고 다시 지적합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한보다는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사서 유경험자라든가 도서실 근무라든가 또한 디지털정보실에 컴퓨터 유자격자라든가 또 체육관에 체육특기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그렇게 또……
용택
최용택위원
아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네 명 뽑는데요. 요새 어떠냐 하면 네 명 뽑는데 천 명씩 몰리고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갖은 온갖 방법을 다써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투명한 사회로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딱 뽑을 때는 뽑고 또 별도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은 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 맨 마지막 11월4일 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1월 4일 날 채용한 거는 이건 어떻게 또……?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분도 비전임직으로 있다가요. 비전임 예산이 두 명 있다가 한 명이 삭감되고 상근인력이 승인 났기 때문에요. 하나 또 채용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특채를 하려면요. 특채를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일시사역으로 여기 옛날부터 근무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개월씩 이렇게.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선정이 돼 가지고 갔다면은 그나마 아휴 그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 뭐 도서정리하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틈틈이 해 온 사람은 전부 다 제쳐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런 쪽으로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그건 하시구요. 하여튼 투명하고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해서 좋은 자원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어려운 일 계시면은 저한테 상의하세요. 부당한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일……
희윤
박희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제가 소장으로서의 직원을 잘... 훌륭한 직원이 적정한 인력이 와야지 좋습니다, 저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확 뒤집어 버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증거만 있으면 확실히 할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11월28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