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임인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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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 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할 보충자료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박혁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도시과장님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잘 듣고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정택지개발예정지 83만8,000평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이익환수금을 우리 구에서 과연 몇%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와 울산광역시의 양해각서나 계약서에 몇%의 개발이익환수금을 돌려받겠다든가 하는 약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면계약이 있어서, 이면계약이 아니라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꼭 안하셔도 됩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이면계약 양해각서에 보면 일부 중구에 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당초에 토지공사와 우정지구와 북구 송정지구 개발할 때 기본적인 원칙만 협의되었죠.

박성만위원

그 후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박성만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효문지역 택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적자폭이 약400억원에서 700억원정도 난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송정지구와 우정지구 택지개발하면서부터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박성만위원

그 적자를 우정지구에 이익금 남는 것으로 보상을 해 준다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죠? 실제 신문에 났습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우정지구와 송정지구 택지개발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항의를 해서 시에서는 우정지구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효문지구에다 보전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만위원

확실합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도시국장님이 계실 때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성만위원

여기에 보면 보상착수가 2008년도라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보상이 나갔을 때 평당 약35만원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난번에 계셨던 도시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의 보상 사례가 약사동 장애인학교, 특수학교 관계로 볼 때 전답이 40～42만원, 임야가 26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평균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개발공사 본사 방문 했을 때도 울산소장님으로 내려오신 분한테도 물었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83만8,000평에 감보율이 50%라고 봅시다. 50%로 봤을 때 약42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물가가 올라서 평당 50만원에 보상을 준다고 합시다. 50만원 보상을 준다고 하면 83만8,000평에 대해서 4,190억원입니다. 그 다음 공사비가 1,129억원해서 사업비가 5,419억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감보율이 50%라고 보고 다시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수용가한테 팔 때는 우리가 42만평을 되판다고 볼 때 평균 250만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시세보다 많겠죠. 지주들한테는 평균 약 200만원 내외를 받겠다, 일반수용가한테는 300몇 십 만원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평균 250만원으로 봤을 때 42만평의 금액이 1조5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공사비, 사업비 5,419억원을 제하면 개발이익금이 약 5,000억원 나옵니다. 이 열악한 중구 재정에 5,000억원 같으면 5년간의 중구 살림살이입니다. 이것은 일단 계산상인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대략적으로.

박성만위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이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 넘겨주면서 우리 중구에서는 단돈 1원 받는다는 계약 하나 없이 중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늘 열악한 중구라고 하면서, 재정이 없어서 동에 6m 소방도로 하나 내달라고 해도 못 내주고 공무원들의 수당도 타 구보다도 약할 정도면서, 이 막대한 금액이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가고 울산광역시로 넘어 가는데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때 가서 물가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남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쉽게 토지개발공사에 이익금으로 그냥 넘겨주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입장 곤란할 것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구청에서 환수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현행 직제상이라든가 조직상 구청에서는 이런 시가화를 할 수 있는 기획단이라든지 개발단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었고, 그런 장치는 시에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새로운 기획단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이런 일을 많이 해 온, 노하우가 있는 토지공사에 시가화 예정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와 토지공사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와 중구청 건설과와 물론 기술력 차이도 있고 직제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장춘로 공사 해 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것보다 중구청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오히려 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 종합건설본부는 울산시 전체를 관여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못 봅니다. 그렇지만 중구청 건설과는 중구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볼 수 있고 감독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종합건설본부나 시에 굳이 뺏길 이유가 있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행 법령상에...

박성만위원

법령도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마지막 남은 우리 땅을 이익금은 시에서 다 가져가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몇% 받는다는 계약서 하나 없이 넘겨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구의원님들이 다 머리 깍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데모도 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가화 예정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자금조달 계획,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확정적인 계획이라든지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성만위원

확정은 안 되었지만 평수가 나오고 평당 단가가 바로 나오고, 이것은 민간인이 봐도 다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청장님이 시와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확실한 계약을 다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없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아직 없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발이익환수금 몇%는 우리 중구청에 넘겨준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땅으로 환수 받아서, 이렇게 개발 이익금을 내는 좋은 땅에 솔직한 이야기로 기업체나 혁신신도시를 무엇을 유치해도, 예를 들어서 타 구·군에서 혁신신도시 같은 것도 땅 10만평 공짜로 줄 테니까 들어오라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렇게 좋은 땅을 놔두고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정식계약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의논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그때 가서 저희들 힘이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전 의원들이 머리를 깍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걸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남외운동장지구 허가권자는 울산시입니까? 어디입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울산시장입니다.

이세걸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준공되기 전까지도 울산시입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이세걸위원

현안사업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환지 처분하고 청산금 교부하고 등기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안하고 시에서 하고...

이세걸위원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업무한계를 분명히 이야기 해 주세요.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공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단지가 들어서는데 이것도 돈이 이중삼중으로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도 시에서 떡 주무르듯이 설계를 다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 맡기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 도시계획화 된 도로, 구거, 상하수도 이 부분이 포괄적인 입장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이세걸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에서 당연히, 예를 들어 폭우 시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물이 빠져나가는 유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세걸위원

상하수도 공히 다 그렇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물이 범람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이세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만 되었더라면 이 사업이 당초부터, 자꾸 지난 과거를 얘기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돈을 안 써도 될 부분에 계속 돈이 써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인해서 나무 반출입이 어렵죠?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반출입이 안 되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이세걸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도 검문을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세걸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경주 가는 쪽...

이세걸위원

울산시에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울산시, 구·군 합동해서 합니다.

이세걸위원

대로변과 서울산 쪽과 북울산 쪽 그렇게 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세걸위원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큰 문제로 제기시키고 있는데, 목조 건축을 하려고 하면 목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 태화루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강원도의 원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못 들어오고 있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감염이 되어서 반출 금지지역 내에서는 절대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벌목장에서 벌목해서 집하장에 와서, 집하지역은 보통 산간에 있는 제재소입니다. 거기에 와서 산림청 당국자가 검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OK되는 것은 지방에 목재로서 반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안 되고 있죠. 지금 일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다운동 지역같이 발생이 안 된 지역, 그 지역에서 소나무에 대해서 조경용으로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이세걸위원

그것은 조경용으로 우리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목재를 쓸 수 있는 실수요자가 울산시 중구라면 강원도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가져옴에 있어서 차단되어 공사를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죠? 일절 올 스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는 원목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나무마다 검인을 찍어서 일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본 위원은 지금 향교 대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이 일을 예상하고 나무를 빨리 반입을 시켰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된 것이지, 지금은 한 동안 그 지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영림사업소에서 그 작업을 해서 합격된 재목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반출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검문하는 쪽에서도 룰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동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기가 많이 쑥스러운데, 본 위원은 어제 거기에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갔는데, 어제 울산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했는데,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산업화에 밀려서 그것을 돌아볼 기회도 없이 앞만 보고 가다가 울산이 정신적으로나 또 울산이 갖고 있는 문화의 속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절되고 또 외지인이 들어와서 울산에 대한 동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많이 결여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문화와 같이 공존하고 문화와 같이 만끽했을 때 유입된 사람들이 그렇게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제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울산학이라는 것은 울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서면질의 할 때 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 범위 안에는 1910년 이후의 경술국치 이후에 조성된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울산이 문화의 중심이고 울산의 자존이 우리 중구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방송상태가 고르지 않음)

김영길위원장

방송 상태가 원만하지 않아서 감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세걸위원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가야 됩니다. 울산시민의 재정적인 수준은 조금 있다손 치지만 정신적인 수준이 타 시·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다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은 임진왜란 때 지금의 학성공원, 그러니까 도산입니다. 도산과 충의사 쪽에는 신학성이라고 해서 아군과 일본군과의 격전지입니다. 또 근자에는 그때 돌아가신 어른들을 추모하는 충의사를 지었습니다. 늦은 감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그 뒤편에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학성 제2공원의 공원묘지는 빨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내년도 울산시 예산이나 우리 중구 예산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그런 기미는 눈에도 안보입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2007년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하고 2008년도부터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가 143필지에 12만6,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3필지의 2만9,000㎡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세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용역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은 평면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이세걸위원

제가 2002년 6.13선거를 치르고 2002년 7월1일부터 의원직을 가졌습니다. 그 후 2003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그 돈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분명히 학성 제2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작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된 부분, 여성회관, 충의사, 구강서원, MBC방송국, 거기에 투자된 것도 공원조성의 일환으로 봅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세걸위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가 얼마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회관에 자동차 주차 대수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웃기는 짓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유지가, 제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묶어 놓고 행위 못하도록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몇 십 년 끌어왔다면 우리 중구도, 울산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허가 신고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원 짓기 전의 증빙사진을 광역시 되기 이전인 경상남도 시절부터 우리가 복원운동을 했습니다. 성적지 시설결정도 받았고.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뒤에 안 보이도록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충의사와 구강서원은 약 100억원입니다. 그 100억원을 다른 데 썼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시민의 정신적인 문제는 100억원 이상입니다.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어른들이 울산 문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서원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뒤에 무허가를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도 법적으로 보상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여성회관, 구강서원, 충의사 등 해서 146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는 2만9,000㎡, 약 9,000평 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 등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행법상 보상이 없이 철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세걸위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서 더 확장은 안 하도록 해야죠. 보상 안 주고 마구 뜯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삽으로 막을 것을 둔기를 들이대야 할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차수영 외에 10집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찰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서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한 푼이라도 들여서 그때 막지 않으면 후에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저도 보면 가차 없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안지구 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은 모릅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1만㎡이하를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궁도장까지 합하면 1만㎡ 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지역을 공원화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체육공원 전체에 대해서 개발제한관리계획을 울산광역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금번에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 현안사업을 문화공보과에서라든가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결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초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만 예산승인을 해 주었고 사업비는 전부 감했습니다. 용역비를 해 줄 때는 첫째, 운동장으로서의 우리 구민의 접근성과 행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데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제일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 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써서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 브레이크가 걸리고 일이 어렵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가 3,000평 이상 1만㎡ 정도 끊어서 하고,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상 1만㎡이하가 되었을 때는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을 해서 당초에 축구장에 대해서는 1만㎡인 8,500에 대해서는 실시계획과 개발허가가 나갔고, 또 그 옆에 덧붙여서 조금 떨어진 테니스장으로 해서 9,500부분은 다 나갔습니다.

이세걸위원

분리해서 나갔잖아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행자부 쪽에서는 하나의 연적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테니스장과 축구장, 그 인접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보니까 개발가능구역이 12만2,000㎡ 정도의 내부면적을 확보해서 그 인접지역을 공원화해서 이런 시설을 안치해야 시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 우리 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추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앞으로 질의는 10분 이상하게 되면 지루한 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국장님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팀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정공원의 화장실에 대해서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자화장실은 개방이 되어 있고 남자화장실은 잠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보수를 안 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북정근린공원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점이 많이 있어서 요즘 현대화된 화장실로 변경하기 위해 설계를 해서 전면 배수공사를 착수하도록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홍규위원

공사가 지금 착공 되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태화근린공원에 있는 것과 북정근린공원에 있는 것, 2건 다 하고 남았습니다.

박홍규위원

화장실 보수공사는 결국 타일공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어 타일이 얼어서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조금 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선충 감염이 성안에도 되었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경찰청 앞 편에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안기부 앞 낭떠러지 그 아래는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고사된 목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산림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회신 받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산림청에서 고사가 되었다든가 고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 목으로 판정을 해서 제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제거는 누가 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고사되어서 넘어져 있는 나무라든가 또 고사가 진행 중인 나무가 1,000본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안기부 앞에 한 그루 있는 것은...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것은 제거가 되었고, 지금 이 회의장에서 창가 쪽에 마주 보이는 부분 우측, 약사가든이 내려다보이는 쪽에도 한그루가 고사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신고를 한지 20일 넘었는데 아직 그냥 있거든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도로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산 속에 들어가서 전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면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000본 가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고사목과 넘어져있는 나무가 안 좋은 것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 그것이 죽은 나무에 침투를 해서 기생을 하고 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 전반에 대해서는 재선충병이 걸렸든 안 걸렸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전체 제거를 하기위해서 산림조합과 저희들이 그 부분도 착수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일손이 모자라겠지만 신고한지 한달 가까이 되어도 그대로 있으니까 신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봐야 뭐하겠느냐, 시급하다고 방송이나 언론에서만 이야기 하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도 제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고 들어온 부분부터 즉시 제거를 해야겠습니다만 아마 일정구역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구에서 제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고를 할 때 ‘통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녹지팀에 신고를 하니까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환근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의심목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소나무 재선충병 간염여부를 확인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 고사목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통보 오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심각성이 인정이 된다면 체계를 더 간소화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산림연구원에 신고를 해서 통보를 받을 동안 한 달 이상씩 걸리면 자꾸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을 산리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체계를 짧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오늘 일어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울산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 재개발 때문에 준비위원회와 상당히 마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수립해 놓은 구역보다 지금 상당히 구역이 넓어졌는데, 구역이 넓어진 것은 소규모로 개발했을 때와 지금 커진 구역을 개발을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재개발기본계획 안 수립은 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안 확정된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구시가지 안에 부정형형으로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2000년도에 구역 섹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시행했을 때 진입도로 확보 문제라든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기반시설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행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재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확보를 해 주셔서 8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청과 충분히 상의를 해본 결과, 2000년도의 기본계획 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는 현실상 어렵다, 2000년도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경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광역시에 제출했더니 광역시에서 기본계획를 수립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에서 하는 내용이 맞다,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요구한 구역보다 더 넓게 해서 남북도로축의 문제라든가 나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 배치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정비계획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해 주었고 또 나머지, 잘 아시다시피 구시가지는 당초에 기본계획에 섰습니다만 군데군데 많이 빠졌습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현행법에 맞게, 현대 개발 여건에 맞게끔 포함이 안 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 넣어져 있는 구시가지는 당초 9개를 크게 3개로 3등분화 해서 정비계획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주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12월 2일까지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광역시에서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부분 공감은 갑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던 앞장서 있는 분들이 지금 또 이의를 제기 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세 분이 그렇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구역이 바뀌어져서 파생적으로 했던 문제보다는 그 분들도 이 기본계획에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위원

공람이 끝나기 전에 이 세 분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제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 개발이 되어야 모순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을 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해서 구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게끔,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서 계획안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위원

정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얼굴까지 부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기초적인 것을 잘 해야만이 사건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잘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GB구역 감시원이 활동을 하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GB감시원으로는 청원경찰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순찰구역을 지정받아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의 범위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발견이 되면 이해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득이 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주로 감시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이런 업무를 봐야 된다, 예를 들자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매장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불법으로 묘를 쓴다든가 또는 나무를 벤다든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시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전 구·군 합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근간에 납골당도 생기고 매장문화가 많이 달라졌는데 불법으로 묘지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아직까지 신고는 못 받았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럼 지금까지 인식도 많이 달라졌네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오래전부터 행위제한을 가해 왔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 대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임인도위원

주민들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는 그 말씀이네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GB구역의 위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적발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입산금지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구역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 구역이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만큼 할 가치가 없다는 그 이야기네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입산통제를...

임인도위원

금지를 할만한 구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강릉에 엄청난 불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를 삼킬 정도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낙산사도 태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GB구역 교육도 중요하지만 산불방지에 대해서도 미리 훈련을 한다든가 소방서와 업무공조를 한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또 산불방지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해서도 미연의 방지지가 필요하고 장비 점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그것을 잘 실행을 안 합니다. 올해 들어서 해 본 것은 없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산불교육은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도시과 소관 공익요원 20명과 산불청경 2명, 도시과 직원 이렇게...

임인도위원

강원도 강릉에도 그런 기초적인 체계는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습니다. 비상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가 제대로 진입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을 안했다고 하면 점검을 해서, 다른 타구야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구라도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진입로를 한 번 더 점검 해 보고 도로가 끊어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 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음)

김영길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차례의 방송 사고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두 가지를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발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 있죠? 임목본수와 경사도, 현재 그것이 시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죠?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임목본수와 경사도를 완화해달라고 해서 아마 구청장이 그것을 요청을 하라고 도시과에 방침을 지시하고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그 구청장 방침 서류가 도시과에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 변경과 관련해서 별도의 방침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구청장님이 분명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청장님이 거짓말 한 겁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임목본수와 경사도는...

김영길위원장

임목본수는 제외하더라도 경사도와 관련해서 조금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때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계장님 지시 안 받았습니까? 계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국장님, 지시한적 없습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김영길위원장

그것이 그것이 할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방침을 지시했으면 지시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청장님 지시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영길위원장

청장님이 지시는 했습니까?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에게 지시한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길위원장

과장님은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저도 직접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경사도 완화를 해야 된다, 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장

확실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과 도시계획위원 의견 5건, 구 의견 7건이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우정택지개발 말씀이시죠?

김영길위원장

예.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계장님이 동사무소 내려가셨죠? 어느 계장님이 내려가셨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개발계장이 내려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무슨 일로 갔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주거기본계획 공람 관계로 동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것이 왜 감사기간에 이루어집니까? 요청이 언제 왔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사실입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간담회 요청을 의장님께서 수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김영길위원장

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건설환경위원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장님이 빠져나갈 정도로 시급했던 사항이 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계장님이 자리를 비워야 되죠? 그 전에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의장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설명회를 동별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해당 동별로 설명회든 간담회가 적정하지 않다고 한 것이 과장님 의견입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의장님과 같이 앉아서...

김영길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과장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현재 공람 도면이 시로부터 한 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장소를 도시과 사무실로 정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놨습니다. 도시과 사무실에도 계속 민원이 찾아오고 있고...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민원을 1:1로 상대하기보다 이해당사자를 한데 모아놓고 간담회든 설명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행정이 뭡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전문적인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도시과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왜 계장님이 그 자리에 나가야 되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동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 기간이 1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2일까지 공람을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제2, 제3의 민원들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람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느 동은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오늘 동에 설명을 하러 감사기간 중에 나가고, 또 다른 동은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동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동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도시과 사무실에서 공람을 계속 받을 겁니까? 아니면 오늘 설명하러 나간 동처럼 다른 동도 그렇게 같이 가서 동별로 설명회를 가질 겁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모이는 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많은 분들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모이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일 내에 해당 주민들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구청에 와서 공람을 하는 것보다 지역별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검토라기보다 그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위원장

과장님 이제 와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박홍규위원

지금 날짜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설명을 하러 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다른 동의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위원

7-29페이지 재개발사업 용역 추진현황에 중구 복산동과 북정동 일원 구시가지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추진사업이 주로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의 학성동과 학산동 새치지역은 침수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하천과 주거지역간의 높이가 약 1.5m～2m정도로 주거지역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배수장이나 하수관로 정비로서는 수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지대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

박혁건설도시국장

지금 재개발용역은 2000년 4월에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조속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0년 4월에 재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새치나 학성동 그 쪽이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중구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먼저 개발을 하면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새치 쪽으로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이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12월 2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또 내년 2월까지를 목표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석원위원

중구에 해마다 우수기에 집중적으로 50㎜ 이상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되는 지역이 몇 개소됩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석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구동이라든지 복산동, 특히 학산, 옥교, 새치지역에 50㎜ 이상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주민들이 해마다 비만 오면 수해대책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비 태풍 때도, 배수장이나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수십 억 원을 들여서 공사도 많이 하고 보수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저히 배수장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관로를 새로 낮춘다든가 교체하는 방법은 필요 없다, 이제는 재개발을 해서 주택을 올려서 짓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맞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과 주택가와의 높이가 심지어 2m 이상 낮습니다. 하수관을 더 아래로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해서 수해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이 우리 중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재개발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맞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해예방에 관한 문제 등을 실·과별 협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마다 태풍이 불면 수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대안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도저히 하수관, 배수장으로서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지대 침수지역부터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환경개선보다도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이기영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