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오병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회의 전체 보기 430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중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진흥을 통해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태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박태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 명예감독관 명단하고, 합창단 명단, 시책업무추진비 원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중이라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공보과는 특히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체육시설 등 사업 시설이 많은 관계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에서 2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앞으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함월 배드민턴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함월 배드민턴장은 작년에 준공해서 회비를 내어서 회원제로 관리 등을 하다보니까, 일반회원들이 ‘이용하기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함월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는 과정에서 함월 배드민턴장 회원들의 민원도 있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래환위원

함월 배드민턴장은 시설비를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1억원입니다.

박래환위원

나머지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기타 시설 보수하는 것은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2005년도 예산 투자가 1억3,000만원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산은 1억3,000만원인데 공사비는 1억원 들어갔습니다.

박래환위원

구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마련했는데 이 민원내용을 보면 회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함월 배드민턴장은 코트가 5개 있는데 회원 수가 200명 정도 되고 월 회비를 1만원정도 받아서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사를 뿌린다든지, 소금을 조금 넣는다든지 해서 구장을 관리하고 회원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왜 구청 예산으로 투입한 배드민턴장을 회원만 이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월 배드민턴장 임원진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져서 “그래서는 안 된다. 구 예산도 투입했고 이런 공익적인 시설은 구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5개 코트 중에서 1개 코트는 일반인 전용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이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회원들이 스스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전달 과정에서 조금 왜곡되어서 일부회원들이 자기가 치고 싶어서 일반인 회원들을 양보하시라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도 구청 예산으로 만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용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민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이 지금 기획하고, 조사하고 설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생활체육공원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이달 중에 착공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결과에 따라서 이달 중에 착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래환위원

생활체육공원 착공 문제점에 보면 매장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지금은 지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표조사에 의하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구렁이 살아 있고, 생활유적 분포지가 발견될 소지가 있다는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시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보고하면 문화재청에서 시구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결정하면 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늦어 질 것이고 시구조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있으면 11월말이나 12월 초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생활체육공원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구민들이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조성되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민운동장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구민들의 체육욕구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은 보상은 완료된 상태로써, 내년 6월달에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 공원만 1만㎡씩 분할해서 한다보니까, 성안동 일대를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할 계획 필요성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이 광역시를 거쳐서 내년 6월달에 건교부 승인 날 계획입니다. 그 승인 시까지 사업 착공을 보류하자는 방침이 있었고 이번에 행자부 감사 결과 그 관계 관련해서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지만 사업추진 허가를 불허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린벨트 행위제한에 걸려서 착공을 못 한다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1만㎡ 착공은 가능한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도 6월달에 그린벨트를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리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건교부를 통해서 신청을 3월에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성안동 일대에.......

박래환위원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구에서 광역시로 올리고, 광역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달 중에는.......

박래환위원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수시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5년 단위로 합니다.

박래환위원

그린벨트 1만㎡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을 받고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1만㎡ 이상은 관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도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1항1호에 의하면 생활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1만㎡이상은 5년 단위로 하는 관리계획 승인을 울산광역시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검토 없이 한 것이 아닙니까, 5년 마다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행위허가는 구민운동장이 9,922㎡, 생활체육공원도 9,500㎡,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하면 건축물 미수반 1만㎡이하의 운동 시설은 관리계획의 반영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이 1만㎡미만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취득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법적으로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이 인접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 연접개념은, 정부합동 감사 결과도 연접개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는 금호아파트 뒤편에 있고, 구민운동장 부지는 성동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거리가 400m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1만㎡이하는 구청장의 허가 권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몇 개를 하겠다, 단위체육시설물을 확보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민운동장 부지를 1만㎡정도 하다 보니까이렇게 저렇게 해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남구의 문수구장처럼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10만㎡정도 지어서 구민운동장 짓고, 보조구장도 짓고.......

박래환위원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하고 합쳐서 몇 ㎡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약 2만㎡ 정도 됩니다. 그게 연접개념이라고 보고.......

박래환위원

2만㎡ 정도 되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승인을 취득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2005년6월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승인을 울산시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행자부 감사 관계없이 관리계획승인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다고 해서 사업 관계없이 사업추진 관계를 내년 6월까지 미루는 사항입니다.

박래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을 당초부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착공해야지, 착공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만 투입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억5,000만원에 하겠다고 해 놓고 최종적으로는 8억2,3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민운동장도 사전에 그린벨트 지역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해서 계획 승인을 다 받고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다. 구민운동장은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조금 덜되어 있습니다. 21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확보된 예산을 다른데 못 쓰고 사장되고 있잖아요? 보상도 다 끝났는데 사업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보상이 10월에 끝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물론 감정과 재감정 공탁하고 수용재개를 거치면서 지난달에 보상이 끝났는데 계획대로 같으면 올 연말에는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착공이 가능한데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수립 후에 하면 여러 가지 산책로, 보조구장, 생활체육시설 다.........

박래환위원

구민운동장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갈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결정은 2003년12년월18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박래환위원

국·시비 예산 확보는 언제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2003년도 결산추경에 국비 19억원, 구비 2억원해서 2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2년 정도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체육인들과 여러 가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사정에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사업이 늦어 졌습니다.

박래환위원

우리 중구로 봐서는 구민운동장이 33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토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생체공원은 1만㎡이하니까 지금 실시를 해도 되고 구청장 허가 권한 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구민운동장까지 같이 하려니까 ‘이것은 행위허가 범위를 넘어서니까 안 된다.’고 보고했고, ‘그렇게 해서 행위허가 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구분해서 실시하면 된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 6월에 나오면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정부종합감사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정부종합감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도시과하고 저희들 협의는 생활체육시설은 1만㎡까지는 구청장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에 1만㎡, 300m 떨어진 구민운동장에 1만㎡ 이렇게 각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행위를 득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했는데 감사관의 입장에 봐서는.......

박태완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고, 상부 감사기관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전체로 봐야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운동장을 빨리 소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 빠르다고 해서 이 방법을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정부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을 한 바운다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받고 난 뒤에 해야된다 라는 입장이 아닙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장의 행위허가 내에서는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계획승인은 신청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시간은 안 걸립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용역을 기했고, 광역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골프장 등등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성안체육시설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GB 관리계획승인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21개소에 생활체육시설, 골프장 등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요즘 시·도 단위의 업무가 많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지사가 수립된 그린벨트 관리계획 용역안이 건교부에 올라가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12만㎡에 국·시비를 받아서 생활체육공원도 만들고, 산책로, 게이트볼 남구 문수구장에 버금가는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장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은 안 계셨지만 그 때 “구청장 행위 허가 범위 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지연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데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지금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구청장의 권한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행위를 받았습니다.

각 과를 통해서 절차를 다 거쳤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지금 생체공원에서 위쪽으로 넘어 가면서 산 구릉 쪽하고 원래 우리 구청장이나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전체 에리아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GB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놓고 구청장 허가범위 내인 3,000평 이하로써 포스터를 박아서 마지막에 연계하자고 계획한 것이 맞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거꾸로 되었습니다.

박성민위원

구민운동장 3,000평 가지고 축구장이 안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3,000평은 국제 규격에 가능합니다.

박성민위원

옆에 스탠드라도 만들고 트랙이나 여유 공간을 두려면 3,000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축구장을 축소해서 계획을 했죠.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국제공인규격의 축구장을.......

박성민위원

축구동호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평 가지고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3,000평 규모의 축구장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3,000평 받아서 확장을 하자는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여러 부서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서 전체 1만평이든, 2만평이든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생체공원, 구민운동장도 인조축구장 마사축구장 이렇게 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크게 놓고 다만 행위구역이 GB구역이니까 절차나 허가가 복잡하니까,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각 부분별로 3,000평씩 구청장 허가 권한 내에만 허가를 내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동선을 연결해 가자는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잡았는데 이것이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충분히 용역도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직원들 징계 받았죠. 이의신청은 해 놓았지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박성민위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부당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우창구 전 문화공보과장, 김광욱 체육계장, 류석희 전 도시과장 징계 처분 요구받았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구민운동장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취소하라는 통보도 받았죠.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박성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보다는 좀 더 판단이 좁겠지만 저도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 허가권한 내인 조금씩 연계해 간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 수만 있다면 법을 좀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동의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고 나니까, 우리 의도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2년 정도 되면서 우리 중구는 물론이고, 울산 전체의 체육인들이 중구에 구민운동장 만든다, 인조축구장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성안에 인조축구장 ‘이번에 된다’고 또 우리 중구에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행사 때마다 “구민운동장 해 주겠다. 곧 된다. 성안에 인조축구장 곧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게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금 취소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아직도 우리 축구인들은 인조축구장 성안에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좀 더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까지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얼마 투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업체를 불러서 1억원에 해서 공기가 예를 들어서 두 달이다. 아니면 언제 완공을 하겠다, 또 법률 검토는 어떻게 되고, 정부에서는 시각이 어떨 수 있고, 감사관에서는 어떨 수 있다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으면 그렇게 해서 공람도 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발표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하게 바로 해 줘야죠. 문화공보과 전체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1억원으로 된다는 예산이 2억원 되었다가, 3억원 되었다가 결국에는 7억원, 8억원 되고 공기도 3배, 4배 늘어나고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오는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계획이 면밀하게 이루어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행정신뢰도가 추락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종합계획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를 득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러면 적어도 2008년, 2009년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에 맞추어서 가자는 얘기도 굳이 아닙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운동장은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커져서 축구장은 만들고 싶은데 개발제한구역 규정에 묶여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단위가 3년, 4년 남아 있는데 지금 만들고 싶으면 마스터플랜 잡아서 구청장 행위허가 내에 3,000평씩 잡아서 연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에 감사원에 감사를 안 받도록 다른 면밀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투입하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사업특성상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200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왕 그린벨트관리계획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 착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늦어 졌는데, 대신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롭게 큰 운동장도 만들고, 스탠드도 만들고 인근에 접근도 편하도록 하고, 체육시설, 게이트장 등 포함해서 조금 늦어지는 대신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남구 문수구장 못지않은 중구에 체육공원이 수립되도록.......

박성민위원

남구 문수구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산이 있어서 되지도 않는데.......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박성민위원

생활체육공원에서 구민운동장까지 가려고 하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한데.......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연스럽게 산책로를 연계해서 구민운동장 옆에.......

박성민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면 축구동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행사 있을 때 가서 우리 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언제까지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준비도 안 해 놓고 구민운동장, 축구장 곧 만든다고 행사장 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기회 있을 때 마다 구청장님께서 축구동호회, 특히 지난 10월에 있은 중구청장배 축구대회 때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구민 운동장이.......

박성민위원

구민운동장 인조구장이 아시다시피 북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동구는 많은 구장이 있는데 중구는 제대로 된 인조구장 하나 없어서 축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성안에 된다고 해 놓고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인조구장을 광역시나 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이양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중구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성안동 구민운동장이 되기 전이라도 중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면만이라도 해주시고, 지금 보조구장의 이용료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울산광역시 조례로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제대로 된 인조축구장 하나 없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서 관리 권한을 위탁해 줄 수 없느냐고 접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사용료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조구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운동 축구장 A, B, C 3개 구장이 있는데 인조축구장 보다는 못하지만 마사구장으로서 이용하기는 불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인조구장을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박성민위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관리 위탁 못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지을 때 보조구장 정도는 우리 중구청에서 맡아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중구청에서는 관리비가 비싸게 들어서 우리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관리비가 비싸면 관리를 못한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관리방안을 검토를 해 보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중구청에 전부 다 관리 위탁주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중구청에서 관리하라고 떠맡기고 보조구장 같은 것은 수익률이 남고 이용료 받아서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울산광역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데요?

영국

김영국문화공보과장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