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번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필주 목사 기념관 건립의 건을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 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미래전략팀,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필주 목사 기념관 건립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필주 목사 기념관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의결을 보류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필주 목사 기념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회를 잠시 했으면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사가 분분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이필주 목사 건립의 건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필주 목사 기념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이필주 목사 기념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문화홍보과 -주민자치과 -미래전략팀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홍보과장님이 오늘 14시에 MBC와 조용필 생가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과장이 오후에 학교 업무 관련 회의가 있어 문화홍보과와 주민자치과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에 금일의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홍보과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1쪽 정조효행 문화행사 지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 보다 새로 들어간 것은 사업내용 맨 끝에 정조대왕 효심의 춤 대공연 이것만 새로 들어가고 다른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릉, 산릉 제례의식행사가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증액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제4회 정조 효행기념 시화전, 전국 효백일장대회, 전국 효음악경연대회, 정조 효행기념 초대전 이것은 다 따로따로 하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관하는 단체는 다르지만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융건릉 이라든지....
면구
노면구위원
같은 날 한군데에서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예대회만 수원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거의 융건릉에서 다 치러지는 것입니다. 정조 효행 시화전, 백일장, 서예휘호 대회라든지 홍재 사진공모전은 연중 공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하지만 몇 가지는 한군데에 몰아서 같은 날에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같은 날,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1쪽 관광상품 개발사업, 우리시의 몇 군데를 다녀 봐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선뜻 손을 벌려서 “이것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독립기념관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봤는데 독립기념관에서 열쇠 고리나 핸드폰 고리 같은 것이 상품화 되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만큼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저도 지난 번에 가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우리 화성시 자체로 공모할 때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장소의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성시 하고 컨셉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부리의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다든지, 관광 상품에 화성시와 관계된 것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 3.1운동 기념관에 맞는 관광 상품이 개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도 있단 말이죠. 2005년도에도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고 내년도에 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나와야죠. 그냥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화성시의 제부도에 가면 물이 갈라지는 배경이라든가, 물이 들어왔을 때의 사진을 찍어서 배경으로 집어 넣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발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선뜻 관광 상품을 살려고 앞에 가서 보면 살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제부도 안전시스템 관리에 대해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부도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년에 몇 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바위에서 대학생들이 죽었고 거의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예방은 되겠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하면 물이 들어오기 30분전부터 싸이렌이 울리고 물이 들어온다고 계속 경고 방송도 하기 때문에 예고를 해 줄 수 있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제부도 유원지 정비 용역사업, 지금도 제부도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에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는 마찰도 많았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줬더니 마찰도 없고 작은 것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도 있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사에 위탁했을 때 보다 주민들이 관리할 때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은 불법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휴일에 핫도그를 파는 리어카 장사 한 두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부도 도립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도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상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은 일단 도립공원 추진은 보류를 해 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류하는 이유는 도립공원으로 갈 것인지,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하는 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 추진은 보류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에서 제부도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또 주민들도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도립공원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것도 실무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도 당초에 도립공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입파도, 국화도, 해상군립공원을 추진하다가 도립공원으로 갔는데 입파도, 국화도가 빠져 나간 상태에서 도립공원은 관광지 측면에서는 조금 지정해야 될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제일 큰 것이 상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어차피 그것이 아니어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립공원으로 간다는 것은 명분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도립공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건교부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것이냐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건교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시의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어쨌든 주민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쪽에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 보면 병점 고등학교 근처에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고인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고인돌은 사실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러 올라가서 누구 하나 보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인돌이라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울타리를 쳐서 접근을 못 하게끔 보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 금산사 단청 및 진입계단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금산사에서 요구를 합니까? 절에 대한 보수를 할 때 해당 금산사에서 시에 단청이라든가 계단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사” 자가 들어가서 사찰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찰이 아니고 사당입니다. 절은 아닙니다. 최치원, 설총 등 세 분의 위패를 모셔 놓고 유림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당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고 1년이 지나야 단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청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금산사 사당에서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방문객이 1년에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년에 두 번 춘계, 추계 해서 대제를 지내는데 유림들 하고 해서 200에서 300명 정도 오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평소에도 방문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평소에는 거의 방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계단 설치에 보면 방문객 편의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물론 한 두명이라도 오면 계단도 설치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면 이라든가, 예산의 유효 적정성을 생각해 보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로에서 사당까지의 거리가 80미터 정도 경사진 부분입니다. 산 위에 사당이 있는데 그곳이 비가 많이 오면 습한 지역입니다. 보통 대제를 지낼 때 거기에 올라가려면 땅이 질척거리기도 하고 주변에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서 사당은 새로 지어서 잘 지어져 있는데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돌 계단을.....
영래
장영래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유림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방문객들도 없다고 하시는데 과연 6천만원씩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 사업은 본예산에 한번 계상이 됐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은 계상이 안됐었죠.
영래
장영래위원
용역발주도 안 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한 번도 계획만.
영래
장영래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득한 부분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에 화성시 문화상 포상에 보면 문화상에 대한 것은 기준이나 심의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읍면을 통해서 올라올 때는 읍면동장이나 또는 지역유지 몇 사람에 의해서 추천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완 시켜서 이왕 화성시를 빛낸 분들, 문화상인 만큼 누구든지 전부 공유를 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심의때는 읍면동에도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야 받는 분도 어떤 분이 선정되든지 더 값어치가 있을 것 같고 상의 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상의를 하지만 그냥 몇 몇이 얘기해서 “누구 올리지, 누구 올려봐” 그런 식으로 끝나니까 축제 속에 받아야 될 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피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 예산이 얼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4,300만원 정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4,300만원의 주소요 내역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액 무료는 어렵고 만원 정도 받는데 교통비 지원, 급식비는 주로 자부담 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가이드 수고비, 간식비 정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편성의 주내용을 보면 교통비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수원시 같은 곳에서는 자체 투어 버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 2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화성시를 알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수원시 처럼 우리도 해피 투어에 필요한 차량을 1대든, 2대든 구입을 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교통비는 안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46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으로 차량 가격을 계산을 해 보셔서 몇 년 운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상 하셔서 해피 투어 차량을 우리도 구입해서 평소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화성시 홍보를 위해 투어 차량이 1대 내지 2대 구입이 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경일여객,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를 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그곳에 가면 투어 버스를 탈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여행사와 해 봤더니 여행사측에서 수익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버스 구입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고 저희가 주로 시청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직원들 출퇴근시에 지장 없이 운행이 가능하면 대개 시청 버스를 이용하는데 또 이것이 선거법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관외 사람들만 왔을 때 이용을 하고 관내 사람이 있으면 선심 행정이 되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해피투어의 효과인 시를 많이 알리는데 주력하고 말씀하신 차량 구입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4,460만원이 편성되는데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세한 것은 몰라도 3천만원은 될 것 같습니다. 5년만 따져보아도 교통비가 1억 5천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차피 시에 있는 버스만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버스가 있다면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부가적인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소비성이 아닌 재산 취득도 되고 버스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5년 이상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버스 회사와 연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심 과장이 조금 받아들인 것이 다른데 수원시를 보면 해피 투어라고 해서 수원시티 해서 관광버스가 아닌 별도 차량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수원시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문화상은 읍면동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올라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문화상 추천을 행정적인 계통이 아닌 각계 각층에서 골고루 다양하게 받기 위해서 문화원장 추천도 받고 학교장 추천도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이 세간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또 마침 오늘 아침에 언론사 인터뷰 관계가 방영이 되었다고 하고 오후에도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동안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긴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 데 그 후 이틀 동안에 서로 통화를 했거나 의사소통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부도 쓰레기 수수료 입장료 관계 때문에 2005년도 초에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횡령사건도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횡령사건이 발생이 안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해서 앞에 톨게이트 설치에 따른 예산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7년도 2월달이면 송산면에서 영흥도 가는 탄도까지 4차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도나 선제도나 영흥도로 빠져 나가는 관광객 숫자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실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도나 영흥도를 제가 두서너번 가보지만 다리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밤이 되면 야경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시설로 부각이 되었고 그 지역은 입장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일인당 1천원씩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누구나 다 과다하고 있는 부분을 1년 동안 끌어오고 아무런 협의된 내용도 없고 조치된 내용도 없다는 얘기는 관계 부처와 협조 관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두가지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조용필 생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활발히 활동하고 생존해 있는 대중가수의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용필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활용해서 대중음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 대중음악의 메카로 만들어 가는데 대중음악의 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생가가 있어야 조용필씨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대중가요의 메카, 그래서 대중음악 박물관도 지어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중에 한 가지 사업이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부 언론에서 생가 복원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KBS에서도 조용필 정도의 가수면 생가 복원 정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문화연대 사무국장이 인터뷰하는 것이 나왔고 KBS에서도 그런 쪽으로, 객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료 관계는 갖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제부리와 관련되어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은 입장료로 표현을 하시는데 입장료를 왜 받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도 위원장님이 여러번 지적을 하셔서 관계 부처인 환경정책과 쓰레기 수거쪽, 시설관리공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받아야 된다는 쪽에 의견들이 많아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들이 승용차에 4명, 5명씩 두 차로 가다가 입장료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번에 횡령사건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된 것이지, 감독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발췌해 낸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오더라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또 그냥 간다는 것이죠. 제부도에서 큰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바다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명목상 쓰레기 수거료라고 한다면 물론 여름에는 쓰레기 발생을 많이 시키겠지만 비수기에는 음식점에 와서 회 먹고 한번 돌아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쓰레기 수거료를 1천원씩 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이 문제로 인해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폐지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성재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학교경비 지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도비 내시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도비 가로하고 교육청 했는데 교육청 대응 비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세운 비용 자체가 약 반은 안 되지만 19억이나 대응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 주기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비용이 21억 밖에 안되는 비용이 됐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볼 때 교육청 대응투자 하고 우리 화성시 대응투자를 협의해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재원이 마련되어서 5대 5로 대응 투자를 해 왔었는데 교육청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화성시 관내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학이라든가 학생들의 조리 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든가, 도서 독서 관련 부분, 또는 첨단 컴퓨터,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2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시비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건설해서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내시를 해 놨는데 아직 장소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내정적인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는 되어 있지만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공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차라리 없으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나갈텐데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겸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안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내년 1/4분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에 보면 2천억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50억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준비단계입니다마는 내년, 후년까지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 관계, 문화관광부의 건축사무관입니다마는 생활체육 관련 담당파트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운동장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제가 사실은 지난 주에 교육부분의 이런 상의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의 상의 관계, 아우트라인을 습득하고 유대관계를 찾기 위한 부분인데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웃인 안산시가 한창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확인이 될 텐데.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아직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산시가 중앙에서 많이 받았으면 우리도 해야죠.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규모가 주변 시설중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전체 시설이 있는 규모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메인스타디움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현
조정현위원
메인스타디움.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메인스타디움의 경우 나름대로 공식적이지 않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35천명 수용되는 곳이 있고 5만명 수용되는 곳이 있고 제일 큰 것이 7만명 수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일산에 종합운동장을 가봤더니 6만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600억인가 7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이상의 규모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최하가 5만 이상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 활동을 하시는데 읍면별로 학교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 줘서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강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태 파악을 해서 운동장 배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안된 부분을 더욱 챙기셔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화성호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염두해 두셨다가 다른 시군처럼 스포츠 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보고 드린 축구공원, 예를 들어서 화성호 검토를 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이나 농업기반공사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은 안났지만 거의 어려운 입장으로 아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완강한 반대의 입장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래도 나중에는 그런 사업들이 관광자원화도 되고 쉽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서 자꾸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계중에 5억 미만에 대해 35개 학교를 지원하겠다 해서 그 내용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됐을 테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상한액을 정해서 이 정도 미만까지는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하나는 9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아까 보고 하시는 것 중에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을 태안지역과 봉담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담 같은 곳은 이번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갑니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또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각방식이 처음에는 스토카 방식에서 열융합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담당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기왕에 예열을 이용한다고 하면 봉담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안에 실내 수영장 같은 것은 그런 쪽에 배치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효 마라톤 대회할 때 화성이 효를 테마로 했지만 그래도 저변 확대를 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여기에 늘 소요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프코스 있고 10㎞코스가 있고 가족코스가 있는데 거기에다 장애인 코스를 조그맣게 만들어 줘서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도 많이 오시고 교통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잘 보호한다면 늘 소외되어 있던 분들이 효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같이 동참 하는 한 가지만 해도 그 분들한테 굉장히 위안이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하나는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 대해 제가 늘 느낀 부분인데 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만이 넘고 양감이나 마도 같은 경우는 4천, 5천의 인구가 있는데 12만과 4, 5천명이 있는 지역을 똑 같은 조건으로 시합을 붙이면 당연히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늘 소외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해서 편성도 제대로 안하는데도 체육대회는 1부, 2부로 나눠서 인구가 적은 곳은 2부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승자를 가려주고 1부에서 우승자를 가려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국가대 국가이기 때문에 13억 인구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는 5, 6천만명이지만 금메달을 따는 이유는 그래도 많은 숫자 가운데 육성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서 전부 최하가 40대 밖에 없는데 물론 체육대회를 통해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유입 시켜서 참가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래야지만 앞으로 더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관계되시는 분들만 대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읍면동 주민입니다. 읍면동 주민의 상황이라든가 여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아니고 각 읍면동의 체육진흥회장님들입니다. 그 분들을 배제 시켜 놓고 시 생활체육협의회 관계되시는 분들만 회의를 해서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정확히 읍면동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지 않느냐,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읍면동 체육진흥 회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화성시 여건상 어렵겠지만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제가 과천시민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 회관에 모든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언제 한번 설계를 할 때는 꼭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과천 뿐이 아니라 서울시민까지 와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화성시에서 체육 선수들 연봉제 해서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직장경기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에서 연봉을 줘 가면서 육성하는 선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직장경기부 말고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육상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수에서 연봉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합니다. 전국체전에서 입상도 했는데, 화성시에서도 도 체전이나 전국 체전에 그런 선수가 있는데도, 그 친구는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서 사는데도 여수로 해서 출전을 하고 화성시도 옛날 같지 않고 재정사항도 나아지니까 그런 쪽에도 생각하실 수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자를 파악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아직 대상자 조차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그 사람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특이하게 잘 하는 선수가 있으면 화성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회단체중에서 관광진흥협회가 있는데 마린투어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가 있는데 1년 예산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때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시상제의 여러 가지 문제가 금년도에 또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종합우승도 공동우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종합시상제는 기위 벌써 종목별로 평상시에 생활체육에서 이미 대회를 다 치루고 있죠? 생활체육 회장기 쟁탈, 아니면 시장기 쟁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9개 종목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서 이미 종목별 시상제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 화합 체육대회는 종합시상제를 폐지시켜서 공동 4위를 준다든가, 공동 우승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 시에서 2천만원을 주고 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1등을 할려고 인근면에도 보면 4천, 5천만원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신이나 마도 등 작은 곳에서는 엄두가 안나니까 참가하는 데만 의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미래전략팀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몽골 공룡화석지 탐사 및 발굴사업 관련해서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국가문화재가 있고 도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천연기념물 414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공룡알 화석지도 국가지정문화재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면 각종 문화재 사업 보수등 관련해서는 거의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유독 공룡알 화석지는 시비만 반영내시 되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공룡 화석지 개발을 하는데 따른 기초 타당성과 2004년도에 발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비로 투자를 하고 있고 몽골 화석 탐사 및 발굴을 하는 것도 역시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공룡화석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보조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2006년도 3월말까지 문화재청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 사업은 국비가 내시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6쪽에 보면 허브테마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해 놓으셨는데 대지가 60만평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6만평도 아니고 60만평이면 우리 화성시 경제발전이나 모든 부동산 지가 증가율로 봐서 60만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직 장소는 지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어느 안이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허브산업 밸리 조성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덕
원심덕간사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부지는 최소 6군데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 최대 15군데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60만평을 한 장소로 집약시키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성호나 시화호, 보통리 저수지 주변, 봉담에 있는 봉담 저수지 주변 등 각 호소 주변 별로 물이 있는 곳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효과과 있겠습니까? 한군데에 해서 시화호나 화성호를.....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시화호나 화성호를 메인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산업시설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소별로, 권역별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허브 산업지구를 보면 허브 온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 허브 온천이라면 온천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온천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가 계획해 나가는 것은 기존의 온천과 연계 시켜나가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팔탄에 자생화 단지가 진행중에 있는데 자생화 단지와 연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자생화 단지 분야에서도 물론 야생화 분야에서 허브 개념을 도입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자생화 단지 뿐만이 아니고 온천 단지라고 하더라도 온천 단지내에 허브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장소는 여러군데이지만 60만평을 매입한다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필요한 공간은 매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생화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매입이 끝난 부분을 도입하고.
정현
조정현위원
매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수 주변이라면 농지나 하천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하천이나 농지부분에서 국유지나 시유지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농지로 할 경우에는 현재 경작인이나 소유자 분들한테 어느 정도 소득을 시에서 보존을 해 준 다음에 참여해서 지역의 농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미래전략팀에서는 장기 3단계 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전략팀이 한시적인 기구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시발단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시도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말씀드렸던 특화 사업들은 장기발전 과제속에 일부 포함을 시켜 나갈 예정에 있고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통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별적인 도시 컨셉을 따는 부분들로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연동계획이나 사회변화의 속도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매년 실천계획을 다시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 1단계 단기계획으로는 2010년도까지 미래 예측을 통해서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미래전략팀이라고 하면 자체가 거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물론 초기단계이니까 내년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전부 새로운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혁신적인 것이 없이, 미래전략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 물론 아직 준비단계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고 몽골 공룡 화석지 탐사를 매년 5억씩 해서 5년간 25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5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도시근교쪽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막 부분으로 발굴팀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막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든지 식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 도시에서 몽골로 말씀드리면 울란바트로에서 전부 공수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매년 5억씩 투자되는 것이 화석지 탐사 및 발굴작업에만 쓰이는 것입니까? 진품이 나왔을 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처리 비용은 별개로 하고 발굴을 통해서 국내까지 반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진품이 발굴되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올 때의 비용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까지 반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까지 전부 5억씩 5년간 25억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만약의 경우 발굴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몽골 고비 사막의 발굴하는 현장도 두 번씩 가서 확인을 했었고 팀웍을 짜서 들어 갈려고 하는 국제공룡탐사단 일원들은 경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고 이융남 박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보통 두 세번 정도씩은 고비 사막을 가서 발굴 현장에 투입이 되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발굴이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내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국제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지난 번 설명회때도 지금 현존하고 있고 몽골의 유명한 박사님이 생존해 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까지 계상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년간 5억씩 10억, 15억을 투자하고 나서 그쪽 사정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예측을 하고 계획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제적인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네 번 정도를 몽골 아카데미와 몽골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사업이 진행되기 직전까지는 국제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서화된 약속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발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서들이 작성이 안되고 약속 관계가 정립이 안될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몽골 아카데미는 물론이고 중앙정부하고도 지난 번 9월달에도 그런 차원에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초청해서 MOU를 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고 사업자체도 계획대로 잘 실현이 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제적인 관계에 대해 좀더 신중히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굴단이 여기에서 가게 되면 지난 번에도 대표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같이 가서 발굴작업에 동참을 하게 되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단순히 학계에 있는 분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시에서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NGO단체, 화성시 관내에 있는 관련 대학 교수, 추가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에 공룡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도 장기적으로 미래전략팀에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어느 섬인가에서도 나왔다고 하니까 나오겠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 부위를 몽골 탐사가 이뤄진 이후에 국내 탐사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할 생각에 있고 따라서 지난 10월달에 문화재청에 가서 그런 내용을 1차 보고를 드렸고 국비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구두상으로는 최대한 지원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내년 3월말쯤이면 국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고 1월달에 문화관광부 하고 기획예산처를 저희들이 추가로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남도 지방과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브리핑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공룡 화석을 발굴하고 나서는 국가간에 반입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상업관계에 대해서는 반입이 절대 금지가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풀어갈려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연구 목적으로 반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간에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골 중앙정부와 저희 시가 1990년도 3월달에 노 대통령 시설에 국가간 MOU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항공 테마 종합단지 조성사업의 기반 조성이 약 1,6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 7쪽에 테마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여기는 조성사업이 1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부지조성 사업만 1,600억이 소요되고 실제 단지 조성은 1조 5천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공룡알 화석지 1,400억, 허브가 600억 해서 1조 7천억이 소요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어차피 민자 포함해서 하고 민자로 갈 수 밖에 없는데 BTO방식이라든가, BTL방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이 될는지는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테죠. 우리시에서 지금 향후 10년 동안, 아니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면 4년 동안에 1조 7천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8쪽에 보면 독일 스파이어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평택 당진 경제자유구역에 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화성시가 아니고 여기에 유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현재 평택 당진 경제자유구역 예정지를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당진 경제자유구역 범위가 저희 화성시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화성시도 관내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이 화성시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시에 업무계획 총괄 보고는 생략하시고 사항별로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헌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의무실 및 직원 휴게실 설치가 추경때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보고 자료에는 지난 번 추경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이번에는 많이 축소해서, 현실화 해서 올리신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1억 8천을 올렸었는데 1억 2,600만원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시청 구내식당 설비 교체 예산으로 4,63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주내용이 테이블과 의자 교체 내용인데 노후화 되어서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 테이블과 의자만 교체를 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조리시설 교체가 많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곳에 있는 식탁이나 의자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도 회기때 한번씩 가서 보면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다는 것을 갈 때 마다 느끼거든요. 이왕이면 격무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다가 식사시간에는 즐겁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화분도 좀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곳은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와서 이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점심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영래
장영래위원
일반 시민들,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직원들도 이용하는 식당이니까, 요즘 대부분의 식당도 그런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복지를 위해 휴게실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식당의 노후화 된 것만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 활력화 지원 체계 지속운영에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장기 근속자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전부 공무원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전부 직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용직은 별도로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기 해외연수라든가 공무원들이 누려야 될 지원에 있어서 상용직들, 특히 업무 보조하는 사무원, 운전원, 미화원 그런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현재 장기근속자는 30년 이상 근속자이기 때문에, 상근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상근은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상용직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책의 일원으로 전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분들을 위해 예산 편성에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억 7,700만원은 전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업무 보고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 사기진작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회와 여가생활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악회 개최 3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대강당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청 대강당에서 1회 실시할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내년도 연말에 처음 실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가생활 지원으로 2억 6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신청을 하면 취미생활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그 내용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민간 체육 시설을 이용했을 때 자부담을 50%정도 하는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콘도를 이용했을 때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각종 체육대회, 축구 대회할 때 경기도지사기 쟁탈대회라든지, 그 다음 15개 취미 동호회가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갔을 때 거기에 대해 50% 지원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 범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운동도 있을 것이고 조정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 금년도에 16억 예산 반영해서 설치가 끝난 상태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장소 선정, 주민들 동의,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민들 설명회나 동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계중에 있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설계가 끝나고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내년도에는 28억을 반영해서 화성 전지역에 대해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내년도에는 향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남양반도쪽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설치하고 효과를 봐 가면서 예산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물론 CCTV를 설치하는데 따른 효과성은 이미 강남,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강남구청에서 설치했을 때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강남쪽에서는 없는 대신 타 구에서 발생이 많이 되어서 그쪽에도 지원을 해 준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금년도 사업분이 내년도 4월부터 시험 가동을 해 볼 것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에 대해 보고도 드렸지만 강남의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효과성도 있고 경찰서에서 강력히 화성 같은 경우 특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범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군요. 7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1억 4,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00%지원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학교지원사업도 그렇고 예비군 육성사업을 보면 예비군 중대나 면대본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부대 내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지금 예비군 중대, 면대의 지원도 있고 예비군 교육 훈련장에 많이 들어갑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전에는 거의 부대에서?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비군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학교 지원처럼.
심덕
원심덕간사
지원 대상에 보면 1대대부터 3대대, 4대대 다 포함이 되는데 3대대, 4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2819부대 3대대는 태안읍 죽미령 고개 오산 가는 곳에 대대가 있습니다. 정남, 동탄, 태안 예비군은 거기에서 받습니다. 3075부대인 4대대는 평택에 있는 것인데 우정, 장안 자원이 거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평택에서도 지원이 들어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렇죠. 거기도 지원이 들어가고 우리도 지원이 들어가고.
심덕
원심덕간사
국방비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투입이 많이 되어서.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예비군 관계는 국방부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입니다. 현역 군대 관계는 국방부 예산이고....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대대내의 모든 시설까지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됐었던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예비군 관계 되는 분야로 같이 됐을 것입니다. 순수한 군부대는 아니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주로 지원되는 것이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시설물, 국방비로 모든 근본적인 것은 해 주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 어느 장비를 우리는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지원을 해 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감사나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면 끝나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산은 다 받죠.
심덕
원심덕간사
정산만 받지 확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빙자로 해서 예산이 거의 100%씩 증가가 된다는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방위협의회에서 각 군부대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심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평택, 오산, 수원과 경합된 타 시군 사례도 보면서 요구사업에 대한 사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해마다 증가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하튼 지원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비군 육성법에 대한 예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예비군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예비군 면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면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대대로 가가지고 대대에서 예비군 중대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걸러져서 온다는 얘기죠.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런 사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장안면대에 어느 사무기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 명목으로 해서 3075부대 4대대 부대장 앞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곳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2월에 예산심의를 하지만 2005년도에 예산 편성된 자료를 주세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정밀 연속도면 제작사업이 있는데 화성시에도 불부합 토지가 지금도 많이 있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측량 신청을 하다 보면 불부합지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의 전체 불부합지는 서신면 전곡리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많고 다른 읍면동에도 많이 있는 것이죠? 다 파악은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파악이 되어서 이미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 측량신청이 들어오면 이해를 시키고.....
정현
조정현위원
해결 방법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인접 토지 하고 같이 동의를 해야.
정현
조정현위원
평수가 서로 가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행정에서 도와줄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이네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불부합지를 일괄 통보해서 종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불부합지가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면 해결은 되는 것이죠?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 화성시에 발생된 양은 파악 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와서 발견이 될 시에는 저희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묶어 놓고 있고 처리 해결방안은 법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보원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지역은 태안에 2개 지역이 있고 서신 전곡리가 있는데 태안의 2개 지역은 기위 처리를 다 했고 서신 전곡리도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대단위 처리가 다 되었고 각계 개별 필지가 있는 것만 불부합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토지대장에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될 때 처리가 되고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택지개발이나 이런데에 들어갈 때는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택지개발이 되거나 축척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소거가 되는 현실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개발행위를 하면서 측량을 하다 보면 형질변경이 되어 부지가 감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은 안 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사업지구내에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등기상 면적보다 적어서 면적정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의 면적대로 사업지구내 면적으로 넣고 원래 사업지구내 면적하고 환지받을 때의 면적하고의 법적인 허용오차내에만 들어가면 환지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 어떤 판결이 나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개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 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친절공무원 2명을 선정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2명 선정은 본청에 있는 민원봉사과의 건축 민원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아니죠. 화성시 전체 공무원중에서 시민이나 공무원이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민간단체나 공무원으로 해서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절공무원 2명을 선정해서 해외 견학을 보낸다고 해서 나는 본청의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 성격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본청 민원봉사과에서 2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읍면동 민원봉사실에 있는 직원들도 별도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얘기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례회의시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것이 있죠? 그 시상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월례조회때는 그때그때 각 실과소의 시장님이나 장관님이 시책 공무원, 감사 우수 공무원 등 그때그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월례회의시에도 친절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몇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월례회의시에도 선발을 해서 병행해서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 소양 교육이 있는데 지금 현재 7월 31일까지 420만원은 1년에 한번씩 시키는 소양교육 비용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강사료와 유인물 인쇄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부동산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호응도가 좋아서 85%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황에 보면 본청 관할에 있는 것이 550개 해서 계가 970개소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 등록한 숫자만입니까? 등록증이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한 숫자겠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 전화하고 통지를 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시청에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등록자가 970명이라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별도로 등록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음성적으로 하는.
영래
장영래위원
음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자체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사무실에 보조원으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 단속할 때 그런 사항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7쪽 민원담당 공무원 서비스 향상 워크샵이 있는데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취지겠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것을 처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한 후에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향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불만이 해소 되었는지, 안됐는지를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시기가 4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미리 하기 전에 한번 시민들한테 불만을 표출하라고 하면 대개 개인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을 이용해서 현재 화성시 민원봉사과에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의 불만족도를 폭넓게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통한 후에 몇 달이 지나서 모니터 요원을 다시 활용을 해서 모니터를 한번 해 보시면 거기에 차이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으로 인해 향상이 되었다, 아니면 답보상태다 라는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실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개량화를 해서 향상된 부분이 있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기왕에 하는 것을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면 아무런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추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변동이 있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조사도 하고 현장도 나가 보았는데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조사 탐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 전체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태안, 봉담, 정남 1차 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성과심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 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일이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성과 심사를 추진하면 거기에서 또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업이 연장되겠죠.
심덕
원심덕간사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보화 교육, 이번에 태안 지역 같은 곳은 동이 분리가 됨에 따라 정보화 교육장을 다시 임대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몇 평 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9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9평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태안과 동탄 지역은 도시지역 인구 유입으로 희망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요 충족을 다 못 시켜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임대를 할 때 조금 더 큰 평수를 얻거나 또 지리적으로 두 군데를 얻거나 하지, 1개소에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동부출장소 지역에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29평을 임대해서 옮길 계획에 있고 기배동에 20대 정도 폐컴퓨터와 마도에서 교육했던 장비를 그곳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안초등학교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설치를 해서 그곳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인터넷 프라자라고 해서 주공에서 건설한 주택단지내에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3개소가 교육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도 교육 인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의 교육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기안초등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외부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입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틀 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누구든지 한정된 구역이 아닌, 지역 주민들은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강사가 한 분인데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강사를 한명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5차 정보화 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도 시비가 6,200만원, 도비가 6,200만원, 지방교부세 5천만원 해서 1억 7천만원의 사업인데 지금 현재 5개가 조성이 되었고 2006년도에 1개 마을 조성 예정이죠? 5개 마을이 요청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남양 수화리 하고 양감에 대양2리, 우정에 매향3리, 동탄에 영천3리, 활초리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욕심을 부려서 3개소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중앙에서 도에 배정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1개소도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는 2개 마을 배정 예정이고 경기도에서도 4개 마을을 자체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마을은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5개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만 5군데가 아니라?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정보화 마을이 5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마을에 센터를 구축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컴퓨터를 보급해서 각 가정에서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을 했고 또 거기에서 더 욕심을 부리면 농촌 농가에서 농촌 상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기를 활성화 하는 능력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정보화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 또 자체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력이 없다 하면 우리가 보고 대회를 가져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비를 투입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도 발굴을 해서 시와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가, 물론 도비와 지방교부세도 같이 편성되는 것이지만 사실 정보화 교육 마을을 해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 정보화 마을 조성은 많은 마을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무리하게 도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교부세 받는다고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효과가 없으니까, 물론 뜻은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해 줘도 큰 사업적인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을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여러 가지 구축 사업이 있고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업데이터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에 대해 보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봐도 어떤 온라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보망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12월 정례회시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시스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쉽게 보기 위해서 자료를 예산 심의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저희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인센티브를 제공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올해는 지방선거 관련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 했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이 정기분인데 대개 보면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대부분 7월,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면 바로 시행에는....
정현
조정현위원
선거이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올해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삭감 시켰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비예산사업에 체납자, 결손처분자 해서 고액체납자가 180억, 결손처분자가 170억이라는 것은 170억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한 것입니다. 한 것을 다시 우리가 시효소멸 5년간을 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재산 조회를 하는데 결손처분자 중에 혹시 재산이 있다 든가 해서 조회가 되면 곧바로 채권 압류를 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5년 동안 관리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결손처분자 170억외에 또 180억의 체납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 안에 봉급,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채권확보를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분기마다 실시해서 5년 동안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결손을 하는 것인데 결손한 것도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중간에 나타나게 되면 바로 채권 확보를 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재산 상속을 안 하겠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나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각종 개발 이익을 누리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개발해서 다시 팔고 하는 유령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뒤늦게 추징을 하게 되면 유령회사이고 재산도 팔아 넘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자체별로 보면 고액체납이 우리시는 많은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용인시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보통 94%내지 95%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94% 내지 95%인데, 다만 지방세가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진행이 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경락되어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 제대로 세금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면을 다 받고 나서 세금도 안내고 부도 내고 유령회사도 있고.....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의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세금 전담반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세무에 전문화가 필요하고 개발이익이나 행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세무행정도 그만큼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상거래 채권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사람 3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고정밀을 가지고 체납을 정리하고 있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있는 일반 시민들은 세금을 다 잘 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체납을 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담반을 꾸며서 받아야 되겠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 8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 결손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체납자가 몇 건에 얼마가 체납이 되어 있다, 또 결손된 것은 몇 건에 얼마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어느 쪽으로 세분화가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동안 국세 징수법의 채권 관계는 일면 민법 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지방세 프로그램에 고액체납자의 체납 독려라든가, 압류라든가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천명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비전임 계약직들에게 전문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분들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결손이 된 것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서 정밀 추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동안 공부상에 제대로 되어 있나, 쉽게 얘기해서 편법으로 재산을 면탈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가도 조사를 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여금 체납 정리팀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까지는 비전임 계약자가 한 것이 아니고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었습니까?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동안은 공무원이 그냥 체납정리팀이라고 해서 징수계 직원들이 했었는데 그 분들 만큼 전문적인 것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적이 부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6,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분한테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징수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정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10월달인데 그동안 1천만원 이상 건에 대한 현지 출장, 과점 주주등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못했던 것을 많이 하나하나 구축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적은 아직은 안 나왔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서 10월말 현재 2억 8천만원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질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독려해 가지고 납부하는 성질이 못 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예산이 6,400만원 더 증액된 것 만큼의 기대효과는 더 있을 것이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내년도에는 목표를 12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올해보다 지금까지 10억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내년도 세수 목표 추가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10월 31일 현재 목표 대비 110.7%의 성과를 거양 했는데 어떻게 2006년도 예산은 세외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어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일반 개발에 따른 일반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해 만큼 많이 안 잡고, 그것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와서 개발부담금을 몇 십억씩 부담하는 사항이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적게 잡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은 정부에서 발표한 8.31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많다는 뜻이겠군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태안지역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있는데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사무소 부지 확정을 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확정을 할려다 보니까 태안읍 상태에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동이 개청이 된 다음에 동별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확정하는 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태안읍과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선정했던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곳이 몇군데 있고 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동과 저희하고 또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합당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동분리는 금년도에 예상을 했던 사안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면 부지 매입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임대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사무소 부지는 병점 2동사무소는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셔서 그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설계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임시 청사로 해서 우선 개청을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입지를....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탄 신도시 동분리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안도 예상을 하는 사안이면 미리 준비를 해서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개청을 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구입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좋았을 텐데 늦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쪽에 보면 조경 수목 유지관리가 있는데 본청 주변에 있는 나무 관리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본청 수목, 잔디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관리만 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나무 상태를 보면 잘 자라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초작업을 해야 되고 또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일부 재료대가 필요한 것인데 청사 주변이 산을 절개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반에 암반층이 많고 척박해서 나무가.....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대체로 조경 전문업자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흙이 그렇다면 흙을 갈아주고 식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의회동 옆에 나무 캐는 것을 보니까 마사 같은 땅에 그냥 심더라고요. 자라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전문가들이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 화성시청내에만 부실업자가 들어와서 했는지.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산림공원과 공원관리계에 협조전을 보내서 일부 영양제를 주기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영양제 가지고 안 되고 거름도 주고 흙도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몇 년된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다음에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점적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해마다 4천만원씩 반영이 되는 것인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1국 2과 증설에 따른 사무기구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말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화성시 인구가 30만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내년도에 혹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30만이 넘으면 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기준이 금년도내에 30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추경때 반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7쪽에 보면 2회 추경때도 대형 버스 1대를.....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이 자료를 냈던 것인데 저희가 2회 추경때 예산 확보를 해서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승합차는 자료가 최초에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정정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청사 시설 보강 하시는데 광장을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광장을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일방통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광장 진출입로의 차량통행이 적었는데 주차장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많이 파손 되고 차량운행을 하는데 승차감이 떨어지고 배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리문제가 있어서 진출입로만 보도 블럭을 드러내고 투스콘으로 깔을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 보도 블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대로 두고 진출입로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만약에 시가 광장을 필요로 한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향남면 행정리 산 11번지 7,050평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부지 매입이 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산림청과 수의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산림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에 보면 노인 복지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점진적으로 전문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분들 가내수공업센터도 건립할 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노인 관련된 복지는 다 넣어야 되겠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노인회관은 놔 두고라도?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회관도 점진적으로 그곳으로 옮기고 그 시설은 다른 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관내에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완벽하게 타 시군도 보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 관내에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파악하고 있는 것이 280여개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00여개소는 늘어날 것을 감안한 것입니까? 자료 낸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내실화에 보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10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는 어느, 10개소에 한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범운영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시골 지역....
영래
장영래위원
시골지역의 오지에 있는 지역만 무작위로 10개소를 선정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담당자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그 사업은 민간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시설중에서도 농촌지역에 있는 시설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로 해서 농어촌 지역에 130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이나 법인이나 대부분 농촌지역은 거의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에 130개소라고 하셨죠? 자료는 틀리는데?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이것은 기존에 내려오기 전에 올렸던 자료이고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10개소에서 130개로 늘어났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년에는 130개소에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 및 지원은 법인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워낙 국도비로 민간만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법인 시설만 따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도 많고 골치 아프시겠네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1천만원 예산은 안전점검 위탁비 예산으로 계상된 것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현행법상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죠?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 2층이나 3층, 5층이나 아무데나 해도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1층이 원칙이고 3층까지 가능한데 3층까지 할려고 하면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할 때만 3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위 나가 있는 곳 중에 2층이나 3층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나간 시설이고 그런 시설들은 비상계단을 만들 경우에 한시적으로, 계속 대표자가 경영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도 시설은 1층을 위주로 인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2층, 3층, 4층이 많더라고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그래서 법적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2층, 3층까지는 비상계단을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행정적 조치가 따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정조치가 어떤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다닐때도 그 사항을 다 주지를 시켰고 그렇게 해야만 존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해서 점검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아동들을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하나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계수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죠. 안전이 우선이니까,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개정된 법안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세요.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1쪽에 노인무료급식 지원 신규 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개 지역이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신규라는 것이 금년도에도 하나 신고된 부분이 있고 지역을 보면 봉담읍에 중앙교회, 태안읍에 태안교회, 화성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하루에 점심 1식만 드리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대상은 선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 보다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보면 가끔 종교단체에서 거리에서 무료급식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지역에 4개의 노인대학이 있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대학이 6개 대학이고 사립이 3개소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곳에서 중식 제공해 주는 것에 시비를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겠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곳을 현지 점검을 해 보니까 사립대학은 대부분 교회인데 교회측에서 자체적으로 점심을 제공해 드리더라고요. 공립에서는 매주는 아니고 가끔, 중식도 간단히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현
조정현위원
시비를 투자했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선거법 저촉이라고는....
정현
조정현위원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기는 그렇고 10시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다가 점심 때문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은 시비로 해서 3, 4천원 내에서 지원을 못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봐서....
정현
조정현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2쪽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지금도 많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행정리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파악했었는데 10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법정리에는 거의 있는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법정리로 해서는 경로당수가 초과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행정리가 부족한데, 문제가 부지가 없어서 못해 주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부지가 없는 마을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지가는 자꾸 오르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지역에는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차원쪽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그러한 시설을 추진할려고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가가 많이 올라서 부지를 사서 회관을 짓는 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어차피 마을에 노인들이 여름철외에는 거의 마을회관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도 그렇고 가서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회관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없는 곳은 굉장히 불편해서 어느 곳은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있는 곳도 있는데 도에서도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절충을 하셔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시유지가 되겠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및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제47회 임시회중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47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