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건, 2006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구정질문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6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겠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은 4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민선3기 구민에게 약속드린 역점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동부서울의 중심타운으로 튼튼한 기반을 쌓은 한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민의 숙원인 광진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전문공연장을 갖춘 최첨단 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노유빗물펌프장의 신설과 중곡빗물펌프장 증설, 화양시장?세종대 주변의 우회관로 설치 등 대단위 하수공사가 완료되어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자가 급증하여 서민생활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광진 잡(JOB) 페스티발’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와 노유동 로데오거리 축제지원, 화양동 차없는거리 조성 등 특화 및 테마거리에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어 자생력을 증진하였으며 군자동 도깨비건물 주변에 광장과 주차장이 복합된 광진광장을 상징조형물과 함께 조성함으로써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아차산 휴게소 주변에 일년 사계절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 및 생태탐방로 조성과 광나룻길 수변공원 정비,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 중랑천변의 공원화 추진 등 주민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방지용 감시카메라의 지속 운영, 음식물 폐기 소형용기 보급과 구민 모니터링제의 확대 실시 등 안정적인 청소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능동로 확장과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공사의 완료, 자양4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화양동 대학문화의 거리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도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과 혁신경영인 대상 우수구, 시 세입 종합평가 우수구 등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우수한 자치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은 그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미래가 열리는 새로운 일류광진 실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구민 개개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도 주요시책 과제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5개 상업지구를 새로운 도시 기능의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건대?능동로지구는 현재 신축 중에 있는 58층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과 더불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복합영화관 등 유통?문화시설 유치로 대학?패션문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동부서울의 새로운 중심타운으로 조성하고 구의?자양지구는 동부지방법원 이전계획에 따른 주변일대 약 15만평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금년 내 지정될 예정에 있어 IT산업 등 첨단산업과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업무중심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중곡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고 아차산역 주변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화양변전소 옥내화로 인한 잔여부지에 체육?문화?판매시설을 건립하며 화양지구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확장된 능동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분수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과 젊음이 살아 숨쉬는 대학문화의 거리로 자생력을 높여 나가며 아울러 한차원 높은 수해방지를 위해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광장빗물펌프장 신설과 자양빗물펌프장에 자연 방류수로 설치, 하수관거 중?장기정비계획 수립 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주는 복지, 활력을 주는 경제를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고 일시적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의 긴급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교양대학 운영과 아동보육시설의 기능보강, 어린이집 신축 및 환경개선으로 시설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보건협력체계를 위한 정신보건센터와 장애인치과를 운영하고, 헬시(Healthy)광진 건강실천운동을 전개하며 특히 WHO에서 지정하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경영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지원하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페스티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삶의 여유와 품격있는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계절별?테마별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함으로써 문화도시로의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 건립중인 구민체육센터와 전국 최초의 천문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을 내년 6월에 완공하고, 최첨단 콘서트홀과 다목적운동장을 함께 조성하여 동부서울의 대표적 문화명소로 제공할 것입니다. 중곡동 화양변전소 옥내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1,100여평 부지에 다목적체육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화양동 복합청사와 노유2동 동청사를 신축하여 문화시설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며 고구려 아차산성과 보루에서 발굴되는 각종 유물의 체계적인 보관 및 전시를 위해 고구려 전시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아차산의 역사적 전통예술문화 계승을 위한 고구려축제와 온달장군?평강공주를 소재로 한 소리극, 아차산 토요한마당 개최 등으로 구민에게 내 고장에 대한 애정을 심어주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살기좋은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공원 노후 휀스 제거 등 편의시설 정비, 중곡동 긴골지구 및 뻥튀기골 등산로 산림환경 개선과 아차산 생태공원에 나비원 조성, 중랑천 뚝방길 공원화로 자연친화적인 환경모범도시로 가꾸고, 구의2동 38번지 일대 2,700여평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복원하여, 광장과 자연학습장 설치 등 고구려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며, 1동 1마을 공원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및 도심 내 콘크리트 구조물 벽면 녹화로 푸른 도시경관을 만들고, 한강둔치를 따라 조성된‘자전거길'을 한강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구리시까지 연결함으로써 즐겨찾는 보행녹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광장동에 2,200여평 규모의 행정차량 차고지를 건립하여 청소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목적 운동시설을 마련하며, 이면도로의 재활용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자교 교차로 진입로 확장, 방지거병원 앞 가각정비 및 교통섬 설치와 자양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광나루터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철 2호선의 방음시설과 조명시설, 교각을 깨끗이 단장하며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의 지하화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서울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의 노후시설 현대화와 시외 고속버스의 출입구를 강변북로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여 더욱 빠르고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의1동 주택가 입체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Green Parking 사업의 지속 추진,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광장동 운동장 부지로 연결되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출입구 신설과 건대입구역 노유동 방향에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하철 2?7호선 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중곡동 복개천길 하천복원도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행복의 혁신경영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정 8개 분야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구정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과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불편의 ZERO화를 위해 빨리처리반의 첨단장비를 갖춘 모바일 기능 차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One-Stop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구청장과의 민원테이트, 무엇이든 터놓고 얘기합시다, 주민참여 예산제 등의 구민참여 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혁신?분권사무로 행정제도 개선 등 각종 개혁을 능동적으로 전개하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전산망의 보강과 Cyber 옴브즈맨, Cyber 주민정책 토론방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혁신적 경영을 위해 팀제 도입과 예산체제를 성과주의로 전환하여 생산성이 증대되는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행정차량차고지 건립과 광진광장 조성 등 구 중점사업의 마무리와 복지예산 증액 등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경비는 긴축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전환되도록 하였고, 투자사업비는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된 200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66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74억원, 특별회계가 92억원이며 이는 2005년도와 비교할 때 일반회계는 1.1%인 18억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27.3%인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광진구는 나날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어려운 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의 기반구축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산적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일치단결해 나간다면 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080여명의 광진구 공직자는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구정목표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희망찬 내일이 기약되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을 연동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의 상승이 예상되며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일시적인 수수료수입이 큰폭으로 상승하겠으나 그 이후로는 평균신장률 수준으로 신장이 전망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2006년도 재산매각수입은 능동로 주변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 대비 큰폭 감소하나 점차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보합 및 소폭의 신장률이 예상됩니다. 한편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차등교부하고 있어 각 구의 기준재정액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 정확한 교부액을 예측하기는 곤란하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년도별로 증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문화·체육분야 그리고 청소·환경분야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복지분야 역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수혜 확대,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민간 어린이집 지원확대 등 수요요인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연동계획으로써 구의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업체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거쳐 확정하였고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수립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년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