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5분자유발언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55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창섭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되돌아보면 계획했던 일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나름대로 보람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10여년을 끌어왔던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고 문화에 목말랐던 우리구에 허준박물관을 개관하고 겸재 정선미술관을 기획하여 문화강서의 이미지를 고취한 바 있으며 구민생활 주변에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드는 등 편리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55만 강서구민과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2년 7월 민선3기를 시작하면서 현재와 미래 강서구 모습을 그려보며 희망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철이면 물난리, 겨울철이면 얼어붙은 고갯길로 유명하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농토가 있어 미개발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곳에 55만 강서구민의 희망과 꿈을 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첨단 핵심도시, 강서”를 표제로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복지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후손을 위해 장기적으로 남겨두려 했던 마곡지구는 조기개발에 대한 강서구민의 단결된 의지로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꿈과 희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마곡지구 종합개발계획 발표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망하던 우리 강서구의 대변혁과 대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암DMC·김포공항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단지, 첨단산업 국제업무단지가 바로 우리 강서구 마곡지구에 들어설 것입니다. 서울의 변두리에서 서울의 전략 요충지로 변화하는 강서구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마곡지구는 우리구의 도시공간구조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며 미래를 설계한 구정발전계획은 지역발전의 로드맵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마곡지구와 건설중인 지하철9호선, 신공항고속철등 교통망을 비롯하여 녹지공간이 뛰어난 우리구의 특성을 묶어 “희망의 땅, 미래의 땅 강서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도시마케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진단해보면 마곡지구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투자하겠지만 2013년까지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리구 한해 예산의 약 5배인 1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된 경제는 빠른 변화와 팽창으로 경제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기회의 격차와 성장의 그늘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OECD 선진국 국가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은 향후 국가경쟁력 약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인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비율도 점차 높아져서 지역개발비의 자체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마케팅은 변두리 강서를 일류도시 강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서구를 희망의 땅, 미래의 땅으로 인식하고 사회간접자본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강서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 배분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동안 다양한 정책채널을 통해 중앙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재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공동세 도입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선 현실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조성 입법추진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세가 조성되면 약 4,560억원 규모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배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구노력과 서울시와 호흡을 같이하는 공동의 노력은 부족한 자치재원 마련과 구청간 재정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현재도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방화뉴타운을 비롯하여 화곡지구 재건축과 우리구 전역에서 주택건설이 한창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주택사업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방화로 개설을 위한 방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접속공사, 지하철9호선과 함께 건설되는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발산택지지구 개발지구내 야외음악당등 문화·체육, 도로, 녹지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복지행정의 기본도 약속드린 대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여건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는 예산규모가 금년에 비해 12개 구청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규모 면에서 6.1%가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지역적 특수성을 건의하여 서울시에서 이를 적극 반영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보호비와 임대주택에 대한 보정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연평균 약 10% 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우리 강서구의 경우 더 많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보정비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또한 기울여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민선3기중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둘까 합니다. 완료된 사업들은 유지관리와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치중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2006년도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29억6,900만원이 증가한 2,44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복지비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아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투자비는 내년에도 계속 미약한 수준입니다. 경상적경비와 사회·가정복지 예산을 제외하면 실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1%인 224억5,000만원에 불과한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실 투자사업에 편성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주5일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여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사업으로 마곡체육공원과 학교복합화 사업,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64억7,4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다목적문화센터와 어린이집 건립, 노인복지 등에 12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이용되는 녹지분야에 32억8,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토목·하수 사업비로 75억6,7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네 뒷골목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한 청소도우미 사업비 등을 계속 반영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신규사업은 미흡한 편이나 그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치구 재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우리의 자구노력과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경주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공직자와 함께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특히 하시는 일마다, 원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유영

유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