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정승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병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해를 뒤돌아 봐야 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함평군은 나비축제 및 국향대전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 출범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신도청시대 개막 등 새롭게 변화해 가는 주변여건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 각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우리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쌀 비준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농민단체 등에서는 DDA(도하아젠다개발) 농업협상이 마무리 된 뒤 비준안 통과를 저울질 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농민단체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비준안 주요내용을 보면 쌀관세와 유지를 앞으로 10년간 유예하여 올해는 22만5천톤을 수입하고 향후 10년동안 매년 균등하게 늘려 2014년도에는 40만8,700톤까지 수입을 해야될 실정이며 또한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을 내년부터 밥쌀용으로도 시판이 허용되어 시판물량은 2005년에는 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늘려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우리 소비자 절반이상이 수입쌀 시판이 되었을 경우 사먹겠다는 그러한 여론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도부터 다수 농가가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함평의 현실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을 찾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신활력 사업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전국 70개 자치단체를 선정 3년간에 걸쳐 95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군 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2005년도 부분별 사업계획과 추진계획, 추진실적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행정자치부 전국 신활력 사업 계획 평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5억5천만원의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연차별 사업비 확정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민자유치 등 5억3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골프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세수증대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유치계획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골프장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부지역 주민 민원이나 환경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는 기대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성업 중에 있는 다이너스티 C.C에서 일년에 추정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얼마이며 셋째, 다이너스티 C.C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종사자는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넷째, 골프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욕구 충족에 과연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골프대학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건지 과연 골프대학은 유치가 되는 것인지 여섯째, 함평골프고등학교 지원계획 선수육성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양민학살 위령비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사회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관내 양민학살 유족회 유가족들이 비명에 가신 원혼을 달래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선2기 집행부에서 함평양민학살 위령비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부지매입 예산 1억원을 당시 유족회원들간 의견 충돌로 제때에 매입하지 못하고 그해 연도말 불용처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3일 국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동년 12월 1일부터 명예회복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유족회에 유가족에서 큰 희망을 준 사건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사건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당시 불용처리한 예산을 연말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외 기타사업장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1차 산업과 함께 복합영농의 소득기반을 목표로 관내 농산물을 가공처리하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군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 일정부분 자치단체에 의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관계를 분명히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농민 역시 마음놓고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복분자 재배면적이 약 55㏊가 되며 일기만 나쁘지 않으면 2006년도에는 약 3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농산과장님의 보고가 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둘째,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대로 간다면 2006년도에는 100톤 밖에 수매를 할 수 없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셋째, 올해 생산량이 시기적 일기관계로 많은 양을 생산하여 높은 고소득을 올려 새로운 농가들이 앞다퉈 복분자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넷째, 복분자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나 마을단위마다 소형 저온냉장고 보급이 시급한 실정인데 소형냉장고 보급 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섯째, 하우스 비가람 재배시 수분관리를 잘못하면 수확량이 오히려 떨어진다는데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이미 지원한 비가림 하우스를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섯째, 복분자주 만을 생산하는 것을 탈피하여 쥬스, 음료수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일곱째, 기타 주식회사 감나루, 나비랑 버섯이랑 영농조합법인, 함평호박사랑 작목반 역시 시설비 등 기타부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쌀농사 수급대책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붕괴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 71%가 농업인 우리군은 앞날이 험난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비축제, 국회 비준안을 앞두고 여러 농민단체들의 함성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야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 숙제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없이 손놓고 기다릴 수만 없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놓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민들이 쌀농사를 마음놓고 생산만 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묻겠으며 둘째, 쌀농사 외로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으며 셋째, 현재 작년 쌀값에 비해 약 20%이상 하락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장기적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종 전염병 소 브루셀라병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쌀농사 다음으로 축산농가 육성으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은 2001년 WTO의 권장에 따라 제2종 전염병으로 지정돼 소의 임신 말기 유산과 불임, 태막염, 유방염을 유발하며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두통과 발열 등 감기증세를 보이다 관절염으로 진행되며 생우유를 먹은 감염 환자가 발생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원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한우와 젖소 사육두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내에서 발생된 브루셀라 발병 현황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는 살처분 해야 되는데 처리방법에 대하여 묻겠으며 다섯째, 축산농가들의 향후 지원대책과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활용 관리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를 포함 군민들의 소득기반으로 함평군 월야면에 소재해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입점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현재까지도 제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시설중인 국도22호선 외곽공사가 끝이 나고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현장조건이 눈에 선한데 지금이라도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건물을 매각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재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장소로 체육 타운조성을 할 의향은 있는지 셋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년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우리군이 1999년 제1회 나비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7회 행사까지 우리 함평을 세계속의 함평, 비약적인 발전을 대외에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제는 함평하면 나비, 나비하면 함평이라고 전 국민에 각인시켜 많은 관광객이 함평을 찾는데 크게 기여하여 향후 우리군이 세계 속의 함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전이 엑스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많은 군민들은 나름대로 여러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엑스포에 투입되는 예산도 353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시설활용과 관리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또한 현재까지 엑스포를 치룬다는 자치단체들도 사후관리 활용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엑스포 추진에 투입되는 국도비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군비 재원조달은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묻겠으며 둘째, 행사가 끝난 이후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시설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겠으며 셋째, 실질적인 행사가 전체적으로 성공적 개최로 마무리가 되더라도 군민들과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2005년도 신활력 부분별 사업계획과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실적 및 사업비, 향후 사업계획과 신활력 사업계획 평가결과 인센티브 5억5천만원의 상사업비 집행계획 그리고 민자유치 5억3천만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신활력 사업이 금년도 6월이 되어서야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통한 실행 계획수립 및 추경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시작단계로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신활력 사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나비곤충산업클러스터, 함평나비 지역이미지 강화, 지역소득기반 확충 등의 4개 부문 29개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8천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혁신체계 즉, 구축사업은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7억3천5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혁신프로젝트팀 구성, 혁신발전 9개년 계획수립, 지역혁신 헌장 선포식, 지역혁신 조례제정,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스타아카데미 운영, 혁신포럼 결성, 신활력 모니터링제 도입, Family Doctor 운영 등 입니다. 또한 나비·곤충 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9억8천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나비마을 육성, 나비사육농가 기술교육, 애벌레생태학교 운영, 나비마을 전문컨설팅 실시, 나비마을 협의회 결성, 나비·곤충 R&;D센터 건립, 곤충산업보육센터 건립, 곤충산업체 유치설명회, 곤충산업지원연구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함평나비 지역이미지 강화는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6억6천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함평 영상위원회 결성, 지역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어메니티자원 DB구축, 나비디자인 홍보상품 개발, 언론매체 홍보 추진, 필름커미션 추진, 모바일 홍보 콘텐츠 개발, 나비홍보 멀티샵 운영 등입니다. 또 지역소득기반 확충사업은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8억8천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벤처농업 전략 품목별 농가교육, 지역연합 마케팅방안 추진, 지역 레스토랑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인센티브 5억5천만원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패밀리 닥터 운영비가 당초 5천만원이였으나 전국적으로 1천5백만원이 일괄 삭감되어 3천5백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나비마을 육성 사업비 10억원, 함평나비 이미지 강화를 위한 나비 디자인 홍보상품 개발비에 1억원 그리고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비에 3억원으로 총 삭감된 1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5억3천5백만원을 4개 분야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자유치 5억3천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자유치 사업비는 2005년도에 1억1천만원, 2007년도에 4억2천만원으로 총 5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투자계획은 지역연합 마케팅 분야에 2억원 그리고 나비마을 운영에 3천만원, 지역 레스토랑 건축비로 3억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총 5억3천만원이 민자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신활력 사업은 8개 실과소에서 단위사업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새로운 분야에 사업인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우리군이 개군된지 600년이 된 해에 개최되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총사업비는 353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71억원, 도비 135억원, 군비 147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까지 설계 및 기초 공사와 전시영상관 등 주요시설에 국비 49억원, 도비 74억원, 군비 86억원으로 총 209억원이 소요되고 2007년 이후 학술관 등 주요 시설 및 부대시설에 국비 22억원, 도비 61억원, 군비 61억원으로 총 1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총127억3천5백만원으로 2004년 특별교부세 8억원, 2005년 특별교부세 6억원, 2006년 엑스포 균특 17억2천5백만원, 2006년 나비축제 균특 2억9천8백만원, 2006년 도비 7억원, 군비 82억5천2백만원입니다. 향후 군비 확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계획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국·도비 확보에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고 엑스포와 연계할 함평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된 건설부, 문광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등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군비 또한 경상예산을 긴축 운영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엑스포시설 사후 활용방안 및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계획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시설은 행사가 끝난 후 자연체험과 생태학습 및 교육, 수학여행, 여가, 소풍 등의 장소로 가장 잘 조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엑스포와 나비대축제를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하는 등 유료화하여 수익창출을 도모하며 신활력 사업인 나비·곤충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충생태전시관과 학술관 등은 곤충생태연구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지구로 나비·곤충을 전시하는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곤충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벤처 산업 육성지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제관, 상징타워, 주제광장, 야외무대 등은 기념지구로 엑스포를 기념하는 기념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비를 소재로 지역 고유의 지정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상업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시곤충체험장, 로버그동산, 생태촌, 하늘정원 등은 공원지구로 건교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초·중·고생들의 생물관찰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학여행과 생태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형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 등을 위한 골프장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현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연사유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현황입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골프장 조성을 계획한 곳은 학교면 곡창지구, 함평읍 수호지구, 월야면 영월지구, 해보면 금계지구, 대동면 금곡지구와 상옥지구, 신광면 송사지구 등 총 7개소 였습니다. 그 중 신광면 송사지구와 대동면 상옥지구의 경우는 당초 투자자의 투자의욕 부족과 자금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보면 금계지구에 대해 (주)대화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은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천연기념물 112호인 참식나무의 보호 등을 이유로 인근 불갑사 주지스님의 골프장 조성 반대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반려되어 불갑사 및 관련기관과 설득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월야면 영월지구에 학교법인 성인학원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은 총 대상부지 32만3천평 중 23만평인 71%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를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마을주민 및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대화, 설득 그리고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여 나머지 토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골프장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골프장은 골프장 조성이 불투명한 2개소와 인근 지역의 골프장 조성반대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2개소 등 모두 4개소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운영 및 추진 중인 골프장으로는 (주)광주일보사에서 운영중인 학교면 곡창지구 함평다이너스티C.C와 (주)한국건설에서 조성중인 대동면 금곡지구 그리고 (주)함평나비클럽에서 조성중인 함평읍 수호지구 등 모두 3개소입니다. 그 중 학교면 곡창지구 함평다이너스티C.C의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4월 29일 18홀을 개장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9홀을 증설하기 위해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주)한국건설에서 추진 중인 대동면 금곡지구 골프장은 대상부지 46만평 중 28만평을 매입하여 60%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80%이상 매입 완료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골프장 조성 인·허가를 입안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평읍 수호지구에 (주)함평나비클럽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은 당초 투자자의 자금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다른 투자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골프장 조성에 참여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골프장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함평다이너스티C.C의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납부한 지방세로는 취·등록세 31억원, 재산세는 5억3천만원으로 재산세의 경우 군 전체 재산세 13억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총 지방수입은 총 37억3천5백만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함평다이너스티C.C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종사자는 몇 명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상시근무 인원이 55명, 일시사역 인력이 45명 내외로 모두 1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군 출신 종사자는 상시근무인원이 20명, 일시사역 인력은 45명 등 65명을 고용하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골프장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욕구충족에 과연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구성된다면 주 5일제 근무의 시행과 국민들의 레저 문화 수요증가 등 골프장 이용객 수요가 매년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그로 인한 숙박 등 체류비용,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직·간접 관광수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골프대학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대학 유치는 한국골프는 대중화·산업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유치와 연계, 우리 지역이 국내 골프문화를 선도하는 골프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호남대학교의 골프학과 금년 10월 18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필리핀 엥겔레스시 J&;K 골프대학 유학 등 골프교육의 명문 고장으로 자리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골프 아카데미, 골프 고등학교, 골프 장비생산 공장 등을 클러스터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골프교육을 육성함으로써 골프 유학생, 관광객, 고용창출 등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골프고등학교 지원계획, 선수 육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골프고등학교 레저스포츠의 메카로써 함평을 알리는 한편 관광과 레저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1세기 레저 산업에 발맞춰 골프산업 인재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2년 3월 함평실업고에서 골프특성화 학교로 개편하였으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우수선수 골프육성학교 지원계획에 따라 함평골프고등학교에 1천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교생 120명 중 골프관리과 76명, 농기계과 44명으로 그린연습장, 스윙컴퓨터 분석실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 코치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매년 3회씩 함평골프고등학교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지애 선수가 각종 전국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하는 등 골프 명문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골프고등학교의 선수육성 등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은 물론 함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장이 더 많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50만명이 넘는 사람이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 그 비용만도 줄잡아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골프장의 인구수로 볼 때는 일본은 5만6천명이고 미국은 1만6천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22만5천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꼭 미국수준을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세계 10위권인 경제대국인 한국 골프장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양민학살 위령비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 중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희생자분들과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발생하였던 억울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금년 5월 30일 법률 제7542호로 공포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령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지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 함평군의회 의원님들과 희생자 유족회와 협의하여 위령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른 부지매입, 위령탑 건립 등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지원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위령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함평사건 희생자 위령제 봉행과 특별법 제정 공청회 참석에 필요한 사업비로 2천7백8십만원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시행되어 진실규명이 가시화됨에 따라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유족회까지 참여하여 함평문화원이 주관하고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가 후원하여 합동 위령제를 오는 12월 6일에 군민회관에서 군단위 행사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97년도에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현장 확인, 각종 문헌 조사 등을 실시, 객관적인 자료인 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차에 걸쳐 국회의원 면담, 관계부처의 방문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는 성과물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사건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 시기는 진실규명 결정사항이 통보된 후에 위령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한 다음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유족회 여러분께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시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정현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함평천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의 복분자 처리능력과 2006년도 생산예상량 300톤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금년도에 185톤의 복분자를 수매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16톤은 관내에서 생산물량을 매입하고 나머지량 69톤은 영광, 무안, 순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함평천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의 복분자 원료처리 능력은 년간 200만톤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복분자술 레드마운틴 소비량이 감소하여 현재의 매출 추세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분자 원료 100만톤 정도가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소비촉진을 위해 과학농업 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복분자술의 제품다양화와 복분자 음료, 잼 등 신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년 복분자 수확기 이전까지 신상품을 개발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토록 복분자 영농조합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복분자 과잉 생산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식재한 복분자 면적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되 향후 식재되는 복분자 면적에 대해서는 묘목대 등 일체의 지원을 지양, 이후 복분자 면적 확대로 인한 기존 재배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쌀농사를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년내 농협 RPC 3개소를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여 온 농협 RPC 통합은 RPC가 있는 3개 농협은 물론 RPC가 없는 5개 농협에 대해서도 통합 RPC에 참여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부에서 통합안을 검토 11월 24일 어제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협 RPC가 통합되면 도정시설을 보완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함평군 단일브랜드로 전국시장을 집중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물량도 늘려 향후 3년 이내 전체 생산량의 40%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운영 파종 논에서 생산된 2006년산 벼는 일미벼 단일 품종으로 하되 생산된 벼는 시가보다 3,000원 정도를 더 주고 15만 가마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자운영벼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는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쌀과 차별화하고 농협 RPC에서 매입하는 친환경 벼 품종도 1~2개 품종으로 압축 미질의 고급화로 소비를 촉진하여 마음 놓고 쌀농사를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농사 외의 농민들의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쌀값 하락으로 쌀농사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군에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온 복분자, 무화과, 미니단호박, 떫은 감, 석류 등은 집중 육성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지난 11월 4일 주식회사 두메푸드시스템과 농산물 판매 결연행사를 가짐으로서 내년부터 30만평 규모의 배추, 무 뿐만 아니라 고추 등 양념류, 잡곡 등 재배 계약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Dole Japan에서 30만평 규모의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 계획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대규모 단지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여감은 물론 농외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쌀값 하락에 따른 장기적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158만석이 적은 3,315만석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500만석, 농협이 720만석이상 매입할 계획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을 위해 정부의 조치사항으로는 공공비축 매입 물량 계획보다 100만석이 많은 400만석을 매입하며 비축물량외에도 100만석을 추가 매입하여 시장을 격리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산지 도정업체, RPC등 수확기에 적극 매입토록 내년에 정부곡의 일반공매를 시행하지 않으며 2004년산 농협 재고량 63만석도 별도 시장 격리하고 금년말 쌀 재고량을 특별처리하여 672만석까지 축소시켰습니다.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80㎏ 한가마당 목표가격 17만원과 수확기 전국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하며 1㏊당 평균 60만원인 고정 직불금은 당초 12월 지급계획이었으나 이를 11월로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500만석을 사들이고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상황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종 가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한우,젖소 사육두수 현황은 2005년 6월말 현재 한우는 1,671호에 17,214두이며 젖소는 80호에 4,87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 브루셀라 발생현황은 2004년도에 1농가에서 4두가 발생하였고 2005년 11월 14일 현재 48농가에서 258두가 발생하였습니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의 살처분 처리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시 발생농가에게 감염소의 살처분 명령을 하고 살처분 할때까지 다른 건강한 소와 격리 사육하고 동거소 검사가 완료되면 살처분 일자와 장소를 정합니다. 매몰장소는 수원지, 하천, 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 할 수 있는 곳으로 매몰 구덩이를 2미터 이상 파고 소를 살처분 한 후 사체를 투입하고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미터 이상 성토를 하며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축산농가의 지원대책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발생농가의 감염소 살처분 보상금은 시가에 의해 보상하며 살처분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전액 국비로 도에서 발생농가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생농가의 관리계획은 감염 소와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하여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30일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양성 축이 발생하면 또 30일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를 실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을 매각하여 군재정에 재투자하는 방안과 지역주민들의 체육타운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면 소재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1997년도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사업으로서 시설물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서 2007년 12월 17일까지는원래의 목적대로 농특산품 판매장으로 사용토록 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건물 매각이나 체육타운 조성등 타목적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동안의 운영실태 및 주변여건을 분석하여 체육시설 등 월야면민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물을 매각하여 군재정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 연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월야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 수탁자는 함평나비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문채씨로 연간 임대료는 2백7십1만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평천지 복분자에 대한 답변을 많이 안 하셨는데요? ○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연도별 소 브루셀라 발생량이 258두 인가요? ○

예.

2005년도 에요? 258두면 상당히 많은 량인데, 매몰장소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매몰장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지금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해서 매장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축산농가가 본인의 토지에 장소를 마련하되 인근에 수원지라든지 하천이나 도로라든지 이런곳이 접하지 않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매몰하는 것입니까? ○

금년 상반기에는 축산계장이 직접 본인의 임야에 매몰을 했고 그 이후로는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다른 문제는 현재 ······. 예를 들면 축산계장 같은 경우에 마을주민들한테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꺼에요? ○

금년에는 암소에 대해서만 브루셀라 검사를 하지만은 명년부터서는 수소에 대해서도 부루셀라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년보다 명년에 가면 더 발생두수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군유지를 찾아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주민들이 살지 않은 지역으로 장소를 사전에 알아내서 거기다가 매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장소를 물색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 한사람이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인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