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경술 의원 발언

제2005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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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사항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3페이지에 간절곶 근린공원에 공사중단 건축물, 1회 추경 때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지요, 사전에 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다 의논이 됐다고 안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때는 확답을 안 받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와서 협의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현재까지 아직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 서 계속 협의를 하고, 며칠 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100% 수용하기는 힘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해맞이행사가,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해인가 그 지난해인가도 또 이런 비슷한 건축물로 인하여 해맞이행사 얼마 앞두고 시급하게 하는 것보다 1회 추경에 협의가 다 되어서 예산만 확보하면 한다고 했다가 또 행사기간이 사실상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감정도 안 했으면 문제가 상당하겠는데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올해 보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켜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추가질의 해도 됩니까? 과장님, 현재 근린공원 자체가 이제는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보상을 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시로 이관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보상을 해야…….

순걸

이순걸위원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법 자체가 이제 상위단체로 넘어 가버렸는데 이월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올해 안에 울주군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해맞이축제나 울주군의 가장 명소라고 자칭할 수 있는 간절곶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변공간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지 못한부분은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이월사업으로 했을 정도에는, 내년에는 공원 자체의 권한을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이관시키는 상위법이 바뀐다면 굳이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 매입을 해서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법이 시행령까지 됐는데 시행령에서 관리의 위임이라든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울산시 조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 조성계획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울주군하고 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 3월달 되면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위임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위임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법으로 권한자체를…….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게 우리가 필요한 거지 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역 내에 공원이, 공원법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근린공원이 있으면 전체 근린공원인데, 공원 안에다 시설물 구역을 또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법이 이상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설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군이나 위임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따서 곧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결정이 되어서 성립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법상으로 울주군이 12월31일까지 이 사업을 완결 짓지 못한다면 굳이 시행령이나 모든 것이 상위법이 결정될 때까지는 보류시키는 것이 울주군 예산의 낭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군민이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간절곶은 울주군민이 찾아오는 경우보다 광역시민이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고, 또 울산전체의 명성이나 기타 봤을 때 가장 우선으로 꼽는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 공원이라고 봤을 때 시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느냐 봤을 때 무리해서 군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때 예산만 편성해 주면 언제든지 철거할 뜻이 있는 걸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그때 당시는 지주 합의가 어느 정도 있은 상황에서 봤을 때 가능했지만 지금은 지주가 전혀 감정에 동의도 하지 않을 뿐 더러 철거할 뜻이 없다고 봤을 때 상위단체에 넘겨버리면 오히려 울주군 행정 집행에서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행위가 위법건물이 아니거든요,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안에 조례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정을 못하는 이유는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은 됐다, 한 사람은 안됐다 이래 가지고 자꾸 늦춰지고 늦춰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요구사항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관리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시청 가서 알아보라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 건물을 뜯어내는 지자체에서 허가 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중단시키는 원인행위를 건축과에서 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돈 안 들여서 보상을 하고 뜯어내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후통첩을 해서, 이번에 그러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안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불용처리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감정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빨리…….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감사 마치고 한 번 더 불러서 하겠습니다. 3,4일 전에 저희들이 최후통첩은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 사람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원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을 우리 군에서 해서 토지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토지수용 이야기인데 거기에 시설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 그냥 그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런 점에 상당한 고민을 물론 건축과장도 고민하고 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시간여유를 조금 주면, 모든 게 시간이 해결하는 거지…….

순걸

이순걸위원

시간이 적게 들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5월달에 1회 추경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3년 안에는 해결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2000년 해맞이 할 때부터 이 사업에 염두를 두고 시작한 부분인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협의할 때 어느 정도 공원기본계획이 마치면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또 그러니까, 아마 빠른 시일 내 감사를 마치고 한번 더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8-1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만4,660건 중에 현수막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현수막을 광고업체에서 제작을 할 때 제작한 광고업체상호를 밑에 넣어서 자기 광고회사에서 발행한 현수막은 자기 가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 현수막 실명제를 하려고 현재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006년도에는 실명제를 할까 합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실시해서 게시기간을 얼마하고, 유효기간 줘서 철거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현재 연구를 해서 2006년도에 실명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현수막 6578건을 정비했다는데 정비하면서 계도를 한다든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불법현수막은 계도도 없이 바로 철거해 버립니다.

송정문위원장

바로 철거한다니까 그것은 힘없는 서민이나 주민들은 바로 철거되고 행정이나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몇 달이고 펄럭거리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라고 해당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끔가다 보면 대학유치하고 요즈음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내 여러 가지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송정문위원장

각 단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부터 앞장서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서 내에 이용해야지 국도를 횡단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은 법이 바뀐 줄 알고 행정도 붙이는데 우리도 붙여서 되겠지 싶어서 심지어 붙여서 안되는 현수막까지 버젓이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행정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그게 잘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회의 때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붙일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몫 좋은데 잘할 수 있는 곳에 아예 설치를 하세요, 계도 용, 홍보용 이런 현수막은 일률적으로 모아서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별도로, 그렇지 않으면 군 지정게시판 옆에 따로 설치하든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옆에 다 행정 전용게시대를 설치할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행정 전용게시대를 바로 옆에 설치하는 걸로…….

송정문위원장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산에는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가능한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은 안되겠지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연구할 것이 있습니까, 건물도 아니고 바로 옆에 하거나, 또 장소만 더 확보하면 되는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게시대도 보니까 설치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유지는 설치가 안되니까 저희들 전면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 전용게시대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조사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군지부에 위탁해서 연 1회 1,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일제정비작업을 18일 동안, 15일, 18일 짧은 기간 내에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1,000만원 위탁을 줘서, 그 내용이 게시대정비, 육교정비, 전주정비 주요 내용이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몇 건 정도, 결과보고는 정산할 때 받을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 읍․면을 다니면서 트럭에 거의, 우리 담당자 하고 같이 다닙니다. 차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다 남겨뒀습니다. 사진을 찍고 촬영하고, 우리담당자가 다니면서 사실상 저희들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고 담당자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계약할 당시에 사전에 정해놓고 몇 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사전에 조사해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했는데 그보다 많이 했다는 사진첩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건수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밑에 있습니다, 보고서 사진하고 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실시기간이 올해 1월26일부터 2월14일까지 18일간 실시하면서 그때 그 기간은 물론, 전주나 여러 가지 육교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불법광고물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명절 구정 새해인사 이런 것이 많았는데 불법광고물은 연중 계속 돌아서면 또 생기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그런 차원인데 굳이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본 과에서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번 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봇대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했거든요, 노끈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다 절단하고 깨끗이 정비한 사항입니다.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라든지 이런 데는 고가사다리를 이용 안하면 정비가 안되니까 고가사다리도 이용하고 전봇대도 정비를 다 했습니다. 국도변 전봇대 노끈 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당시는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또 서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라도 차라리 특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꾸준히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단속할 수 있고 철거할 수 있는 요원을 별도로 감안하든지 연중 계속 실시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연구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보통 2회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력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해도 사실상 돌아서면 또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년에 한두 번 캠페인 형식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하고 그런데…….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현수막관리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서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보이는 즉시 철거하라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키가 안 닿는 곳은 그냥 뜯어버리지 전봇대 있는 것까지 다 철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번씩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순찰시키는 건 무리가 있고…….

인식

최인식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소도읍 사업부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언양소도읍 부분은 행자부에 올라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이순걸위원 결정은 언제 합니까?

올해 저희들 결정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언양소도읍은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양소도읍 2006년도 6,7월이나 7,8월정도 되면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완조치가 내려 왔습니까, 서류상 미비점 지적되어 내려 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미비점이 지적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외됐으면 심사에서 올해 안된 이유가 있어야 내년에 다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심사대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올라가지 못했냐면 광역시의 읍은 이번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온양에 선정될 때도 전년도 안되어서 미비점이 지적되어 내려와서 차기 연도에 올릴 때 그걸 보완삼아 올려서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언양소도읍 육성사업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센터 부지확보는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부지확보는 다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됐는 것 중에 도시계획도로소2-5호 나머지 부분, 미확보 된 16평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용으로 매입을 하면 안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도 이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매입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전량 도시계획부지도 매입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이야기는 일단 부지는 매입했기 때문에 개설공사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커뮤니센터 건물을 짓고자 하는 원 부지는 매입이 됐고 그에 부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소2-4호하고 2-5호가 매입이 완료가 되는데도 16평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소2-5호부분은 미매입된 16평이 매입이 되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비용은 건설과 비용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소2-4호와 소2-5호 부분을 소도읍 커뮤니센터 건물 부지비용으로 건축과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굳이 매입할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도로개설을 할 때 건설과 비용으로 처리 하면 안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양쪽에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번에 매입하면서 보니까 16평이 빠져버렸다, 그것 도로 개설할 때 사야죠, 건설과 사업으로…….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커뮤니센터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해도 도로비용으로 5억이 커뮤니센터 짓고자 하는 건물비용에서 5억이 더 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온양읍 커뮤니 센터 건물로 봤을 때 비용자체가 건설과 비용이 건축과 비용으로 잘못 계산이 되는 바람에 온앙읍은 손해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건물비용에 삭제되는 부분은 삼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2005년7월21일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셨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GB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관리계획 변경은 건설교통부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것은 GB관리지역이고 관리변경신청이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 변경, 그 부분 사업변경서 제출 그 말씀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10월25일날 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을 해도 좋다는 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서류가 내려왔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변경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서류는 저한테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은 지금 현재 공람을 하고 있는데 공람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걸 봤는데 주민들 의견을 받는데 주민들 반대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주민들이 공람․공고에 의견이 없으면 울산시 도시계획 심의할 때 GB관리계획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검토를 충분하게 합니까? 시에서 보류될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분야인데 GB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이 있으면 변경되기 가 거북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운동장하는 것은 이의가 없고, 또 차량기장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운동장 쪽으로 모아서 보낸 거고, 차량기장 쪽은 운동장 바깥으로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운동장하는 부분은 특별히 생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특별히 생각해서 한 감사인데 방금 10월25일날 행자부에서 목 변경해서 사업결정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할 때 그 자료도 첨부를 해서 올려줌으로써 온양읍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쪽으로 사업 변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을 첨부해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도시과에 저희들이 그걸 보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건축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커뮤니센터 부지매입비까지 끝났으니까 추후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 지역 커뮤니센터 부지가 확보되어서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이 끝나면, 애로사항이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센터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하려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6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국비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정은 커뮤니센터 건립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사업발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내년 4,5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6,7월 정도에 발주를 하려면 국비지원이 관건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가에서 거점지역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시행인데 행자부에서 국비지원 안해 주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하라는 것과 똑같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 계획보다 국비지원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비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문 자주자주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울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만이 추후에 있을 언양과 온산읍과 범서읍이 좀더 탄력이 붙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때 소도읍 육성사업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 검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출장을 자주 가고 해서 언양소도읍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국비가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언양소도읍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때 할 때에는 올해 대상은 안된다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사실상 저희들 올해는 어렵지만 떼쓰는 심정으로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에 접수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지만, 보통 4월 내지 5월정도 접수받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전에 사업제안서와 또 지금 언양권은 시시각각으로 주변여건이 변한다말입니다. 여건이 변한 1년 전 답안지를 들고 1년 후에 채점을 매기면 제대로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언양에 변화가 있다든지 우리가 사업변경을 할 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변경을 해 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새로 다시 작성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새로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올릴 때 그런 걸 전부 참작을 해서 올해 7월20일 올릴 것은 무시하고 그걸 중심으로 역세권이라든가 기타 언양권에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냥 이것은 예비시험 삼아 냈다고 치고 본 답안지를 낼 때는 완벽하게 해서 내야 지, 또 냈다가 올해는 자격이 없어서 안되고 내년에는 부실해서 안돼버리면 언양 이후에 온산이나 범서는 자꾸 순위가 늦어집니다. 이걸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계약이 기간이 있습니까? 될 때까지 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될 때까지 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000만원으로 될 때까지 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될 때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계속적으로 넣어서 내년에 꼭 되도록 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암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2페이지 각종 언론보도 처리 조치사항입니다. 가운데 웅촌 대복 장백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웅촌에 장백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기간이 5년이 지났는데도 분양을 받지 못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가 장백 쪽에서 부도를 낸 사항으로 인해서 분양을 못받고 있는데 최근에 분양전환을 받은 세대가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3세대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 이후에 진척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전에 경매를 통해서 100세대 정도가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번에 3세대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사람을 계속 공고를,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고를 해서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소유권 확보가 바로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소유권 확보를 하려면 납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국세, 지방세 미납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세대수 나누기해서 납세를 납부하고 받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국세,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요, 현재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분양을 받을 사람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8-16 자료에 보면 반려현황에 2005년1월26일 김성호 대표 명의로 해서 임대주택분양 전환계획서가 군청에 제출되었을 때 보완서류가 미제출이 되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분양을 희망했는데 그때는 군청에서 반려를 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때 저희들이 반려했을 때는 5가지 정도였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제일 이슈가 하자관련이었습니다.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자보수 계획이 첨부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반려를 하니까 김성호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패소라 할까, 그것을 너무 무리해서,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제한에 대해서 너무 과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누가 없기 때문에, 분양을 했을 때 하자부분에 보수를 할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우려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제하고 다시 분양승인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주자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붙이려고 하자를 합의하니까 이 사람이 30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5억을 내겠다고 했어요. 5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는 10억을 내기로 하고, 그 다음 300세대 있을 때는 5억을 사업주체가 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입주자대표하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됐다고 하고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반대세력이 나와서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로 가면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경매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당초 입주자 대표가 궁지에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자기가 탄핵을 받으니까 회장에서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매로 가겠다, 이렇게 또 해서, 저희들은 경매는 너무 위험하다고 반대를, 입주민들이 경매를 받겠다고 합니다.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엄청나게 이익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경매는 좀 무리가 있고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입주자 내에서도 경매를 받자 해 놓고 경매를 다시 하려는지도, 그것은 엄청나게 무리가 요구되고, 1,600만원 보증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세대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를 갖춰왔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을 못하니까 하자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에는 정확하게 갖춰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승인을 해 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하자부분만 빼고 나머지 4가지 갖춰지면 언제든지 울주군에서는 분양승인을 해준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행정에서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협상에서 제외되니까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뒤에 계장님이 지난번 주민대표와 협상을 해서 지방신문에 난 것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협상한 내용을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바랍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주민대표하고 장백하고 협의했습니다. 분양전환금은 3,700만원하고 이제까지 임대료 안낸 사람은 원금을 받되, 연체료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보증금에 대한 위로금 내지 하자보수금조로 5억, 10억 주로 합의된 내용이 이 3가지입니다. 주민대표하고 장백(주)하고 합의를 봤는데 이 내용이 주민들이 다시 돌아가서 추인을 받으려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서로 편이 갈라져서 난리 나서 결렬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결과는 주민대표는 했는데 다수주민이 뒤집어버렸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없었던 걸로 돼버리고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예치하라고 요구했는데 판결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행정심판에서…….

송정문위원장

심판에서 하자는 보증금요구하지 말고, 분양받는 개인이 각각 알 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났다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 공유부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펌프실이라든가 이런 데 하자부분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같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현 시점에서 앞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공용부분 하자는 분양이 일어날 때 해당되는 금액만큼 예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장백이 부도가 나고 관리를 소홀이 하고 공용부분에 하자가 완화됐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하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시원찮다든가 물탱크가 샌다든가 이런 부분을…….

송정문위원장

하자기간 내에 하자를 해야 될 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네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어찌됐던 간에 이것은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제일 처음 반려한 요건이 그거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해라 다른 것은 모르고, 그것이 행정심판에 가서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우선이지 양쪽에서 합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개인재산권이 우선이지 공용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재산권을 구속하는 것은 심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경과가 지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반려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장백에 분양이 총 몇 세대 됐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1238세대입니다. 일반경매로 넘어간 게 100세대쯤 되고 이번에 우리가 분양해 준 게 3세대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직도 1135세대는 임대업자의 소유네요, 그렇게 봐야 되네요?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하면 임대인들이 분양을 받을 의사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하자부터 먼저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보통 임대에 사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살 집이니까 하자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때 분양을 받겠다, 이런 데 대표들이 모아서 10억이라는 돈을 보증보험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걸 파기했다는 뜻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성영 제가 보니까 영세아파트다보니까 임대료를 안내고 사는 세대가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이 상태가 최고거든요, 돈 안내고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최선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임대업자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힘이 없을 때 사는 데까지 그냥 살자, 얘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8-8페이지입니다. 올해 울주군에서 경로당을 6개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경로당은 저희들 거의 크기가 차이 날 뿐이지 구조나 모델은 거의 비슷비슷 하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경로당이라는 게 용도자체가 그러니까 내부는 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올해도 6개를 준공하고 차후에도 경로당을 계속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인데 굳이 설계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선정해서 모델 좋은 것, 표준설계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설계도가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지역에 따라서 부지의 고도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요즘 보면 매년 건축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이 설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으면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관급공사는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화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공사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통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시행도하고 시공도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비용문제가 지불이 되는 것 예산낭비요인이 안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최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공사현장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사업하기는 저희들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올해 울주군관내 86개 공공주택단지 한 233동에 이르는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벽그래픽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올해 군에서 주요시책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영리에 현대아파트 있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래픽도 올해 상북 광천하고 6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광역시 직원이 한 명이 있거든요, 힘에 부쳐서 어렵다,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왔어요. 자기가 올해 해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전국체전하고 여러 가지 바빠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올해 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 주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더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렵다는 광역시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단지 이유가, 본 위원은 현대 2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군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를 하고, 전체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시에서 물론전국체전이고 그런 문제로 해서 단지 인력이 안되어서 문제인데 홍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아니다 그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시장님도 울주군에서 하는 업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다른 구에도 전파하라고 시장님이 이야기 했었어요, 디자인실의 직원 한 명이 하기에 너무나 벅차서, 다른 구에서는 안했는데 울주군만 처음 하니까 자기가 하소연 하더라고요, 혼자하기에 너무나 벅차다고 하소연해서 올해 신청 들어온 6건에 대해서 최대한 해주겠는데 다음 약속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사업은 저희들 한 번 더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협의도 시하고 잘 하셔가지고 군에 좋은 그래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내년에 광역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리에 현대아파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 호응도 좋고…….

인식

최인식위원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감사중지

16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림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산림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20페이지 신불산 억새군락보존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총 지금까지 추진해서 들어간 돈이 17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 군비가 나눠져 있는데 17억6,000만원 중에 군비가 얼마, 시비 얼마,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연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4억8,000만원 소요되었고 4억8,000만원은 전액 군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는 12억8,000만원 소요되었는데 국비가 3억3,300만원, 시비가 1억3,300만원, 군비가 8억1,400만원해서 군비가 총 12억9,400만원, 시비가 1억3,300만원, 국비가 3억3,300만원해서 총액은 17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대부분 보면 군비가 3분의1정도 되는데 추진실적에 들어간 돈이 군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국비,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용객은 우리 군민보다는 울산광역시민이 더 많은데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군비도 책정된 것을 보니까 조속히 빨리 받아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시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많이 부담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오전에도 갔다왔다시피 많은 예산규모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등산로 정비가 사실 가보니까 예상 외로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차후 이렇게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0억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역점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에서 가장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악관광개발에 의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산악관광개발할 때 신불산 억새군락지 보존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불산을 찾도록, 산악을 관광자원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면 명실상부하게 울산 알프스가 알려져서 억새군락지와 더불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억새군락지 보존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도 상당히 빛이 많이 나고 이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신불산 억새풀 외에도 군 관내에 반구대나 간절곶, 석남사 등 유명한 명소에 연 이용객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관광개발 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인식

최인식위원

관광지에 있어서는 연 이용객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억새풀에 돈도 투입된 만큼 점점 찾는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혹시 지금까지라도 2003년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객수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신불산과 간월산을 찾는 인원을 대충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봄하고 가을철에 상당한 인원이 옵니다. 토,일요일에는 4,5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평일에도 몇 천 명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1년을 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돈이 그렇게 투입되고 큰 사업인만큼 가장 사업에 있어서 근본 기초자료가 되는 이용객, 등산인구 파악이 우선 순위일 것 같은데 주먹구구식으로 몇 만 명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시정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업무계획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등산로 목재테크와 침목이 결국 나무인데 방화제는 아니지요? 무대하고 특수목적으로 해서 설치했던데 결국 억새풀에 자칫 잘못해서 화재가 났을 때 목재테크나 침목이 화재로부터 방화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방화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용하는 재료는 멀바우나무라고 해서 상당히 재질이 단단하고 여물어서 억새가 타서 산불이 지나갈 정도의 불에 불이 붙는 나무가 아니고 모닥불을 지펴서 계속 놔두면 탈지 모르겠지만 그 일대는 억새만 있는데 불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이 나서 억새가 타서 불이 지나갈 정도 해서는 화재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상주 감시원은 지금 안하고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당장 관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성하자마자 산에 장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주하는 관리원을 저희들이 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지금 부터라도 상주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만 전담할 수 있는 감시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원을 사역해서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해서 기 시설한 것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고 유지 관리가 잘되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장 올겨울부터라도 감시원을 배치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도시공원법개정 2005년10월1일부터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기초단체장에서 하던 부분을 공원조성계획입안관리 등 조성권자가 광역단체장으로 넘어간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산림과 예산 중에 공원부분에 용역을 준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5년10월1일 이전에는 관리를 조성이나 입안 부분을 군수님 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라고 보는 차원에서 관계없습니다마는 향후 도시공원법이 10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80개, 근린공원 26개,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자체는 공원법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군비로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라고 봤을 때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즉 말해서 울주군에 되어 있는 공원 신불산군립공원, 간절곶근린공원, 덕신근린공원, 진하근린공원 부분에 용역에 있는 부분을 군비로 더 추가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재 공원조성 계획 중에 있는 것은 일단 새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주했기 때문에 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앞으로 조성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시행령과 규칙, 위임근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조례로서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용역을 다 주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용역하는 것은 4개소 간절곶은 1단계로 끝나서 결정고시가 끝났고, 진하도시자연공원, 구영자연공원, 신불산군립공원, 덕신근린공원하고 4개소는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용역발주 중인데 지금 현재공원 조성에 관한 발주를 주었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는 추가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원법이 이제 개정되어서 10월1일부로 광역단체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성이나 입안 관계되는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추후에 시 관련 조례안이 작성되기 이전에는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근린공원에 관한 재정적인 지출은 삼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 광역단체장이 주관하는 조성계획 입안 및 관리를 광역단체장이할 경우에는 이제는 군비와 관계없이 시비로서도 이런 공원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 했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 조례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울주군에 위임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도출될 때까지는 이제는 근린공원에 우리 군 재산이 투자가 되는 것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모든 행정 업무 처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나 군수가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제도가 뒷받침이 안되면 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기 발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법 시행 이후에는 시에서 조례로서 군에 위임토록, 군에서 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이 안내려오면 그전에는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임이 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상당히 지원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조성권자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기초에 위임시키더라도 시비 일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원될 것 같은 예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군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부분은 이 순간부터는 자제를 하고 우리 군비를 아껴서 다른 부분에 산림과 자원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함으로써 산림행정에 재정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시 광역단체 조례 부분도 조례결성할 때 그 문안들을 보시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 울주군에서 시로 가신 시 의원들에게 참고자료로서 시정될 부분들을 문안을 만들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울주군 예산으로 자연공원, 근린공원에 투자하는 비용을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는 것이 울주군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원법개정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서 입암리와 구영리 선바위 일원에 입안공원이 계획되어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언제 며칠자로 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4년12월1일자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는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로 빨리 공원계획이 서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 시 쪽으로 관리 입안 조성권자가 시장으로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그런 이용자가 많고 사실상 여기는 공원을 조성안 해도 이용자가 엄청 많은 것을 아시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울산시장에게 여기는 우리가 조성권자가 군수였으면 할 계획이었는데 시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우선적으로 계획조성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건의서라도 낼 용의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광역시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협의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9-13페이지에 상북면 주민자치위원 고로쇠 약수제, 온양읍 대운산 철쭉제 정산내용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8페이지 채석 토사 채취허가 시 또는 연장 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중리에서 두동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지지마을 입구 들어가는 못가서 왼쪽으로 보면 토석장이 있는데 토석장 이름이 무엇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정원산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정원산업 하나만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거기는 하나이고 그 밑에 KNC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정원산업이 언제 재허가를 받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시 허가난 때가 2003년도 6월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6월12일날 나서 유효기간이 2013년5월31일까지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그 전에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해서 산물처리장으로 쓰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복구가 되고…….

우규

서우규위원

일부 복구완결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부 주변에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산물처리장하고…….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산은 산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환경보호나 산림녹화, 산사태방지 등 산은 자연 그대로 두고 채취허가나 토석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범서에서 두동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처럼 하나의 군을 만들어서 집단토석장을 만들어 주거나 향후 거기에 대한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 지금 정원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화산이 내려오는 줄기의 일부인데 두동 쪽에서 보면 산이 가다가 갑자기 끊어져서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은편에서 만화리 쪽으로 가면서 보십시오. 연화산이 주봉이 형성되어 있다가 그 쪽에 산사태처럼 끊어져서 거기는 정말로 산림과에 산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같으면 그것을 보는 것 같으면 아차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번에 그 일부가 채취를 하고 난 뒤에 복구가 덜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왜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면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검토해 보고 본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부분 봤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 채취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동 쪽에서 그 산 쪽으로 봤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상세하게 못 봤는데 다시 확인해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오른쪽에는 산속에 산이기 때문에 차라리 집단적으로 하나의 군을 형성해서 허가를 내주면 좋을 것인데 왜 달리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군을 형성해서 허가를 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관내에 채석허가지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 허가가 다 근래에 난 것이 아니고 당초 15년 길게는 20년 그 전에 나서 연기 연기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실제로 바람직하기는 채석단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전에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잘라버리고 다시 하려고 해도 일단 피허가자들이 첫째 채취장소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항 자체를 두동에서 봤을 때 그것을 보고 환경영향평가 자체에서 통과시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시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9-23페이지에 보면 각종 언론보도 처리사항이 있는데 물에 잠긴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난 연말에 준공식을 가진 범서 천상 저수지 옆에 공원조성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필 조성하자마자 비가 한꺼번에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잠시 물이일부 침수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공원 이름이 물에 잠긴 공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MBC 방송 나오면서 자기들이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지금 가지고 오시고 9-11페이지에 산림자원관리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녹지관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는 용역비가 아직 지출이 안되어서 계속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비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산림과의 용역비는 심한 이야기로 소다가 들어간 것 비슷하게 예산심의할 때 많이 손질을 하고 합니다마는 왜 용역비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미집행액은 실제로 지출해야 될 돈인데 용역사업이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돈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9-11페이지 녹지관리 자체사업 용역비 일부를 명시이월시키는 모양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이 있기 때문에 4계절을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1년을 하다보면 금년 발주가 8월이 되고 하니까 내년 8월까지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산림청 배내골 난개발 부분에 울주군 어디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현재 울주군 관내 산림과소관의 업무사항에 있어서 행정은 산림과업무를 보면서 정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마는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양산 국유림관리소가 실시하는 사업들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부분이 민원을 많이 야기시킵니다. 배내골 양산 국유림에서 하는 부분하고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 부분도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민원이 없고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실시하는 즉 말해서 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자치단체와의 협의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건립이 가능해 숙박시설을 확대할 수 있고 벌목하는 부분들도 산행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나무를 솎아내거나 여기와 같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휴양림 내 숙박시설과 관련한 인․허가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무관하게 건물신축이 가능하며 완공 뒤 건축물을 등재만 하면 된다는 완만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산림허가를 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국유림 관할에 있는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인 영리나 개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많이 법이 완화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길이 틔워져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5월12일날 현장방문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는 좀, 국유지이고 시행청이 양산국유림관리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의회에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현장까지 가고 현장에 갔으면 군에서 산림과에서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양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올려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양산국유림에 관련된 사업들은 무작정 울주군 12경에 포함된 파래소폭포나 이런 주위에 난개발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파래소 폭포 위에는 그날 양산국유림관리소 소장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많이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대운산 벌목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감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문건을 하나 발송하십시오. 울주군관내 산림 부분에 배내골 같은 난개발을 하거나 국유지에 대운산에 산림을 솎아내거나 할 때 울주군 산림과와 협의를 하셔서 충분하게 그리고 국유지이지만 울주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봤을 때는 산행을 하는 주위에 가시는 분들은 울주군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성토하는 것은 아니고 울주군행정을 성토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업은 양산국유림에서 하지만 피해자는 울주군 산림과를 보고 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2005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 해서 양산국유림에 발송을 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은 울주군 산림과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울주군의 권익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상으로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9-14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000년10월에 온산읍 화산리에서 재선충이 발병했고 지금 재선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인데 2,850본의 피해목이 제거가 되었고 4,158본은 아직 피해목이 제거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9,508본에 대해서 11월21일부터 지금 현재 발주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발견이 됐는 데도 제거가 안된 피해목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있는 것이 9,500본 1만본 정도 애당초 조사할 때는 9,500본 되었는데 조사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 추가로 더 발생된 것이 있고 해서 1만본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즉각 즉각 제거를 해야 더 확산이 안되고 피해가 적어지는데 이게 발견하고 즉각즉각 제거가 안되는 모양이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라는 곤충이 매개를 합니다. 솔수염하늘소가 봄에 4월 말경에는 나무속에 있다가 4월말 이후에 밖으로 나와서 다른 나무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4월말 이전에는 지금 베나 3월에 베나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 확산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게 확실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볼 때 마다 즉각즉각 제거해야 되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꾸 옮기면 그때 그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베나 4월말 안쪽에 벨 때는 나무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로 이동을 안 합니다. 4월말 이후에는 나와서 다른 나무로 이동해서 피해가 확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나무속에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기가 한 달 가든 두 달 가든 옮기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솔수염하늘소가 움직이는 것은 4월말 이후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역에 따라 좀 틀린데 4월말 이후부터 8월 정도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역에 따라 틀리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따뜻한 남부지역하고 추운 북부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우리 지역은 4월말 이후에 속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계약은 다 되어 있고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작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난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니까 4월에 산림청 감사에 피해목을 빨리 제거하라는 것이 지적된 사항도 있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재선충의 생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선충이 들어가면 100% 죽는데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릅니다. 일단 작업은 걸려서 시들기 시작하는 나무를 베다 보니까 앞서 가야하는데 병충해 생리상 아직까지는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걸렸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베고 파란나무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파란 것은 못 베고 자꾸 뒤따라가는 행정으로 되어 있고, 산림청에 지적된 것도 조사당시에는 물량을 다 베었는데 산림청에서 확인 왔을 경우에 추가로 더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군비를,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베었습니다. 베었는데 추가로 또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온산, 온양, 범서, 서생, 청량 5개 읍․면에는 지금 재선충이 발생을 했고 나머지 7개 읍․면에는 발생된 곳이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단 고사되거나 의심이 되는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임업 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아직까지 온 것은 없고 현재는 5개 읍․면에만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나무에는 이동을 안하고 소나무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검문소를 설치해서 소나무 반출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림청하고 시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재는 남창검문소, 언양 반천 2개소에 검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항공방재를 하는 부분은 예방입니까, 피해지에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항공방재는 7,8월에 하는데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속에 있다가 나와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금년에 몇 차례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른 해에는 보통 3회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4회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항공방재도 할 수 있는 시기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동시기 7,8월에 시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예방은 항공방재밖에 없고 항공방재로 인해서 다른 쪽에 피해가 가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문제가 벌입니다. 약 칠 때 아카시아 꽃이 피고 다른 꽃이 필 때 양봉농가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속에 일일이 다니면서 벌통 있는데 가서 언제 약을 치니까 양봉 막아서 벌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발견된 피해목들은 금년 중으로는 제거 작업이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작업은 군에서 직접 안하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을에 죽어가는 나무에 매개충이 산란하고 겨울에는 피해목 조직 내에서 월동을 하고 봄에는 번데기가 될 때 그때 재선충이 번데기 안에 다 들어가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봄에 우화되어서 날아간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봄에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속에 있다가 나무속에 있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몸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다가 솔수염하늘소가 밖으로 나가면 봄이 되면 소나무에 송진 신초가 나올 때 그것을 갉아먹습니다. 갉아 먹을 때 몸속에 있던 재선충이 나무속으로 기어들어 갑니다.

름에

여름에이순걸위원

새순 먹을 때 전염되는데 겨울에는 벌목해서 훈증 처리하는 것이 예방이고 여름에는 방금 김석암 위원 말씀대로 항공방재를 해야 되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솔수염하늘소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은 나무 베서 훈증하는 것은 나무속에 있기 때문에 훈증처리하면 기체가 되어서 그 속에 스며들어서 솔수염하늘소 하고 재선충이 다 죽도록 되어 있고 항공방재는 솔수염하늘소가 나무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항공방재를 하면 위에서 약이 떨어지면 약이 몸에 맞아서 죽고, 지금 하는 것은 기체가 나무에 스며들어가서 죽습니다. 방법이 틀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솔수염하늘소 사진이 있으면 주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운산철쭉제행사 소요예산액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행사장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대운산에는 보면 잡목이 참나무 종류가 키가 크고 철쭉은 나무 성질상 나무 밑에 있으니까 키가 작고해서 철쭉꽃을 피우기 위해서 발주를 해서 주위에 있는 참나무 종류를 좀 벌채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벌채를 해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서 철쭉을 빨리 키우고 싱싱한 것을 보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참나무 종류를 철쭉만 놔두고 거의 다 베다보니까 원래는 참나무가 있어서 숲이 우거졌는데 참나무를 다 베고 키가 낮은 철쭉만 남아 있으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나무 다 벴다 산을 망쳐놨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관광객, 등산객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행사를 한다하면 안하고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행사관계는 금년 봄에는 그 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운산에 지난해 하던 장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날 비가 오니까 음식하고 날은 다 받아놓고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게 그날 참석한 등산객하고 관광객이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 부분인데 산림과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합니다마는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 잘 하도록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재선충 피해목 부분은 보일러에 사용 안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옮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소를 지어서 산림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14호 국도 검문소에서 남창 가는 길에서 구치소 올라가는 길까지 중간에 보면 백일홍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백일홍이 꽃이 펴서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는 사람들이 다 가로수 멋지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검문소에서 구치소 내려가는 길까지 백일홍 가로수 단지를 하나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심을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9-28페이지 토사 채석 허가관계 지금 KNC 같은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16만4,000㎡, 정원산업 24만5,000㎡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상당히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산이기 때문에 면적도 크고 경사면도 있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측량해서 경계지점을 확정했겠지만 허가 당시에, 문제는 이런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측량도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측량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범서지역에 있고 범서에는 지금 5개 유사한 채석공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같은 업종이라서 협력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업종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허가면적보다 상당히 오바 해서 면적 외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경계지점을 측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물론 매스컴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산이 변형이 되고 하니까 경계지역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떤 그런 것을 군비라도 투입해서 측량을 다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분명한 것은 허가구역을 넘어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면적이 많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넘을 이유가 없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 올 때 저희들이 곡각지점에 경계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지점마다 표시가 나게 빨간 띠를 두르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m 지역에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이중으로 경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시 넘는 것은 분명히 없고 일단경계지역은 분명히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못가도 일단 애당초 허가신청이 들어 오면 측량을 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허가신청은 보통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10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산림과장 우규성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 내주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데 측량한 것을 나무에 표시를 하거나 바위에 하든지…….

허가 당시에는 군에서 확인을 확실히 하겠지요 하지만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업체가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지점에 그 이상 넘어가면 경계지역을 벗어나는데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우량의 토석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오버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개연성도 있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고 만약에 허가구역을 넘거나 경계를 넘을 때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식

최인식위원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 허가해 줄 때 경계에 표시해 주고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대조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산림과에서 법적으로 일정기간에 확인을 하고 있겠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일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귀담아 들어서 군에서 특별히 측량을 해 본다거나 해 보세요. 아니면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런 계획도 물론 세워보겠지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점검할 때 특별히 경계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고 만약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측량을 해서 확실히 경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시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면적을 채취를 하면서 그 조금 잘못해서 허가취소될 우려성도 있는데 경계를 침범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지를 확인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하고 만약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측량의뢰를 해서 경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사건처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조치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허가 당시에는 원형 그대로 있지만 공사과정에서 형질이 변하니까 육안으로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무리 변해도 경계한 것이 없어지면 안됩니다. 경계는 남아 있습니다. 허가신청 들어올 때 사진이 다 있거든요 가면 다 확인을 해 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돈들일 필요 없고 허가업자로 하여금 경계측량해서 실제 된 것을 제출하라고 하면 우리가 입회만 하면 되니까 공문을 전체적으로 의심나는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거기에 몇 개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석암

김석암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이 있으면 지정만 해 주면 가서 하면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측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는데 의심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지적해서 몇 월 며칠 언제 해라 하면 우리가 입회하겠다 해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인식위원

함으로써 서우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연화산 줄기가 한꺼번에 갑자기 변형이 된듯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감사중지

17시5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수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송정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난 2005년9월6일부터 8일까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피해복구액이 87억3,600만원이 맞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 중에 국고가 29억5,000만원, 지방비가 28억7,000만원, 융자가 14억5,000만원, 자부담 13억6,000만원, 자체복구8,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국비 약 30억의 예산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내려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 로 지방비, 융자, 자부담 이런 부분 집행을 못했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면 지방비, 융자, 자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곧 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곧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사전에 국비가 내려 오는 것을 대비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면 설계를 애초에 해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확정금액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곤란스러워서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그에 맞춰서 사업물량에 따라 설계할 의향이십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9월6일부터 8일까지 재난피해고 태풍이고 재난인데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기 이전이라도 지방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재난기금도 있는데 복구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재난기금은 저희들이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재난기금의 사용처가 따로 있습니다. 항구복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 기금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금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난기금은 응급복구라 하셨는데 태풍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 산사태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응급복구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 개인사유지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이 거의 다수가 사유지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는 가능한데 항구복구는 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아무리 사유지라도 제2의, 제3지역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사용 못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기금으로 사용하기 는 좀 힘듭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방비로 우선 배정해서 응급복구를 시행해야 안 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면 응급복구라는 자체가 아예 없다 아닙니까? 재난기금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다른 데로 수용을 하든지 해야지 기금이 없어서 복구를 못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태 발생시는 응급복구가 가능합니다, 항구복구는 안되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응급처치라도 지난 태풍 나비 때 일어났던 것은 응급복구는 다 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다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현재 8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태풍 나비 때 복구를 해야 한다면 영구적으로 제2의 태풍 나비가 왔을 때 피해보지 않도록 항구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설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복구를 해 줌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재난구호차원에서라도 상당히 울주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또 태풍이라든지 기타 재난, 재해에 울주군 행정이 항구적으로 해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재난관리과도 6개월 전부터 과가 생길 정도로 필요로 하는 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군민한테 다가가는, 재난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복구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10-9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보면 첫 번째 지진, 해일, 태풍, 폭풍 등 재해방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해서 용역결과가 10월31일날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진, 해일, 태풍, 폭풍 등 용역은 해변을 위주로 서생면하고 해변을 위주로 해서 재해방제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그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군 전체를 풍수해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한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건 알겠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울산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파고가 얼마 오며, 어떤 방향으로 오면 마을피해가 어디까지 올 것이다, 그런 용역보고인데 용역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책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용역보고고, 앞으로 지진, 해일이 오면 이렇게 대처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네요.

김경술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용역에 의해서 해마다 조치를 할 겁니다.

김경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마스크가 민방위 대원들한테 보급이 되어 있죠?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마스크에 안의 정화통에 들어가는 약재가 시효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5년 시효가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5년 지나면 바꿔 줍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정화통을 바꿔 줘야 됩니다.

김경술위원

최초에 나간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98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김경술위원

중간에 한번 바꿔줬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수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보면 제6조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그 다음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것은 통상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안 해도 할 수 있을 뿐더러 통상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읍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비용에 쓰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법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저희들 기대치만큼 재난기금을 가지고 재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재난 여기에 보면 예방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예방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재난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설치만 아니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마라는 입간판도 세우는데 이런 기금으로 이런 데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 기금이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기금 아니라도 울주군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금지, 쓰레기투여금지 이런 것도 기금 아니라도 울주군 일반예산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74조 용도에 보면 재난관리…….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이라고 해 놓고 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이라든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앞에 것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걸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 기금의 용도가 굳이 없어도 울주군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안에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위법은 크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풍 나비, 즉 태풍피해라든지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비용들을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항구적으로 못하고, 또 지방비도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 이순걸 위원님이 설계를 사전에 하면 빠를 수 안 있나 그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국비가 100원 내려 온다고 해 놓고 반도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실컷 해 놓고 그렇게 될까 싶어서 못한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게 없다하면 사전에 우리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지방비를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여름에 태풍이 오지 겨울에 태풍이 안 오거든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위에 살고 계시는 울주군민들은 하루하루 빗방울만 떨어져도 다시 한번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근심걱정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락하게 우리 울주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 국고도 내려왔으니까 속전속결로 설계해서 복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10-1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관리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양하고 범서하고 온양하고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강할 곳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서에 휀스를 안 쳐놓고 하니까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거든요, 애들이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돌로 부셔서 엉망이 돼가지고 금년 휀스를 치려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 편성했으면, 휀스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느꼈을 건데 아직까지, 언제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회 추경인데 그 밑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생활민방위, 이것은…….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작해서 1개 군에 3개 마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3개 마을씩 했는데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재청이 떨어져나가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확보를 못해서, 시비확보도 늦게…….

송정문위원장

시비가 와서, 아직 훈련을 못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훈련은 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국비가 도착해서 시비로 와야 되는데 시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 11월15일날 시범마을 훈련을 해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밑에 2회 추경에 생활민방위 지원사업 시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생활민방위장비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어치 사주게 되어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시비가 안와서 이것도 아직 못 샀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발주하면 올해 내에는 다 지급이 되겠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다음 주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에 지급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마을에 줍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마을에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상북 천전1리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로 다 주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생활민방위 지원사업에 사는 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물품내역이 경고방송시설 엠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천막하고 휴대용 발전기하고 장비보관창고 컨테이너 박스 안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접는 사다리, 전자메가폰, 동력기계톱, 동 력 예취기, 소화기, 엔진양수기 이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엠프라는 것은 마을마다 기 설치되어 있는데 별도로 다른 엠프를 설치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마을에서 방송시설이 노후 되어서 안 좋다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자니까 방송설비도 교체해야 되고 기타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 톱 이런 것을 요구해서 발주했다는 거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