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원지적과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6-17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접수 건수가 6480건, 해결이 5976건, 불가가 346건, 완료 13건, 취하가 125건인데 전부 다 토지거래허가 민원이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대다수가 토지거래 허가부분에 대해서 불가처분이 많이 났습니다.
김지호위원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홍보부족 아닙니까? 울주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자주 바뀌어서 어디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관보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여기 처리한 부분은 허가 받기 전에 바로 서류를 접수한 부분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번에 걸쳐 강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지인 경우라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강화되면서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20자가 되겠습니다만 임야 또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 이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강화되어오는 과정에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신청해도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농지취득은 어떻게 해서…….
완영
서완영위원
이런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사무실 회의를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읍․면 이장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하라고 자료를 내면 법적 홍보가 잘되죠, 자꾸 법적 절차만 공고하고 기재하고 게재하는 쪽으로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나 읍․면 이장을 통해서 홍보지도 나눠주고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하고 법무사에는 변경된다든지 허가 구역의 지정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다 드리고 허가 요건 부분들도 문의를 하게 되면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힘듭니다. 실제 거래되는 걸 보면 지역주민이 많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이장회의 때라든지 홍보지를 한 번 발간했느냐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6-55페이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19건에 3,850만원이 있는데 발생한매수자의 징수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은 이미 납기일을 넘겼을 경우에 1차 독촉을 완료하고 전반에 대해서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도 계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더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러한 분들은 향후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미 토지이용의무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었기 때문에 이용의무를 해야 되고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만 가능할겁니다.
이몽원위원
감사자료 6-66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보면 지구 수가 172개에 1022필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소유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거의 다 보면 물론 국유지도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유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몽원위원
국유지, 군유지, 시유지 부분도 불부합지로 계속 남겨둘 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서 지적법 개정하면서 불부합지 개념을 도입하게 됐습니다만 이전에는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라고 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것은 1910년에 그때 당시의 측량기술과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측간법을 이용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1칸 단위 1.7m정도 됩니다. 토지인 경우 가장 이용도가 높은 전답이라든지 대지인 경우에는 한 자 단위 측간법으로 등록을 했었고 측량 기술도 지금보다 열악했는데 그런 것으로 등록했다가 1976년도 지적법을 개정하면서 ㎡로 미터법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사안을 보니까 측량이 그 당시에 상당히 잘못되었다 지금 측량 나가면서 발견된게 이겁니다. 측량하면서 이 부분은 맞지 아니하다고 판명된 건데 현재의 기준으로 판명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따지느냐 하면 일반 측량지역은 24cm 정도까지 따지는데 과연 등록…….
이몽원위원
정확한 지적도보다도 토지가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부분에 많이 발생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주로 토지경계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계부분도 발생하고 면적이 줄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말씀을 안합니다만 면적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상 100평 정도 되는데 실제 90평밖에 없다 땅 찾아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판례적으로 토지의 재산권의 한계는 경계에 의한 것이지 면적은 단지 등록하는 하나의 토지 표시에 불과하다는 정도로 판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땅이 넓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장상 등록된 수치가 증감됐을 뿐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그 또한 법적으로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혹시 지적도면상에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지역의 토지 주인들이 장기간 건축물 신축이나 매매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호소하는게 연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울주군에는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묶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172개 지역에 1022필지에 대해서도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해버리면 정정이 되지 않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묶여져 버립니다. 따라서 울주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사항만 알고 이슈화될 때 그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측면에서 울주군도 내년부터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정리해 가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에 신장비가 도입되고 하면 새로 매년 지적도면을 재정비하죠, 정비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 했을 때 지주들한테 연락하면 그런 불평,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를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은 지적공부 상호가 아니고 도면과 대장의 관계라든지 전산 입력되는 자료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비를 2008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 또는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건수 단위로 개개별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토지지주들이 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지적 재전산화 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정정되는 부분을 재입력합니다.
이몽원위원
하게 되면 공부상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판례적으로는 없습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경계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면적의 증감만 발생했다면 토지 표시의 문제이지 실질적인 재산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경계가 현지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제반적인 사안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적 불부합지가 1022필지가 되는데 이런 많은 지적 불부합지가 있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하시고 지목별로 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아까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주군으로써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또한 감당하기가 부족한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지적공부 상호간에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있는 업무 또한 과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2008년까지 무려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불부합지 정리 건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실지 2004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가능한 뒤로 해달라 급한 것부터 하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지적공사에 측량하면서 발견된 사안들이니까 그러한 사안들이 바로 정리해야 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에 하나 하나 자료조사를 한다 하여 바로 지금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22건은 일부입니다. 공보상 측량의뢰를 했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발견된 부분이다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 많을 겁니다. 맞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토지 대장상에 예를 들어 1번지에 10평인데 실지 측량을 하니까 8평밖에 안된다 2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팔고 사고하는 것은 평수에 의한 가격에 대해서 팔고 사고 하는건데 이제까지 세금도 그렇게 매겨왔고 그런데 국가에서 책임이 없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자치단체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못 됩니다. 법규로 제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지호위원
법도 중요하지만 군 관내 자체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자체 대책이라고 강구한다고 하면 바로 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고 전국에 걸쳐서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예를 들어 전부 전산입력이 되면 민원 때문에 큰일 날 겁니다. 맞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울주군은 아직까지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울주는 아직까지 지가가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이나…….
김지호위원
기계가 좋으니까 많이 나타납니다. 대강 옆집하고 차이나는 거는 잘라서 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울주군에서도 민원이 폭발할 겁니다.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고 경북하고 경남하고 불부합 지역이 해결 다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슈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이미…….
김지호위원
그것도 일부입니다. 일부가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하면 울주 지역에는 산악관광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상당한 개발이 많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경북 쪽에는 군립공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발했을 때 예를 들자면 가지산 철쭉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분에 경북땅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경계와 측량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도간에 행정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있겠느냐 하는 건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북과의 경계부분은 1988년도에 경남도에서 주창해서 시․도간 경계, 시․군간 경계, 법정 리․동간 경계까지 해서 접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사는 했는데 특히 시․도간 경계가 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호간 협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고 해서 충남과경기와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시․도간 관계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차피 상당기간 노력한 게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와 지금은 지형도 달라졌고 그때 당시 측량 방식으로 등록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금 감당하기는 힘들다 새로이 측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돼야만이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드리는 게 맞지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만해도 문제만 확산시킬 뿐이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만 먼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제점이 되는 게 울산광역시하고 경북하고 경계점에 임야 측량을 경남에서 하면 20m 갑니다. 임야의 20m라 하면 약 2000평에서 3000평이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소호하고 경북하고 복합지역 이런 부분은 개인이 자기 땅에 집을 지으려면 측량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경북에서 측량하면 그 땅 없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야 가격이 얼마 안간다고 치지만 그러나 이게 만약에 경북하고 경남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했을 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토지에 손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인정의 개념보다도 문제입니다.
김지호위원
산을 경유하고 있는 답이나 이런 경계점을 경북에서 측량하면 땅이 없어집니다. 경남하고 경북 경계선 확인을 해 보면 맞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점 하나 사이에 5cm, 6cm하는 것은 예삿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10cm, 20cm 차이 나면 2000평, 3000평이 달아난다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현황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김지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경남하고 경북하고 분쟁이 있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이 2000평씩 도망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니까 소송결과에는 패소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못 본다 말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업무보고 9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안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267개소입니다. 88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중개업소 허가증을 임대해 주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해서 중개업 사업신고를 한 게 있느냐는 말씀이죠?
신동두위원
예.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확인한거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빌려줘서 한거는 한 개도 없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여를 했다하더라도 현지 확인하러 가서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신동두위원
한 중개업소에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1998년도에 규제완화하면서 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보조원의 숫자 제한을 없애버렸고 신고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실제로 중개업소보다도 종업원 숫자가 몇 십 개 몇 백 개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래를 다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법이 잘못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부동산중개업 대표가 날인한 것만 소유권 이전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가 미약하다 그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6-17페이지에 보면 불가, 반려, 취하 6480건 중에서 해결이 6000건 되고 불가가 346건, 반려가 13건, 취하가 125건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각각 종목별로 틀립니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 취하, 반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권입니다.
신동두위원
이거는 며칠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법정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신동두위원
죽 보니까 11일 되어서 불가 처리한 것도 있고 9일 되어서 불가처리한 것도 있고 11일, 10일, 9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든 민원서류처리 기간 안에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해 주는 것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절대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불가 처리는 보면 알잖아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불가처리는 해 줄 거는 현장에 가서 여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야되지만 불가처리라는 것은 서류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으면 당장 당일은 못하더라도 최소 1,2일만에 불가처리해 줘도 될 건데 9일이나 10일이나 11일이나 가야 될 이유는 물론 있겠지만 어떻든 처리기간에 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민원인의 입장은 한 시간이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을 십 분 고려해서 처리기간까지 꼭 기다리지 말고 빨리 빨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6-55페이지에 국토이용법률에 관한 위반자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인데 총 허가가 3170건 중에 부과가 186건이고 징수가 74건이고 감액이 93건입니다. 체납도 19건 있지만 감액사유가 징수사유보다 더 많이 생기는데 감액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감액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신동두위원
비송이 엄청나게 많네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해 버립니다. 법원으로 이송해 버립니다.
신동두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의 제기하는 내용이 대중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이용업무 미이행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겠다 해서 농지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방치했다든지 자기는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 영농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동두위원
토지거래 허가사항을 이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자기가 해야 할 토지이용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자체기준이 있습니다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3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조금 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인데 이 분들이 잘못한 것이 가봐야 법원에서도 이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워낙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전 그것마저도 정황 참작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개념에서 정황참작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취득 목적이 복지편익, 주거용, 사업용, 산림용, 농업용 등 다양한데 취득을 해서 미이용한 부분이 부과, 징수, 감액하는 부분이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이몽원위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사 놓고 취득해서 위반한다는 것은 투기 밖에 더 되는 겁니까? 투기를 해서 사서 과태료 내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과태료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과태료만 내면 매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토지이용업무를 하지 않으면 다음 토지거래 허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 1년 내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자기들이 계획을 제출하는데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연장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또 안하고 할 때에는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과태료는 1차 과태료로 끝나고 이외에 그 사안 자체가 이미 사기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서완영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가 상당히 과다합니다. 또 농산과나 건설과 같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람도 느끼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도 민원지적과가 전 실․과 중에서 가장 적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업무를 보면 지적과 부동산, 거기에 도로명까지 상당히 업무가 과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보다는 일시사역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지적과 하면 가장 먼저 민원을 떠 올립니다. 업무보고서 90페이지에 보면 친절한 민원실 운영해서 성과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6월과 10월에 했는데 어디에서 했으며 강사는 누구며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6월에는 직원의 우선 형식적인 친절을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쪽으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셨던 분을 울산에 모셔서 했고, 10월에는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 신장이 필요하다 해서 정보공개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형준 교수님을 모시고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교육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측정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나아지리라 봐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직원들의 민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친절부분인데 전화 민원 상담할 때의 태도, 두 번째는 인․허가나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났을 때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불친절한 부분이 발생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같으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친절도도 물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특별히 전화를 많이 받는 직원은 교육을 시켜서 사소한 민원의 불편을 해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방문민원도 정말 안 되지만, 안 되는 사항, “법에 안 되는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최근에 들은 소리는 좀 따지고 하니까 “옷 벗으면 되겠네요”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특히 신규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무를 보는 정신자세 하에서 업무를 봐야 친절 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억지로 월급 타먹는 직장으로 생각하고 하면 어렵다, 또 요즘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자기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말한마디 꼬투리 잡고 그걸 가지고 문제시 하고 그래서 공무원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쪽으로 친절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 측정을 했는데 울주군이 최우수 받은 적은 한번도 없더라고요, 중간에서 도는데, 참 잘하고 민원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도우미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것은 민원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방문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봤을 때 친절 민원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민원행정개선 설문조사 실시, 군민의 소리함 분석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봅시다. 감사를 마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도우미는 언제 채용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지금 있는 사람은 2월 이후일 겁니다. 매년 합니다만 사람은 계속 바뀌어 갑니다. 단가가 약해서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친절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얼굴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도우미 채용도 신경을 써서 친절한 분위기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는 민원실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의 경우 2004년에 시․군비 2억을 확보해 놓고 시기 미도래라는 사유로 계속비로 이월시켜서 지출하지도 않고 2005년도에도 보면 3,863만5,000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도로명 건물 번호부여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 지역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또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가 1억이 시로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다시 보조금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것이고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렸고 집행 또한 그 당시에 올리면서 2004년도에 할 수가 없고 2005년도에 조사해서 시설물 설치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집행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다보니까 4개 읍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여론수렴 과정에서 도로명을 짓기 위한 마을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취지와 주민들의 생각과 약간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했던 3,800만원 정도는 지도제작, 소모품 이 정도밖에 못했고 실제 사업비인 시설비는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비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비로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의 사장이 많이 되고 하니까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6-15페이지에 보면 용역 사업발주현황을 보면 지적보존문서 M/F 및 D/B 구축 예산액이 7,00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지적보존문서 M/F 및 D/B 구축이라 해서 7,500만원, 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계약자도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울주군에 업무량이 울산시 전체의 51% 이상을 상회합니다. 또한 보면 울주군에 대상되는 매수가 많습니다. 1년에 다 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 1만5,000장, 2005년도에 1만5,000장으로 나누어서 집행했습니다. 지적보존문서의 마이크로 필름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2005년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해서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토지특성조사의 현지조사를 위해서 PDA를 구입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변동된 사항을 다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업데이터 해야 됩니다.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입니다.
이몽원위원
당초예산이잖아요. 지금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신중히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시기에 맞춰 집행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집행 시기는 11월이나 12월에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실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니까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2006년에 잡으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월1일 기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조사 입력완료 해야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철 총무국장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총무국소관을 관장하면서 미비했던 점과 기대 이상으로 업무를 잘 했던 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지금까지 총무국의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한 점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호의적인 충고이고 또 18만 군민의 복지를 한층 더 업 시키자는 뜻으로 정말로 필요한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18만 군민 복지를 위해 좀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군민이 볼 때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았고 특히 민원실에서는 성난 표정으로 오시는 군민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돌려보낼 때는 그 분들이 욕구충족은 못했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공무원이 그래도 참 잘한다는 감명을 받으면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더 친절하고 군민을 우리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친절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군민이 돌아가면서 화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과에 군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자기는 세금을 10원을 예측했는데 20원이 나왔다, 기대이상의 부담이 될 때는 오시는데 그때마다 지방세과에서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과 군민 사이가 격이 없는 거리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리를 의회를 통해서 듣고 또 직접 듣고 해서 정말로 필요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감사중지
11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선서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선서) (보건과장 조경자 동시선서)
김진근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7-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정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청구금액을 지불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책자에 표기된 것을 보면 보조일자와 정산일자가 같은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조일자는 병원에서 청구한 날짜입니다. 정산일자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불한 날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들어온 진료비가 검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틀려야 되는데 날짜가 왜 똑 같으냐는 겁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민원인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병원에 연간 보조해야 할 금액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보람병원에 환자가 갈 것 아닙니까, 가서 치료받고, 결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오늘이 10일 같으면 10일에 집행해서 10일에 정산을 받느냐는 겁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환자들이 지정된 병원에 가면 한두 번 가지고 청구 안하고 2개월마다 일괄 청구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두 달 만에 한 번씩 청구해가지고 지불하기 때문에 청구된 날짜하고 정산된 날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날짜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있어야 되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날짜에 해 놨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산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청구한 것 같으면 980만원 된다, 확정된 날짜를 저희들이…….
양섭
변양섭위원
보건소장, 김지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보조일자와 정산일자가 왜 같으냐는 겁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000만원 들어오면 검산해서 980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00만원 청구가 되었다고 다 지급 못하고 검산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확정될 때 결재된 날짜를 보조날짜로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
소장님 설명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날 그날 집행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청구날짜와 집행날짜는 틀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서 정산합니까, 아니면 정산해 오면 보조해 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청구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합니다.
이몽원위원
정산을 해 오면 돈을 지급하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같다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그 이야기도 틀렸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꿔 이야기 해도 틀리고 이렇게 이야기 해도 틀립니다. 보조를 먼저 하고 정산하든지 정산하고 보조하든지 날짜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서류실수입니까,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다른 보조금 신청하는 잣대로 보기에는 뭐 하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런 위탁부분이나 보조금 집행부분은 다른 점을 설명해 주셔야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위․수탁 관계가 있어서 먼저 진료하고 분기별로 진료한 것에 대한 신청을 한다든가, 이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계약해서 진료부터 먼저 하고 분기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산이 곧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2개월마다 신청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조가 되고 정산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보조금 신청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하셔야죠.
김지호위원
민간위탁은 서류심사나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다 믿어야 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에 위탁을 주고 있죠?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예.
김지호위원
민간병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거기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다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건소 산하에 있는 것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불법처리를 적발 한 적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 일괄 위탁해서 가지고 가는 날짜도 체크하고…….
김지호위원
그렇게 하시지만 그 뒤에 위탁한 업체가 적출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감독이나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지호위원
위탁은 보건소에서 주고 뒤에 확인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7-9페이지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신청사 개소식 행사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2월 예정입니다.
이몽원위원
행사지원비가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아직까지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당시에는 금년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공사 중에 암반이 있어서 공기가 늘어났고 인테리어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몽원위원
그 외에는 차질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공정상 잘되어 가고 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7-10페이지 용역비 예산이 2,000만원이 1회 추경 때 지역사회 보건지표조사용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집행 되지 않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한다고 표기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해서 5개 구․군을 전부 동시에 합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울산광역시에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대학교들…….
이몽원위원
위탁해서 한다는 거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이몽원위원
보건지소 이전 신축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남부보건지소에 대한 계획은 업무보고에 없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공유재산취득을 위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망양리가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남부지역 청량, 웅촌 특히 온양, 온산 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지정한 장소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망양리에 통합보건소를 짓겠다고 청량, 온양, 온산의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68%가 찬성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현재 위치상 건물을 지으려는 위치가 공장 있는 지역이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왜 하필이면 거기에 합니까? 도로변에 하라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온양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도 도로가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LG공장 앞 대로변에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땅 소유자가 아무리 설득해도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이몽원위원
다른 지역을 택하더라도 다시 물색해 봐야지 소방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공장이, 사업허가 한번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또 공장 잘 돌아가고 하는데 왜 하필 공장을 철거하고 보건소를 지으려고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부지매입이 상당히 힘들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도 통합보건소를 짓는다고 설득해서 이전하도록 해서 부지 1,000평 정도를 지주와 매매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위치는 본 위원이 볼 때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찾는데 교통도 편리하고, 도로가에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위치를 물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국비 얼마 신청해 놨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년도 통합보건지소에 7억, 봉계보건진료소에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8억을 신청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봉계진료소 신축 이전을 또 올려놨는데 배짱입니까, 뭡니까? 국비 1억400만원 받고 시비 2,600만원 받는데 4억8,100만원이 군비가 들어가는데도 목을 매달아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안 맞는 이유가 두동, 두서 보건지소에 내과, 치과를 죽 보면 3대1 비율 정도로 나옵니다. 실 인원이 1618명이고 302명입니다. 진료소에도 보면 봉계진료소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진료소 하나 신축하는데 255평을 가지고 5억이 드는데 국비 1억 정도 받는다고 해야 된다. 이제 신청해 놓은 것 가지고 내려온다 안내려온다 예시도 안 왔는데 의원들한테나 지방민들한테는 국비를 받아놓은 양 오도시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7-25페이지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가 많이 되죠,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제까지 없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1명 전입되어 들어왔습니다. 남구에서 울주군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1명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에이즈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혈청검사에 의해서 에이즈균이 나왔을 때 에이즈 환자로 판명합니다. 법정전염병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7-51페이지에 한 명이 있고,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보건증 하러 오는, 쉽게 말해서 술집 종사자들을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 건도 없고 남구에 살던 사람이 울주군에 전입을 와서 한 명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에이즈 환자라는 걸 술집종사자로서 한정 지을게 아닙니다. 물론 술집종사자들이 많은 보균자를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인도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7-25페이지에 보면 문의를 하고 7-26페이지에 에이즈 홈페이지에 실명 안하고 다시 한번이라든지 궁금하다라든지 에이즈 퇴치라든지 본인의 이름이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도, 이 정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느낌이 에이즈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묻는데 우리는 단순 안내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환자를 관리합니다. 끝까지 관리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 사람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질문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은 안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의있게 나오도록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보균을 갖고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물어보면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도 하고 환자가 등록되면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소견을 첨부해 드립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소개했다, 검사안내했다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왜 문의가 있었나 하면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났었습니다. 온산에 예쁜 부부가 술집을 했습니다. 술집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사채를 빌려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에이즈 환자다 라는 말이 있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성의 있게 답변했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민원 홈페이지로 들어온 게 그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때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작년말부터 금년 3,4월까지는 보도도 많이 나고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수원에서 그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아까
아까변양섭위원
김지호 위원도 질의하고 서완영 위원도 질의했는데 민간이전 경상보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병원에서 신고하면 신고하는 대로 돈을 지불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정된 병원에서 5대 암검진 플러스 갑상선 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가 편리한데 갑니다. 울산시내 병원도 가고 하는데 거기서 두 달만에 한 번씩 병원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청구 들어온 금액을 전부 확인을 해서 확정되어서 지급 품의를 올림과 동시에 바로 지급이 되는데 품의 올린 날짜와 통장에 넣은 날짜를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청구한 날짜를 하고 기본 날짜는 지급 날짜로 하자고 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일반병원에 미수금이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없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청구하면 100% 나갑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각 병원에 진료비…….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영세민들 의료비 지원은 밀린 게 많습니다. 이거는 검진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틀립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검진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해 그해 계산이 다 됩니다. 미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각 병원에서는 수가를 가장 높은 걸 적용시킨다 말입니다. 암검진하고 일반 암검진하고 수가가 틀립니다. 병원에서 A할머니가 암 검진을 받은것하고 B할머니가 일반적인 검진을 한 것하고 그러면 A병원에서 가장 높은 수가를 적용해서 청구를 하면 할머니가 간 건 맞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검진항목이 있습니다. 암 5가지 갑상선, 기존 저희들 검진한 사업은 예를 들면 대장암, 위장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지급하지 그 외에 지급을 안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100% 다 간다고 생각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구․군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일 잘되는 데가 울주군입니다. 다른 군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항상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실정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봉계진료소 이전신축 관계 연 인원하고 진료 수치 봤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이렇게 두서, 두동이 붙어있습니다. 진료수치 환자도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봉계하고 활천 주변을 보면 인원도 없고 진료하는 데 난청지역입니다. 의료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나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계보건진료소를 확장해서 노인층에 대한 물리치료실을 넣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두동 보건지소에는 상당한 숫자가 두서 사람들이 갑니다. 가도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실 인원 302명, 연 인원은 2987명, 두서보건지소는 실 인원 1618명, 연 인원이 7129명이 수치가 나옵니다. 밑에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진료소 하나 하는데 255평 부지를 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번에도 의원들이 현장방문 때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지가 넓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다만 애로점은 한 필지에 지주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하자는 건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현지주도 분할해서는 못팔겠다 일괄 팔겠다 하고 부지가 넓은데 반면에 일부를 어른들 노시는 파고라 같은걸 지어서 공원 비슷하게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울주군의 문제가 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지 넓다고 해서 노인들 파고라 지어줄 정도로 그만큼 예산이풍족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적당한 위치를 물색할 수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거기에 땅을 초창기에 네군데 나와서 돌아봤는데 두 번째도 돌와봤는데 접근성이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부지가 넓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 수치가 봉계 활천에 있는 두서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갑니다. 그 수치까지 넣어도 이렇다 말입니다. 이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줘야 됩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면 못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지요, 적당한 부지를 선택해야지요, 지주 형편에 따라서 지주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줘야 되고 지주가 자기 형편에 안맞으면 못 판다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형편에 안맞으면 못산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건지소에 합당한 평수를 물색하고 찾아야죠, 지역 인근 주민들 250평 아니라 550평이라도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군 부지 확보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끌려 다닌다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것 때문에 금년 봄부터 계속 부지 물색, 주위 상담, 접근성이 좋고 용이하고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 내려서 걸어올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다섯 군데를 해봐도 전부 도시계획에 물리고 도로가 없어서 안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최종 결정된 데가 여기 외에는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우리 12개 읍․면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두동만큼 절박한 데가 없습니다. 제일 절박한 데가 두동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두동이 진료소 중에는 진료환자가 많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두동이 제일 환자가 많다고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진료소 중에는 두동이 환자가 많은편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 실적현황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맞는 겁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일 많다는 말입니까? 진하보건진료소도 많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진하는 작년에 신축했고 구량 같은 데에도 2년전에 대수리를 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현재 있는 진료소 개․보수하면 안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시부지라서 개․보수가 어렵습니다. 더 넓힐 수 없는 땅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우리 군에서 필요한다고 하면 시부지를 왜 할애를 못 받는다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애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도시계획도로가 물렸습니다. 봉계진료소 앞 부지가 곤란합니다. 민가도 교섭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김지호위원
도시계획이 오늘 내일 모레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도시계획이 그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민가도 교섭을 많이 해 봤습니다.
김지호위원
건축법에 건축대장에도 없는 보건진료소도 돈 들여서 수리했는데 도시계획이 오늘 내일 뚫히지도 안하는데 수리 못한다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수리 문제가 아니고 확장문제입니다. 확장도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범서, 봉계 1회 추경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았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승인 받았는데 몇 달만에 변경이 2개 다 내려왔습니까? 12개 읍․면에 보건진료소에 정말 부지가 100평 이상 있는 부지를 찾아보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봉계도 있어야 되고 범서도 있어야 되고 각 읍․면마다 다 있어야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김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12개 읍․면을 전부 다 중장기계획을 넣어 계획서를 세워서 각 읍․면에도 이렇게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중장기계획에 보건지소 신축, 진료소신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범서에 1회 추경 때 180평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았죠? 25평 들어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지호위원
25평 들어갔는데 나머지 땅에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건 다음 심의때 해도 되지만 소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자꾸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를 고려해서 정말로 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해 달라고 해서 다 하고 땅도 550평 달라, 250평 달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정말로 합당한 부지를 찾아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보건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게 아니고 김지호 위원님 이야기에 인정을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인정합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인정하면 이런 거는 취소하세요. 지금 타 울산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주군을 보면 행정을 할 생각이 안난다 하는 정도입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주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써주면 덜 합니다. 무조건 돈으로 맞추려는게 울주군 행정입니다. 좀 안되면 의회에서 주민들 선동해서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영
서완영위원
지소나 진료소 관계가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금년에 말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아니요, 작년에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잡아서 올해 추진하는 부분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통합보건지소는 되어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통합보건지소 말고 범서읍 보건지소 말입니다. 범서읍 보건지소와 봉계보건진료소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 되어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했느냐 말입니다. 계획을 언제 잡았냐 말입니다. 올해 잡았습니까?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올해 수정 보완한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년도에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0월27일날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해서 올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니까 자꾸 무리수가 따른다 말입니다.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기초 조사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한 것 같으면 무리수가 안띕니다. 봉계보건진료소가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뜯으라는 통지가 온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철거 통지가 온 것도 아니고 주민이 불편해서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한 부분도 아니고, 진료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넓으면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2006년, 2007년 이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당시에 행정적인 조치를 봐가면서 건물취득을 추진하겠다는 게 계획 아닙니까? 왜 섣불리 주민들에게 진료소를 지어주는 걸 당연시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의회 의원들에게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만듭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신축의 당위성을 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부지의 과다면적을 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부분은 한해 정도 늦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여기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범서읍 입암리 범서지소 나와 있고 봉계보건진료소 나와 있는데 처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계획을 잡는 연도가 1년 정도나 앞당겨서 잡아져야지 당해 잡아서 당해에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아놓고 변경안이 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꾸 다른 데하고 형평을 이야기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2개소, 보건진료소가 12개입니까? 심의 자료가 엉터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이거는 들러리 세워 놓은 겁니다. 이런 것 말고 이걸 하기 위해서 관내 지소 전체 12개소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체조사를 해서 어디가 시급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이지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2개소가 왜 2006년부터 신축을 다 해야 됩니까? 계획상에는 그렇잖아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2개 보건지소가 보건소가 신축됨으로 해서 3개소가 통합되고 남구통합보건지소가 통합되면 현재 6개소가 남습니다. 6개소 중에 두동은 신축건물로 들어가 있고 범서는 내년 정도에 완공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을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작업이 10년간 유효합니다. 이전에 4개소를 국비를 받아서 지어야 될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진료소 및 지소 현황을 내놓은 겁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통상적으로 지방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국비, 시비가 50%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지방비가 50% 해서 하는데 여기에 5억 정도 드는데 시비 2,600만원, 국비 1억400만원 이거 받아서 진료소 지어줍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이 평수 기준으로 몇 평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50대50 이렇게 안됩니다. 건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범서 입암리는 2005년부터 계획되어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부지와 건물이 다 틀립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한 부분하고 계획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2005년에 계획됐는데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공유재산취득이 변경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봉계는 535-1번지 부지 102평 이거는 바르게 표기를 해 놓고 당초에 의회에 승인된 걸 표기한 겁니까, 계획을 표기한 겁니까, 뭡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계획이 표기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공유재산취득 받지 않은, 받은 것도 있는데 놔두고 새로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 진료소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 부지를 올려놓은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받을 때 옮기는 자리 538-6번지 844㎡ 이 부분을 명시해 줘야죠. 이 자료를 낼 때에는 벌써 봉계 부분은 언급된 부분인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자료가 먼저 나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범서지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시기 아닙니까? 자료가 먼저 나갔으면 변경을 해 주든지 내년에 당장 시행할 중기지방계획이 전혀 부지나 면적이 맞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5년 후에 2,3년 후에 시행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심의때에도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감사라서 잠깐 논란을 하는 건데 이런 추진은 두 번 있어서는 안됩니다. 엊그제 여기가 적지입니다 해서 봉계건도 거기에 하라고 승인해 줬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안 팔려고 합니다.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징계 먹어야 될 사항입니다. 온산읍 보건지소도 보세요, 1차 설계가 납품이 됐고 2차 설계 납품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시계획 변경된 부분이 어제 오늘 발표해서 바로 합니까? 고시기간, 공보기간 다 거쳤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나태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직무상 보면 유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범서지소 부지매입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변경 승인 받을 때에도 지금 부지 매입한 부분을 어떻게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이냐를 장기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면 처분계획을 세워서 처분을 바로 하든지, 이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징계권이 있다면 이거는 소장님, 징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행정업무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보건과장은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복수직렬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 보건, 약무,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직이 보건과장을 맡아서 과장이 행정을 한 것 같으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기획부서라든지 행정직의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너무 기술직 쪽에서 소장님, 과장님이 같으니까 이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집행부에 관한 일입니다만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보건진료소, 지소 22개소 하는데…….
완영
서완영위원
여기 같으면 부서에서 해서 공공시설팀으로 넘겨주고 하는데…….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건축직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정원조례할 때 건축직이 1명 오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은 그쪽에 되어있고 업무를 이관해 주는 쪽으로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공공시설 팀을 내부적으로 조율해 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건축직은 6급이나 7급으로 확보해도 되고 사업과장은 간호직이나 보건직, 간호 인력은 사업부분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행정직이나 다른 파트의 기술직들은 기술직이나 다른 파트에 신경을 쓸 수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현재에서 보건과장은 보건직에 하는 것에 불편이 없다.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계장과 차석이 행정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미비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계장이 충분히 과장이나 소장한테 보고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지역의원들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벌여놓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합니까,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있는데 어렵게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경자 보건과장께서는 머지않은 기간 내에 공무원 조직을 떠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보람된 일, 아쉬웠던 일,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 가지 미안한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 보건 사업이라는 게 오늘내일 열심히 내일모레 반짝 빛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항상 보건소 직원들이나 소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피땀 흘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어느 부분에서라도 주민들이 건강생활 실천이라든지 건강한 삶을 기여하는 부분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갑 보건소장께서는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보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텐데 평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업무를 처리 하는데 애로점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타 보건소 직원들보다 연령층이 낮습니다. 한참 일 할 나이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은 좋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소감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에 요구를 다 못해주는 게 아쉽고 반면에 서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 파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범서라든지 봉계진료소 검토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이 없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일하겠고 반면에 건축직을 받는다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힘을 모아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9분감사중지
15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 감사에 앞서 지난해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토요휴무일 정착으로 감사기간이 4.5일로 작년보다 1일이 감소함에 따라 읍․면의 2분의1은 군의 감사장에서 나머지 2분의1은 방문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정책감사기능과 현장확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감사 첫날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전 읍․면에 대하여는 군의회 감사장에서 일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1회 4개 읍․면에 대하여 동시 수감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온산읍장이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온산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언양읍장, 온양읍장, 범서읍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선서) (언양읍장 남태우, 온양읍장 이춘근, 범서읍장 송성찬 동시선서)
김진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온산읍장부터 읍․면 직제 순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읍의 담당을 소개한 후 소관 읍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은 4개 읍에 대하여 읍 구분이나 순서 없이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읍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온산읍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양읍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언양읍 남태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온양읍장 이춘근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온양읍 2005년도 주요업적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서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범서읍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저희 읍을 아껴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을 비롯한 4개 읍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온산읍장, 8-17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4개 읍․면이 비슷비슷한데 5만원 주는 데는 5만원 주고 10만원 주는 데는 10만원 주고, 왜 이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당일 행사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으면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데는 10만원씩하고 학교 같은 데는 5만원씩, 예산사정상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8-18페이지, 온산공단 총무과 과장 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회비를 왜 읍에서 줍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총무계장이 참석을 하고 차량임차나 온산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죠? 회비를 카드로 결제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현금지급 했는데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8-22페이지부터 죽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설계자가 백득기, 이덕락, 유태수, 개인사업자입니까, 회사의 대표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전문설계회사입니다. 우리 읍 경우에는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득기하고 이덕락 씨는 울주군에 설계를 잘하고 해서 줬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은 사심이 없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이몽원위원
온산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체육지원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298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미집행액은 1만9,000원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공사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A 대 B 마이너스 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온산운동장 및 근린체육공원 차량진입금지 설치공사…….
이몽원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98만1,000원이면 지출을 하고 1만9,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돈을 안썼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감사자료 작성 시점에 지출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지출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이몽원위원
8-21페이지도 보면 각종 공사계약현황 2회 추경에 종곡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외 5개소에 예산액이 694만5,000원인데 계약금액이 695만4,000원이거든요. 45하고 54하고 바뀌어서 그런 모양이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위원들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표기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표기 미스로 위원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4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거남 안길포장공사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미시공으로 인한 일부공종 감으로 했는데 미 시행해야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70만원 정도 감 설계를 한 것입니다. 토지 편입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이몽원위원
8-32페이지 소하천 점․사용허가현황에 위치가 덕신리 342-1, 343 지목은 천이고 지적은 3,818㎡, 허가받은 자가 온산리 덕신리 1311-1번지 차동진 씨인데 야적장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무궁화아파트 밑에 차동진 이장께서 건설장비를…….
이몽원위원
얼마 전에는 이 분이 점․사용허가를 안 냈죠?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신청은 차동진 씨가 했는데 인척관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천 지역에 야적장으로 한다고 하면 자연 재해로 인해서 유실되면 굉장히 큰 문제점을 도출 한다는 위험성이 있고 보기에도 흉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을 점․사용하면 건물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천이라도 구획정리 높이와 비슷하고 재해위험으로부터는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읍에서 점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천 지역에는 유실수나 1년 재배 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지 타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지목이 천이지 사실상 대지와 비슷합니다.
이몽원위원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라고, 8-37페이지에 정원 증원 배경해 가지고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1만 명에서 1만5,000명의 유동인구와 읍민 2만3,000여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다, 행정수요량에 비해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표기를 했는데, 4개 읍 정원비교를 보면 온산읍이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요즘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시스템화 되어서 전국의 민원을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온산읍 정원이 다른 읍보다 적어서도 안 되는데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가기 전부터 정원조례에 1명씩 적게 되어 있고 계속 온양읍보다 인원이 적었는데 천지아파트 부도난 것을 새로 보수하고 준공함으로 해서 온양인구보다 많고 온산 지역에는 국가공단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온산읍에 와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있을 때 1명이 증원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타당성을 본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언양읍에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읍에는 읍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타 읍보다 현금사용이 적고 기관운영비 사용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과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행사가 많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격려를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카드로 점심을 대접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금지출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내년도에 각 읍․면별로 업무추진비가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비해서는 읍이 행사가 많고 합니다만 예산지침상 현금지출 %를 제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에 어렵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사용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단체지원금이 되다보니까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 있고 하면 형평성 논리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니까 자제하시는데 이런 형평성도 맞춰 주시고 기관운영비 사용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9-32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다개리 157-2번지 1,117㎡를 다개리 182번지의 임종관 씨가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점․사용 허가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농로면 길게 생겼을 것 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농로가 아니고 수도작 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농로는 점․사용 허가를 안 하고 농로로 당연히 내줘야 하잖아요. 이런 건 잘못된 것이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죄송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업무추진비 부분은 현금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30% 선에서 집행하는데 될 수 있으면 카드가 가능하면 카드, 아니면 물품 이런 쪽에서 읍장님이 집행을,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현금을 억제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사회단체 또는 읍 지역의 행사입니다. 사회단체 행사나 이런 부분인데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읍은 32%까지 지출하고 어떤 데는 15%도 집행하고 하는데 현금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읍 8-34페이지 관내 고질 민원 및 중요현안 사항에 덕신 농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회관, 이 부분이 오래 전으로 기억됩니다. 2001년, 2002년 정도에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당시부터 읍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무허가 철거는 금년 2월경에 자진철거가 된 이후에 상인들 생계유지차원에서 기득권이 있다 해서 무허가 건축을 하다가, 장사를 30평 20평 하다 보니까 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시공하려니까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상인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성토도 하고 복토도 했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해 달라, 주민들측에서는 온산공단 이주당시에 택지 필지당 부지조성하는데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되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칸막이 하지 말고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표시만 해서 농어민들이 자유롭게 농수산물을 활용하게 하자 해서, 면적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그저께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상인들측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듣고 군에서 추진을 못하니까 군보고 원망스럽다는 말도 하고, 주민측에서는, 상인측에서 군보고, 그래서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업무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군 보고 질타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이장 회의록을 만들어서 다음 월요일쯤에 지역경제과에 제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2006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해당부서와 협조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 마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해당부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만 읍장님의 역할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2006년 상반기에 착공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경제사회국장께서도 과장하고 주민들하고 2주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건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인들도 손해고 주민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12월경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라고 상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장 전체회의, 주민자치전체회의로 이것은 상인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전체적인 중지를 모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주민들께서 울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높이가 허리나 목 정도 오기 때문에 상인들이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 쪽으로 주민들은 원하고, 상인들은 칸막이 해 가지고 뭔가 간단한 숙식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저분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좋겠습니다만 온산 주민들은 어떻든 이주, 또는 공해에 시달리고 쓰레기장 이런 데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협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없던 것으로 하든지, 수 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자체가 시장이면 시장이지 2층엔 근로자복지회관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어렵다, 그것은 차후의 방법이지만 도소매시장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마찰로 의해서 지연되고 있으니까 읍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도소매시장인데 동일품목을 가지고 동일건물에 장사한다는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지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염려가 좀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도매면 도매고 소매면 소매지 한 건물에서, 행정에서 방향설정을 잘 해 줘야 되고 주민들에게 정립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읍장님 작품하나 만들어 놓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8-21페이지에 이덕락 씨는 직원입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설계자입니다. 예진엔지니어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회 추경 설계를 전부 이쪽에서 했네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1회 추경사업과 2회 추경사업을 다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이덕락 씨하고 백득기 씨하고 반반씩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유태수 씨는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우리 토목직 직원입니다. 신규직원이라서 아직 숙달이 덜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읍․면에 전부 토목직 있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자체 설계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산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시간 날 때, 2회 추경은 건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면지역 토목직이 없는데 용역을 주지, 백득기 씨는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설계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자체에서 했네요?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일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소화를 못 시키고 경미한 것은 토목직이 하고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속적으로 현대측량설계사하고 예진에 두 군데만 줬네요? 이 분들이 법정 설계단가를 조금 싸게 공급합니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아닙니다. 룰에 의해서…….
완영
서완영위원
용역도 입찰 붙이세요. 다음은 범서읍장께 묻겠습니다. 범서읍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마 지금 천상의 종합사회복지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영의 범서 종합복지관 이런 쪽에서 지형상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읍장의 입장에서 센터설치를 12개 읍․면 중에서 범서가 안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범서에서 보면 천상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구영지구에 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보면 구영지구에 내년 중으로 5,30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1만5,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소화가 될 것이고 읍사무소에서 하면 큰 규모, 헬스나 그런 것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양읍에서 그렇게 운영하죠?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상당히 바람직하고 예산낭비 요인도 없어지고 앞으로 그렇게, 청사부분이 해결 안 되어서 그런데 범서읍 청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회에서도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번 현장방문 나갔고 공유재산 취득도 몇 차례 요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소방서 위에 부지도 추가로 확보하고 농협건물도 의회 승인받아서 필요성을 인정 받아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하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삭감을 시키고 했다는 것은 추진이 전혀 안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추진이 안 되는 것보다도 보상이 감정가격에 자기들 생각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범서읍사무소는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시 대두되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농협건물하고 그 밑에 농지를 사서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착공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내년 4월에 투자심사 받고, 중기재정계획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2007년경에 착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때는 대안이 없어서 일부분 매입하고 했는데 그렇게 계획이 급선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협건물이 안 사지니까 조금 늦더라도 보건지소 이전 계획부지와 농협건물과 잔여 부지를 전체를 해서 맞춰서 나가면 청사의 건물로 가능성 있다고 가닥을 잡았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온산읍장님, 조금전에 같은 지역 의원이 질의 중의 답변에 호칭을 뭐라고 불분명하게 호칭하는데 여기는 의회고 감사중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아닌 공인의 신분을 가진 지역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에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연하라고 해서 이 의원이라는 불분명한 호칭은 맞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을 경멸하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감사중지
16시28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온산읍을 비롯한 4개 읍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범서읍장님의 좋은 계획인데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하고 특히 보건지소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끝났고 취득도 끝났고 예산확보도 다 끝난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진건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보건지소 신축 부지 물색을 해 놓은 상태이고 협의매수도 가능한 쪽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바운다리에 포함시킨다했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읍 청사를 기본설계를 낼 때하고 보건지소를 어떻게 맞출 것이다 라고 구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부지 확보가 읍청사 증축 또는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지소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추진이 되지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건소 따로 회계과에서 한다고 회계과 따로 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보건지소 관계로 의회에서도 심기가 불편하니까 그 부분을 따로 추진하지 말고 범서지소의 활용 인원이 불편하더라도 1년 늦더라도 같이 밑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는 쪽에서 착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당초에 보건지소가 당초 계획대로 지어졌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전체 바운다리를 잡지 않았을겁니다. 보건지소와 추진이 원만치 않다보니까 어차피 옆에 필지가 되다보니까 다 같이 보건지소와 읍 청사 건립하는 것도 실시계획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 청사 배치 위치를 먼저 결정한 이후에 보건진료소도 같이 배치를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 청사는 있는 쪽에서 보면 현재 있는 쪽에서 주차장 부지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맨 하단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회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양읍에는 2층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1층만 보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건물 조금 더 크게 짓고 층수 올리면 업무보고 활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면적 같으면 충분히 필요한 공공시설을 다 넣어도 괜찮은 면적입니다.
김지호위원
온양읍장님, 체납 없는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해서 31개 마을이 있죠?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락별로 연초에 전년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많이 받는 것을 60%로 하고 채납세를 40% 정도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자연부락 이장이 협회회장입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부락마다 쫒아다니면서 때로는 이장이 사소한 것은 대납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이장협의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1등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업무는 좋은 사례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에 대한 성과도라든지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은 사실은 예산이 듭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읍․면별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기하는 민원 특히 중․고등학생들, 민원실에 인터넷을 별도로 배치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검색을 하면 효과가 있어서 인터넷 방을 만들어서 민원실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에는 예산은 얼마 안듭니다만, 국화꽃 기르는 집도 있고 화훼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운영하는 화훼단지도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 놨다가 꽃을 가져가고 늘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시를 해 놨다가 계절 바뀌면 업체자랑도 하는 특색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읍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읍 청사 안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정보화마을이라고 외고산옹기마을에 있습니다. 옹기마을에 회계정보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인구가 51%를 차지하는 아파트밀집지역에 10월1일날 조합장님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하자고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옮겼습니다. 실적이 양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탕 비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이 즐겨 찾는 내용입니다. 호응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 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감사자료 보고에 다른 면에 없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 각 읍․면에 전달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10-11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타라는게 5만원, 5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부군수 초대순시, 꽃수반 구입비, 이장 별세 조화구입비 등 있는데 꼭 기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줬으면 현금이라고…….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관내에 간이 꽃집입니다. 그래서 세금고지서도 발급이 안되고 카드도 안되는 집이라서 관내 이장님이 돌아가셨는데 5만원짜리 조화를 하나 선물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현금에 하면 기타란에 해서 10만원을, 범서읍장님, 11-27페이지 재해재난장비 현황에 보면 PP포대, 말목, PP끈만 명시를 해 놨고 양수기나 양수기 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있습니다. 있는데 서식자체를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해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한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자료가 부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읍에 제설기 한 대 있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제설기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상북면하고 두서면하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제설기가 두동으로 갔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각 읍 재난재해대책에 보면 빌려간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하나도 안 빌려갔습니까? 양수기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빌려간 사람이 없습니까, 사용 안합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양수기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온양읍장님, 여기 보니까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지금 현재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해서 기름칠해서 보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범서읍장님, 감사자료 11-24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전답 과수원의 농지전용신고가 타 읍․면에 비교해서 특별히 많습니다.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범서지역에 백천 부락쪽에 부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그쪽에 농민들 다수가 이사를 하고 보관창고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고 범서읍에서 유일하게 척과, 반용 두산쪽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전원주택겸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척과리787-1번지 석진애 씨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878번지 과수원에 747㎡에 전용 면적 39㎡로 해서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878번지 47㎡전용 허가를 냈거든요, 밑에서 4번째에 보면 878번지 또 55㎡로 해서 석진애 씨가 전용허가를 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신고자 무거동 232번지 윤지홍 씨 같은 경우에는 굴화리 589번지 과수원 3778㎡에198평의 창고를 전용허가를 냈고 굴화리 589번지 과수원에 똑같은 지적에 똑같은 면적에 관리사 허가를 냈고 이 밑에 보면 굴화리 589번지는 번지는 같은데 지적면적은 틀리고 전용면적도 틀리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589-4번지 지적면적도 틀리고 전용면적도 틀리고 이런 거는 왜 이렇습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진애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39㎡를 계획했었는데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서 47㎡로 했다가 또 계획변경이 이루어져서 55㎡했고 윤지홍 씨 같은 경우도 당초에 198 ㎡로 했다가 100㎡으로 다시 변경신고낸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표기를 변경 신고하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상하게 보이네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농지전용신고는 농지전용신고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적면적과 전용면적이 같이 가면 창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서사리937-6번지 전에 축사를 짓는데 654㎡에 전용면적 654㎡ 축사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거는 답에 대해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있을테고 전체적으로 다 내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위할 수 있는 면적만 허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본인이 신청하기로 전체 면적을 다 신청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체 면적을 다 신청한다고 해서 조사가 나갈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이몽원위원
조사 나가면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면적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내줘서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인데 100평에 용적율이 100% 그런…….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건축하는 면적이 아니고 농지와 땅 덩어리의 면적이지 건축면적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축사나 창고 같으면 일단은 건축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농지전용 신고는 건축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농지면적에 전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 석진애 씨 같은 경우에는 39㎡를 전용면적 허가를 냈다가 47㎡, 55㎡ 내서 최종적으로 55㎡를 낸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이몽원위원
자기네들이 볼 때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물론 본인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 안하겠습니까?
이몽원위원
혹시 여기에 관리사가 두 개,세 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에 자기가 하다보니까 계획과 차질이 생겨서 100평이 들어온 겁니다.
이몽원위원
윤지홍 씨 같은 경우에는 번지도 틀린거는 여러 군데 관리사 허가를 낸 부분이네요, 그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윤지홍 씨가 지번이 틀립니까? 같은 589번지 아닙니까, 589번지 같은 번지입니다.
이몽원위원
589번지에 132㎡, 589-4번지에 112㎡ 되어 있네요.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당초에는 589번지에 했다가 또 변경했다가 다시 변경을 시키고 또 그 면적이 모자라니까 인근에 있는 589-4번지를 또 신청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윤지홍 씨가 589번지에 지적 면적 3778㎡에 198㎡전용허가를 냈다가 그 다음에 98㎡로 축소했다가 또다시 132㎡로 늘렸다가 또 589-4번지에는 112㎡는 따로 낸 겁니까, 여기에 또 변경한 겁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현장방문을 안가도 되겠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현장방문을 가셔도 본인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자기 계획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변경에 변경해 나간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변경하고 변경한 겁니까? 착공을 안했다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착공은 안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안하고 변경신청 들어오고 또 변경신청 들어온 겁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현장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서사에 석진애 씨하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집 위치는 모르지만 농지전용허가 심의를 하니까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거론됐는데 자꾸 변경이 들어온 것이지 짓고 또 지은 내용은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최종적으로 16평 정도 되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관리사 석진애, 16평 짓는데 처음에는 12평 하다가…….
농지이기 때문에 읍․면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11-25페이지 제일 위에 굴화리 지번 589에 과수원 지적이 3778 되어 있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589인데 지적은 3575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다. 그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132㎡는 589번지가 아니고 589-4번지인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간이 589-4번지다. 그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무거동에 있다가 이사를 굴화리로 온겁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백천에 사는 사람인데 어른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보니까 무거동이 인근이니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윤지홍 씨 같은 경우에는 무거동 223번지에도 살았고 232번지에도 살았고 굴화리 473번지에 이사를 왔다가, 어떻든 의문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가서확인해 보고 결과보고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1-28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점․사용 허가 현황에 사연리 703-1번지 에 허가받은 자가 김홍기 씨, 703-1번지 에 김술경 씨 지적면적은 다 틀린데 진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로 하는데 특별하게 점․사용 허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천 부지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하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개인이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온양읍장님, 10-10페이지에 재배정예산 사업추진현황에 체육지원해서 제3회 울주군수기 참가 경비해서 100만원인데 반납했네요, 반납 이유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온양에 다른 운동은 잘 하는데 배구선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출전을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LG 노조에서 LG아파트에서 출전했는데 작년에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게 보면 올바른 행정을 한건데…….
완영
서완영위원
재배정 했으니까 안 쓰면 군으로 반납하는 게 당연한거죠.
이몽원위원
10-18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범서읍과 같이 지적면적에 전용면적과 같이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타당한지 도시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하고 인접된 밭입니다. 집 터 옆에 밭이 있어서 전용을 해서 경운기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이몽원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온양읍에는 체납세 없는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해서 어차피 포괄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시상금으로 한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해서 큰 돈은 안듭니다만 민원창구에 사탕을 놔 둔거는 주민들의 친밀감을 고조시키고 정말 좋은 행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은 온산같은 경우에 어느 지점에 발급기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지소에까지 이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사업 부분도 불우선행청소년 표창이라든지 관내 초․중․고교생 추천 청소년표창장 수여하고 어르신 건강 지킴이 운영해서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좋은 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타 읍․면에서 하지 않은 선행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의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은 읍․면장 정례회 때나 회의 때 알려서 타 읍․면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위원
4개 읍장님께 감사자료에 대해 잘 됐는지 못됐는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 진정․건의 등 사항처리를 온산읍은 한 분도 진정한 사람도 없고 민원처리한 결과도 없습니다. 그 뒤에 온양, 언양도 보면 농산과 전달, 건설과 전달, 실․과에 전달만 하고 결과 처리 내용이라든지는 전혀 없는데 물론 읍․면장한테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각 실․과에 민원처리사항을 감사자료라도 성의를 보인다고 하면 처리 사항을 기재를 해 주는 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분 말씀해 보십시오. 완전히 성의 없는 자료입니다.
태우
남태우언양읍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있는데 비고란에라도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예상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답변자료를 적어왔는데 언양 같은 경우에는 농산과는 11월3일날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 접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건은 4억7,400만원은 공사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전달했다는 게 감사보고가 아닙니다. 온산읍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너무 성의 없는 감사자료를 내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 란을 없애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면숙원사업 설계 의뢰하면 심사를 누가 합니까? 온양읍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저희들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심사는 인근 읍의 토목직이나 군청의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강상훈 씨는 누구라고요?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강상훈 씨는 토목직 8급인데 온양읍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설계는 설계사에서 하거나 토목직이 하더라도 심사는 우리 직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 토목직 직원이 군에서 심사를 받든지 토목직이 있는 옆 읍에 받든지 해서 하고 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아까 온양읍의 우수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읍도 다 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부분에 명시를 안했다 뿐이지 온양읍만 특별히 잘한게 아니고 언양읍에 가니까 사탕도 주고 커피도 주고 다 하는데 체납세 없는 우수마을 부분은 본청의 사업으로써 읍․면에 군수포괄사업비를 우선 지급한다든지 액수도 크게 읍․면에서 선정해주면 한다든지 체납세 없는 우수마을 선정발표회라든지는 군 차원으로 추진해서 군에서 포상사업비가 많은 쪽에서 공히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민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도 면장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온양읍에 군 감사계에서 종합감사 2년마다 하죠?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문책당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온양읍장
문책건은 일용인부를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청사관리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쓰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퇴직금을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1년 미만을 쓰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근무하면 인정상 지역의 주민이고 해서 1년 쓰고 한 달 놀다가 그 이듬해 계속 쓰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노동법 고발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왜 1년을 쓰고 다른 사람을 채용 안했느냐 지적이 돼서 관련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쓰는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되어 서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보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온양읍 뿐만 아니라 범서읍도 그렇죠?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온산읍에도 일시사역을 1년 이상 쓰지마라고 했는데 상시고용하는 사례로 지적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온산읍장
타 읍․면에 그런 정보를 듣고 교체를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온산읍장님, 2002년부터 기획실에서 공문이 내려갔죠?
춘근
이춘근온산읍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상시고용은 편법이니까 하지마라고 지침이 내려갔는데 2002년 이후로 한 번도 청소나 주민등록 전산 요원을 동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적 됐죠?
중간에서 이행을 한 사람은 문책이 없었고 지금까지 한 부분만 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03년도부터 소급적용한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지시 이행 안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는 사람이 계약을 했다든가 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문책이 이루어 졌다. 2003년도에 그 당시 총무계장이 문책을 받았고 2004년도에 총무계장 했던 사람이 또 받았고 담당자도 받았고 2005년도에 총무계장이 또 받았다 말입니다. 이번 감사지적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범서읍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일시사역인부가 군에서도 상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만 이렇게 지난 부분까지 적용하는 부분은 심의 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범서읍장
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은 일시사역인부를 될 수록 줄이고 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군청에서도 몇 번의 사고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물어준 바가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현재는 군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만 유독 청소인부라든지 주민등록 보조가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야 되고 없앤 뒤에 읍․면에도 공히 없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전산업무를 보는 사람은 거의 노하우가 있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보다는 몇 배의 민원인을 대하는 데 효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모색하든지 전체적인 틀에서 군과 일시사역에 대해서 군과 읍․면이 공히 기준이 같은 잣대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온산읍을 비롯한 4개 읍소관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읍․면 종합감사를 했는데 감사지적 내용 중에서 일시사역인부 즉 청소 인부와 주민전산요원의 일시사역을 상시 고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해당 계장이나 담당자 외에 전자까지 전부 훈계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본청에도 총무과에 보면 문서관리전산 2002년1월1일에 최초사역 이숙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송연옥 2003년3월이 최초로 사역입니다. 또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곱 분도 2004년1월1일입니다.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지침을 위반했는데도 조치가 없이 읍․면 담당자만 그런 지침을 엄하게 적용시킨 이유와 또 현재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 최초 사역한 그 당시의 직원까지도 문책을 했습니다. 이는 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의 잣대가 감사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책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직원들은 평정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본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본청은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제된 것이 아니고 본청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책을 당했습니다. 연관해서 읍․면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 소급해서 했다는 것은 2002년8월19일, 2003년8월30일 여러차례 일시사역인부의 예산편성 집행에 관련해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선에 있던 공무원들을 문책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아직 사역하는 부분은 2004년도 시 감사에 지적된 것 같으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시정해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시정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2년이 최초 사역일이고 한 사람은 2003년이 최초 사역인데 왜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았으면서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시정 안하고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책은 받았으니까 어필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군청이 읍․면이나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일부 부서와 일부 읍․면도 개선을 해서 감사 중에 지적 안 된 부서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청내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읍․면에는 기획감사실에서 2002년8월19일, 2003년8월30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 통보했으면 각 부서에도 통보해야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통보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통보했는데 안 하고 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에 의해 가지고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한 겁니다. 차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 시 감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력은 규정으로 되어 있죠? 조례, 규칙 밑에 규정인데 군수의 훈령 정도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129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면 제약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 정원하고 연계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협의하라는 문서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정부 종합감사에서 134명에서 5명이 많다고 지적 당해서 12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29명을 행자부에서 못을 박았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정원하고 연계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9명이 나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3년도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정원외 인력관리 운영지침이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침에 이런 내용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물론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1년마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바꾸니까 읍․면에도 불편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면 나가야 되고, 특히 문화재 관리하는 사역인부들은 거의 홍보나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다 합니다. 이런 분까지 교체하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이냐, 해서 전문직과 가까운 사역인부를 활용하는 것이 군 행정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정원외 인력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퇴직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또는 퇴직금은 1년 보수의 한 달치인데, 그 한 달치를 사역을 쓸 때 12로 나누어서 다달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만7,000원하는데 다달이 주면 4만1,000원 되겠죠, 이렇게 사역하는 방법이라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노하우가 있는 사역인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의 잣대만 갖다 대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편리나 행정을 보는데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 적절하게 대책과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일시사역 쓰는 부분도 같은 잣대에서 기준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월간보고 주간보고가 읍․면에 다 해당 되죠? 읍․면에 주간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본청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완영
서완영위원
주간적으로 계속 보고 할게 뭐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군청에서 돌아가고 있는 각종…….
완영
서완영위원
그게 읍에 뭐가 있다고 주간보고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계장들 주마다 보고하러 가고,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필요에 의하면 그렇게 하든지…….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보고회가 아니고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가서 군청 전체가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하자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읍․면에 계속 주간보고 넣어 놓는데 읍․면에 똑같은 2회 추경 발주, 2회 추경 공사 계약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운영방법을 종합적인 부분은 읍․면장이 월간보고할 때 하고 주간마다 계장이 가서 듣고만 오는 사람입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주간보고는 특별한게 있을 때 하달해서 회의소집하고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군수 권한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농산과에 사업을 하면서 읍․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읍․면장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반드시 회계정보과나 발주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할 때는 면장이나 읍장한테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알고 기초파악이라도 알고 있어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건의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온산읍장님, 공직사회를 떠나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고 섭섭하고 미련이 많이 남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것만은 꼭 후배 공무원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기회에 덕담 한마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온산읍장
조금 전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느꼈고 서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공감이 가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토론의 문화를 가짐으로 해서 그 직장이나 그 조직이나 개인 발전도 있고 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업무를 많이 배우고, 저는 1개월 있으면 퇴직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이 느꼈고, 위원님께서 읍․면장, 그리고 읍․면의 계장님께서 주마다 올라오는 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도 군에 갔다와서 문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도 들었지만 그러나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언급되지만 지적함으로 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행정이 많이 발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생면을 비롯한 8개 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