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대전광역시서구 운전자 푸른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 운전자 푸른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인하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어제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법률적 도시가 아니라 한차원 높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도시로 발전되게 되었음을 환영하고 구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합헌결정을 이끌어낸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5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예산안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혁신의 해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구정의 각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혁신시범평가기관으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16개 시도의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당당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이제 우리 서구 900여 공직자는 선진 서구공직자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보람을 일구어낸 한해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2001년에 서구비전 2010을 수립하여 10년 계획으로 장기발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적 변동에 따라 4년이 경과한 금년에 2020년을 목표로 서구비전 2020을 수립하여 우리 서구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수립한 서구비전 2020은 숲과 공원의 도시, 삶의 가치 일류 도시를 지향하면서 서구발전의 축을 기존의 둔산, 서남부, 도마, 기성 등 4개 발전 축에서 월평, 갈마, 용문 등 3개 축을 추가하여 7개의 발전축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2020년을 준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금년 한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숙원사업이었던 둔산도서관과 정림동 구민체육센터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남선공원 테마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망이망소이 기념탑도 지난 11월 10일 착공되어 내년 3월이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최초로 시도한 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와 인터넷방송은 고품질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00만그루 나무심기 1차사업도 완료되어 도심에서 꽃과 단풍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숲속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근교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한우단지, 국화재배단지, 친환경농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대가는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결실로 이어지면서 27개 부문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수상내용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6개 시ㆍ도가 참가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대표로 참가하여 가스안전관리네트워크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기관에 수여하는 옴부즈만 대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표준경영시스템을 갖추고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국제표준경영대상에서 지난 해 최우수에 이어 금년에는 대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녹색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과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녹색경영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기업과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국가생산성혁신대상에서도 2003년도에 고객만족부분, 2004년에 정보화부분, 금년에 미래경영부분까지 수상하여 3년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요즘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민선4기 출범과 지방자치 11년이 되는 해로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급격한 행정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구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행정과 사전서비스에 중점을 둔 감동행정을 구정의 목표로 삼아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다섯가지로 집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휴먼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비교분석 결과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8월 공원조성율 등을 삶의 가치향상지표 35개 항목에 대하여 5대도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19개 분야, 중위 14개 분야, 하위 2개 분야로 나타나 이를 입증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위지표로 나타난 1인당 장서수와 모범음식점수를 특별관리하여 1인당 장서수는 대학도서관 구민회원제를 통해, 모범음식점수는 친절교육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정림동 구민체육센터를 내년 6월에, 둔산도서관을 내년 9월에 개관하고 복수근린공원에 실내테니스장을 갖춘 다목적운동장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우리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도마, 변동지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스안전관리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예방과 노후건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무재해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숲과 공원이 조화된 환경생태도시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우선 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고 서구의제 21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서남부권과 관저4지구 등 앞으로의 개발은 역사, 문화,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공원내 테마공원의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10일 착공한 망이망소이 기념탑을 내년 3월에 건립하고 2차사업으로 현재 썰매장 부지에 생태야생화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민 기념식수공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기념일에 자율적으로 나무를 심고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0만그루 나무심기 2차사업에 착수하여 1차사업이 녹지면적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테마가 있는 도시녹화가 되도록 하여 명실공히 숲과 공원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제한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5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실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의 큰 틀을 마련하여 대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인 인구는 9.1%이지만 2026년에 가면 20%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인문제는 2, 3년의 단기시책으로 사회적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부담의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시켜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계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먼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경영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민시장내에 고객지원센터와 상공인지원센터를 연계 추진하여 고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오리농법재배단지, 친환경한우단지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크린투어를 운영하여 도ㆍ농간 교류 및 판로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를 통해서 고용창출 등 경기파급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봉산진입로인 한천리도로 개설을 마무리하고 산직동 정각골 진입로와 입의부락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92억을 투자하여 3,5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44억을 투자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2,500면을 포함한 3,535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도 문제등 주민숙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혁신운동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일입니다. 금년 한해가 혁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해라면 내년 한해는 혁신의 생활화와 고도화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년의 혁신운동은 올 한해동안 쌓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도적 위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인터넷방송국을 모든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시책토론의 장으로 제공할 것이며 민원처리 후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시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3대에서 31대로 확대하여 365일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히 수선해야 할 도로,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보수가 되도록 하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민원유발이 예상되는 모든 건물로 확대하여 고객중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혁신을 위해서 혁신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환류시스템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무원노조법시행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좋은 직장 만들기를 통해 화합과 창의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금액은 금년보다 9.7%가 증가된 1,78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91억원, 특별회계가 9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분권화시대를 대비한 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지규모의 원칙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결함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신규투자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둔산도서관, 정림동 구민체육센터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첫째 일반행정비 499억원중 인건비 435억원, 관저2동청사 신축비 7억원, 제4대지방선거 경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비 1,011억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171억원, 음식물 및 청소위탁 등 대행사업비 118억원, 둔산도서관건립비 14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47억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 35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3억원 등을 반영하여 구민복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142억원중 재래시장환경개선 및 활성화사업으로 1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6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민방위 재난관리분야에 5억원, 기타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34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67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구비전 2020발전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혈세가 추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00대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결의대회를 가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돌이켜보면 연초 계획됐던 사업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달려온 바쁜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위에 올 한해 구정은 큰 사건사고 없이 연초계획대로 사업성과가 가시화된 한해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여러분들이 저희 집행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900여 공직자는 구민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감동을 주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병술년 한해도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구정의 목표인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구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360호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예산안은 각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예탁금이자 1억 4,000만원, 적립금이자 1억 2,800만원, 예치금세수 35억 9,100만원, 예수금수입 28억 4,800만원 등 총 67억 7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안으로는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1,1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대회 1,300만원, 변동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에 20억 5,2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원, 예치금 16억 3,100만원 해서 총 6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 2억 5,500만원, 적립금이자 1,100만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을 위해서 1,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금이자 2,700만원, 예치금회수 7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노인지도자연수대회 1,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적립금이자 및 식품위반과징금 2,3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적립금이자 7,500만원, 예치금회수 19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이자 5,400만원, 예치금회수 1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출연금 18억, 적립이자 1억원, 시비보조금 10억 2,600만원, 예치금회수 26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로 20억 5,200만원, 예치금으로 30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0호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 전반기에 수립하던 재정계획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수립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 신규투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가반영시킨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책자에 의거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장에서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 2장 서구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3장 중기투자재정계획, 4장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념은 5개년을 연동화계획으로 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계획개요 수립체계 및 운용체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 투자사업심사 후 예산을 반영하는 운영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경제여건과 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국가의 경제여건은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설비ㆍ건설 투자도 견고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으로 5% 정도 수준의 실질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세출수요는 경직성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 삶의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구정목표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입은 예년수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주 재원이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욕구 증대에 따라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방향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에 우선 배분하고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내부 경비의 지속적인 절감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서구비전 2020 및 6대 추진과제입니다.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인 서구비전 2020 계획의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천가시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재정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우리 구의 재정 총 규모는 9,466억원으로 연평균 1,893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6%인 8,765억원, 특별회계는 7.4%인 70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신장율은 일반회계가 연 5.1%, 특별회계가 연 15.2%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총 재정규모가 연평균 5.7%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평균증가율 12.6% 보다 6. 9% 포인트 낮은 신장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세입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중 우리구의 재원구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1.1%인 2,686억원,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938억원으로 6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재정자립도는 31.1%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구정을 운영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4쪽에 세출추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재원에 대한 배분계획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6.2%인 3,542억원, 채무상환이 2.1%인 207억원, 예비비 등이 2.9%인 283억원이며 사업예산에 58.8%인 5,7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10.5%였으나 건전재정운용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7%로 추계하고 가용재원을 가급적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의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으로서 58쪽에 주요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으로서 모두 6개 분야에 44건이며 총사업비는 1,171억 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4년까지 기 투자한 예산은 192억 1,300만원이며 계획기간동안에 투자사업비는 모두 97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행정분야 8.2%인 96억 7,600만원, 문화체육분야 11.9%인 139억원, 지역개발분야가 1.8%인 20억 1,600만원, 보건환경분야가 22.8%인 267억 600만원, 지역경제분야가 11.5%인 134억 7,300만원, 도로교통분야가 43.8%인 512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일반행정분야입니다. 다섯 개 사업에 계획기간동안 투자규모가 96억 7,600만원으로 가수원동사무소 재건축 등 3대 동청사에 대한 동청사 건립 및 이전비용이며 행정사무의 현대화 등 정보화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 촉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문화체육분야는 4개 사업에 13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둔산지역에 주민밀착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체육센터건립,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통하여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는 20억 6,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사회환경분야입니다. 5개 사업에 267억 600만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장안동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건물 증ㆍ개축사업으로 현재 노후 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14억을 투자하였고 샘머리공원 리모델링사업 등 3개 사업은 주거밀집지역 및 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분야는 5개 사업에 13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에 도로교통분야입니다. 투자 사업중 43.8%를 차지하는 도로교통분야는 총 24개 사업에 512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5년까지 8개 사업에 175억 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도로망 확충과 도로정비를 통한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ㆍ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위원선임과 관련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할 것을 동의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