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후반기 의회를 변화와 개혁 속에서 차분하고 슬기롭게 운영해 가시는 오세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으뜸중구를 지향하시면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합 구청장님과 1300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지금 저는 구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했던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만 중구민 앞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를 평가하고 2006, 내년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마지막 정례회의에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완공된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동대문운동장 주변 대형 의류 쇼핑몰을 찾는 내·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에 대하여 계속적인 유인정책을 펼쳐 주변 상권 활성화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운동장을 공원과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주변상권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매년 반복되다시피하는 광희고가철거의 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상한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6월 중구청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상한제의 중구지역 시행평가 및 향후 개선전략 연구주제로 교통학계의 전문가와 관련 인사 등을 초빙하여 세미나 시 본 의원이 5명의 토론자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한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상한제가 교통유입을 억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 제도는 오히려 도심기능을 공동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 방법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방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대형건축물 주자창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인접도로의 지체가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자창 유도로를 사유지 내에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저의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첨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997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상한제의 대상지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상업지역으로서 주차장설치는 일반 지역의 50% 내지 60%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상한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본 제도를 대다수 방문자가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문자가 목적지의 주차시설에 관계없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근에 무단 불법주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모든 용도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차수요 효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용도 특성에 대하여 고려함 없이 주거용도를 제한하는 모든 용도시설에 대해 주차상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은 4대문 지역과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지역 등 상업지역에서 적용되는데 우리 구 지역특성상 시내 도심지에 위치하여 임야를 제외할 경우 우리 구 1/2가량 면적이 묶이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저해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역행 및 장기적으로도 우리 구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그간의 주차상한제 개선 건의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도심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 직원의 우리 구 전입 시 전세자금대출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설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상주인구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전임 구청장은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상주인구 회복에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몇 년간의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 말에는 141,000여 명, 2001년말에는 143,000명, 2002년말 138,000명, 2003년말 134,000여명, 2004년말 131000명으로 2001년말을 분기점으로 하여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개발, 개건축 등으로 일시적 이사로 인한 요인도 있으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상주인구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상주인구 회복과 일맥 상통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상당수 직원은 대부분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상계동이나 분당, 일산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통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 시·군은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직원들의 중구 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한 바 있으나 금년에 또 다시 거론하게 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관외 거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타 지역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유입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요인을 파악하여 중구 관내 전입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자녀교육과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해외여행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우선 간부 공무원부터 관내에 거주토록 하고 일반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관내 거주를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동 업무 구청이관 및 동 인력 감축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대민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스쿠터를 각 동에 1대를 배치하였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보강이 있었으며, 금년 1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전담요원 1단계 9명을 배치하는 등 인력 및 장비 보강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의욕 및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동 직원들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인 조영훈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들어보니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여건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요구가 많다고 직원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그 자료는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야 조직이 잘 운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근무자의 획기적인 근무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등 대민 서비스 업무를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행정의 공신력마저 떨어져 이를 둘러싼 민원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종합민원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민 서비스가 주 업무인데 공무원 및 공익요원들이 뒤엉켜 호적, 지적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로 단순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주로 맡고 있는 공익요원은 특히 민원인과 접촉하는 창구에 전진 배치되면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초 총무과에서는 남산타운 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통학거리 확보로 지역 내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수준 높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남산타운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 어린이들이 신당4동에 소재하는 청구초등학교와 신당2동에 소재하는 장충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함에 따라 교통안전 등의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남산타운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하여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14여 곳의 부지를 검토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반에서 검토한 내역 및 향후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교육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초등학교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때로는 힘을 모으고 때로는 격론을 벌여가면서 잘해보자고 애썼던 한 해였기에 나름대로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무엇인가 서운하고 아직도 아쉬운 것은 욕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성낙합 구청장님과 함께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 구민에게 삶의 편의와 희망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날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기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128회 회의는 정례회이면서 2006년도 예산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검토해 본 2006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며 의견을 나누었던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내용들이 반영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견적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출경비를 예상하고 또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예측하여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집계한 재정운영 계획서이자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재정계획서로서의 기능, 둘째, 정책형성 및 목표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 셋째, 재원배분의 조정기능, 넷째, 회계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여섯 가지의 예산 일반원칙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2006회계연도 예산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회계연도 중구예산은 총 규모면에서 3.3%, 약 70억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면에서는 2.2%인 약 42억이 감소된 1856억 53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현상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92.5%에서 74.4%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중구 살림도 자생력이 떨어져서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해 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셋째, 생활복지 및 생활환경 예산은 줄었으나 경직성 경비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구의 일반회계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55.6%인 약 1033억 7600여만 원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이고, 약 44.4%인 822억 7700여만 원만이 중구발전을 위한 주민복지 그리고 생활환경개선 등에 투입된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비가 830억이 채 안된다는 예산적 결론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일반회계예산 1856억 5300여만 원 중 일반행정비가 55.6%, 약 1033억 7600여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7.3%인 약 691억 8300여만 원,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5.4%, 약 1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예산기능 중 재정계획서로의 기능은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알뜰히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형성 및 목표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성과목표가 분명하고 투입된 비용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많거나 꼭 투입해야 할 타당성이 존재할 때 편성해서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배분의 조정기능은 예산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주요기능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고 기울지 않게 골고루 나누어 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적 통제기능으로서의 기능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고 방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차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5회계연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되거나 보완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적기능은 물론이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예산의 일반원칙도 그리고 행자부가 제시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마저도 무시한 듯한 2006회계연도 예산서를 보면서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에 사업비의 63%인 약 518억 6100여만 원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액이나 비중보다도 예산의 성격이나 성질상, 생활복지나 생활환경과는 다른 문화 복지적인 3차원적인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아직도 시급하고 절대적인 예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측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05회계연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예컨대, 지난해 총무과에는 79억 3500여만 원을 들여 중구청사 광장에 지하주차장, 사무실, 녹지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의원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0% 이상이 집행되지 않고 곰이 겨울잠을 자듯 예산이 잠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예산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중구청 공무원 수는 늘어날 것이고 더 늘어나면 현재의 중구청사로서는 집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분권화가 가속화되면 될 수록 중구청사 이전 시기는 앞당겨져서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몰라도 분명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 형태는 구청, 의회, 구민회관 등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여 업무의 효율성도 꾀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집합체 건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구청은 머지않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는 보면 중구청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미래를 향한 중구청과 의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예산편성 기준이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중구는 놀자 판이야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체육 및 문화행사추진비만 해도 8억 2700여만 원이고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생산성을 위한 재교육 중요합니다.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관련 예산만 해도 2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학교재정지원 사업비가 몇 년 사이에 수억에서 60억으로 1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이야말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구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앞서가면 교육재정이 넉넉지 않아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으로서는 중부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무공기념관 및 사당 건립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1000억이나 들여서 종합 예술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충무공을 기리는 뜻으로 충무아트홀로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충무아트홀 어느 한 곳에 기념관을 건립하고 사당은 예정대로 남산골 한옥마을에 건립한다면 예산은 34억에서 15억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총무과, 문화체육과 등의 예산이 차고 넘치는데 반해 건축과 7억 2800만 원, 도시관리과 4억 5800만 원, 지역경제과 11억 1000만 원 뿐입니다. 참고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신중부시장 현대화사업이 6억 8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항목별 우선순위와 성과별 우선순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술, 체육 등 문화복지 보다는 아직은 우리의 현실로 보아 생활, 환경, 지역경제 쪽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고 예산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사회안전망 등에 필요한 생활복지 쪽에 무게가 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2005년 2월 4일 중소기업청장이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고 중구청에서 계획서를 내면 중앙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좌판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로는 다른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향평준화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편성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2006회계연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005년도 종합토지세 폐지로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감소되어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이란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로 수납된 수입액에다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이월액 또는 불용액을 합한 금액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수백억이나 되었다는 것은 예산기법 상 결코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쩌면 매우 임의적이고 비과학적인 결과로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업별 성과분석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예산편성의 작금의 시대적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어디에도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섯째, 일반행정비가 계속 사업적 성격을 띠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기획예산과의 으뜸 중구 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정책자료지 발간비 2억 4000만 원이 2005년도 예산서와 2006년 예산서에 2년째 계속되고 있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먹는 하마군단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충무아트홀, 청소년수련관, 장충문화센터 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문화공간입니다. 예산의 재생산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충무아트홀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중구의 자랑스러운 문화공간입니다. 하지만 충무아트홀 사용료 수입은 최근 7개월분으로 추정 계산해보면 연 19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2006년도 운영지원비는 약 100억으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취한 일련의 대책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100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도 문제지만 이용자 분석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용자가 특정 소수 또는 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의 재분배 원칙에도 위배되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의 재생산성이 요구됩니다. 일반행정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성과와 함께 재생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세수 증대를 위한 해당 부서의 세원확보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남산고도제한을 완화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지원받는 노력을 통하여 재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나 개발 이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개발로 인한 세원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중앙시장은 현대화사업이 2차까지 완료되었으나 주차시설 미비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활성화되는 데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예산의 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폭 12m 마장로에 1개 차선 그리고 폭 20m 이상인 왕십로에 1개 차선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잘 관리한다면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곳에도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된 대안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해당국에 대한 질문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일반원칙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보면 대외 설명이 곤란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기타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자료 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성격이나 성질상으로 동일한 비용이 여러 과에 나누어 연구비, 개발비, 지원비 등으로 편성됨으로써 예산의 중복성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서와의 충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6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의 영장은 봉황이라고 합니다. 봉황이 날아갈 때 날개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오동나무가지가 아니면 앉지를 않고 창자가 오므라지는 배고픔이 있어도 사군자의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청장님께서 주창하고 계신 으뜸중구, 우리 으뜸중구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으뜸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계천 주변 관광벨트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역사적인 청계천이 복원되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청계천이 다시 살아나 자연생태가 복원되고 서울 시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니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발 빠르게 청계천을 백분 활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구청보다도 청계천 점유율이 높은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의 경우는 현재 청계천을 관광벨트화 하는 업그레이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을 찾는 국내·외 모든 사람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려는 프로젝트로 종로구가 민간인이 포함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매우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특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특구가 두 개나 되는 우리 구는 홍보물이 겨우 관광안내지도 한 개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찾아오는 명동과 동대문의 관광객들을 우리 중구 지역경제에 연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의 실질적인 주인인 중구가 청계천 관광벨트화조차도 종로구가 먼저 실시하는 데도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예로 중구청 광장을 청계천 투어를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이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청계천이 복원된 현재까지도 아직 공사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구청은 청계천과 관광특구를 연결하여 동대문과 남대문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가문화 휴식공간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도시의 고충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우리 중구의 인구가 앞으로 늘어가기 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고 실제로 매월 몇 백 명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능력이 있고 훌륭한 교육기관 유치, 도로여건 및 주차해결, 주택 개선 등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 공간 확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거 공간 확충을 통한 인구유입보다는 시민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휴식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구청의 여가문화 휴식 공간 확보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무공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무공기념관 건립은 이제라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실시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무공 탄생지인 중구에 충무공 관련 시설물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탄생 기념행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도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좀 늦었기는 하지만 성낙합 구청장님 취임 후 충무공 탄생기념행사와 기념관 및 사당 건립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담당 직원도 충원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2006년도 예산도 이미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건립지로 검토하고 있는 명보극장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명보극장 자리에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무려 365억원으로 1차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며 부득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기금을 모아 계속사업으로 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기금은 물론이거니와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현황공사비 등이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설비로 34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나 토지매입도 없이 바로 공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조례제정을 통한 기금으로 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산한옥마을에 사당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한옥마을을 현재 서울시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 소재한 건물로 전통적인 가옥을 토대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한옥마을은 중구의 중요한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명소를 서울시에서 관리함으로 우리 구는 그동안 각종 행사시 서울시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충무공 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나 장소 제공에 대한 서울시에 구걸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산한옥마을의 관리권은 중구민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무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패러다임도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정해 주면 예산 범위내에서 조직 정원 인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서울신문 2005년 6월 보도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급료 조직 운영에서부터 자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된다고 합니다. 연공서열 위주의 기본 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게 되는 것이며 호봉제를 기반으로 했던 보수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범실시 기관인 서울 강남구와 광주 광산구에는 총액인건비제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여 총액인건비제에 알맞는 조직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용역 의뢰를 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기로는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시달된 지침이나 관련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 자치단체가 2007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된 이상 우리 구에 적절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거나 중기재정계획 및 으뜸중구계획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조직현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부의 과세현실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시가 표준액의 인상으로 전년도 부과 금액 대비 2.63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 부과될 계획으로 2005년 9월 1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업무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건축허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수의 민원을 예상하고 2005년 8월 서울시에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경위와 민원해소 방안에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및 참여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행정이 바로 주민편의행정이요, 참여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거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면 선심행정이나 위선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구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편의행정이나 참여행정사이트를 특별히 개설해 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민을 실질적인 주인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자치행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우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 행정이나 편의행정에 대한 사업내용 등 업무파악도 안 되었거니와 관리도 각각 해당 부서별로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 특별히 자랑할 만한 구민편의행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행정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아트홀은 건립은 무려 1000억 여원을 들여 건립하였는데 지금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억 짜리 건물을 건립하면서도 향후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맞는 특성있는 문화체육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 및 공사 후 위탁 업체를 결정하여 위탁업체의 요구에 의해 프로그램에 맞도록 다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재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부구청사 건립 등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최고의 건립비를 들여 건립한 충무아트홀의 시설 견학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홍보 자료 예를 들면, 동영상이라든지 전문통역 안내요원 기념품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오세홍 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으뜸 중구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성낙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2005년 8월 실시한 2005년도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중구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중에서 총점 619점을 획득해 1위로 조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 부문별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의 추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경쟁력에서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서울시 우리중구가 1위로 조사된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하루 200만에서 약 300만에 이르는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종로구, 강남구가 각각 618점과 584점으로 2위와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종합적인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 부문에서는 619점으로 전국 1위지만 지역경쟁력 창출활동 및 경영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경영 활동 부문에서도 1위입니다. 지역자원 경영의 결과를 설명하는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2위 그리고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경영자원 부문은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중구는 전통적으로 높은 지역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영활동과 경영성과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영자원 및 기반부문에서 2계단 상승하였고 경영활동 부문에서는 1계단 상승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경영성과 부문은 전년과 동일한 2위를 차지해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도심에 위치한 우리 구의 특성으로 인해 기반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중구의 경쟁력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보듯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중구민이 생각하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타 시도에 있는 자치구가 아닌 세계적인 선진국의 타 자치구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자치구인 중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성낙합 구청장께서 표방하는 으뜸 중구라는 중구의 비전을 꾸준히 실천하고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경쟁력에 더해 인적 자원을 포함한 기초자원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국 최고 자치구」 선정에 만족하지 말고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상향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감소 추세에 대비한 중구의 신규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세입 전망을 보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006년이 40억 감소하고 2007년부터 40억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세입은 약 7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본사인 삼성이 서초구 서초동에 삼성타운을 조성해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입이 취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본사 등이 이전한다는 소식은 우리 중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서울 대도시권의 업무 공간 입지 변화분석연구정책토론회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매출액 순위 3000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입지 분포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대비 2000년의 본사수가 도심권이 519개에서 368개소로 감소되어 29.8%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출발한 기업 137개소의 이전 도착지는 결국은 강남권으로 이전된 것이 641개소, 본사가 도심에서 출발해 강남권으로 이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 도심지로써 전통적으로 대기업 본사와 은행 본사 등이 밀집된 곳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세수입 비율이 막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적 차원의 수도 이전이라든가 기업들의 강남권으로의 이전은 중구가 가진 현재의 재정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과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본사 유치 사례 혹은 기업 유치 사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서울시 세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포상금 제공을 통한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세원 발굴 노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친환경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 청계천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많은 서울시민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계천을 보기 위하여 우리 중구를 찾고 있으며 회색 도시의 밋밋함을 탈피하기 위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옥상에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지난 28일에는 신당5동의 멋진 무학봉 근린공원과 체육관을 개원하여 살벌한 구태의 탈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있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의 홈페이지도 많은 주민들께서 불만사항으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로에 적치되고 방치되고 있는 노점상 및 각종 노상 적치물 관리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인 민원으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끈질지게 설득하고 또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 고가 철거시 주변 상인들의 항의와 반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수천 번에 걸쳐 설득하고 설득해서 오늘의 멋진 청계천이 탄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중구청을 중심으로 인쇄소 오토바이 상가 등이 인도를 점령해 있고 동대문운동장 명동 롯데호텔의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묵인하고 또는 도로점용료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등이 단기적으로 해결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각적인 문제는 구민들의 불편사항들이 해소돼야만 주민들에게 보행권과 행복권을 줄 수 있으며 으뜸중구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면 어려운 일이고 힘든 것이지만 과감히 발언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은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중구, 밝은 우리의 으뜸중구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이제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2005년이 이제 곧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금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잘못한 일은 반성하고 잘 된 점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더욱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숨어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전한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때 정부와 기업 가계에 이르기까지 과소비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긴축 정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과 지역 편중 행정이 지양되는 지역간 형평성 예산 운영의 배분이 적정화되어 주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자치와 과거 관치행정의 권위주의와 무사안일한 행정의 조치를 방관되어 온 지역 현안 문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충무아트톨 운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충무아트홀은 금년 3월 25일 개관 이후 수준 높은 공연유치와 콘서트를 통한 관람객이 늘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어린이영어뮤지컬, 한국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운영으로 수강 인원이 1만 2000명이 넘어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포츠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영, 요가, 발레 등 65개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생활 체육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충무아트홀의 그동안 운영 실적에 따른 소요 예산 수지로 볼 때 금년도에 약 3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문화 사업은 결코 계량화된 수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적자에 대하여 크게 질책이 아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문화는 질 좋은 공연 뿐만 아니라 주민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나 삶의 질을 높여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파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적자운영을 폭을 좁히고 보다 많은 공연단체와 관람 인원의 배양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옥외 행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연 시설을 일부 확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오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무아트홀 광장에 분수대 음악공연장의 설치입니다. 충무아트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적으로 주변에 문화시설이 빈약하여 자체적으로 충무아트홀이 핵심적인 위치에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구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향수와 참여를 위하여 중심적인 역할로 타 지역으로 파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이 자체 공연 팀으로 뒷뜰 분수대 광장에서 점심시간에 주변 직장인들과 행인들에게 무료공연을 상설하여 인기를 더해 가고 있고 관 주도로 경직하게 운영되던 체계가 문화인이 주인이 되어 시민의 사랑받는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역시 도심지에서 벗어나 그동안 고급공연과 상류 사회인들의 관람객으로 서민들에게는 멀어져 대중문화로서 친숙하지 못한 문화공연장이었는데 야외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부터 지역 명소로써 다수 시민들도 즐겨 찾는 공간으로 공연 관람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행위라도 강남의 현대백화점과 당구 관내 일부 쇼핑몰에서도 볼거리로 야외공간에서 퍼포먼스 또는 대중적인 옥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야외 무료공연으로 시민 속으로 한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 충무아트홀 앞 일정 공간을 활용하여 음악 또는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말 그대로 문화예술공연장답게 환경과 분위기를 개선시켜 주변 사람들과 친숙토록 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호응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향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재 입주한 김덕수 사물놀이, 금난새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멤버로 하여금 무료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변확대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하철 역사와 청계천에 참여하고 있는 건전한 시민단체의 공연팀도 유치하고 구에서는 이들 공연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 시설의 외부에 수경 시설을 만들어 품위 있고 질 좋은 문화공연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은 요즈음 국내외 여행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새롭게 부각되는 문화시설의 폭넓은 시책에서 나오는 좋은 시책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투자에 대한 예산과 효과에 집착하여 점증되는 적자를 의식하여 현 상태에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것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야외분수대 공연장 시설로 충무아트홀의 활성화대책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 말고도 그동안 발전적으로 구청장께서 연구하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답변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청계천 주변 녹지 확보와 장충단길 소나무 가로수 조성. 우리 구는 남산 공원과 장충단공원 주변을 제외하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봄철에 상춘객을 불러들일만한 꽃길과 소공원도 이제는 거의 관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향후 세운상가 주변 자력개발로 유도하는 6개 지역만이라도 최소한 녹지 공간이 확보되도록 지금부터 식수 조경면적 확대에 대하여 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는 관상수종보다 철 따라 화사하게 피어 시민에게 행복감을 선사할 수 있는 꽃나무를 위주로 주상복합건물 옆 공지에도, 중구를 꽃의 궁전으로 만들어 관광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역설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현재 서울시에서 청계천변 가로에 심어놓은 이팝나무는 봄철 5월경에 배꽃처럼 하얀 꽃이 만개하면 주변이 은하수처럼 운치 있는 명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될 때 여의도 윤중제 벚나무터널 상춘인파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로 청계천 주변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은 앞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청계천 도로변에 같은 수종의 크기와 이팝나무를 심어 터널을 조성해 보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을지로5가 훈련원 근린공원 5062평은 현재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심어진 나무들은 주로 관상수로 꽃나무가 별로 없어 도심의 도로공원으로는 이용 시민도 적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계천에 이팝나무나 벚나무를 대량 보식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쉼터로 새롭게 단장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둘째 장충체육관에서 한남동 고개 소나무가로수 교체, 장충단길은 남산자락을 잘라서 만든 길로 남산처럼 가로수 수종도 종래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교체하여 남산에 소나무심기운동과 병행 추진한다면 품위 있는 가로환경을 선보일 것입니다. 예컨대 강북구는 우이동 솔나무공원과 연계하여 도선사 입구까지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었으며, 기타 구청에서도 은행나무 대신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고 있음으로 중구에서도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길만이라도 소나무가로수로 교체하여 남산과 함께 사계절 늘 푸르름을 주고 인체에도 좋은 소나무가로수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청계천 주변의 환경정비 정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청계천에 새물길이 흘러감에 따라 청계천은 도심 속에 시냇물 소리와 야생초, 문화의 벽, 역사적인 광통교와 수표교 등을 관람하러 오는 인파가 매일 14만 여명으로 이달 중에 1천만이 넘으리라고 추정되며, 앞으로도 도심지 어느 곳보다 시민의 발걸음이 많을 것으로, 질서도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세운상가 등 영세상인이 밀집된 지역의 상가의 시민의식도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반가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세운상가 등 6개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청계천과 걸맞게 주민자력 개발로 이룩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와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반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평소 갖고 있는 소견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계로 가시권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서 주변과 조화를 갖추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청계천 주변에 맛좋은 음식점을 많이 유치하기 바라고, 특수를 노리는 먹거리집단이 관광명소와 같이 많았으면 합니다. 주기적으로 실태를 살피고 부족한 시설이 없는지를 지도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범식당을 많이 장려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동대문관광특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며칠 전 동아일보 사회면에 관광특구지정 이래 무엇 하나 상인에 대하여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하며, 관광특구지정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함께 다른 어느 지역보다 특수를 누려야하는 이 지역 상인들의 원망과 불만이 담긴 내용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계천 주변 유명 먹거리 식당 육성과 관광특구사업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제7회 중구남산골전통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다양한 내용으로 지난 10월 14일에 실시한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개최한 구민 참여 행사에 대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산한옥마을은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조성했는데 그동안 전통문화공연과 세시풍습의 재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도 우리 전통 한옥과 화개정원 등을 둘러보도록 만들어진 도심 속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성낙합 구청장님은 부임 이래 2회에 걸쳐 중구시민의날 행사장으로 사용한 바 있는데 당일 운집한 인파로 줄다리기, 각 동별로 먹거리장 설치 등 장소가 협소하여 만족한 운영을 기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이 행사의 장소는 남산골한옥마을 조성의 근본 목적에도 크게 이탈되고, 모처럼 찾아온 외국인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당일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중 동춘서커스단 초청은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서민의 애환과 사랑을 받아온 동춘서커스는 사그러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주고 부활하여 천막 속에서 위험한 곡예로 생계를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서울 지역에서는 좀처럼 불러주지 않는데 중구에서 초청하여 무척 기쁘다고 몇 차례 본인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많은 시민들도 좋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장소가 협소하고 시간제약으로 극히 일부분만 선보이게 되어 아쉬움이 많다고 하더군요. 당일 전통민속공연에 출연한 국악인도 가급적 관내에 살고 있는 구민과 단체를 참여시켰 으면 좋았는데 전문기획팀에 위탁하여 그러한지 이날 관내 국악인들을 만나보니 사전에 출연요청조차 없었다고 서운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관내 행사조차 외면을 한다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느껴지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에 관내에 사는 국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배려해 주신다면 구청장의 인기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내용 중 장소 결정 문제, 관내 국악인 배려 등, 향후 구민화합 등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역점사업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양극화현상이다, 신 빈곤층이 증가하여 정부에서도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구청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을 미리 인식하고 사회안전망사업을 시작했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집행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선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루어낸 성과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문제점, 또한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와 향후 발전계획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립니다. 구와 동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철저, 직원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구와 동의 장기근속자의 적절한 순환보직으로 직급 승진 등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특히 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유념하여 공평한 인사관리를 권고드립니다. 부서별 정원 책정 및 합리적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 준수, 그 내용별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반상회 운영 실적이 점차 부진한 사례로 인해 구정, 동정 홍보가 잘 이루지고 있지 않고 이웃간에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져가는 실정인바 관련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활성화촉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 행정에 있어 각 동의 직원이 감소되어 제한된 직원으로 나름대로 동별 차별화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통장 시스템으로 바꾼 후 반상회 개최가 저조하다고 분석됩니다. 반상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상회 개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매월 통장 회의 시 반상회가 정착될 때까지 개최 현황을 확인하여서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적정한 인사관리와 요구, 중구청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현재 행정직은 부족하고 기능직은 넘치는 등 정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직 현원으로 특별히 업무의 차질이 없다면 행정직 현원을 정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정직과 기능직의 직종간 정원관리의 합리적 조정이 요망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1300여명 중 몇 명을 감축한다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지 특정 직원 봐준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해외시찰 실시 철저, 해외시찰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몇 명이 다녀왔으며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직원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술직 및 계약직 등 특수 분야 인력조기 배치, 기술직과 계약직은 업무의 특성이 있는 부서로서 꼭 있어야 하는 인원은 하루 빨리 충원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공공시설물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철저, 매년 복지시설 동 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 시에 평당 단가는 일반 건축비보다 건축비가 높은 이유를 감사를 통하여 사실 규명을 하여 알려주시고 건축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 이상 높은데 비하여 시공 후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출예산에도 보면 공공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감사실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확인과 사실 조사를 하여 재발을 불식시킴으로써 건전한 행정재산의 보전과 불필요한 보수보강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각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연말 시행하는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무리한 예산집행와 낭비가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불씨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문드리며 특히 시기를 놓친 하자보수가 많은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각과 업무미숙 발생의 최소화 철저, 감사에 지적된 동 행정업무 중 주민등록증분실 재발급 업무수행에서 수수료 미징수한 것, 노인교통수당 미지급, 착오 지급한 발생 사실 등,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향후 이러한 행정과오에는 그 책임을 강하게 행정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 업무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05년 징계공무원이 5명인데 이는 7급 이하에만 있고, 계장, 팀장 이상은 몇 년을 살펴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위직만 징계할 것이 아니라 상하를 막론하고 질서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충원 및 승진, 사회복지사들의 승진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6급으로 한 계장, 팀장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대상을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관급공사 우수업체 선정, 우수업체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도로서도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관련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입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 자율능력 유지와 사회 관계의 고립을 막는 문제가 복지시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초유의 관심사인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서양의 속담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임으로 돌봐드릴 가족이 없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구는 약수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매우 협소합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이겨내시면서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신 어르신들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 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사료되기에 구립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든가 아니면 적정한 곳으로 확충 이전하여 어르신들을 더욱 잘 모실 수 있는 중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 소재 재활용관 폐쇄에 따른 활용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희망에 따라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검토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적정한 용도를 찾던 중에 갑자기 보건소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의로 지역구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게 됨을 사전에 정보를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은 현역 의원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체육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신체활동 참여인구를 늘려 국민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체육단체로서 서울올림픽 대회 이후 급증하는 국민들의 신체활동욕구충족을 위해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각 시·도별로 흩어져있는 체육동호인 조직을 통합 관리하여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며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1990년 7월 6일 처음으로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어 같은해 11월 30일 15개의 시·도협의회회장을 중심으로 발기인대회를 갖고 1991년 1월 8일 사단법인 구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같은해 2월 6일 사단법인 국민체육협의회 설립허가도 얻었다고 합니다. 각 시·도별로 구성된 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생활체육으로 선정된 각 종목별 연합회를 관리 지원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공원에 본부를 두었으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생활체육협의회간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동호인 활동육성 지원, 그리고 범국민체육생활 생활화 운동 전개 등 기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도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다양한 종목의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참고 인내하려 했으나 집행부 관련 책임자와 중구 생활체육책임자가 생활체육 발전에 역행하고 있기에 만부득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관련 책임자들은 시대착오적 마인드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우며, 이를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사건의 발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중구 관내에 활동중인 중구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연합회 결성을 하기로 하고 3개 클럽으로 연합회를 결성하여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이 가까워지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연합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라인스케이팅 동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심사숙고 끝에 생활체육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회장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 가입 여부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조용했던 것은, 본 의원이 자재해주도록 당부했던 결과인데 1년이 되어 가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무언가 저의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 회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더 솔직해야 합니다. 회장으로 추대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인라인스케이팅 연합회장 자리에 연연하는 그러한 졸장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 회원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 청소년들의 육성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 회원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길은 상부기관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관련 책임자들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관련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하여 호소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질문 시간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말씀은 각 동료의원께서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후 오늘까지 도심재생에 의한 살기 좋은 중구, 밝은 미래 중구 건설을 위해 수립한 으뜸중구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시고, 특히 사회안정망 구축사업 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오신데 대해서 경의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생각되는 신당3동의 약수시장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더 그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문제 해결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줄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3동 367-4번지 외 16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약수시장 건물은 1965년도에 건축한 40여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 집행부에서는 2000년 1월 18일에 D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 건물입니다. 방금이라도 무너질 듯 위험한 건물 내에는 상주인구 32세대 60여분이 살고 계시고 떡공장을 비롯한 여러 개소의 공장이 있어서 많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가 있으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설명을 잘 하려고 해도 그 실상을 이해시켜드리는 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원 안의 건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수시장 전체 건물입니다. 물론 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장으로 아주 유명하게 대외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다음, 여기 보면 재난위험시설 안내판이 붙어 있고 2000년에 D급 판정이 되었다는 것과 D급 건물에 어떠한 지시사항을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참 어려운 환경의 건물 내부입니다. 다음, 전선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서 누전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건물 내부입니다. 다음, 2층 옥상인데 이사를 오면서 가면서 버리고 간 가재도구들, 폐기물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 하중 또한 대단히 무겁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역시 가스통이라든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 누전에 관계되는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천장이 보이는 건물 내부입니다. 다음, 유료 100원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이 그 안에도 있고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 떡골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수시장 앞에서 본 전경이고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새로운 건물과 이런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 남산타운에서 큰 차량들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내려오다가 또는 약수시장 골목으로 내려오다가 시내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좌회전 인도도 없는 소형차량 겨우 한 대 다닐만한 협소한 골목 도로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곳으로 다니지만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이럴 때 대단히 미안한 감을 가지면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설명도 들으시고 또 사진을 보셨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시장 건물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의 한복판 중구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노후건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예방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만큼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 그 분들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이곳을 재개발한다든지 하는 구상을 가지신 것이 평소에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남산타운아파트 5000여 세대를 개발하면서 차량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버티고개 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차량은 청소년수련관에 오다가 갑자기 좁은 골목길을 좌회전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여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장정비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 인도라도 사람이 옆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께는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관련 환경개선용 예산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액이 되어서 금년에는 60여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제가 봤습니다. 신문보도나 여러 가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구 예산 규모나 관내 학교 수로 보나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영훈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염려가 되어서, 혹시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로 내려오는 교육청 예산이 혹시 삭감이나 되지 않나 해서 어제 교육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장이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전혀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줄여 내려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고 따라서 교육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좀더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지원액을 학교에 배분하는 데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학교에 돈이 나가는지, 두 번째는 예산 배분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제가 가장 핵심을 갖고 있는 세 번째 사항은 예산배분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지원 배분에 심의 자문기구라도 두고 하면 특히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난 2005년 4월 29일 제121회 임시회에서 중구 행정동 명칭과 새주소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응봉길 이름 개정을 촉구한 바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보도에 보니까 서울시 관악구 관내 봉천동, 신림동 등에서는 동 명칭 개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한가족 걷기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참으로 유익하고 중구민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행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거나 또 대화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걷기대회는 명칭 그대로 걷는 것이 주가 되고 그 이외의 행사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행사가 거듭되면서 주, 종이 뒤바뀌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걷는 거리를 단축하는 것도 그렇고 걷는 시간과 다른 행사시간의 배분을 봐도 그렇고 해서 주가 걷는 것이니까 걷는 것에 더 치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으뜸중구 계획서에 보면 경품에 의존하는 기존 행사를 탈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탈피하기보다 오히려 더 경품행사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경품행사가 어떻게 유래 되었는가 제가 책을 통해서 안 일은 없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두어야겠는데 갈까봐 어떤 좋은 경품이 있다고 해서 속이는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경품을 타겠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품행사가 내려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품행사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어떻게 하면 허탈감이나 여러 가지 실망감도 갖게 하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능하면 대폭 줄이거나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예산을 좀 절감하고 협찬사로부터 오는 돈을 모아서 참가한 주민 모두에게 기념이 되는 아주 요긴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념품을 개발해서 나누어 드린다면 참여율도 높이고 아침 일찍 온 주민 모두에게 기쁨도 함께 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경품 추첨을 할 때마다 구의원으로서 추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 개인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겠고 제가 잘못 생각해서 질문드린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성낙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정질문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길게 설명 내용을 갖고 나왔는데 긴 내용은 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께서 보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세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해서 제목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구가 청계천이 복원화 되다보니까 한마디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상당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중구의 제2의 흉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시에다 얘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허물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서울역고가, 회현동고가, 광희동고가 전부 잇는 선입니다. 이것을 퇴계로 쪽이나 서울역 대한민국 관문인데도 그곳이 정말 흉물스러운 다리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청계천 이상 가도록 서울역 고가를 비롯해 회현고가, 광희고가를 좀더 당겨서 헐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엊그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당동 재개발추진과 중림, 만리 재개발 추진에 우리 공무원분들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성사가 되도록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진짜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정역 앞에 398번지 일대의 약 7000평이 앞에는 삼성아파트가 이미 개발이 됐고 뒤에는 마포구 아현동이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마포구 아현동도 이미 재개발 사업계획이 추진됐는데 우리 중림동만 398번지 일대의 약 7000평이 합동 재개발 관계로 노후 미달이라 해서 지난 5월 달에 서울시에 올렸는데 조사해서 지난 10월에 재원 부족이나 연한부족으로 해서 퇴짜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짜 맞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현동이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개발이 되다보면 거기는 자투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거든요. 청장님께서 심기일전 하셔서 그쪽 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개발기본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손덕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중복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쁜 인력에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도 쓰고 또 거기에 뒤 따르는 것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도 좋지만 횟수를 좀 줄여서 정말 더 질 높은 행사를 치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구에서 행사를 주로 하는데 어느 구에 가 보든지 각종 체육행사, 에어로빅, 태권도, 남산걷기, 열린음악회 등등 우리 구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데 저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수고도 덜어드리고 주민이 내는 혈세도 아끼는 일이 아닐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이면도로나 큰길에는 공사나 파손된 지역을 당장 눈에 보이니까 상당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못 다니는 뒷골목을 가보면 정말 걷기도 힘든 골목에 길이 많이 파손되고 하다보니까 정말 골목 소외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림동 시장에 가보면 시장 상인들이 장사하는 바닥이 파여서 썩은 생선물이 거기에 고여서 냄새는 물론이고 큰 차도 사이에 물받이 콘크리트로 공사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리가 파여서 버스 타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빠져서 물이 튀겨서 세탁소에 가도 안 빠질 정도이니까 그런 소외된 자리도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요즘 가로등을 보다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뒷골목은 잘 되고 있는데 큰 가로등들이 해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겨울이다 보니까 새벽 6시 20분도 안 돼서 불을 끕니다. 대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중로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올라오셔서 공치는 분들은 진짜 공이 날아가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일찍 불을 끕니다. 시와 상의하셔서 불을 조금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는 저희 손기정공원에 무허가까지 해서 7,8채를 지난번에 구청장님 애쓰시고 우리 시의원님이 애쓰셔서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평수가 모자란다라고 해서 조례에 그 돈을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 돈을 추경에 떨어진 것도 못 타다 쓰고 있지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서울 시장을 만나서 라면이라도 잡숴가면서 다른 교부세로라도 그 돈을 받아서 꼭 흉물스러운 무허가자리 퍽 하면 불나고 하는데 추경에 애써서 해놓은 돈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좀 타다가 중구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 해 주시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구정 전반 및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자세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주요 역점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쟁력있는 으뜸 중구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 하나 하나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요 정책 사항은 제가 질문 순서대로 대답해 올리고 또 다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청계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과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과 광희고가 도로의 철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은 을지로7가 1번지 일대 한 2만 6700평에 달하는 일반상업지역 중심 미관지구 운동장 일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용도가 되어 있고 운동장 시설은 야구장만 사용하고 일부는 풍물시장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 개발 때문에 우리 동대문에 있는 축구장 풍물시장으로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동대문정비 방향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작년 9월말부터 금년 말까지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책기본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되 서울성곽 복원계획과 연계해서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의류시장 지원시설 설치, 쇼핑상가 일부 도입 등 다각적인 검토를 비교 분석한 후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안이 되면 저희 중구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같이 동대문운동장을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고가 도로 철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진행 과정을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작년 8월달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광희고가도로 철거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한바 광희고가 도로는 뜯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또 작년 11월달과 12월 두 차에 걸쳐서 광희고가도로 철거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울시에서는 광희고가도로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88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철거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조만간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광희고가도로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 그 진행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밝힐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도심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차상한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상황이 열악한 도심 및 부도심 지역의 주차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 정착을 위해서 사대문 안을 포함한 도심과 청량리 신촌 영등포 잠실 천호 영동 지역의 부도심지역까지 상업지역내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일반 지역 기준해서 최고 60%, 최저 50%로 제한하는 주차장설치상한제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 등을 기본 취지로 도입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심내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노외주차장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상과의 상당히 모순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형 도매시장과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화물을 내리고 싣고 해야 되는 공간이 필수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특성이 주차상한제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도 또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차장 공급량이 부족하고 대기 차량의 행렬로 도로 정체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주차장설치상한제 시행 평가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의 주차창설치상한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다섯 차례에에 걸쳐서 저희 중구청에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한 내용들이 화물조업 주차장 공급을 촉진해 달라 또 주차상한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여 달라,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재정립을 해 달라, 주차상한제도의 상한기준을 폐지하자,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상한제도운영 등으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주차문제는 저희 중구 발전에 큰 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심으로의 차량 유입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주차상한제도의 완화를 어떻게 하든지 좀 완화시키고 또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발생되는 도심내 주차문제는 공영주차장을 아무리 설치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이 맘 때까지는 확실한 어떤 대책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교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절충해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행정의 중요한 교통문제는 서울시가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힘든 문제도 있고 그러나 곧 오픈될 우리 중구교통상황실이 오픈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교통문제를 다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중구도심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중구청 직원들의 중구 전입과 관련한 전세자금 대출과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등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도심지역의 인구 감소는 어느 대도시나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중구는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입니다. 도심공동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열악한 교육 여건이라든가 교통 소음이나 공해 도로 여건 및 주차 노후한 주택 환경, 업무 용도의 주거지 침입 또 실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의 주상복합건물 확충을 위해서 회현구역과 장교구역 또 세운상가 구역의 주 용도를 주거기능으로 변경하고 있고 서울역, 서대문 2구역 2-1지구 등 4개 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1178세대 사업 계획이 인가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화1-1지구 등 4개 지구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1063세대도 사업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당동과 중림동 등 도심 배후 지역 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직장이나 주거근접의 생활여건 조성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줄었던 인구 중에서 신당6동의 프레지오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살게 되겠습니다. 또 신당3동에 1월경에 전원스카이빌 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입주가 될 것이고 11월 9일자로 사업계획 승인된 만리동 민영주택사업하고 청계천 복원으로 더욱 활기를 띄고 있는 황학동 구역 재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25일에 확정된 관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10개소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상담소로 운영하고 재개발안내홈페이지도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사 일치를 통해서 사업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의 해법이 단지 주거 공간의 확충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여가나 휴식, 문화 공간도 확충하는 등 도시 전체의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는 중구도심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기본구상과 정비계획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중구청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차근 차근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현상공모를 통해서 외국 전문기관을 참여케 하고 국내 유수업체가 동참을 해서 계획의 내실과 실행력을 높일 것이고 2006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 중구를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중구청 직원들의 중구 전입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과 89명뿐입니다.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땅 값이 너무 비싸고 집값이 비싸서 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출퇴근을 하는데 또 배우자의 직장 생활이나 부모 봉양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와서 살지 못하고 또 앞으로 우리 중구가 많이 좋아지고 학교지원사업도 잘 되고 주거환경사업이 계속 잘 되면 중구로 옮겨 오려는 직원들이 많아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마는 공무원들 대출금이나 융자가 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건립은 관내에 있는 많은 주민들도 임대아파트에 수용을 다 못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후생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잘 이해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가운데서 구청 광장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미집행 사유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건립계획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예산이 일부 부서에 편중된 이유와 문화 복지에 비해서 생활환경이나 지역경제 부문의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를 또한 물으셨습니다. 충무공 기념관 건립 예정지 변경 문제와 충무아트홀 등 문화체육시설의 적자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건립 계획의 재검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이 지연되었던 예산은 지난 10월 26일 실제의 용역이 완료됨으로써 11월에 78억 6000만 원이 발주되어 현재 다소 늦었지만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공무원으로써 근무하다가 이 곳에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경찰에서는 즉각 즉각 이루어지는데 조장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많은 용역과 설계 또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 같아서는 벌써 지난 여름철에 우리 구청 광장을 파야 되는데 아직까지 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설계용역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청사이전문제는 그 동안에 앞으로 청사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들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처음에 국립의료원이 옮겨가든지 극동공병단이 옮겨가면 우리 구청이 옮겨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구의회와 보건소와 구민회관을 같이 하는 복합 시설을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의회와 보건소가 구청과 같이 있는 것만이 효율적이지 않고 능률적이지는 못하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립의료원은 가지 않게 되고 극동공병단을 한국에 돌려줄 길은 아직까지도 막연합니다. 미국과 한·미행정협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중구청 청사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발전을 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또 공기도 좋고 위치도 중구청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구 전체의 중간 정도의 지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은 벌써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소 4,5년 정도 쓰다가는 그때는 너무 노후 됐다고 판단되면 뜯고 거기를 새로 지금 건물보다도 두 배 정도 올리게 되면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본관 건물도 지은 지 30여년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리모델링해서 쓸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 구청처럼 건물을 많이 짓고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좁지만 활용을 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서 다시 짓는 것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본관 건물은 향후 1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이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다시 시청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중구로서는 정말 복된 일이고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청이 옮겨가게 됐을 경우의 도심공동화를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걱정스러웠는데 이제 시청은 지금 시청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될 장소를 물색해서 하게 되면 대충 저희들이 한 3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현재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사를 옮기고 하는 것은 한 10년 후쯤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정도 쓴다면 구청 청사에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가하고 또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밑에 주차장과 사무실을 좀더 확충한다면 이 또한 경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차근차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일부 부서 편중 문제와 예술 체육 등 문화 복지보다는 생활환경과 지역경제 쪽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 그러니까 총무 문화체육 자치행정 쪽의 예산이 51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의 한 20%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배분이 편중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 예산은 274억인데 주로 이렇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월급과 수당이 38억 원이 되고 일용직, 상용직인건비가 43억이 되고 공무원연금 43억 또 성과상여금포상금 16억 원이 되고 국내외여비가 10억 원 되고 학교지원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총무과의 예산이 클 수밖에 없고 또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역시 동사무소운영비가 33억 원 지방선거경비가 13억 원 이렇게 해서 한 63억 원이 잡혀져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충무아트홀에 대한 지원이 99억이고 또 충무공기념사업은 35억 청소년 수련관과 장충문화센터에 한 11억 이렇게 해서 181억이 잡히다 보니까 다른 어느 과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년도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 예산 중에서 충무아트홀의 시설 보강과 운영비가 한 100억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개선해야 될 것이 한 50억 정도가 금년에 들어갑니다. 금년에 들어가면 저 건물은 더 이상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 경험없이 저 건물을 자문을 구해서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막상 지어놓고 나서 음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역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낭비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시설 보완이 이루어지면 당분간 충무아트홀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50억 정도 지원은 지금 대강 예산을 추정해 보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그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이 내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충무아트홀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지원사업비 60억에 대해서는 손덕수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만드는 가장 기본이 주거를 안정시켜 줘야 되는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교를 안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구청에서는 원어민영어캠프를 실시하는데 중구청에서는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이제 각 학교에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보냄으로써 효과적으로 우리 애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 60억 예산 책정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충무공 기념사업의 경우에는 충무공이 우리 민족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우리 중구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은 대단한 긍지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밑바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무공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것은 이 분야가 경제 분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관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저희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봉사하는 것의 50%는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50%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인구가 하루에 350만이나 되는 이런 곳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도 우리 중구만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기반시설도 구민들보다는 시민들을 우선시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시청과 협조해 가지고 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광장이라든지 숭례문광장 청계천 또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 서울시가 중구 예산하고 합해서 재래시장에 157억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 중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포함된 것을 볼 때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예산이 문화복지보다는 경제 쪽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것은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시비나 국비를 많이 끌어와야 될 그런 요인이고 또 재래시장의 경우는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만 혜택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까지도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형평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무아트홀에 대해서나 또는 청소년수련관 장충문화센터가 돈 먹는 하마처럼 되면 앞으로 걱정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충문화센터는 앞으로 수입과 지출이 거의 일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발전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복지재단인 신당종합복지관과 유락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그다음 노인복지회관의 네 군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수련관같은 곳은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무아트홀은 적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금년에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화시설의 특성상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2005년도 총예산이 428억입니다. 그리고 공연수입은 7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 정도가 돈이 들어오고 나머지 84%는 서울시에서 대는 겁니다. 또 국립극장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자료를 담당 국장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갓 생긴 충무아트홀도 굉장한 노력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주차시설확충을 위해서 마장로나 왕십리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중앙시장 주변 마장로, 왕십리길 주변은 상업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불법주차나 정차, 또는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현재 마장로 중앙시장 주변 성동공고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179대의 규모가 되다보면 그 주변에 상당한 혜택이 갈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보도를 포함해서 마장로는 20m가 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전에 마장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교통소통 장애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앞으로 왕십리 쪽에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게 되었을 경우도 대비해서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로 재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청계천주변 관광을 위해서 관광밸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금년 10월 1일 복원된 청계천이 우리 중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광통교의 다리밟기라든지 무교·다동 축제를 개최해서 청계천 주변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하고 어제는 관광지도를 제막하는 그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 쪽이 우리 중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임용혁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청계천, 충무로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 덕수궁, 이렇게 옮겨가는 문화관광밸트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흘러가지 않고 중구 쪽에 머물면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관광안내판 내지는 홍보탑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충무공기념관 장소하고 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주셨고, 또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기념관 건립지가 왜 명보극장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충무공 이순신께서 태어나고 주로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 명보극장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명보극장 앞에 탄생지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또한 저희들이 반드시 명보극장 쪽을 고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게 거기를 찾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건립까지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지금의 경제사정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 예산으로는 구비를 145억 원 정도 들이고 시비를 216억 원 정도를 가져 와서 하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는 우선 2006년도에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은 기본조사 설계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무공이순신기념사업조례를 의원님들과 같이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조성하고 공사하고 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옥마을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혁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면 굉장한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고, 남산골한옥마을 정도라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중구 구민들이 좀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용혁 의원님께서 2005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정수복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대상 건축물은 신축, 증축한 것이 한 1315건이 되고 기타 총 1546건입니다. 그런데 매년 1회씩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부동산과세현실화와 형평과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이 평균 263%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법건축물도 여기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이 불가피하고 대폭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8월 5일와 11월 11일에 서울시에다가 건축이행강제금 과다인상부과에 따른 경감 여부하고 세율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지만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부동산시가표준액 산출자료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주에게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 직원들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팀장이 돼서 이 부과대상을 좀 최소화시켜 볼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자진 시정이 가능한 대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재조사 요구를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기도 하고, 또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법해소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 검토를 해서 건축사들하고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1월 10일 구청 정책회의를 통해서 2005년도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다인상부과에 따른 개선안을 만들어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그 대상을 이번에는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상승률을 전년도 대비해서 50%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른 지가대로 한다면 263%가 인상되어야 되겠지만 이번에 그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50% 상승된 금액으로 감액해서 12월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발전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합니다마는 많은 애로를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50% 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부과가 될 때에는 263%가 아닌 50% 수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앞으로 시행된다는데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총액인건비 제도는 내후년인 2007년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고, 현재 2개 광역시하고 8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는 강남구청이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총액 인건비제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를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하고 조직운영의 자율권, 즉 자치조직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기구정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치조직권을 대폭 확대하는 대단히 선진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도입돼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범 구에서 실시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금년 말에 나오는 시범구의 결과를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중구에 맞는 모델을 찾아서 내년에 적절한 기구를 만드는데, 이런 조직을 확 바꾸어놓는 겁니다. 강남구에서는 한 예로 보건소에 대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용역을 줘버립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보건소를 이용할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 중구의 경우는 보건소 직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저희 중구에는 하루에 보건소의 외래 진료자가 700~800명씩 된다는 것은 인구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한다면 대단히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것은 실로 조직원의 독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조사와 관련한 중구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조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방자치경영지표의 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취지 아래서 지난 96년부터 매년 전부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나 정부간행물자료를 활용해서 순위를 공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종합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실제로 경영기반이라든지 경영활동이라든지 경영성과, 이 3개 부문으로 평가하는 세부내용을 보면 다 우수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취약점이 상주인구가 적고 노후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서 경영기반 부문의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심속의 잔디광장이라든지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 이번 청계천은 40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지만 저희 중구에는 정말 특별회계를 한 2000억 정도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쟁력을 따질 때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새롭게 변모되는 재래시장, 정말 재래시장이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또 최고 문화공간인 충무아트홀, 중구사회안전망 등 앞서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5개 구청에서 의료계층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접근하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심사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보건소가 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속된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차원 높은 도시환경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혁신적으로 경영활동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평가를 받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요인을 찾아보면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보여주신 구민들의 인내와 협조입니다. 또 그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1위는 획득하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 지원범위를 지금의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고 기업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사회안전망의 저변을 계속 넓혀 나갈 것입니다. 방문간호사 1인1동제도 등 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복지중구의 항구적인 추진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 녹색광장과 남산에 소나무를 많이 길러서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흥과 신명을 더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고 건물옥상생태공원 등 여가나 휴식공간을 확충해서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하는 도시공동체적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문화 중구의 입장도 우뚝 세울 겁니다. 건물옥상생태공원을 잘 만들어서 이번 중앙일보에서 하는 청백리상에 저희 공원녹지계장이 수상자가 되어서 영광을 안았습니다. 끝으로 구정운영을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구정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는 해외연수, 혁신 워크샵,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를 해서 추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세입감소추세에 대비해서 중구의 신규 세원 발굴 노력은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지방분권과는 다른 방향에서 중앙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를 한다는 방침으로 중구구세의 주요원천이 되었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제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구세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로 유입돼서 우리 세원확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교부세를 받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원확보 차원에서 대기업 본사 등의 사업체를 중구에 적극 유치할 것이고 또 2004년 12월에 입주한 SK텔레콤처럼 한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세수가 근 22억 원에 가까운 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건전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당면한 세수감소를 위해서 지방세 세원확보에 대한 종합대책을 출입건축물 연면적이 500평 이상되는 곳은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 대상물건을 면밀히 내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세를 40억 원을 더 밝혀내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예를 드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2005년도 세입결산 후에 목표달성도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된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큼직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노점상정비하고 노상적치물정비 방안에 대해서 적치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중구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보고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구로나 은평 같은 곳에서 노상적치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가는 곳마다 심각했고 건설교통국장이 언제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고 저희들이 어젯밤에도 잠을 못자고 굿모닝시티 주변에 장애인들이 또 노점상을 하겠다고 진출해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고 골목도 좁은데 집 앞에 물건도 내놓고 시장가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남산타운에 살면서 약수시장을 걸어서 올라가다보면 그랜드마트 앞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좀 짜증이 납니다마는 그러나 이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부쩍거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잘 소통을 시키는 활동을 해서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참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좀 무기력해집니다. 퇴계로에 오토바이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노란선을 그어줬는데도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지도를 해도 잘 되지 않고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구청에서 전에 안 하더니 왜 이렇게 단속하려고 하느냐하고 항의할 때에는 정말 답답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하나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으로하여금 필요한 자료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충무아트홀 운영과 활성화대책은 뭐냐, 또 광장의 분수대라든지 음악공연장을 설치해서 야외무료 공원 같은 것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참 지난 3월 25일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가운데 개관한 충무아트홀, 3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지은 1000억 원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적자폭도 처음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운영 해보면 대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과 같은 생각을 견주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도 충무아트홀은 면적이 한 27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장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장소 적은 데에, 본관 앞에 있는 곳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 쪽에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더 만들고 야외콘서트, 이번에 10월에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줬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넓혀나가고 김덕수사물놀이패나 재즈콘서트 같은 것도 하면서 무료로 하는 공연이 많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아트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하고는 좀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 충무아트홀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많은 곳하고는 달라서 점심시간에 많은 유동인구가 오지 않고 또 우리가 야외무대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르를 공연에 계획해서 문화 수요를 가급적이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연을 뛰어넘어서 학교나 노인정이나 남산이나 청계천으로 나가서 하는 것을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통교 복원에 대해서 김덕수사물놀이패가 나가서 하듯이 앞으로는 이러한 예술인들을 이런 곳에 나가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청계청주변 녹지확보하고 훈련원공원의 단장도 좀 하고 장충단길에는 소나무가로수를 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 10월 1일에 청계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웬만큼 보도블록도 바꾸고 길도 포장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 1년은 어쩌면 청계천을 위한 우리 구청행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청계주변의 녹지공간은 재개발이 되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빈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세운상가주변에 재개발이 되면 거기서는 대단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장과 직원들이 자투리땅만 있으면 다 하려고 할 정도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훈련원 공원에 보면 그게 저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남산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 다리가 천리라고 서울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그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이팝나무,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팝나무나 벚꽃나무 같은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충단길에 소나무가로수를 만들면 어떻냐, 남산에서 내려오면서 쭉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시내의 가로수는 특히 도심의 가로수는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해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공해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고건 시장님께서 계실 때 서울시의 가로수를 공해에 이길 수 있는 것을 세계적인 가로수하고 모두 연구 검토해서 내놓은 것이 세 가지가 주종이 됩니다. 하나는 은행나무이고 하나는 느티나무이고 하나는 회화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보다도 이것이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것이 세 배나 되고 산소를 내뿜는 것이 세 배나 되기 때문에 또 환경미화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나무에 비하면 청소하기도 좋은 잎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가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앞으로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때 상록수를 심을 것이냐 활엽수를 심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뜻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청계천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대책하고 먹거리 장소를 잘 만들고 그래서 관광특구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계천복원 관련해서 노후 불량간판 정비는 서울시에서 참 그동안에 노력해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노후 불량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불량간판 같은 것은 점포주들을 계속 독려해서 청계천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고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무교 다동에 나갔더니 차를 청계천 상류에 대놓고 사람을 내려놓고는 을지로7가나 8가쪽에 가서 다시 리커버리한다. 그렇게 되면 중구를 통과하기만 하고 음식을 사먹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음식을 잘 만들고 손님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무리 차를 거기에서 가고 통과한다하더라도 음식이 좋으면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하고 많이 협력해서 앞으로 주민 또는 음식점을 하는 분들하고 계도를 해서 잘 만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관내에 있는 테마별로 괜찮은 지역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광사 하고도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창동지역이라든지 무교 다동 지역이라든지 동대문특구, 신당동 떡볶이집, 황학동 곱창지역, 장충동 족발, 오장동 냉면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익혀져서 청계천에 가면 그것을 먹고 오자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홍보가 되려면 우리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청계천 주변에 음식점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공구상이나 이런 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오기라는 것은 대단히 힘드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계천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음식특화거리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중구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대로 우리 음식점을 소개해서 서울에 가면 거기에 들르도록 하는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남산골 한옥마을 축제 시에 장소의 적정여부와 관내 국악인들의 참여 등 구민화합 방안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높아가는 구민들의 문화수준을 충족하고자 문화행사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남산골 전통축제는 금년에 7회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전통축제와 가요제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좀 협소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소가 좀더 넓은 동국대학 운동장 같은 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접근성 문제가 떨어지고 또 다른 곳에 하려면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남산골 전통마을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장소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는 더욱 연구를 해서 좀더 쾌적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의 의견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국악인들이 많이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문제, 이러한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제를 하는데 일정한 수준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라도 내년 초부터 이런 분들을 접촉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올릴만한 그런 기량을 갖고 있으면 축제 때 모시도록 하는 것을 한다면 이분들도 중구에 사는 보람을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또 중구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느냐, 또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1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 참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설이나 추석이나 연말에 이웃사랑 돕기 형식으로 해서 성품과 성금 약 2억 원 정도 걷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 넘어서 연중 어려운 분들을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그런 사회안전망 사업입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주어서 해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갖도록 해 주자는 것이 중구 사회안전망에서의 가장 큰 목표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게 되려면 전 직원들이 다 나서서 발 벗고 나서자, 이래서 1300명의 직원들이 한 가정 돌보기를 하다보니까 아주 지금은 열성적으로 잘 해 주고 계시고 이번 구청에서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김장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 준다는 것이 보람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방문간호사를 한 사람이 한 동씩 맡아서 확대하다보니까 1만 1000명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노인들에게도 특히 일자리를 과거 500명 수준에 있었던 것을 805명이나 되도록 해 주었고 자활근로자들도 약 730명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돈 없는 애들이 공부방에 못 가서 과외를 못 받아서 성적이 떨어진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다 챙겨주셨기 때문에 공부방도 많이 운영했고 그 다음에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재가복지서비스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잘 하다보니까 서울 시장님께서 서울 시청에서 긴급 구호자금으로 나온 것도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서 지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전산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는 중구에 사시는 분이 공평하게 중복되지 않고 민간복지단체나 민간독지가나 이런 데서 받는 것까지도 같이 전산망에 넣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난 10월 17일날 중구사회안전망 구축 1주년 기념 평가 세미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교수들께서 대단한 성의를 표시해 주었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분들을 한번 도와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실하게 또 그 숫자가 월 5만 원 이상씩 보내주는 정기결연이 1875세대인데 내년에는 좀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철기 의원님께서 황학동 롯데건설 재개발과 관련해서 민원해결에 대한 방안은 어떠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점은 오늘 최철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어제 롯데건설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제 방에 와서 도시관리국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황학동 재개발사업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는 사업입니다. 특히 관할에 계시는 최철기 의원님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제 현장 소장하고 조합 측하고 모두 동의가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뜻을 모으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또 이 문제가 과거에는 하천 부지였던 것이 주택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인복지프로그램 다양화와 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1만 2800명입니다. 1만 3000명 정도가 되니까 전체 인구에서 거의 9.8% 거의 10% 가까이 되고 이미 노인 인구가 7% 이상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됐고 머지않아서 아마 14%대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노인복지 대책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약수노인복지관을 만든 지도 참 오래 됐습니다. 그때는 컸지만 지금은 작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르신들 신체적, 정신적 자율능력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 100개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으로서는 좁고 프로그램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점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고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노인복지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이 지난 275평밖에 안 되는 노인복지회관으로서는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확충을 앞으로 하는 문제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큰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적인 그리고 시범적인 노인복지회관을 유치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손덕수 의원님께서 약수시장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진지한 현장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장은 65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40년 정도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낡은 건물인데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59년왕십리인가 하는 노래를 하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약수시장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고 노후화되고 정말로 겁이 많이 납니다. 저도 눈이라도 오면 꺼질 것 같고 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재난시설물 D급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또 건축주한테 보수하도록 독려하지만 건축주들이나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은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고지는 합니다마는 재개발하는 문제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는 지금 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약수시장이 통상적으로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하면 매장 면적이 약 3000㎡가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적합하고 또 등록조건에도 아직 안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주들이나 상인들이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만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답을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덕수 의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로서도 민간 개인의 재산을 우리가 토지수용 하듯이 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설득을 시킨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손덕수 의원님께서 남산타운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나서 좌회전으로 일방도로의 인도설치나 또는 확장할 수 없느냐, 참 그렇습니다. 남산타운은 모두 5150세대나 되는 대단지인데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우회전을 해서 동호터널로 빠져나가는 데는 그런대로 나가는데 시내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골목길인데 그게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방통행이기는 하지만 3m인데 여기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1.5m를 잡아먹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 좀 넓힐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그 지역의 재개발 또는 이런 문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남산타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약수시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째로 우리가 남산타운 문제하고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주하고 재원조달이라든지 사전 동의 같은 것도 한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면우 의원님께서 서울역 고가차도 철거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서울역 고가차도 뿐만 아니라 광희고가도로, 회현고가도로, 동호고가도로 다 우리 도심에서는 걷어내야 될 그런 고가도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80여개 되는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서울역 고가차도 교통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중에 특히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청에서 슬림형으로 연결 도로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08년 전후로 해서 철거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면우 의원님께서 10월 달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지역행사의 통폐합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년 중에서 제일 많은 행사가 10월에 몰려있고 특히 저희 중구는 구민의 날도 10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날씨도 좋고 계절적으로도 좋은 10월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달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모든 주민의 욕구를 한 차원 높게 충족시켜 나가려고 하면 참여가 부족한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면우 의원님께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면도로 포장이라든지 중림시장의 길거리의 문제라든지 또 가로등 점등시간에 대한 조정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고 재정상태가 좋으면 이면도로까지 확확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면 100점이 될 수 있겠는데 앞으로 기본적으로 큰 도로 쪽을 이제 웬만큼 했으니까 이면도로 쪽에도 저희들이 미흡한 포장상태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고 가로등 점등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마다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의 가로등 소등시간은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은 17시 31분에 하고 끄는 것은 아침 7시 2분에 했는데 6시 30분에 끈 것은 너무 그 사람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정공원의 무허가건물 보상비를 했는데 이게 도시 공원조례 상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한번 들어온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라든지 해서라도 특별교부세라든지 또는 특별판공비를 활용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오래된 집들은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나름대로는 준비됐습니다만 혹시 미흡하고 빠진 것이 있다면 또 저희 관계국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합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구청장에 대한 질문이 안 계시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님들도 가셔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앞서 조영훈 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저희들이 지적사항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확인서를 써준 사람이나 또는 잘못을 했던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했으면 몇 건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금년까지 해서 공무원 수가 120명 정도 늘어났지요? 늘었는데 이 새로 오신 공무원들이 전체가 신규직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발령을 받아서 신규직원이 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될 자세를 몇 년 동안은 배워야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한꺼번에 올 때는 우리 중구에서만 공무원을 뽑지 않고 서울시에서 뽑아서 우리 중구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서울의 25개 구청에 적정 순으로 배정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좀 훈련된 사람을 오게끔 해야 될 텐데 신규직원만 다 받았어요. 우리 구청 간부들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와서 적어도 3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천 명이 새로 뽑혔다, 그러면 25개 구청이면 50명씩 나누어서 배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훈련된 공무원이 우리 구로 와야 될 텐데 그런 일을 우리 간부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왔는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 봄에 우리 구청에 불행하게도 화재가 나서 우리 구민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이 됐을 겁니다. 규명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화재가 났으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든 행사 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 이래 금년 행사시에 제가 눈이 좀 큰 편인데도 잘 안보여서 그런지 공무원만 보여요. 주민이 잘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무원이 휴식을 취할 때는 휴식을 취하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될 텐데 모두들 행사장에 가서 뭐하시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어디를 가시면 관련된 국장이든지 직원이든지 쭉 가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관련된 직원도 아닌데 여기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러 가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깊숙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구에 성낙합 청장께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환의 하나로 1동1방문간호사제를 실시해서 15명이 일용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1300명이 넘는데 1300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텐데 일용직이 지금 여기 방문간호사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 비교해보면 500명 내지 600명만 있어도 우리 중구 구민에게 충분히 행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1300명 쯤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놀고 있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국가 일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좀 줄이고 상용직화 해서 상용직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공무원 인력에서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것, 아까 청장님께 제가 질문했다시피 55.6%가 우리 공무원이 쓰는 돈이에요. 일용직을 자꾸 줄여서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1일방문간호사가 예를 들어 어느 동에 지정해서 마르고 닳도록 그 동에서 근무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지 2년 또는 3년 다른 공무원과 같이 이동해서 가고 또 발령받아서 다른 동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개 동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주민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방문간호사 인사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상용화가 되어서 인사를 한다고 할 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당6동, 될 수 있으면 저는 제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어제도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좋은 청소년독서실을 왜 팔아먹고 그에 상응한 독서실을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2층에다 명맥을 잇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애려고 했고 없앴던 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4월 1일자로 다시 부활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까?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우리 중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여기 아시는 공무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명동, 밀리오레 경륜장에서 나오는, 올림픽진흥위에서 벌어가고 벌어간 돈의 9.3%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3억 7000만 원이 들어 와서 세외수입으로 쓰려고 하다가 제가 김동일 당시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 체육 활동하는 데 소규모사업으로 도와주자고 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3대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이 가다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거꾸로 가는가? 체육인을 위해 소규모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쓰여지던 것이 우리 구민이 사용하지도 않는, 몇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는 엉뚱한 곳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 해야 될 곳에 1억씩 막 갖다 써버린다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그렇게 막 쓰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국립극장에서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것을 문화원 주최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 과목 보니까 3000만 원을 문화원에 주어서 3000만 원 가지고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이거 구청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돈 3000만 원 줘놓고 저기 얼마 주시오, 저기 얼마 주시오 하고 우리 구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다가 예산편성해서 해야지 문화원에다가 민간인한테 돈 줘놓고 그 사람들 일 시키지 않고 구청에서 하려면 왜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쪽으로 돈을 줍니까? 지난번에 장기대회 할 때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장기대회를 하지 못해서 복지관인가 어디다가 맡겨서 했지요? 이름 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할 때는 적어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원칙도 무시되고 과정도 무시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으뜸중구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으뜸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잘 하고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 잘 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오” 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의자를 큰 것 가지고 앉아있는 분은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여주고 귀를 트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할을. 제가 지금 몇 가지 물었는데 이 사항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렸던 사항들 정말 여기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된 공무원들 실망했습니다. 답변서 써드린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각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먼저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 인력과 장비 보강에 있어서 근무의욕과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와 동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장기적인 동근무로 인한 분위기 침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에 신규 공무원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구청의 우수한 인력을 동사무소에 보강을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동 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씩 더 많은 상황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많은 관계로 업무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과중한 업무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근무에 대한 고충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고 동직원으로 2~3년 동안 근무하면 정기인사 때 구청의 적합한 부서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도 불리한 근무평정을 받지 않도록 평정단위를 확대 적용해서 적용하고 있고 승진 심사에서도 구·동간 적정비율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직원들의 후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를 구청은 6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64시간으로 조정을 했고 여비 및 급량비 지원한도도 각각 2일분씩 상향 조정을 해서 동사무소 직원 1인당 월별 대략 한 5만 원에서 6만 원사이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 및 후생복지 분야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태 부의장님께서는 구 및 각 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220명입니다. 이들은 각 동과 교통지도과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에는 가급적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경우에는 민원창구에는 공무원이 전담토록 하고 공익요원은 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속 부서장이 계속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에 대한 업무를 할 때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단순 업무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기태 부의장님께서는 남산아파트의 초등학교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4년 9월에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여러 곳에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추진에 대한 복안을 밝혀 줄 것을 말씀하였고 조속히 건립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002년 이후에 남산아파트 지역의 초등학교 건립은 지역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건립이라든가 관리 등 학교에 관한 1차 업무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결정 시행할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무과에 추진반을 구성해서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작년 12월에 동호정보공고 이전 후에 동호정보공고 부지에 일반고와 초등학교를 병설해서 설립한다 하는 내용의 각급 학교 재배치 내용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정보공고의 용산구에 있는 수도여고 부지로 이전 계획이 용산구의 반대로 지연되던 중에 지난 9월달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추진이 어렵다는 교육청 공문이 지난 11월 17일자로 우리 구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남산타운아파트 인근의 초등학교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자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부교육청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181호 일대 테니스장 부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확보하고자 용산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용산구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위 부지가 학교용지로 입안되고 공원대체 부지의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남산타운 초등학교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주민편의행정 그리고 참여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구청 광장 조성공사는 재공사 등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충무아트홀의 내·외부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편의행정 및 참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및 운영을 위해서 집행되는 경직성경비, 주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집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민편의행정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관리라든가 구·동직원들이 수방 제설대책 및 불우이웃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 또 훼손된 보도 유지 관리 등 공공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이 대표적인 주민 행정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지역주민을 초청하고 통반장 및 각종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전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구민 아이디어 제안 설문조사 토론광장 예산편성 참여방 등 8개 분야 50종의 민원처리업무를 운영하는 종합민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통장커뮤니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청과 통장 간에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 11월 11일부터는 각 동에서 별도로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편의를 증대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구청광장 조성공사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우수작을 선정을 했고 그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가급적 그런 재공사가 없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조성공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홍보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충무아트홀 홍보는 신문, TV에 보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 보도가 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큰데 다행스럽게도 신문, TV에 보도가 잘 되고 있고 광고 홍보 브로셔 제작 현수막 등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나가서 가두 홍보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충무아트홀의 인지도가 아주 높아지고 공연관람자와 체육시설의 이용자도 많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충무아트홀 홍보 자료로든가 통역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토록 해나가고 기념품에 대한 제작 판매 이것은 타 시설 타 유사한 타 공연장에서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님께서는 먼저 인사 관리와 기술직 및 계약직 등 특수 분야 인력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부서별 정·현원의 협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면적 산하기구 기관수 일반회계 총 결산액 등의 기본 변수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 상공업 종사자수 자동차등록대수 관광객수 등 지역 특성 변수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표준정원을 산정해서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거, 고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1313명이고 현원은 12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약직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정원이 946명, 현원이 911명이고 기능직은 정원이 331명, 현원이 3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원은 우리 구 인력 현황과 각 부서의 업무량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해서 정원 및 현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보건소의 의사, 한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구청에는 홍보 교통 전산 녹지 등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계약직을 적절히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향후 2007년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되면 우리 구의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기구조정 및 인력재배치 등 우리 구 지역실정과 예산 규모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 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역 또는 주민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반상회 운영 방안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반상회에 참석을 해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쁘게 살다보니까 정해 놓은 시간에 일시에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급적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는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하도록 하되 지역 현안문제가 발생될 때는 주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해서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주민등록 분실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미징수하거나 교통수당 등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주민에 지급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또 상·하반기 해외연수실적 및 연수인원 확대 시 직원비율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으뜸중구 구현의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해외 우수 도시를 선정해서 주요 시설 및 선진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또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으뜸중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위탁하는 해외전문연수와 선진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선진문화 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실적은 해외전문연수의 경우에 총 2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린파킹 분야 외 11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선진문화 체험연수는 상반기에 102명 하반기에 215명 총 317명을 실시했으며 내년도에는 총 52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전문연수가 20명 일본선진문화체험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일본선진문화체험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제마인드 함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주셨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공공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에 자체 및 외부 강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사항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사 발주 전에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감사로써 지난 2004년도 12월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았으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 취약 분야 감사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감사 등을 실시하였고 자체 감사로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는 또 2005년도 징계 공무원이 두 명인데 7급 이하만 있고 팀장이상은 없는데 하위직만 징계할 것이 아니라 상하를 막론하고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두 명입니다. 이 두 명은 하위직만 의도적으로 징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한 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가 요구된 사항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민원인과 심한 다툼을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일탈 행위를 자체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를 막론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당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든가 불친절 등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해서 공직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는 인라인스케이팅 동호인들의 연합회 구성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 등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의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가입은 서울특별시중구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정의 등록서류를 구비해서 협의회에 제출하면 협의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에 심의 결정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등록서류는 입회신청서, 정관, 임원명단, 총회원명단, 창립총회회의록 및 참가자명단, 그리고 가입서약서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구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수 의원님께서는 학교예산 지원관련에서 예산지원의 절차, 그리고 예산 배분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서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와 관련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경품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응봉길 명칭개정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예산 지원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학교재정지원사업비를 금년에 5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별지원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교장선생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로 구성된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교육청사업비를 파악을 하고 우리 구 지원내역을 년도별 학교별로 정리해서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편중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및 중부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우리 구 학교 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을 찾아내어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구민의 한가족걷기대회는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가족, 그리고 이웃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분기 1회로 4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 시 구민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관내 단체, 기업체 등에서 구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찬하고 있는 것이고 구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참여자 전원에게 물품을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품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참가자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는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2006년도에도 구민께서 보다 즐거워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봉길명칭개정 추진경위와 구로구, 관악구의 봉천동, 신림동에 대한 동명개정,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신당동 지역의 행정동명칭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동명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동명 구현은 법정동명을 근거로 하고 동일 법정동에 다수의 행정동을 설치할 때에는 숫자나열씩으로 명명을 해서 일괄성과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서울시의 동명칭경계변경안의 지칭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74개의 많은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건상 법정동과 무관한 행정동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민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생활의 안정성을 지양함은 물론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개정, 주민등록표 등의 각종 공부정리, 도로표지판, 지하철 역사 내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의 정비, 그리고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대 주민홍보 등으로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명칭변경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지켜본 후에 추진토록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당3동의 응봉길은 지난 8월 30일 약수마을길로 명칭개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 데이터 베이스 정리와 시설물 교체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조영훈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여러 건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서를 여러 건을 제출했는데 그에 따른 조치와 작성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안돼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직원 120여 명을 증원을 했는데 훈련된 사람을 보게 해야지 왜 신규직원만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 우리가 결원된 직원에 대한 충원은 시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구에서 가급적이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시에 부탁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보면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100대 1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의 능력이라든가 잠재력이 결코 기존 직원에 비해서 못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신규직원을 받아서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현장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생산성과 능률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랜 근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노련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워낙 인적 자원이 훌륭하기 때문에 갈고 닦으면 우리 구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전 10시 18분경에 구청 본관에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해서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했고 4층 복도와 6,7층의 전기시설 일부가 손상이 돼서 5월 20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에 화재에 따른 보험사고를 접수해서 보험금을 받아서 수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달 중에 화재예방교육 및 대피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달 중에 중부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기로 이미 중부소방서와 협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화재원인은 저희가 밝힐 수가 없고 경찰에서 하는 것인데 경찰에서도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원인은 불명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께서는 모든 행사 시 많은 공무원이 동원이 되고 있다, 행사에 관련하는 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런 행사를 주관하게 될 때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주민 욕구에 따라서 주민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주민 욕구에 따른 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증대를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 현지 실정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행사참여를 강력히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사 성격상 어느 정도 인원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행사에 참석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보다는 어차피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한 일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동1방문간호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동1방문간호사제와 관련해서 일용직이 방문간호사에도 많다, 중구의 경우는 500~600명만 있어서도 중구민에 대한 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줄여나가서 예산절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이 좋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또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예컨대 소방이라든가 교원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이니만큼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는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가 좋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2007년에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받아서 적정한 규모의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한 동에 계속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타동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부터 순환보직을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

지금 부의장님께서 방문간호사의 순환보직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순화보직은 한 3년 정도의 주기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6동독서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당6동청소년독서실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되었다가 신당6동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재개 건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구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신당6동사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이후 이용 인원은 10월말 현재 2,500여 명으로 1일 평균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문을 열 때 낙서를 지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색을 하고 상당히 정비를 했던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독서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경륜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조성이 되는데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 1억씩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은 구민체육생활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지원신청서류 및 체육진흥관련 사업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기금관리심의위원 11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체육진흥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19억 7800만 원으로 경륜지원금이 3억 8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2800만 원, 이자가 1억 3400만 원, 기타 등이 있습니다. 지출은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 외 26건에 대해서 6억 5400만 원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은 13억 2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열린음악회가 문화원의 주최로 교체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여기저기 사용처를 지정을 하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열린음악회 행사는 지난해에 진행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행사를 잘 해보기 위해서 우리 충무아트홀과 우리 문화체육과, 그리고 문화원 3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항상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추가질문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질의내용은 강종필 국장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서면답변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영훈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인사조치 문제는 감사 때 다 조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을 잘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좌석에서 - 그 문제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때 그 조치 결과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늦게 했으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조영훈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종필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시간 절약과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좌석에서 -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좋은 지적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래 놓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서론을 얘기하지 않고 본론만 얘기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구청화재 문제, 행정감사 때 관련 과장, 계장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권한도 주어지지만 책임도 뒤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 13명이었는데 지금 한 분 자리에 없잖아요. 권한을 가졌다가 잘못을 해서 책임도 졌어요. 이것이 이 사회적 규범이고 현실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공무원이 행사장에 많이 보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미화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비는 과일나무 밑을 지나면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줄 알겠습니까? 공무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만들어서 처음에 제가 심의위원 했습니다. 심의위원하면 어떻습니까? 심의위원에 우리 의원님도 계시다면서요? 거의 우리 구 정책권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의원 두 분 참석하면 뭐합니까? 아까 열 몇 명이라면서요? 아껴 쓰자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갖다 쓸 것은 시에서 갖다 쓰고 우리 돈을 써야할 데는 불가피한 경우는 써야 되지요? 확실하게 더 얘기할까요? 저기 남산에 있는 석궁인가 하는 것, 우리가 지금 9500만 원씩 돈 들여서 수리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 중구에 궁도인구가 26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26명이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6명에게 체육진흥기금 1억씩 26명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그 단체에 1억씩 갖다 썼다고 하면 이 앞에 거리를 막고 물어보십시오.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문화원 행사 작년에 잘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잘해보려고 문화원하고 충무아트홀하고 구청하고 합의해서 했다고요? 작년에 잘못했으면 당초에 세 군데에서 합의해서 잘해보자 약속했습니까? 정말 합의했습니까, 세 군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조사한 조사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 문제는 관련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자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책임자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화원에서 작년에 행사를 잘못했으면 잘 하도록 지도하고 해야지 구청에서 행사다 해놓고 저기 얼마 주시오, 저기 얼마 주시오, 이것이 지도 잘 한 거예요? 합의해서 잘 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 전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영훈 위원장님께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필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 들으시겠어요? (

의석에서 - 답변해야지요.) 강종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서 아까 세 군데에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조영훈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군데 합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의를 하셨는지 그 근거가 있으면 근거까지 확실하게 조영훈 위원장님한테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신규직원 숫자가 많아서 승진 인사 시에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 그래서 앞으로 구간 교류 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관리에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충원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들이 승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려면 좀 시간이 지나야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일단 당장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시간이 가면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구간교류라든지 시 구간교류 이런 때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류를 활발히 해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화재와 관련해서 책임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원인이 불명인 상태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직원을 다수 동원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사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집계를 해봐도 각종 행사 때에 작년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꼭 우리 직원이 많이 가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가봐야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유 외에도 우리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민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는 것이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행사 자체를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아껴 쓰자, 또 시에서 갖다 쓸 것은 시에서 지원받도록 하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가 시비지원을 받는 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 종부세 때문에 세수도 많이 감소되고 또 종부세와 무관하게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또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 또는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국·시비 지원을 받도록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과거와는 달리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사항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이상 설명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행사는 아까 합의해서 하기로 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 뜻은 서로 협조해서 협의해서, 합의나 협의나 거의 같은 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것은 어디에 문서 쓰고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행사를 잘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연진을 구성하는 문제는 처음에 문화원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나은 출연진 구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은 충무아트홀이 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들 또 그쪽에 인연이 있는 연줄이 닿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출연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짜봐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눠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또 충무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것으로, (

의석에서 - 국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청에서 한 일과 문화원에서 한 일, 충무아트홀에서 한 일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을 가지고 국립극장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대체로 그쪽이 공연예술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충무아트홀에서 맡아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청중, 관중을 동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원과 구청이 나눠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님들 내용에 답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하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공람공고를 실시한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견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공람공고 의견으로 정비구역 포함을 원하는 민원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신속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회현구역2-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에 의한 지구 내 도심 주거도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2-3지구와 제2-4지구를 회현구역 제2-3지구로 통합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별첨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중구의 세입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