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행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 조례는 「거창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4회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22일 신주범 의원과 함께 고령대가야 국악단에서 개최한 가야문화권 혁신 대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3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선제 의원 외 10인의 찬성 서명으로 채택된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성명서를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등 각 정당에 송부하였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처리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법정 의무 및 기본경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2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91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국·도비가 내시 안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775억 3,000만 원으로 291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74억 9,400만 원으로 90억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42억 2,400만 원으로 9억 3,100만 원을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75억 2,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91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15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이 144억 5,4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6.6%로서 금년도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9억 2,4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94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31억 5,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9억 3,500만 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가 414억 4,600만 원으로 11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117억 1,3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4억 4,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511억 3,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로서는 566억 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68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전체 예산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 개발과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개발 분야로서 총 656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93억 6,200만 원이 늘어났고,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및 기타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 및 기본경비 증감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이 242억 4,700만 원인데 15억 7,200만 원이 증가편성된 것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 4.5%가 반영이 되었고, 공무원 정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21억 4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7,8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기준경비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는 27억 5,0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4억 7,000만 원이 늘어났고, 포상금은 10억 7,800만 원으로서 5억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성과상여금 요율인상과 아동보육교사 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교육기관 및 운수업계 보조금은 29억 8,800만 원으로 8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30억 5,7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10억 1,5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 일부하고 군의원 유급화 비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이 107억 700만 원인데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용역에 5억 원,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 교육지원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초·중·고 원어민 교사 및 학교 식재료 지원에 5억 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가 25억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환경 개선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여성·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1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에 8억 8,300만 원과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4,000만 원,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경제개발 분야 총 예산이 133억 9,600만 원으로서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 2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확장공사에 6억 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군도 확·포장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54억 9,600만 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에 19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총 145건에 사업비가 354억 8,500만 원으로서 그 중 국고보조비가 239억 3,200만 원이고 도비가 33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군비 부담이 81억 8,400만 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총 23건으로서 사업비는 182억 3,700만 원입니다. 재원별 편성액은 순수 균특 예산이 123억 4,600만 원이고 그 중 도비 보조금이 7억 9,600만 원, 군비 부담이 5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총 27건에 사업비는 118억 100만 원으로서 순수기금이 51억 4,900만 원이고 도비가 19억 2,700만 원과 군비 부담이 4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81건으로서 사업비는 119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56억 2,500만 원이고 분권교부세가 3억 5,300만 원, 군비가 59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을 해서 7개의 특별회계와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총 317억 1,800만 원으로 46%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50억 700만 원으로 증가해서 각 편성을 하였고,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가된 92억 1,7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