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석 의원 발언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동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구성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로 수립의 필요성과 근거, 주요내용 및 수립체계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30페이지는 지역여건과 시정방향, 주요역점 시책사업으로 그동안 시정보고시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편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 국가재정여건은 5% 수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세입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세출은 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 지출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수립기간 중 5.5%의 성장을 예상하였고 세입은 지방세수부족이 예상되나 교부세율인상 등으로 의존재원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지역SOC투자, 사회복지지원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41페이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계기준은 세제개혁과 세외수입요율의 현실화, 국가이전재원 예측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것으로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2조 6,899억원으로 연평균 5.5%씩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888억원으로 33%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조 7,634억원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총 세입의 1.4%인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중기세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2조 6,899억원 중 경상예산이 22.3%, 사업예산이 70%, 지방채상환 3.6%, 예비비에 4.1%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세출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편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의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배분하고 향후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였으며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71페이지는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에 대한 분야별 사업비 점유율로 총 사업예산은 1조 8,822억원으로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 2.2%, 문화관광체육분야 6.9%, 경제산업분야 18.9%, 보건복지분야 22.3%, 환경수질분야 25.6%, 지역개발분야 24%로 배분하였습니다. 지난해 계획에 비해 투자사업비 4,53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2008년부터 적용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강화로 환경수질 분야의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73페이지에서 101페이지는 분야별 정책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단위사업별 조서는 수립지침에 따라 10억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10억 미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투자계획의 포괄재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야 시장과 문화시장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선양동 등 6개 지역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건입니다. 먼저 대야시장과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야면 산월리 389-1번지 외 1필지 622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4억 6,200만원과 시비 3억 8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장은 문화동 918-2번지 외 2필지 375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5억 4,0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양동 등 6개 지역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양동사무소 앞 주차장 매입건으로 창성동 24-28번지 외 15필지 토지 389평과 건물 318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40면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명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대명동 182-2번지 외 2필지 토지 247평과 건물 206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5면을 총 사업비 9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신창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신창동 39-2번지 161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0면을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동주차장 조성부지는 문화동 885-6번지 외 1필지 172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4면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둔율동주차장 조성부지는 둔율동 175번지 외 2필지 토지 134평과 건물 39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20면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북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산북동 3541-13번지 외 1필지 토지 354평과 건물 39평을 매입해서 주차장 가능면수 47면에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 (별첨 1-5) 안건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 (별첨 1-6) 안건 7.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

(별첨 1-7)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과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의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과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으로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선정, 급식 지원방법, 급식업체선정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급식의 질과 위생, 전달체계 등 현장점검을 위해서 통·리장,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으로 급식지킴이를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 묘지 등의 사용기간을 관련조례로 정하고 군산시 장사시설 인근주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고자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설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묘지의 사용기간도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산시 추모관의 유골 봉안기간을 영구로 보존하던 것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계속되는 유류값 상승에 따라서 승화원의 사용료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음실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150㎡이상 음식점의 대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이행조건 등을 검토한 후에 서약서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이행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량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협약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정하여 협약이행업소 홍보물 제작배포와 남은 음식물포장용기 보급,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등 이행실적이 우수한 음식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음식물 감량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3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별첨 1-8)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2002년 11월 30일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부 도지사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도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일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2는 간판이나 현수막에 광고물 시공업자와 허가번호를 표기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며 제6조의 3은 광고주, 광고업자 및 행정이 협력하여 우리시의 광고물을 아름답게 조성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광고주 및 광고물 시공업자와 우리시 옥외광고물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2는 일부 시행되고 있는 연립간판의 규정이 없어 임의로 처리하던 것을 연립간판의 표시방법을 명기하였습니다. 제11조의 2는 공공목적 이용광고물의 설치시 세부적인 절차와 담당부서 확인 및 설치수량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는 시지정 게시시설 중 현재 위탁업체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을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현수막 이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는 현수막을 이용하려는 벽면이용현수막의 최소연면적을 기존 3,000㎡에서 1,5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조례를 시조례로 규정하고 광고물실명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시의 옥외광고물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을 통하여 좀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옥외광고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시의 광고문화정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1.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별첨 1-9)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의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어서 환경부 소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회기반시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 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후에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즉 BTL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총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전국 17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정읍시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내년도에는 2조 3,07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전국 31개 시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을 포함해서 익산, 김제, 완주를 대상으로 민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여건상 하수관거를 일시에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민간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정비를 일시에 시행하여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침수피해방지는 물론 시민보건위생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나운 1·2동,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이며 사업물량은 하수관거정비 총154㎞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8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지급금은 사업비, 이자 그리고 운영비 등 해서 약 1,612억원이며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국비에서 70%, 시비에서 30%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비는 약 1,128억원이며 시비는 약 4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시비부담액은 약 2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후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내년도 4월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6월까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8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하수관거 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2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