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존경하는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개요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제안설명은 2006년도 예산편성 개요안의 순서대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안의 설명에 앞서서 2006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군정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 지식정보화 예산 SOC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된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2,123억 1,800만원으로써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 1,928억 2,900만원보다 194억 8,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전년대비 약 1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805억 4,6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17억 7,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3억 1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도사업이 2006년도부터 새로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 갖고 계시는 개요안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는 287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주행세의 40억원과 주민세 등에서 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134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하수도관련 세입이 특별회계로 계상과 입찰수수료 제도의 폐지 및 재산 매각수입의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 766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2005년부터 내국세 총액이 15%에서 19%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교부세액을 늘렸기 때문입니다.보조금은 576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신설로 특별회계의 계상분과 도세의 감액으로 도비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개요안 7페이지로서 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건비로 262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필수경비로는 94억 1,400만원, 의회경비에 3억 4,900만원과 일반경상비로 63억 8,900만원, 용도지정사업 타회계 전출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275억 4천만원, 보조사업비에 780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투자사업비로 325억 4,400만원이 배분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갖고 계시는 개요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26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정원 24명 증가와 기본급의 전년대비 4.5%의 인상 그리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의료원 등 현업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9페이지로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운영비 등 필수경상비는 94억 1,400만원으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예산과 업무추진비 기준액 증가 그리고 직급상향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증액 등으로 전년보다 5억2,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의회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개요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예산은 3억 4,900만원으로 월정수당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전자복사기와 짚형승용차 구입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1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은 갖고 계시는 개요안 12페이지 하단부분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격년제 시행에 따른 예산과 13페이지 하단부분에 표시한 구석기축제 행사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요안 14페부터 1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은 6억 9,500만원으로 연천 향교지의 발간비가 신규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1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기타경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타경상비는 44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57%에서 80%로 상향조정한 후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24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80세이상 노인들에게 새로이 지급되는 노인 장수수당 2억 8,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또한 2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되는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 7,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정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갖고 계시는 개요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과 세출에 연계되는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비에 185억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전출금에 60억 1,400만원, 군청사 및 보건의료원 청사신축 채무상환비로 4억 5,400만원, 예비비로 2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3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793억 500만원이 보조금에 내시되었으나 우리군비 부족으로 12억 5천만원을 미부담하여 780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먼저 국고보조사업은 519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24억 2,200만원,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비로 28억 5,700만원, 한탄강관광지 개발에 20억 8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백학면 석장리 마을정비사업에 18억 6천만원, 장남면 원당2리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억 3천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억 6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88억 7,7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5억 8,2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7억 5천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3억 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된 273억 2,200만원중 군비 12억 5천만원을 미부담한 260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는 하단부분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로 보조내시된 30억원중 군비를 10억원 미부담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5페이지 상단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연천군 장례식장 신축비로 20억원을, 치매·중풍전문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혜마을 운영비로 7억 4,8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나 군비 부족으로 2억 5천만원을 미확보한 4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21억원, 주요도로변 보도 신설사업으로 2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4억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1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보시면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로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장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정비사업비로 29억 7,7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3억원, 중면 공삼교 재가설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요안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로는 1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민원실의 접경지역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 연구용역외 1건으로 8,5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는 동막골, 풍혈관광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외 2건에 8,6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외 1건에 1억 6,500만원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청산 대전지구 공업용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외 1건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예산은 1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를 신규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에 1억8천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RPC싸이로 신설보조가 있습니다.거기에 8억원을, RPC포장재 지원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유림회관 관리사 신축에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의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5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본청 소관의 자체 투자사업비로는 26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7억 1,800만원을, 5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 7천만원을, 6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전곡읍청사 재건축 설계공모외 청사관련 부지매입비 등에 5억 400만원을, 62페이지 중간부분에 가면 연천도서관(신축) 개관에 따른 비품 및 도서구입비로 2억 9,500만원을, 65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로 19억 7천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6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교통관련 예산으로 6억 3,400만원을, 67페이지 상단부분에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조성 공사비로 25억원과 하단부분에 보시면 고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6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연천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3억원과 전곡6호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6억 4,500만원을, 하단부분에 차탄1리 마을회관외 3개소의 신·증축비로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황지리 배수로정비외 7건의 사업비로 7억 300만원과 중간부분에 원당천 정비사업비로 5억 4,300만원을, 70페이지 상단부분에 노동-동중리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분에 11억 7,700만원과 하단부분 전곡2리 전곡역앞 육교보수비로 1억 1,200만원을 그리고 역사문화촌 조성비로 10억원과 연천 소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실시설계 용역비 11건에 4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7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안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읍면소관에 대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읍면소관의 자체투자사업비는 총 29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78페이지에 청사관련 시설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1억 700만원을, 8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25억 2,900만원을 2005년도 수준의 범위내에서 읍면당 1억 8천만원부터 2억 2천만원까지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개요안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부속자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정리하였으며 이것 또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예산안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금번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우선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 및 가족의 해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전담기구 및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연천읍 보건지소가 연천읍 상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연천읍 고문리, 신답리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하여 고문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과 담당사무에 복식부기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복식부기 전면 시행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사무에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업무를 신설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고, 연천보건지소 이전과 고문리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라서 별표1에 소재지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인력 또한 총무과 균형발전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과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이 경기도에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되고,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전담인력을 책정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연천군의 총정원을 595명에서 60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85명에서 599명으로 총 14명을 증원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한시정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시정원의 직급과 운영시한을 별표2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또한 증원에 따른 직렬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전담인력으로는 행정7급 1명과 행정 또는 전산8급 1명을 증원하고, 총무과 균형발전담당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행정 또는 토목6급 1명과 행정 또는 토목8급 1명을 증원합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우선 총무과에 기구만 설치하고 조직개편시에는 해당분야로 이관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다음에 회계과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으로서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행정 또는 전산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신설과 전반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인력보강을 위해서 행정 또는 사회복지6급 1명, 사회복지 7급 1명, 사회복지 8급 2명, 사회복지 9급 2명을 증원하고, 전곡읍의 사회복지 인력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 8급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인건비로는 약 5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2개교대조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다음 번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든다면 구석기축제 등 행사에 따른 보상휴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안 제23조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였고 또한 동 조례 제23조 제6항에 보시면 포상휴가 허가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이 내용은 뭐냐면 상훈법에 의해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경우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청백봉사상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될 때에는 포상휴가를 줬는데 이 조항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또한 제7항에서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허가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단 2006년 6월 30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8항과 9항중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황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이 2006년 1월 1일부터는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 우대풍토를 조성하고자 장수노인들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물품 및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장수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안 제4조에 장수수당의 지급기준, 안 제5조에 장수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 안 제6조에 장수수당의 지급중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 역시 봉사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금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우리군 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하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을 정하였으며, 피해관련 지원한도를 정하였고, 피해지원과 관련한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을 정하였으며,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 총12조로 제정하였으며 제출한 조례안과 같습니다.관계법령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 및 제12조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천만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제안설명) 맨위로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회계과 소관사항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청사 부설주차장 편입부지와 공공용지 매입 그리고 연천도서관과 연천중앙도서관 신축, 농촌체험관광 및 안보견학 숙소신축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부설주차장 편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군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2003년도부터 국유지 6,910㎡를 매입하였으나 차고지와 창고 신축부지 분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777-1번지로서, 면적은 925㎡로 매입예정가는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공공시설의 입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에 토지를 미리 마련함으로써 지가급등에 따른 토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장래 행정수요 및 군민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75번지로서 구 보건소 부지와 연접된 토지로 면적은 1,048㎡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읍에 연천도서관과 전곡읍 지역에 연천중앙도서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현재 운영중인 전곡읍 소재 연천군립도서관이 노후되어 건물의 안전문제와 장서량의 증가로 인한 자료보존 공간이 부족하여 도서관 확충이 절실하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연천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또한 군 소재지인 연천읍 관내에 도서관이 없어 지역간의 정보제공 기회격차를 해소하고자 연천도서관을 신축하여 문화시설 공간을 확충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평생 학습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도서관의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705번지외 1필지로서 부지면적은 2,518㎡로 군유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면적 1,194㎡입니다.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억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연천중앙도서관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96-10번지에 부지면적은 3,036㎡로 군유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726㎡의 규모가 되겠습니다.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9억원이며, 도서관 신축사업비 보조비율은 국도비 9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및 안보견학 숙소신축건이 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최근 직장 주5일제근무 정착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여 체험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재 국정원에서 운영중인 안보견학 코스를 당일코스에서 1박2일코스로 변경하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으나 백학면 지역 관내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농촌체험관광 및 안보견학 숙소를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372-5번지에 부지면적은 1,147㎡로 군유지이며, 건축면적은 지상1층으로 약 33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가균형발전업무 보강 및 복식부기 업무조직 승인에 따라 해당실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일부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실과장의 분장사무중 회계과장 사무에 복식부기 관련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지과장 사무에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업무를 추가하고 별표1의 연천군 보건의료원 연천보건지소의 위치를 연천읍 고문1리에서 연천읍 상리로 이전하고, 고문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등 보건의료원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참고적으로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라 총무과의 균형발전담당, 회계과의 복식부기담당,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 등이 신설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보강, 복식부기업무,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및 국가균형발전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 595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609명으로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한시정원 운영계획을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획감사실 사업별예산 2명, 총무과 일제강점조사 1명, 회계과 복식부기 시범운영 3명 등 총 6명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무과 균형발전전담 2명 등 총 8명에 대하여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의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에서는 민원편의 등 공무상 필요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23조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규정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노인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적 도모를 통한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수수당은 우리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의 80세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월 2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장수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2006년도에는 예산소요액이 대략 2억9천만원정도로 보여지고 앞으로 노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매년 예산이 증액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까치, 까마귀, 멧돼지, 고라니 및 노루 등이 직접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피해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본문 제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서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고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가 많은 우리군으로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며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