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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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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2005년 11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의를 비롯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9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의 건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38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구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써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우리의 목표인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를 확고히 다지려는 꿈을 안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3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우리의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고향 서구를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취임사로서 구민 앞에 엄숙히 약속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많은 아쉬움도 남고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슴 뿌듯하고 보람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제가 취임할 시기의 여건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악취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구민들이 쾌적한 삶의 보장을 요구하며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놀이공간 마련과 문화욕구가 봇물 터지듯 하였으며 복지 향상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만성적인 서곶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구민의 원성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교육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구민의 요구는 매우 거세게 밀어닥쳤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원여러분과 저는 38만 구민과 함께 700여 공직자와 함께 살고 싶은 서구건설이라는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의 이해와 타협, 양보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천 발전을 주도하는 서구, 미래가 보이는 서구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서구 건설,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한 진군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작에 머물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2006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으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꼭 해야 할 일들을 우선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편성했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와 교육의 기능을 확충하며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의 화두가 웰빙입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놀며 잘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예산 가운데 복지와 문화 및 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이웃과 장애우,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며 자원봉사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 권역별로 국공립보육시설 8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준공된 자원봉사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곳에 여성문화센터를 함께 운영하겠으며 도시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2006년도 내 모두 마무리지어 여성회관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우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루빨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152억원을 지원하고 차상위수급자에게는 의료혜택을 주며 자활근로사업에 37억원 지원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우들의 보금자리인 신생장애인 복지관을 올해 건립하였으며 공동작업장 건립을 추진 중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검단지역 여성의 사회활동을 도와주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검단어린이집을 지난 3월 개관하였으며 내년에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10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즐거운 여가를 위해서는 계속사업인 가좌동 지역에 중대형 경로당 건립에 28억원을 투입하고 검단지역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노인환경지킴이 사업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주유원 등의 노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현시대를 밝게 살아가려면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문화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서구 문화예술인회를 비롯한 관계자와 공무원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서곶예술제를 다양하게 발전시켰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랑랑축제는 진흙 속에서 찾아낸 진주로써 회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루고 있는 바 전국에서 으뜸가는 춤의 축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전문가는 물론 우리 이웃의 숨은 장기를 가까이서 즐기고 화합하는 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 개최하여 구민 여러분께 작은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와 각종 문화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지원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와 축제의 불모지라 할 수 있었던 우리 구가 이제는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와 축제가 우리 구 관내 어디에선가는 항상 열어지는 문화적 풍요가 있는 구로, 구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현동 청소년 수련관, 검단 청소년의 집이 완공되면 기존의 시설과 함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며 구민이 건강하면 바로 그 구가 건강한 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개선을 비롯하여 등산로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었으며 하반기에는 가좌동의 진주체육공원을 준공하였습니다. 검암동에는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설 것이며 원신근린공원 안에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될 것입니다. 검단지역에는 현무체육공원을 조성할 것이며 검단4호공원의 1단계 공사인 운동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검암근린공원, 금산공원, 승학공원에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각 종목별 체육행사를 내년도에도 개최하여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보다 많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체육행사를 지원,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올해 우리 구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외국어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며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누구나 즐기면서 원어민으로부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영어마을과 원어민강사 배치를 위해 최대한의 시비를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확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교육여건 및 지역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국제학교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책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 석남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양질의 책을 보급하고자 학교 도서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 건설도 기업체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가능합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7억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개척단과 세계기업박람회에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연계하여 해외지사화 사업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와 마찬가지로 작은 물건 하나, 밥 한 그릇이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구민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환경,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공단지역 등이 과거 산업발전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환경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국가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지금도 그 여진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최대의 매립지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주변 환경은 쾌적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통감하고 지난 4년여 동안 우리구의 환경개선을 구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구 도심 지역의 악취와 분진,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업체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 환경정화시설을 설치하므로써 그 효과가 매우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지역의 공해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배출업소에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쪼개어 환경관련 조직을 신설, 확대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면서 전국 최초로 PDA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환경서포터스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취약한 우리 서구를 친 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30여년 동안 단 한평도 조성되지 못했던 석남, 가좌시설녹지를 2007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완공해 나감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가좌 석남 시설녹지 사업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의 도심내부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사업이 착실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서구민의 자긍심을 높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조성 될 수 있도록 예산과 보상협의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 구민이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자투리 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벽화를 그리고 타일을 붙여 도시경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정성과 작은 예산으로 이룬 대표적인 참여행정의 귀감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이웃간에 정을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사업시 예산 편성 과목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공단계에 들어간 원신근린공원과 검단4호 공원의 조성은 녹지와 쉼터 그리고 체육시설을 동시에 제공 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는 약 18만 5천평의 승학근린공원과, 50만평의 연희근린공원 등의 다수의 대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드림파크” 와 청라경제자유구역의 화훼단지가 어우러지면 38민 구민의 꿈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촌천을 되살리고 천마산을 복원하며 각종 환경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운동을 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함께 시설녹지 및 공원에 내 나무 같기 운동을 전개하여 구민 스스로 녹지공간을 만들고 가꾸는 도시관리 전략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열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를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초지대교까지의 해안도로개설과 봉수대로의 개통 및 연장도로의 임시개통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도시기반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검단지역의 차질 없는 구획정리사업 추진과 이와 연계한 서울방향 도로개설 및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신설은 우리의 생활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과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으로 약 1,000면을 개방하여 25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과 시설개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을 년차적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하수도를 준설하였으며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등 재난 방지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서지구의 하수도 설치공사와 검암지구와 경서지구간 도로개설 등 100억원을 투입 도로개설을 지속 추진하고 가좌공원을 비롯한 공원의 시설물 재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공사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작은 사항부터 하나하나 고치고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서구에 살면 그것이 곧 투자입니다”로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말과 문구만의 표현이 아닌 현실화 할 것입니다. 우선 신현동과 석남동, 가좌동의 재건축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동, 서측의 기존 도심재생 사업은 서구의 이미지를 확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540만평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은 이 사업과 인접한 40만평의 가정택지개발지구, 29만평의 가정5거리 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기존 도심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며 아울러 본 사업들이 완공되면 서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검단지역의 인구 또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검단3동을 신설하였고 곧 검단 4동을 분동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와 구획정리사업 등 주거용지 개발로 인한 이전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검단공업단지를 단계별로 125만평이 조성될 것입니다. 급격하게도시가 발전하다보니 아직 기반시설 준비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주민과 구청 모두가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향후 동북아의 중심 도시답게 교통체계를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고 BRT 방식의 신개념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서울 출입이 자유로워지도록 신공항 철도와 연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청라와 공항고속도로에서 만나고 84호 국지도로가 교차되면 우리 서구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다시 태어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과 수도권의 핵심에 자리 잡아 무한한 발전의 나래를 활짝 필 미래의 지향의 도시 서구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미흡 합니다. 그러나 한발 한발 내 딛으면 그야말로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느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호재에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며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편안하게 도시생활 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벽이 없는 열린 도시』『항상 즐길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자 38만 구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저와 700여 공직자는 총 매진해야겠습니다.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때론 질책과 비판도 해 주십시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 했듯이 저희들을 잘 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명나게 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율과 창의의 책임행정과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인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직자가 안정이 되고 발전적이며 변화 할 때 38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 될 것입니다. 이에 직원의 국제화 의식을 높이고자 전 직원 중국연수를 비롯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교육과 워크숍 개최, 콘도와 출장용 소형차 구입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고 동호회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3여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구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여 줌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혁신분야 평가, 자치센터 운영 결과 평가, 도시경관 평가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각종 평가에서 인천시 최우수기관 선정은 물론이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구청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지난해 자치역량 평가와 신 활력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인천과 전국에서 주목받는 지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부서 1최고 사업 추진과 타임캡슐 매설사업 등 혁신적인 업무개발과 처리로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현장을 발이 닳도록 돌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다양화, 첨예화 되는 민원사항을 원하는 만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주민공청회를 통한 예산편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열린행정을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평가단에 구민과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과 시행보다는 구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고스란히 행정서비스로 구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700여 공직자는 분골쇄신 봉사를 신념으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에서 앞장서 가는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고객인 구민이 늘 만족하도록 선언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적극 실천하고 혁신과 변화로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세종대왕은 백성을 하늘이 내린 “천민”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700여 공직자는 구민을 “천민“으로 섬기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보다 2.6%가 감소한 1,851억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복지사업의 증대 및 교육지원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총수입은 금년 대비 12.7% 증가한 1,679억원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연희지구 사업의 종료와 예산의 반환으로 58 %가 감소한 171억 8천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고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 우리의 주변 여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인천의 최 낙후 지역으로만 여겨졌던 서구를 “미래의 도시”, “꿈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합친 것 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명실상부한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를 건설해 나갑시다. 38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06년도 새해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천 851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1천 902억 4천 6백만원 대비 2.7%인 51억 3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 보다 18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천 679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2005년도 연희1·2·3지구 사업완료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대비 239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한 171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355억 4천 1백만원보다 40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한 315억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세법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지방세 중 재산세의 일정부분이 종합부동산세로 변경되어 구세 전체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313억 4천만원보다 5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318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다소 감소한 반면에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조정 교부금 수입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내년도 징수율의 증가로 금년도 당초 교부액 320억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30억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 차액 보전분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85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617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 보조사업 등이 금년도 989억 9천 6백만원 대비 18.6%인 184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된 1천 174억 4천 9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327억 7백만원 대비 9.4% 증가된 357억 7천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3%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내년도 공무원 신규인원 증가와 기본급 인상분 그리고 호봉상승분 등의 처우개선비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예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36억 8백만원 대비해서 23.4%인 148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된 784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167억 9백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복지분야 예산의 대폭 증가와 가좌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영어특구 지정에 따른 원어민강사 배치 그리고 시 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녹지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액 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억 8천 2백만원 대비 7.5%인 2억 1백만원이 감소한 24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수준의 의무 확보액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는 투자재원은 금년도 496억 5천 2백만원 대비 1.7%인 8억 5천 8백만원이 증가된 50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 194억 7천 9백만원 대비하여 16.4%가 증가된 226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방선거 관련경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기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청소년수련관 개관 등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투자사업비는 내년도 자체 신규사업 감소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301억 7천 3백만원 대비 7.7%인 23억 2천 7백만원 감소된 278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현황을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있어 자체사업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7억원, 의회동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천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원어민교사 배치에 2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분야에 있어 석남시설녹지 조성사업에 33억 9천만원, 가좌시설녹지 조성사업에 24억 3백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서곶근린공원 시설물재정비사업 10억원, 가좌·가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15억원,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 7억원을 배정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쉼터조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하천 분야에 있어 시비보조사업으로 검암1지구와경서지구간 도로개설 18억원, 전선류 지중화사업 5억원, 경서지구 지구 외 하수도 설치공사에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석남동 천마초교 앞 도로개설 7억 7천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보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중대형 경로당 건립에 8억 5천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경로당 개보수비 3천만원과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 분야에서 시비보조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처리사업분야 경비로 151억 3천 9백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설명서 5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 등 특정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7개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411억 2천 7백만원 대비 58.2%인 239억 4천 2백만원이 감소된 171억 8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해 시비보조금 1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천 3백만이 감소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와 공용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 정비사업 등으로 2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37억 6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주민수혜사업비로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검암1지구에 15억 4천 5백만원, 검암2지구에 9억 3천 3백만원 그리고 경서지구에 12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3내지 5년에 걸치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계획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2005년은 현재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2006년은 최종예산액, 2007년과 2009년도는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2쪽 지역현황 및 특성, 총 재정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05년도 1천 730억 5천 2백만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약8.1%가 증가되는 140억 9천 9백만원이 증가된 1천 871억 5천 1백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금년에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어 재산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됨으로서 감소가 예상되나 계속되는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검단지역 등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2007년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 차액 보전분으로 2004년도 지방세 징수액 기준 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사항이며 2007년까지는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으로 부동산 경기회복과 향후 개발여건 및 투자 수요를 감안하여 평균 12%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지원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영어마을 건립, 원신근린공원, 석남·가좌시설녹지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보조금이 교부될 것으로 감안하여 2006년도 까지는 대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7년 이후에는 재정여건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5년도 327억 규모입니다마는 공무원 정원 증가와 처우개선 등을 감안할 때 평균 6.2% 수준의 증가로 2009년에는 413억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2005년도 201억원 규모입니다마는 기본적인 경상사업비, 법령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상경비의 증가에 따라 평균 1.4% 정도 증가로 2009년도에는 21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2005년도 857억원 규모입니다마는 용도지정사업 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액도 일정비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까지는 석남·가좌시설녹지 조성, 원신근린공원 조성, 영어마을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검암·경서·검단 등 신흥개발지역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대규모사업의 마무리로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보조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2005년도 310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예정으로 대행사업비의 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처리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서 연평균 4.5% 증가가 예상되며 2009년도에는 363억원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무상환은 지방채발행 누적액 증가에 따른 이자분으로 연평균 약 24.3%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예비비 등은 법적비용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중기재정계획 요약 보고서 5쪽 의료급여기금 외 6개 특별회계 재정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200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 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김인두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강순양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등 총 7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각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11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각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었던 강순양 의원님으로부터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임위원 보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문희출 의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오진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석남3동 강순양 의원님과 가좌1동 강영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