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박홍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연제구에 행정 우선 순위로 연산1동 동사신축, 두 번째로 거제1동 동사신축, 세 번째로 연산3동 동사신축, 노후 불량하게 된 동사를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저번 1회추경 때 연산1동 동사부지 매입비를 검토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 땅을 매입할 때 설계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었다 말입니다. 그럼 설계비가 계상될 정도 즉, 다시 말해서 연산1동 신축부지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연산1동 주민들과 충분히 검토 하에 어느 부지를 선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1동 동사 부지매입비로 올릴 때 기이 건물비까지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땅만 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을 너무 급하게 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이 연산1동 일원 이랬으면 땅도 사고 건물도 짓는 비를 한참에 계상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0% 변경이 없으면 계획안 한번만 받아놓으면 계속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산1동 동사가 땅을 사고 또 건물에 대한 건물의 공유재산 취득을 다시 받는 이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빠르게 급하게 가다보니까 이런 일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관리계획안을 받아놓으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아니 계획안은 받아놨다 돈 있으면 사면되는 건데.

그리고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중장기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중장기계획서입니다. 여기에 공히 연산1동 1번, 거제1동 2번, 연산3동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로 올릴 때 연산1동 땅만 사고 건물 짓는데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연제구는 13개 동이면 13개 동 전체를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거제1동 동청사 계획, 연산3동 연번 순위에 올라와 있는 동 정도는 공유재산 관리를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청소차고지 살 때 연제구 일원으로 적어 놨으니까 거제1동 일원 적어 놓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올린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고 행정을 펼친다는 입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먼저 받아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땅을 매입할 때는 각 동에나 행정이 정밀하게 땅을 구입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1동 동사를 처음으로 지으니까 첫 타깃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제1동이나 연산3동 연번 순위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 그 동네의 정서에 맞게끔 해야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연산1동 동사무소 건립 취득계획을 보면 265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 154평입니다. 그러면 지하1층 70평에다 지상건물 65평 각각 올려가는 건물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에 3층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180평, 지하층 빼고 나면 180, 190평 되는데 지하층을 법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증축범위는 관공서 건물은 반드시 50%이상 기초로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하실 때 미리 3층을 짓는다면 1층반 정도는 기초로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 문제는 150평 땅 위에 65평만 지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50평 건물에 60% 하면 약 88평 나옵니다. 그러니까 80평 정도를 1층에 앉혀 가지고 3층을 건립하면 앞에 남는 부지가 한 60평 남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70평 건립하면 주차장 램프가 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게 있고 모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물의 손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연산1동사를 짓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통과시키고 난 뒤에 행정에서 할 때 그 주민들의 정서와 쓰임새 있게끔 가장 좋게끔 이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를 70평 넣고 지상을 65평 넣는 것은 지금 현재 기이 되어 있는 건물 112평 되어 있습니다. 연산1동 부지가 그렇죠?

이왕 지을 때 용도있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하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넣는다는 것은 지하주차장 램프가 이미 면적을 몇 평을 집어먹느냐 하면 굉장히 쓸모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 설계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설계가 있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설계 알고 계시죠?

설계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되면 램프가 내려가야 됩니다. 차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지하주차장은 용도를 몇 평으로 쓰느냐면 70평 못 씁니다. 45평 쓸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이 비싸고 좋은 땅 154평 건물에 만약에 한층을 80평으로 올렸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몇 평이 남느냐 하면 70평 정도의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 70평 정도의 여유 부분을 주차장 하면 되고 제 주장은 1층 80평, 2층 80평, 3층 80평, 4층에 한 40평 그것은 문서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층이 넓어야, 스판이 넓어져야만 용도가 많은 것이지 1층 면적을 65평으로 해가지고 지하를 70평으로 했을 때는 이 관리계획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자생단체 설명회라든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그 의견을 받아서 이 설계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동사 신축 부지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우리 동에서 유지라 합니까? 자생단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설계 부분을 충분히 설명회 정도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설계도면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용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연산1동 주민들에게 본 위원이, 지금 뒤에 와 계시는데 램프 빼고 계단 빼버리면 1층이 55평밖에 안 나옵니다. 55평 나오는데 신축부지에 돈 10억을 넘어 들여서 부지까지 하면 20억원입니다. 들여 가지고 신축을 짓는데 바닥 면적이 80평이 나와야 뭐라도 쓸만합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자치센터에 주민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래부르기뿐만 아니고 굉장히 주민요구가 다양화되고 민주화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동사로 가는 시점에서 반드시 이 건물은 이 좋은 땅에 같은 평수 260평을 계획했다면 지하 70평은 필요없고 그 지하 70평 돈을 지상 1, 2, 3층에 분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십시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보다 더 좋은 땅을, 그렇다면 이 땅 잘못 샀습니다. 이 땅을 팔고 더 좋은 땅을 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도면을 보고 있는데 일조권이 받는데가 뒤쪽 주택은 일조권을 받습니다. 반드시 일조권 띄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안전도하고는 상관없고, 그리고 건물계획을 저는 설계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 쪽에 바짝 붙여서 하는 건물은 옛날 방식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주민쉼터, 많은 것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 땅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평수 중에 제일 많은 80평으로 앉혀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5% 건폐율을 60% 다 잡지 말고 55%나 60%를 잡더라도 80평이 나오는데 154평 건물에 이 땅모양이 별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땅이 괜찮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연제구청처럼 이런 사과박스 같은 건물이 아니고 이제는 연산1동 동사 이러면 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러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동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동사에서 65평을 생각해 보십시오. 70평 램프 내려가죠, 위에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죠, 다 빼버리면 1층 공간이 몇 평이 되는지, 그 평을 지어놓고 우리가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첫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빠르게 진행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 주장은 충분히, 이 연산1동 주민들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회시간에 한번 보고싶다는 말은 1동 주민들 설명회 한 것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가 도면이 이러니까 따라 오라는 식이 아니고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결국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연제구민인 연산1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산1동 주민의 설명회 한번도 없었고 이런 도면을 보여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도면을 수정해 버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하실 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계전문가 아니시고 행정공무원이시니까 설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압니다마는 그러나 과정은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좋으냐 안 좋느냐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것이 조금 제 생각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는 판단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정정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번에 총무과장님 하신 일에 대해서 좋다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건폐율 60%도 안 나오는 땅, 그렇다면 일조권이라든지 인동거리라든지 다 띄어 가지고 65평, 154평 땅에 지상건물 1층을 65평 밖에 지을 수 땅은 잘못 샀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왜냐 하면 땅 가치가 건물을, 건폐율에 가장 60% 가깝게 나오는 땅이 좋은 땅이고 60% 가장 덜 나오는 땅이 나쁜 땅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땅을 개인적으로 자기 주택이라 생각했을 때 154평의 땅을 살 때 건물 60% 가까이 90평까지는 못 올리지만 한 55%, 80평정도 올리는 땅을 154평짜리로 사겠습니까, 아니면 인동거리나 일조권 바람에 65평 밖에 1층을 건립할 수 없는 땅을 사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 재산이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은 65평 밖에 올릴 수 없는 땅, 85평이나 90평까지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평은 못 올리는 땅,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북쪽 일조권이라든지 인동거리라든지 램프를 다 빼고 나니까 154평에 65평 밖에 못 올리는 땅이 과연 우리가 잘 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건립을 위해, 제가 동의한다 아닙니까? 이 건립을 위해서 무조건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154평에 1층을 65평 밖에 못 올리는데 과연 연산1동 주민이 그래도 잘 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생각해 봐야된다 이 말입니다.

쉼터가 아니고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에.

제가 정정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정정하실 부분인데 속기가 되어 있는데 일조권을 띄우고 램프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땅은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고 답변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2분만 시간 주십시오.

본 위원은 연산1동사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주장도 있습니다. 이 땅을 154평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최대한 도로 그렇다고 해서 80평 올린다고 해서 앞으로 70평이란 땅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주장하는 공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게 어떠냐라고 생각되고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연산1동 동사부지를 추경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건립계획안도 설계비가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설계를 여러 번 하시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추경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도 늦지 않다, 2월이나 3월에 올려도 우리가 결코 늦지 않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연제구 예산이 공무원 수당이 85% 밖에 계상 안 되는 아주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영 돈이 없어서 거제1동 동사를 지어 주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추경 때도 봐야 되고 시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오는가도 쭉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이 이 땅도 추경에 샀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고 조금 더 설계를 살펴보고 주민 공청회도 더 열고 해서 1, 2달 늦는다고 해서 당장 이 프로젝트는 한번 지어 놓으면 다시 뜯지 못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주장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65평이 잘못했다, 잘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본 위원 주장은 집행부가 65평 계획했는데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커졌으면 안 좋겠냐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고치냐고 따지는 거죠. 지금 내가 총무과장이 65평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65평 제가 정정할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65평을 충분히 계획했는데 의회가 볼 때 주민대표가 볼 때는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의견을 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히 협의된 바와 같이” 라고 하면 우리 방청객 주민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의회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들과 합의된 부분은 연산1동사 동사는 현재 1층이 48평이고 2층이 40평이고 3층이 24평으로 구성되어서 112평입니다. 112평을 265평으로 크게 짓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전부다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1층이 65평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8평보다는 별로 안 커진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를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설계를 하시고 이 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이 면적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신 동사가 주민들이 다가갔을 때는 현 동사보다는 몇 배 더 낫고 더 크고 더 나은 청사로 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회시에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5조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와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되’를 ‘구보나 구 홈페이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는데 ‘구보와 구에서 운영’되는 ‘구보나 구 홈페이지’, “와”와 “나”의 차이가 뭡니까?

연제구보에 조례를 반드시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와’를 ‘나’로 고침으로 인해서 구보에 안 실어도 홈페이지만 실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것 좀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보에 싣지 아니하고 시에 시 조례 이런 것도 공람할 때 시보에 싣고 시 홈페이지에 싣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한다면 구보에 싣지 아니하고 홈페이지만 계속 실었을 때 그러면 집에 홈페이지 없는 사람들은 구보를 못 본다는 경우가 생기고 ‘나’ 와 ‘와’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 앤드(and) 앤드(and) 오알(or) 혹은 ‘혹은'으로 이야기를 해석을 해버리면 앞으로 연제구보 뒤에 싣는 난에는 구 홈페이지만 실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문화공보과에 있는 구보에 대한 조례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실장님! 제가 위에 3조3항을 물은 것이 아니구요. 입법예고한 것은 공무원 복무라든지 이런 것 필요없는 것도 예고해야 되나,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개발에 대한 청취의 건을 하고 있는데 청취를 할 때 반드시 공람이 끝난 후 되어 있거든요.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신문이라든지 시보에 공람을 합니다. 공람이 있어야만 재개발이 청취가 되고 쭉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법예고에도 공람의 의미도 있고 모든 의미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늘 연제소식지 조례에 문화공보과에 있는 조례 의정란에 쭉 보면 이 법규를 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배부방법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를,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을 구 홈페이지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보와’를 ‘나’로 고친 이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지금이야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구보에 싣도록 하고 호외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그러나 어떤 것은 구보가 면에 안 찼을 때는 홈페이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 버리면 앞에 말씀하신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이 삭제했다는 그 의지가 퇴색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기 쉽게 한다는 자체가 지금 IT 강국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홈페이지가 다란 능사는 아니고 이 소식지에도 반드시 실어야 되고 구 홈페이지에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게 직무에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해야지, 이것 뭐 구 홈페이지만 바꾸지 구보나를 와로 다시 재수정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와'해도 되고 ‘나'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의회에서는 와로 하자 이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와'와 나'를 실장님께서 앤드(and) 오알(or)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반드시 속기가 했었으니까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이것을 구보도 실어야 되고 홈페이지에도 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입법예고에 관한 상위 대통령령에도 보면 선택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구보를 발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조례가 확정되면 반드시 공포는 공보에 합니다. 한번 하는데 예고문까지 두군데 다 실어가지고 구보를 우리가 편집할 때 보면 지면이 할애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양이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아주 많아서 고심 끝에 이것을 바꾸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의를 신청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죠. 아니 제가 공포된 것만 싣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묻는 겁니다. 공포된 것은 반드시 실어야죠. 그런데 예고문도 싣게 되어 있는데 예고문 자체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어떤 입법예고문에 대해서 주민의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의가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반드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이의신청해도 되고 직접 찾아와서 민원실에 접수를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주민이 볼 수 있는 그 단계를 2가지를 다 열어주셔야지 공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고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다 말입니다, 제 주장은. 그것을 행정이 조금 편의에 따라서 ‘와'를 ‘나'로 고쳐가지고 홈페이지만 예고문을 게재하겠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구 홈페이지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나’는 ‘와’로 그대로 존치하는게 맞지 않느냐 제가 주장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 석에서 심의하는데 위원 주장도 못 폅니까? 제 주장은 그 주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이것 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글자 한 자 가지고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안한데요. 참고자료를 갖다주셨지만 이게 2002년도에 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2년도 되고 난 뒤에 앞으로 3년 동안에 계속 ‘와’로 왔다 그죠?

그러면 입법예고를 단 한 차례도 연제구보에 안 실은 적 없겠네요?

입법예고를 거의 홈페이지로 하겠네요?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존치시켜도 별 문제도 없고 풀어도 별문제는 없는데 행정하시는데 이 조례를, 이게 문화공보과에서 요청도 왔습니까?

요청이 왔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