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기후도 어느덧 쌀쌀해진 게 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평소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오늘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 제안한 거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 거제1구역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개량 및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비사업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의 부산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체되는 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5년 9월 21일 고시되어 우리구는 주택재개발사업 7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소로 총22개소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거제1․2, 연산1․2․3․4․6구역 등 7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28일에 연산3구역, 11월 16일에 거제2, 연산2구역 등 총 3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역개요입니다. 거제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은 거제1동 307번지 십자산 일원의 거제로 변에 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상 구역 면적이 6만 3,200㎡, 용적률 260% 이하이며 현재 세대수는 779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456동이 있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78% 정도 밀집된 지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구역 전경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 경계 결정은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구역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부산교육대학교 학교부지 약 216㎡를 제외하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추진 과정에서 동부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바 구역내 학교용지 확보 등 쟁점사항이 도출되어 쟁점사항 해결을 위해서 2004년 8월20일부터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용역 중지 후 학교용지 확보 해결을 위해서 인근 초등학교 현황조사 및 개발중인 아파트의 학생 수용 문제점, 인근 초등학교 증축 방안 등 각종 대안을 마련하여 동부교육청과 여러 차례 재협의하여2005년 7월 19일 거학초등학교에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학교 문제 해결 이후에 사업의 박차를 위해서 구역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대학교 부지 일부를 포함한 구역경계 결정, 계획도로 변경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에 따라 계획을 수정․보완한 최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2005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 결과 구역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이 4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구역 제외 요구는 구역 제외 시 지역의 전체적인 개발이 어렵고 인근 토지의 연쇄적 제외 요구로 재개발사업의 무산 우려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으며 거제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 변경 요구는 당초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시 불가한 사항으로 결정되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위원회는 2005년 10월 4일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6만 2,29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용지는 약 4만 8,420㎡로 전체 용지의 76.1%를 차지하며 철도, 도로, 소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가 약 1만 5,243㎡에 23.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도로시설, 철도, 녹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정비계획으로 철도위 십자 모양의 소로 1-5호, 소로 2-4호, 소로 3-6호선은 폐지하고 철도 위아래 소로 1-5호선은 노선을 일부 축소하여 기점부를 조정하였고, 소로 1-4호선을 확폭하여 중 1-A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획지는 4개 획지로 구획하였으며 임대주택은 총 1,167세대 중 105세대로 약 9% 정도로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면적 등으로 완화 적용을 받아서 최대 280%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17만 5,518㎡에 층수는 35층 이하, 13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기존 779세대에서 388세대가 증가한 1,16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조감도와 15페이지의 개발 전후 예상 경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이후 구에서 최종 입안 결정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부산시에 신청 정비사업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1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임규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주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의회가 지금 오늘 네 번째 이와 같이 의견 청취를 합니다마는 앞에 있는 3곳과 달리 거제1지구는 특히 용역을 보조사업으로 하셨죠?

예, 시 자금으로,

1억 1,400만원을 지금 용역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금은 정확하게 얼마 받으셨습니까?

1억 1,400입니다.

딱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입찰금액이 결정된 것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1억 1,400만원을 사전에 받아서 1억 1,400만원 짜리를 계약한 것입니까? 계약을 하고 청구를 한 것입니까?

1억 1,400만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당선된 자가 아닌 다른 부분들의 부상이라든지 소요경비를 포함한,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사항은 우리 예산서에 기금으로 1억 1,400만원을 내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 용역 계약서에 공교롭게 금액이 일치한다 이 말이죠. 1억 1,400만원이.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이것이 합법합니까?

계획 통보는 2003년 6월 27일에 되었고요, 그 금액에 맞는 돈을 배정을 할 때 2004년 2월 13일에 시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1억 1,400만원을 입찰 계약을 해 놓고 그 금액을 청구해서 1억 1,400만원을 받았다 이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1,400만원을 배정을 받고 입찰을 했다면 이것이 계약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입찰한 것 아닙니까?

예, 입찰했죠.

입찰금액이 어떻게 내시금액 1억 1,400만원에 10원도 안 틀리고 100% 딱 맞아 떨어집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답변 받기로 하고 문제점만 제기를 하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5,700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은 2,280만원만 줬죠? 계약보증금을 2,280만원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5,700만원이라는데 추가 금액이 어떻게 더 나갔습니까? 선급금으로 나간 겁니까?

예, 선급금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50% 정도는 일단 진행된 것으로 보고 준 것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용역이 중간에 중지됐죠?

예,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특별한 큰 사유가 뭡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학교문제입니까?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도 확보해야 되고 기타 관련 부서 등에 도로에 대한 변경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 본 바 주요 중점 내용이 학교부지 확보와 철도부지에 이용된 부분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가 2010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려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역을 일단은 중지를 하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중지가 2004년 8월 20일에 돼서 2005년 10월 31일 부로 용역 재개돼서 건축과가 재무과로 보낸 공문을 보면 2005년 11월 11일 자로 용역 재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약 14개월이 중지됐거든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용역을 발주할 때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도출되는 문제점 및 주요 계획은 우리 구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개진된 의견은 우리 구와 협의하여 수렴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이것이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성실하게 추진됐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2004년 3월 4일 자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재개발 찬성이 약 90%가 나왔고 단일 구역을 추진하는데 찬성이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사항에 보면 설명회를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최소한도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이상이라는 것은 3번 정도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업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은 설명회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 계시는 관련된 분들과의 협의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 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4년 3월 4일에 한 번 했거든요. 용역 중지 이후에 14개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거제1동 이 문제는 많은 변화와 지금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끝났습니까?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사실상 용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 5,700만원은 금년 내에 곧 추가 지불하겠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빨리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점이 도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불중지가 됩니까?

문제점이 도출된다 해서,

지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 없네요?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용역은 끝났다?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용역 수행은 지금 현재 과업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95%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 예산이 2004년도 결산 시에 이월사업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이월할 때 사고이월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의 시점을 사실은 좀 놓쳐 가지고 내부적으로 올 12월경에 구역지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고이월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방재정법 사항에 보면 법을 위반하고 지금 사고이월 해놨다 말이죠. 명시이월돼야 될 것을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면 한번 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어떻든 금년 12월31일로 이 예산은 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한 사항에 왔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충분히 명시이월해서 1년간 두었다가 올해 다시 내년으로 사고이월 하면 충분하게 여유있게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어떤 쫓김이 없을텐데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을 시켜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보면 법을 위반한 상태로 사고이월을 시켜놨다 말이죠.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냥 사고이월에 포함시켜 놨다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올해 지금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엄청난 결과가, 만약에 오늘 순조롭게 다 되어가지고 일이 끝나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 하고 용역 결과가 많이 틀리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것하고,

결정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있죠.

많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의견들이 제출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민원이 5건 정도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 왔다 하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엇인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대충 이러 이러한 의견들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로 1-A 저것이 원래 10m에서 20m로 확폭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저 단지가 20m라고 하면 상당히 중로에 가까운 도로거든요. 단지 내에 20m 도로가 그인다는 것도 주민들이 처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고 저기는 동해남부선 복선화 계획에 의해서 철도가 통과한다 말이에요. 언뜻 보니까 철도 역사가 몇 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m 이상 셋트백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알고 계십니까?

부지가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승인 협의가 됐습니까?

철도청에서는 개략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거장 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철도청에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0m 해놓은 것을 20m로 확폭을 이미 그어 놓으면 나중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무산됐을 때 주민들은 상당히 또 어떤 혼란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중복 결정은 가능합니다.

철도청하고는 무리 없습니까?

예,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역사 밑에 쭉 거제로를 따라서 도로 내는 저것도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처음에 계획도로가 있었죠.

다 있었습니까?

예.

이 도로가 지금 쭉쭉 확폭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주민들측에서는 동서로 계획되어 있는 10m 도로를 단지내 도로로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있죠. 그것을 주관하는 주된 시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본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의 도로인 계획도로로 유지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철도역사와 철도부지를 협의할 때에 교대쪽으로, (지도 도면을 가르키며 설명)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구청에서 그어줬으면 여기에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민원도 없어질 수 있는데 철도청부지라고 해가지고 제외하다 보니까 저 땅이 교대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대학 부지입니다.

교육대학부지 얘기가 아니고 철도청부지를 교육대학이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저것을 협의할 때도 저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저것은 기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아니, 그 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저 부지가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대학하고 관련 부서가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해서 하니까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용 계획상 편입이 불가하다고,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학교부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협의 조정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고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평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민원 5가지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주무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m 도로가 상당히 단지 내에 관통함으로써 단지가 3등분 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오늘 보니까 느끼겠다 이 말이죠. 이 쪽과 철도와 아래위로 이렇게 해서 원활한 재개발이 잘 되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제규정상 어떤 문제가 별로 없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 기회가 있을 때 예산 심의때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2005년 8월 9일에 도로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부서에 의견 수용이 어려운 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중에 시 공동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는 그 쪽에서도 또 문제가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금 그것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에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무과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 했으니까,

김충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때 하기로 하고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올텐데 민원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 주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하나의 의결 측면에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느냐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을 지금 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이죠. 단지 용역결과 이것만 갖고 의견을 듣고 찬반만 내라 이런 식인데 시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지방 기초의회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다음부터는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구내 가까운 거리에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법원청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 거리 관계로 해서 고도 내지 층수 제한에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까?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공공청사 주변에는 높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예, 여기는 시설보호 청사지구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지가 양분화돼서 연결 부분이 원활치 못한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용역비를 대체로 보면 각 재개발 지역이 자체 부담하는데 유독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 보조를 받아 했습니다. 이 경우 주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만큼은 도움이 충분히 되죠.

혹시 그 용역비로 인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한다 해서 내용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제안하는 것이나 주민이 제안하는 것이나 전부 다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와 오늘과 같은 의회 의견청취나 시 공동위원회를 다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 재개발을 우리 연제구 안에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기금으로 지원하는 용역비를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거제2동에 2구역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득이 되면 시의 기금을 받아써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상당한 제약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꺼리는 부분입니다. 거기 아주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도움을 주면서 사업을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아주 세밀히 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설계 공모를 시에서 추진했던 취지는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이런 제도를 정책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구역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 해서 시의 기금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어떤 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을 하고 또 계획적인 단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주민들이 제안한 것에 비해서 저희들 기금으로 투입해서 이렇게 제안된 내용들이 결코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혹시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반 및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의는 종료 후 7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것이 너무 늦게 하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연재난 피해 원인 종료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상에 저희가 중앙에 피해상황을 집계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 해서 원인 종료 7일 안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보고라고 하는데 일단 통계치를 확보하는 것이 그 단계까지고 시․도 합동조사라든지 중앙피해조사단의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피해결과가 집계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일이라고 못 박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사과정에서의 어떤 변화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후에 통계치를 위한 7일 조사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협의로 생각할 필요없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7일이 못박혀 있다고 해서 피해 상황 집계라든지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가 그쳤는데 사람이 피해를 받아서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7일 기다려 가지고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5호에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 단체 임원급”이라고 하는데 재난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전문가, 민간단체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명직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항 1, 2, 3, 4호에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일 경우에는 그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사의 경우에는 전문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 그리고 민간단체 임원급은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누구나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기준은 그렇는데 우리 연제구 경우 그것하고 나면 바로 절차를 취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분을 전문가 어떤 분을 민간 단체……

보건소 의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임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 보면 대부분이 공직자죠?

예.

5호에 있는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하면 공무원일텐데,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무원인데 이 경우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보시게 됩니까? 그냥 당연직 위원으로 보시게 됩니까?

그 경우는 위촉직이 아니고 보건소에 의사 내지는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되게 됩니다,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여기 4조2항5호에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이라 하면 10명 중에 4명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예, 10인을 모두 다 채운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10명 이내 같으면 더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두 명으로 보면 됩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110회 임시회때 본 조례안이 보류가 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여러 위원님께서 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 내용을 어떻게 하실지 그때 답변된 것이 미진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송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기금운용 심의에 있어서 김충사 위원님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 낫느냐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것은 새로운 국민기초법에 의한 기금 계정 설정을 위한 개정이고 이것은 법 논리상에 저희들이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향후 사회복지협의체에 부속시킨다든지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충사 위원님께서 상당히 논리상에 문제된 것이 기금운용계획상의 것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문제도 있었고 운용상 기금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각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부분도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 통합관리가 지난 번에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계정하고 장학계정,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저소득지원계정이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면 법상에 현재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기금조례가 포괄적인데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에 계정만 달리한다 뿐이지 사실 같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된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의 대비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안에 비해서 정의라든지 몇 가지는 새롭게 신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초에 표준안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금이 다시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기금의 전체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그것을 여기다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안에 정의, 목적에 보면 장학기금, 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은 목적에 정의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한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공동체라는 차상위 계층에 저소득층을 자활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원 제도를 하나 새로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아주 세분화 시킨 그런 조례 제정으로 보면 됩니까?

세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타 기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지난번 회의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3호에 ‘구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든지 4호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에 3호, 4호, 5호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삭제를 시키고 그 대신 저희들이 6호에 ‘공공근로․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운용 조례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라는 새로운 약간 유사한 형태의 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법인인데 이 법인과 우리 조례 기금간의 서로 이동을 유도해서 민간이 모은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으로 자꾸 관에서 민간 유도 자금을 쓴다든지 하는 일은 없겠느냐 해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명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연제이웃사랑회에 대한 기금하고 지금 현재 이 기금하고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굶는사람․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이 다년간 추진해오다가 상당히 공동기금관리라든지 기부금 모집 행위에 관한 법령에 저촉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사단법인 이웃사랑회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다 한층 높은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 능력은 있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건부로 수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향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스스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웃사랑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상당히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사랑회는 앞으로 우리 사단법인 단체에서 향후 우리 관내에 어려운 계층이 발생하면 많이 도와줌으로 해서 그야말로 살기좋은 연제구가 안되겠나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회 이것은 민간주도로 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것은 또 구에서 필요한 장학사업이고 다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양립해서 한다는 것인데 양립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웃사랑회는 순수한 생활지원사업이고 사회복지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들 장학금,

여기에도 다는 아닙니다만 약간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한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미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중복되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에서 보면 중복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는 방법이 틀립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양립을 해도 잘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적은 같되 추진방향이 틀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