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 확인의 목적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하여 주요사업 현장과 시설물들을 방문하여 군민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 사업장의 시공 상태와 사업추진과정,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촉구하고 추진사업은 현지시정 권고로 사업의 부실화 방지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은 200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확인반은 2개반 11명으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확인 일정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대형 프로젝트사업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현장 안내 및 설명을 위해 참여하여 주신 공무원과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인대상 사업은 총 104건에 사업비 761억 4,400만원으로, 많은 사업장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짧은 일정과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여 주요사업장을 중심으로 65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장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지 확인결과 잘된 점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굴곡하천이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하천에 대해 직강 또는 선형개량을 실시하여 유수의 원활을 기하였고, 임도개설 공사와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된 부분은 앞으로 타 공사에도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사업비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성의부족 등으로 인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부 사업장도 있어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철저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사항도 선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현장 확인결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은 무거운 골재 등을 적재한 대형화물차량 들이며, 마을안길 및 농로는 시멘트 포장인 관계로 파손·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실정으로 향후 각종 공사장의 대형 화물차량이 마을안길, 농로로 진출입을 할 경우 가능한 우회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소한 지방도, 군도상에 굴곡부분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마을 진입구간 및 곡선도로 구간의 가로수 식재, 꽃동산 조성, 각종 표지판 설치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비가 필요하고 향후 가로수 식재 및 꽃동산 조성사업 등은 운전자의 시야확보 부분을 감안하여 계획식재가 필요하며 제방경계 민원의 발생으로 일부 훼손된 제방이 보상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내년 우수기 제방안전이 우려 되므로 훼손제방에 대한 보완시공이 필요하고 각종 공사의 시공은 12월 동절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온 급강하로 일부 공사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산불조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령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아스콘 포장은 일부 구간의 경우 다짐이 견실하지 못하고, 노면이 불균일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보완시공 되어야 하며, 보행로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 입구의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나 일부 구간은 오히려 어린이들의 보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위치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양성 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는 건물외벽공사 등이 현대 미적 감각을 살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면의 램프 폭 3미터 정도를 제외한 부분 20미터 정도는 설계서상 옹벽으로 되어 있어 진료소 신축건물과 미관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석 쌓기로 설계 변경하면 아주 쾌적한 진료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의 재검토가 요망되며, 의령 복지마을 내에 건축 중인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안전보호에 최대의 역점을 둬야할 것으로 건물 앞 경사지의 안전휀스 설치, 숙소창문· 베란다 구역· 2층이상의 출입구에 안전망 설치 또는 안전시스템 등의 조치로 치매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배출 시점부터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대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아울러 반입 쓰레기 중 일부 타는 쓰레기가 소각되지 않고 직 매립되고 있으므로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세심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업기반공사 소관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 정비사업 중 상일배수장 설치사업은 계획수립 후 수년째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로 조속히 시행하여 내년 우수기 재해위험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령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상수도관의 부식 및 파열방지를 위하여 설계서대로의 규정을 잘지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부림 상수원 이전사업은 점토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저수지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므로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간~신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을과 연접지로 교통소통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고, 도로변의 전주를 없애고 전선을 지중 매설할 계획이라는데 도로변의 전주만 지중 매설 할 것이 아니라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 역사마을 전체 전주가 지중 매설되어야만 사업의 효과성이 크므로 향후 사업성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곽재우 생가복원 공사는 총체적으로 볼 때 건물공사만 완료되었는데 부지매입, 주차장 시설, 진입로 개설, 생가주변 부대공원 조성 등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와 시행으로 완벽한 생가복원이 요구되며 현재까지 복원된 생가의 현장 확인결과 설계서상 건물지붕 용마루의 최고와 최저의 높이 차이가 30cm정도인데 육안으로의 확인결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지 확인을 하여 설계서와 차이가 있으면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생가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전기 분전함의 스텐커버는 나무커버로 교체 또는 갈색 도장 처리를 할 필요가 있고 건물내부의 전기 스위치 커버도 벽체 색상과 비슷한 갈색 스위치 커버로 교체가 요망되며, 화장실의 백색 샷시 창문은 나무문 또는 샷시 부분이 보이지 않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생가복원이 완료되면 우리고장의 명물로 후세들의 역사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것이며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로 어느 곳의 생가에도 손색이 없는 생가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한번 찾아왔던 탐방객이 실망하여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런 장소가 아닌 자주 찾아오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편의성, 가치성, 볼거리 등을 총 망라하여 아주 멋진 생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현장 확인결과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확인 시 지적된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전춘원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그리고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대상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업무추진 실태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령군 전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하루에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군청4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요구, 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함과 아울러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 1일차에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그리고 해당부서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위원장의 감사결과강평, 감사종료선언 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