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6호로 상정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7호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6호로 상정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전담인력 2명과 지방행정혁신 전담인력 2명, 이상 총 4명의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살펴보면 총 정원이 487명에서 49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477명에서 481명으로 일반직 정원이 413명에서 417명으로 4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07호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세입여건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의존재원 확충으로 국고보조금 51억 9,048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36억 5,94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 보전재원 지원으로 보통교부세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예산은 억제하고 부서별로 총액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편성에 역점을 두어 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최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심사와 연계하여 필수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예산과 주민휴식공간의 기반시설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16억 6,798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629억 3,567만 6,000원 대비 36%가 증가한 규모이며 36%가 대폭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장군 3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전출금과 전입금이 이중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1,310억 165만 8,000원으로써 세입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76억 5,231만 5,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833억 4,934만 3,000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 및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예산에 382억 4,81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은 기장읍성 정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경로연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 쌀 소득 보전직불사업, 고품질 젓갈가공공장 시설사업, 공수항방파제 축조,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농업·수산분양의 기반구축과 대단위 계속사업인 기장하수관거 정비사업, 좌광천 정비, 일광천 정비, 도시계획도로 소로 2-43호 개설,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간 도로개설 등에 총 400억 4,6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생활편익을 위해 임랑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봉대공원 노인정 설치, 대변～월전간 가로등 설치, 환경친화적인 주민휴식공간 확충으로 용소저수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동부근린공원 부지 매입, 테마임도 주차장 조성, 농·수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용역, 동암항 서방파제 축조공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대변～죽성간 도시계획도로 중 3-335호 개설, 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 장안～명례간 도로 확·포장, 선암～예림간 도로개설, 하리～광산마을간 도로개설, 상곡마을 진입도로개설,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 등 자체사업에 총 498억 7,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지방체 상환금 8억 2,05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전출금 등에 6억 170만 9,000원과 예비비로 14억 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906억 6,632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76억 48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30억 6,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 906억 6,632만 9,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선진주차질서도우미 운영 등에 6억 9,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고리원전 주변지역 개발사업, 동부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기본설계 용역,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지원, 장안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 등에 총 212억 7,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적립금에 1억 5,123만 9,000원을 편성하고 고리원전지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등 3개 특별회계로의 기타 회계 전출금 143억원과 11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등에 총 542억 5,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입찰참가수수료는 1997년 10월부터 건설공사 입찰에 소요되는 서류검토 등 행정비용에 충당하는 명분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한 건만 1만원을 징수하여 오던 것을 2003년 1월부터 종전의 입찰제도와는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행으로 입찰에 대한 행정비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이사항으로 2004년 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참가수수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4월 25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자입찰제도 취지 등 현실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수수료 민원사항이 있어서 폐지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참가수수료의 징수제도를 폐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1의 증명난중 제7호 3호 입찰참가에 괄호 열고 전자입찰참가제외로 괄호 닫고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신·구 조문별 설명 자료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08호 및 809호로 상정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과 철마면민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8호로 상정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휴무일이 늘어남에 따라 대민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휴가업무 예규가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표준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만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많아 경조사 휴가 외의 규정은 표준안대로 개정하고 경조사 휴가 규정은 부산광역시의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주요 표준안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축소하고 유급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상위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수여 등 포상휴가 6일,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10일, 퇴직준비휴가 3개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표준안과 다르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쟁점사항인 경조사 휴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결혼, 사망, 회갑, 탈상의 경우 43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표준안은 19일을 부여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산광역시의 안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9호로 상정된 철마면민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마면 복지회관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재배치 및 공간조정 등 건축비와 면적 증가로 인하여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부지의 협소와 법정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옥외주차장 4면을 지하층 8면과 옥외 1면으로 조정하고 목욕탕은 2, 3층에 남녀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연면적 110평이 확대되고 시설비가 증가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14억 5,100만원에서 8억 6,400만원이 늘어난 23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7억 9,3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2006년도 본예산에 15억 2,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문화와 복지욕구를 갈망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총무과 소관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81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제1항 1호의 읍·면정자문위원회는 2003년 8월 11일자로 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읍·면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 제12조 1항 1호를 “읍·면장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은 국·시비보조금, 군의 출연금,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 운용 용도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지원대상자는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을 위탁받은 자활사업기관 등이며 기금에 관한 사항은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축과장 윤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정북 방향이 아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높이 제한을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배 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4배 이하로 완화하여 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과 둘째,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기존 조례상에 면적 기준은 없었으나 개정안에 최소 45㎡, 최소 폭 5m 이상을 규정하고 일반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하여 공개공지의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셋째, 85㎡ 이하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2분의1에서 4분의1로 강경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국어 띄어쓰기에 따른 법률명을 걸쇠로 묶어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등으로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김원덕의원 외 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