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동 의원 발언

내년도 예산을 사실 건축과에서 1억5천만원 계상해서 300세대 미만 10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예산 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본예산은 못세우지만 앞으로 세울 기회 있으면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성화 위원님

지금 건축과에 이런 위원회 비슷한 것 위원회 뭐뭐 있습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달에 개정되면서 기존 시ㆍ도 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것이 전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권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ㆍ도조례가 페지되고 당초 시ㆍ도 조례가 남구조례로 전부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인천광역시 조례는 27개 조항이었고 남구조례는 15개 조항인데 통합해서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총 38개 조항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광고물에 관한 표시 금지에 관련된 표시방법, 옥상간판,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해서 그런 표시방법에 관한 조항과 기존에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저희한테 위임된 안전도 검사에 대한 조항, 광고물에 관련돼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보상 우수광고상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총 38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모든 권한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우리구 조례안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업무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시ㆍ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우리구에서도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중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가운데 1호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현재도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1조(안전도검사)2항에서 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2항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광고 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항에서는 위탁받은 자는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ㆍㆍ라는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중에 지적사항은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조례 21조 안전도검사에 대한 조례 지금 안전도 검사 관련돼서 시행령상 법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하는 안전도 검사가 있고, 합당한 기관이 위탁받아 안전도 검사하는 두 가지 있는데 21조 조항은 지금 법상 보면 구청장이 직접 하게끔 하는 안전도 검사 관련된 조항을 여기 규정해 놓은 겁니다.

관계공무원은 광고물 관련돼서 업무하는 관련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행정직렬에 따른 제한보다 현재 광고물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단 조항상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가

이 조항이 일단 저희가 인천시 준칙안에 따라 조항을 규정한 거고 또 하나는 물론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으로 한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좋은데 광고물업을 하는 광고 업무를 하는 광고 공무원이 반드시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광고물 관련돼서 계속 업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니까 너무 포괄적인 것은 아니고

이 조항은 저희가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11조에 광고물등 표시금지물건이라 해서 법 4조 규정에 의해 규정된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규정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라는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정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고물로 표시할 수 없는거죠.

광고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게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위탁 관련해서 제가 광고물관리법하고 시행령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볼 것 같으면 우선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법상에는 제9조에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해서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증에 대한 유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도 검사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제11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 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기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시행령 볼 것 같으면 시행령 40조에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등 해서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대로 한다 1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 옥외광고 관련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을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 검사 요령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안전도 검사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과 비슷한데 안전도 검사라는 게 법9조제1항에 의해 구청장이 직접 하는 안전도 검사가 있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안전도 검사는 어떤 대상 광고물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 광고물이 있는데 그 경우 안전도 검사할 때 법 제9조1항은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법제9조2항은 그런 경우에도 구청장이 일정한 자격 갖춘 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두 가지 조항입니다. 조례 제21조 나와있는 조례는 법제9조1항에 의해 저희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방법을 조례 21조에 저희가 규정해 놓은 겁니다. 기존에 밑에 안전도 검사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저희 조례상 보면 23조라든지 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 근거법령이 조례 21조는 법제9조제1항이 되는 거고 조례 23조 24조의 경우는 근거조항이 법제9조2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9조1항에 의해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지정공무원을 정하게 돼 있는거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21조 규정에 보시면 구청장은 법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탁의 경우는 법제9조2항에 의한 안전도 검사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가로수를 가로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공익광고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걸 수 없게 돼 있는데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단체의 경우 표시금지물건에 대해 적용 배제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37조 규정에 가로수를 가로지른다든지 몇 가지 조항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예를 들어 휀스라든지 이런 거에 거는 것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 때문에 못하는게 아니고 이미 상위법이나 시행령법에서 이것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이나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게 아니고 이미 시행령이나 법에 돼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법이랑 현실과 안맞는 부분인데 행자부에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연찬회 하면 법과 현실에 안맞는 부분을 건의하면 행자부쪽에서 수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무쪽에서 현실과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인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을 계속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 하긴 하는데 법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행령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예외를 둘수 있는 예외를 두게 되면 상위법령 위반이 돼서 위법한 조례가 됩니다.

안만들게 되면 밑에 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안돼 있으면 적법하게 광고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를 줄수 있는 상황이

이은동 위원님 다 끝난 거에요? 박주일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들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그 사람만 하도록 그밖에는 뺀다

안전도검사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그 소속이라는 것은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소속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과가 하는게 아니다 그 소속은 그 범위 안에 광고 업계 있는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다 포함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19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현재 8명입니다.

소위원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상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전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 위원회 다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통과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은동 위원님께서는 안전도 검사 실실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에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은동 위원님 의견이죠 그리고 박성화 위원님께서는 그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을 박성화 위원님은 빼고

빼는게 아니고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이라는 말을 안해도 된다. 그 안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직을 지명해도 좋고 전기직 아닌 공무원을 지명해도 좋다 이해가죠?

이은동 위원님하고 의견이 상반돼서

저희가 조례 규정 취지상은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게 저희 취지랑 맞는데 다만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토목직 전기직 건축직으로 한정해서 그중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도 그게 전문성 기술성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담당과장으로서 간단히 건의드리면 21조4항규정을 2항규정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공무원을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공무원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관계공무원은 빼고

다른 공무원은 지정할 수 없다 다른 직렬같은 경우 지정할 수 없다. 한다는 말은 그 안에 건축 전기 토목직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공무원도 할수 있다 이 규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넓게 만약 이 사람들이 없었을 때 지정을 누가 할거냐 건축 전기 토목직 없었을 때 만약 안전도검사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소속하라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장 소속하를 얘기하거든요. 거의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 범위를 넓혀놓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야지 검사는. 전문직이 하는데 만약 유보시 다른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는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규정상 그런 것을 예비해서 그밖에 관계공무원까지 해 놨는데 이은동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도검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정해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사실 안전도검사라는게 각 구도 그렇지만 거의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해서 관계공무원이 안전도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거에서는 지금 이은동 위원님처럼 전문성 기술성 측면을 강조해 규정해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법에 법7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고 시행령 제33조 보면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시행령에 이런 부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고 광고물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 표시방법 조례를 보고 한 눈에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현행 법령상은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거든요 그 법에 관련된 조항을 전부 조례에 중복해서 쓰게 되면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 바꾸고 조례 바꾸면 법도 바꾸어야 되고 중복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현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중복성 문제도 있고 만약 법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생깁니다. 법이라든지 시행령 규정사항은 조례에서 빼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위원회자격은 없습니다.

법에 정수는 돼 있고 위원회구성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 자격 그런 것들은 위원회 어느 정도 위촉관계 이런 것들은 시행령 다 돼 있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정한 외의 사항에 대해 현재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회같은 경우도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거쳐야 될 사항들이 확대됐는데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미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주민들한테 또 다른 규정을 불러일으켜서 광고물을 적법하게 해서 도시 미관에 맞게 하는게 더 악용돼 사실 간단하게 소위원회 거쳐야 될 사항이 있는데 불구하고 소위원회 뺐을 경우 현재 8인이지만 그 위원들이 다 할 때 까지 한달에 한 번 정도 두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까지 간판을 못달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소위원회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소수라고 편하기 보다 그 안에 대학교수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 불러서 매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있을 때 모든 안건을 전체 위원을

과장 소위원회 문제는 고려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소위원회 없을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확대되는데 사실 현실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법이라는게 딱 사각형 건물에 평판에 맞게 3층 건물 전제해 두고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현실에 안맞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면이 있고 아울러 위원회 대상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치지 않아도 돼야 될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위원회 거쳐야 될 사항으로 보면 위원회 소집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소위원회 두는 거지 위원님 말씀처럼 편파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 편의 입장에서 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업체만 심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고 1년에 제가 와서 하는게 뼈다귀집도 옥외광고물 심의대상 되는게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큰 광고물만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자주 보시겠지만 지주 간판도 거의 대상이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 개업 앞두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8명 지난 주 모였으니까 앞으로 한달 뒤에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손해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위원회해서 빨리 처리 해 주는게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게 아닌가

지금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구분해 놨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박성화 위원님

37조 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해서 구청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정비를 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무슨 예산 범위안이에요?

보통 보상금 수당 이런 경우 예산 밖은 보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규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현재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가 무슨 예산 본예산 범위내에서 얘기하는 건지 특별회계 다 포함해 하는 건지 도시정비과 광고에 대한 예산범위인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현재는 여태까지 보상금에 대한 얘기는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할 생각인데 그런 경우 보상금에 대해 예산을 책정해 놓은게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책정 뭘 해놨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내년도같은 경우 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500만원 세워 놨는데 이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까?

올해같은 경우 500만원 서있습니다.

예산 범위가 무슨 예산의 범위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 범위안에서 줄 수 있고 만약 그 후에 500만원 다 나갔다는데 또 가져왔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지급할 수 없죠

그게 우리 위원들 이런 사람 관계공무원이 알지 일반주민들이 알겠어요? 벽보 전단지 정비하고 회수하는 사람 보상주니까 주겠다 생각들지 그만 주겠다 생각은 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파파라치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어떤 사람 3천만원어치 찍어오는데 그것 다 지급할 수 없거든요. 예산 범위 초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산이 1,600만원만 남아있다 그러면 1,600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도 실시 안했죠?

아니 이것은 인천시에서 현재까지 시행하던 것을 구조례를 갖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옥외광고업자같은 경우 신고제 돼 있습니다.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법 부칙 2항에 보면 기존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해서 위법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및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4년 12월 23일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이게 2004년 12월 23일자 개정인데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해 놓고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 조항이 지금 법11조에 나와있는데 시행일은 2006년 6월 24일입니다. 개정된 건 2004년 12월 23일이고

네 내년 상반기입니다.

아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것은 규칙사항 없고

저희가 조례 규정 사항은 저희가 해 놓은 것은 현재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말씀하신 부분은 딱히 규칙으로 해서 명확히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시행령 개정된거라든지 어차피 내년 상반기때 시행령 개정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년 상반기때 개정될 것 내년 6월 이후 12월 이후 법 개정사항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그때까지 조례를 유보해 둔다는 것은 그 사이 저희 조례가 공백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향후 2006년 상반기때 그런 개정사항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지 현재 개정이 예상된다해서 유보한다는 것은

경과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조례로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합시다 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1조2호안 그밖에 관계 문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