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3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0쪽, 341쪽, 343쪽, 345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문보도 상에 금년에는 소방 헬기를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헬기 임차를…….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임대를 하였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차가 달서구, 수성구, 동구, 남구, 중구, 5개 구가 공동으로 임차로 계약했습니다. 전번에 한번 유찰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산불입찰이 11월 18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헬기 한 대 가지고 대구시 전역을 커버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개 구가 한 대로 운용하고, 대구소방본부에 대형 헬기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별도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그 헬기들이 불이 나면 같이 진화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구도 나고, 서구도 나고, 달서구도 나면은…….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동시에 다발적으로 났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소
석성소위원
우선순위도 못 정하겠네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달서구, 수성구, 남구, 북구, 서구가 한 임차는 우선적으로 그 구에 투입이 되고, 달성군에 한 대가 있고, 동구청에 한 대가 있고, 대구소방본부에 대형 헬기가 두 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은 동일하게 합니까? 동구나, 남구나, 달서구나 예를 들어 한 대가지고…….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입찰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돈을 같이 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산림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낙찰금액이 1억6,000만원 정도에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구별로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서 달비골이면 달비골에 출입금지라든지 등산객에 대해서 라이터하고 방화물을 압수합니까? 계도만 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공익요원하고 직원들도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계도 위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라이터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맡겨놓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입산금지구역에는 지리산 같은 곳을 가면 아예 올라가면서 벌금 30만원 부과를 하니까 겁이 나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행은 아직 우리 구에서 안 하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이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시화와 연관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에 산책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통 큰 산에는 취사도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불씨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집에서 나와서 잠시 산에 산책하는 경우에는 화기를 소지하고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46쪽, 347쪽, 348쪽, 34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8쪽」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쪽 3번에 보면 민방위시설 해놓았는데 민방위 장비가 어떤 종류에 얼마나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 장비가 전체적으로 29종, 6,800여점이 있습니다. 주로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망원경, 무전기, 삽, 조명기구, 지금 신당동에 금호강이 그쪽에 있어서 구조용 보트 이런 것이 민방위 장비가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명용 보트는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보트는 강창하고 제일 가까워서 신당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동사무소에 있어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장 활용하기가 가까운 데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방독면이 몇 개 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한 2만900여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만961개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의원들 것은 없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꼭 의원용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으로 일반 민방위대장용…….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오.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났을 때 본 위원이 달서구의용소방대장직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보면 소방서에서는 방독면이라든지 이것을,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오고 안 그랬습니까. 방독면을 내놓더라고요. 우리 달서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런 것을…….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을 동에도 배치해 놓지만 우리 구에도 배치를 해놓고요.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한 방독면을 배치해 놓고, 지금은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하철 역사에 화생방용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국·시비로 2004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 1,200개인가 구입해서 지하철 1호선 4개 역사에 배부를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봐서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만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현원이 20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20명 중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각각 몇 명씩입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직이 11명이고 기능직을 포함한 기술직렬이 9명 됩니다. 거의 53%대 47%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는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제가 볼 때는 50대 50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안에는 기술직렬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행정직렬도 하기 때문에, 정원관계는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기획경영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될 수 있는 한 기술직이 좀 많아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339쪽에 특수시책이네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특수시책으로 잘 하셨는데 과연 실효성 있게 잘 되려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민방위대원 240명 정도로 해서 동별로 10명씩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네요? 동별로 10명은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밑에도 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울 것이고 그 동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중에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점검이라든지, 시설물 점검할 때 그 기술 인력을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천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일단 통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일일이 각 동에 민방위대원이…….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명부가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고 민방위대원은 요즘 전산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또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사전 점검을 하면 날짜가 지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시설물 같은 점검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사전 점검해 놓았네요. 사전 점검할 때는 날짜가 지정이 되고…….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재난발생 시에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때는 과연 실효성 있게 그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분들이 당장 어디 출장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활용이 잘 되겠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이수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06년도 계획에는 전혀 없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셔서 현재 시행하는 구가 서울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강서구, 북제주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답변을 통해서 장래 적으로는 사이버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별도의 예산이 들고 현재까지는 사이버교육을 하더라도 집합교육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하는 구에 자료도 수합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다른 타구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구가 4개 구지요?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에는 아마 민방위대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정착이 잘 된다면 민방위교육 소집으로 인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경제적인 유발효과,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시행했는 것도 자료를 참조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것은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 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85쪽부터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는데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반현황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기계식 주차장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매년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은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가 사실 어렵고 현재 잘 안 되고 있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소규모는 안 하고 대규모는 주차빌딩을 겸용해서 하는 것은 늘어나고 있고요.
동록
신동록간사
여기는 대규모라든지 소규모 전부 통합된 것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 주차장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가보면 주차장, 옛날 기계식으로 해놓은 것은 그냥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제대로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겠느냐 지금 쓰지 않으면서 녹이 슬은 상태에서 그냥 전부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겁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관련 부서에서 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증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교통과에서 검증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검증을 언제 받는지, 실지 전부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보면 짜증이 날 정도거든요. 교통과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철거는 못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완화가 된 쪽에는 철거를 하고 주차장 변경을 해 줍니다. 자주식으로 하도록, 그것은 법령상 있어야 될 대수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지금까지도 보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를 해서 쓰는 그런 업체는 없을 겁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사실 그것까지 우리 인력이 미치질 못해서…….
동록
신동록간사
다니다보면 너무 추접하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우리 지역민들이나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짜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점검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387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준공이 난 상태에서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빌라 같은 데가 제일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시설로 했다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바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하는데 이런 데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구청에서 준공이 난 상태에서 점검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점검이 가능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사실 금년 정도는 이렇지만 1년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갈 때는 1,000여건이 나갑니다. 요즘은 거의 건축물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해만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상·하반기 나누어 하기가 좀 벅찹니다. 본래 저희들이 해마다 테마기획으로 우선 그 해 사용되는 것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늘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부족하다.’ 안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을 지어서 준공 남과 동시에 불법 용도로 변경해서 실지 계속 그냥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참 현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가 무진장 많이 발급되고 시행이 되는 관계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다시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대체적으로 보면 옆에 집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결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불법 용도로 이용해서 또 허가가 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위원회가 30명인데 올해 한번 밖에 안 열렸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30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데는 4명, 15명, 보통 10명, 15명이 제일 많은데 30명이 되니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88쪽, 38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9쪽에 12번 항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시·구비로 6억2,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2월 20일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해 놓아서 본 위원이 하나 묻습니다. 월성부터 본동주공까지 5개소 단지입니다. 5개소 단지 말고 성서 쪽에 것만 사업 뭐라고 합니까? 사업을 했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현황요?
만수
허만수위원
황토길도 있고 이렇던데 한번 가봐도 그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시가 되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90쪽, 391쪽, 393쪽, 394쪽, 395쪽, 없으면 396쪽, 39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성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쪽 무허가 건축물 순찰 및 단속 강화에서 성서권, 월배권이라고 하는데 개념이 성서권, 월배권이 어디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구마로를 경계로 해서 남북을 지칭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누차 얘기했는데 그러면 불법 무허가 신고가 성서권 3명, 월배권 2명해서 금년도에 125건입니다. 신고하고 순찰했는 것까지 주민 신고하고 직원들이 5명 나가서 1년 내에 125건인데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적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성소
석성소위원
보면 성서권, 월배권이라고 하면 성당권과 두류권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재래주택인데 전부 무허가라요. 잘 봐 주는 겁니까? 단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석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고하고 우리 자체 순찰한 것 이외에도 항공 촬영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항공 촬영은, 내가 별도로 지적하는 것은 125건입니다. 성서권, 월배권해서 5명이 나가서 1년 내내 한 것이, 여기에 주민신고도 있을 것이고, 주민신고가 몇 건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주민신고도 모르고 합해서 통괄적으로 해놓았어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 주면 아까 신동록 위원 말씀처럼 주차장 예를 들어 요사이는 1대 1입니까? 0.6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가구 수에 차대수가…….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한 가구당 한 대씩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건축을 해 놓고 차량대수가 분명히 주차선은 4대로 그어져 있는데 4대를 댈 수가 없어요. 4대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겉보기에는 아! 이것이 4대지만 4대의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그 규격을 압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2.3m에 5m입니다. 4대까지는 전부 병렬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차 한 대 들어가는데 2.3m, 5m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무조건 소형차고 중형차고 다 들어갈 수는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차선을 4대가 들어가도록 그었는데 한 대 들어가면 딱 맞다 이 말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선을 왜 그렇게 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허가를 잘못 내어 주었다는 결론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대 대어야 될 데에 한 대밖에 못 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오. 두 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앞에 한 대 대고 뒤에 두 대 대면 맞는데 옆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주차방법이 잘못 되었겠지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인데요?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라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좀 넓게 대면 주차하는 사람이 주차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지 라인까지 그어놓았다고 하면 그렇게 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장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97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공동주택사업에서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받아 주시고 민원의 소지가 일어날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꼭 지나가고 난 뒤에 자기들이 요청해서 해 주고 나면 시간 지나고 나서 데모하러 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편리를 봐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옛날 백조도 보세요. 공람공고 날짜가 남아있는데 넣어서 그 동네 의원이 안 해 주려고 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초부터 잘 다듬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398쪽, 39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과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