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항상 격려해 주시는 김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쪽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1쪽부터 2006년도 주요시책사업과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조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다른 어느 과보다도 내용이 알차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업무추진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참여하고 공감하는 지역문화 창출, 문화공보과는 구정의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지역문화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창출, 이런 다양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소관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종목의 연합체를 구성한다든지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지역문화,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풍물단이나 공연단, 이런 것이 거의 소규모적으로 동아리 형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면서 동아리에서 하고 있는 몇 군데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아멜모」라든지「아멜모」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사랑하는 모임인데「아멜모」라든지 성서지역에서 몇몇 분들이 하는 일반 음악을 좋아하는 분, 풍물단은 지금 첨단문화회관에서 몇 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구성되어서 하는 것은 성서지역, 월배지역의 농악대, 그 정도고 특별히 다른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문화의 다양한 창출을 위해서 문화공보과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지역에서 동네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풍물단이나 공연단 이런 것을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회를 통한 활성, 또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는 풍물단이나 동아리 이런 것을 등록이라기보다는 규제를 위한 등록이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록을 시킴으로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끼리 단순한 행사, 축제,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역문화의 정면으로 끄집어내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가 힘을 쓰면 각 지역 동네, 요즘 동네에 보면 풍물 교실 이거 가르치는 데도 많거든요. 소규모적으로. 그런 데도 등록이나 점검을 해서 규제를 하기 위한 등록이나 실태파악이 아니라 이걸 살리기 위한 쪽으로 운영을 하면 지역문화가 되살아나고 이런 동아리를 공보과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싶으니까 동아리 풍물단이나 공연단 이런 데를 비록 지역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단체가 있다면 여사로 스치지 말고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 달 중으로 저희들이 즉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동네 동아리 모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시킴으로서 중요한 발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구립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달서구에서 이 도서관 사업에 2개의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운영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대구시나 교육청에서도 하지 못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인 달서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맞물려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이용시간을 보면 평일 9시에서 오후 7시, 6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후 5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출퇴근시간 대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대입니다. 책 확보도 중요하지마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시간대, 그러니까 모두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을 도서관만큼은 내가 근무하고 퇴근하는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평일 날 6시, 7시라고 그러면 내가 어디 직장의 일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중요한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조례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요원들을 시에 요청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력만 지원이 된다면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은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밤늦게까지 2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안 된다면 근무시간 이후에 한 시간 정도, 또 다른 데 대구시 각 도서관 실태를 보면 대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은 19시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늦게까지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인건비 지원이 충분히 된다면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도서관 운영의 행정적인 면, 그리고 도서대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평상시대로 한다고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성격을 살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전체적인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 도서관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보람된 행정인 것 같으니까 그 쪽에 무게를 두고, 도서대출이나 행정적인 문제는 사안이 있을 때는 평일로 시간을 제한을 하지마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근무시간은 뭐 인력 한두 명만 충원이 되면 2교대로 해서 거의 아침부터 10시까지,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살려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60쪽에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해마다 구청에서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 쪽에 많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6-7년 간 해서 여러 군데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나 실태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시설이 학교 내에 있다보니까 보통 학교에 맡기는 수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학교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체결을 합니다. 시설물관리라든지 운동장 개방 문제라든지 항시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분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학교에서도 그 시설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61페이지 구 실업팀 육성지원이 있는데 검도팀이 비인기종목으로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검도팀인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이 있어서 해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선수단 지원계획에 보면 선수 숙소 32평 아파트 및 차량 구입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구성하는 검도팀 대부분이 순수한 선수나 학생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니고 보통 이런 분들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과연 숙소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신경써야 될 부분은 훈련장이지 숙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해야 될 내용에는 현재 저희들이 선수를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한 명이 10월 24일자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검토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어서 수요가 적었는데 요즘은 각 도시마다 검도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나서 저희들이 선수를 대구시내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다른 데 가서도 한 명 충원하려고 단장하고 코치하고 감독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직접 경기하는 것을 몇 명을 유심히 살펴보고 영입해 오자, 이래서 서울서도 데리고 오고 부산시나 다른 데에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서 한 명 데리고 왔고 부산서도 데리고 왔거든요. 타 도시에서 데리고 오니까 숙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선수를 유치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타 도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점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검도단 운영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욕심을 내기 위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러한 비인기 종목의 평균적인 육성이나 지원,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검도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성적이나 좋은 성과, 그리고 구민들의 인기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검도단 말고 좋은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검도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두 사람 선수영입을 위하여 외지에서 들여온다든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나 인재들을 발굴 내지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숙소까지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거듭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수단의 숙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장이 더 급하거든요. 훈련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체육관을 운영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파악하기로는 거의 체육관을 운영한다든지 사범으로 근무한다는 이중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달서구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앞전 임시회에서 사업계획이 신년도에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마는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 전번 회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환경성 평가, 시에서 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추진, 이 부분을 먼저 하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 사업도 내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되어 있지마는 저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환경성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의 여론조사를 미리 취합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조사를 내년 하반기에 8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에 넣어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환경성 검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만약에 타당성 용역 조사시에 병행할 수 있다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빨리 하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상반기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실적이 있는데 2번에 보면 민선지방자치 10년 「달서구의 꿈과 희망 발간 배부」인데 ‘과’자를 한문으로 썼는데 아이디어가 특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문으로 ‘과’자가 뭐냐 하면 부사격 조사입디다. 비교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가 국문으로 ‘과’고 한문으로 果는 나무열매라든가 과일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보통 전문대학 같은 데 선전이나 홍보할 때 보면 뭐 “한 가지만 미쳐라”고 할 때 ‘미’자를 아름다울 美를 쓰고 하기는 합니다. 공보과에서 왜 ‘과’를 한문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디어가 특이하거든요.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학교에 홍보할 때 아름다울 美자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의도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혹시 오타나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과실 과’자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에 과자는 단순히 접속사로서 이루어진 그런 것인데……

아니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꿈을 이루어준다, 꿈을 하나의 열매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어디 다른 데 것을 보고 베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풀뿌리 과학이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팜플릿 나온 것을 베꼈다고 하던데 이것도 안 베끼고 벤치마킹 하기는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지역문화 창출하고 56쪽 6번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문화재 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문화재 현황에는 국가지정, 시지정, 전통사찰 이런 것을 지정된 곳으로 관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지금 월배지구단위에 월성지구에 선사유적 또는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발굴된 것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가 봤는데 통제를 합디다. 외부인 출입을 금지……

예, 발굴 중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입석돌이라든지 그런 유적들, 유물이 나오면 어디서 보관합니까?

아파트 현장이나 각종 공사장에 하는 절차가 처음에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발굴 기간이 현재 월배지역은 영남문화재 연구원과 경북문화재연구원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면 마지막에 최종 발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서 문화재청으로 제출하면 문화재 청에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뭐 크게 국가문화재라든지 특별한 것은 없었고 대부분 작은 것이 나오면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이동조치 해서 별도로 표지석을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또 석기유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물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못하지만 그걸 어떤 식의 보관을 할 필요는 있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었는 것이니까. 우리 역사박물관도 있고 한데 보물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역사박물관에도 보관하고 지금 흩어져 있는 입석돌들도 지금 어디로 가 버렸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입석돌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직 입석이 발굴된 지역은 없습니다.

발굴된 것이 아니고 논 중간에 입석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없어졌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2개월 전에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세 군데는 있습니다. 1, 2, 3호는 있고 4호가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는데 지금 거기는 현재 공장을 지었는지 없는데 거기는 제가 그 지역에 만약 개발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지정된 곳만 내실있게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할 내에 개발로 인해서 발굴된 것도 어떤 한 장소에 놔두었을 때에 월성지구에서 이렇게 유물들이 출토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자기라든지 유물이 나와서 만약에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물성보다도 거기 가보면 정말로 제가 역사박물관에 갈 때도 돌도끼 하나라도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저것이 무슨 돌도끼냐 할 정도인데도 거기 가면 제가 보기에는 더욱 가치있는 돌도끼들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잘 해서 우리 구청에 역사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큰 살림살이를 살아가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십니다. 우선 95쪽 2006년도 세입목표가 있는데 작년도보다 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도에는 구세가 122.4%에서 86.7%로 줄었고 시 세입이 105%에서 97.7%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뒤에 보면 이유가 있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줄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효율적으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또 체계적인 과학적인 관리 노력을 하겠다,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를 해 가지고 거두어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서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없어도 세수감소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 드린 내용은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세입만 보고를 드렸고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예년보다 크게 줄거나 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도 사실은 2005년도보다 좀 줍니다. 주는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면허세 3년 동안 못 받았던 것을 한꺼번에 다 받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주는 것보다도 좀 더 늡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 세입은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크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평상적으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목표가 2006년도는 3,123억으로 잡혀있거든요. 2006년도 목표인데 얼마 거둘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가 1,855억입니다. 1,855억 중에는 지방세가 289억, 세외수입이 307억, 지방교부세 80억, 조정교부금 505억, 보조금 673억 해서 1,855억으로 편성했는데 3,123억에서 1,855억으로 나누면 60% 수준이 되거든요. 목표는 원래 더 많이 잡아놔야 되겠죠? 목표가 적어서 나중에 적게 받으면 안 되니까. 3,123억 이거 다 받으면 돈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다 포함해서 합계가 3,123억입니다. 목표가. 실제 예산은 1,855억이라는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비율로 나누어보니까 60%, 59% 이래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60% 이래 맞춥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 세입, 시 세입 합계가 3,12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1,855억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855억 중에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목표액을 잡은 것도 구 세입에 보면 과년도 분하고 세외수입을 합해 가지고 594억을 잡았거든요. 나머지는 재원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그것으로 충당하고……

그게 1,855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 세입에 2,528억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3,123억을 이야기합니까?

95쪽에 보면 2006년도 세입목표 책정을 해 놓았는데 합계가 3,123억을 잡아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내년 예산이 1,855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123억 잡았는 것은……

이것은 밑에 시 세입이 2,528억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받아서 보내주면 거기서 일정 교부금만 3%인가 받는 겁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3%입니다.

이 표로 봐서는 전부다 우리 세입으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나는 그래서 관행이 60% 선으로 잡고 많이 받으려고 해 가지고 돈을 다 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재원조정교부금이 줄고 대신에 무엇을 3년 간 받는 다는 말씀입니까?

면허세.

그러면 면허세는 우리 면허세입니까?

아니.

시 면허세입니까?

시에서 우리가 그 동안 못 받았는 것이 2003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것이 3년 간 소급해서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허세는 구 면허세가 아니고 시 면허세입니까?

그렇지.

員 허면 맞아요?

맞아.

과장님, 맞아요?

여기에 구 세입 면허세하고는 별도입니다.

좋습니다. 그걸 제가 미처 이해를 못 했고 91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작년보다 배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4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올해 10억 받았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7쪽 직원 현황이 있는데 세무과가 현재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2명, 행정직 2명, 해서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큰 구의 세입을 담당하는 거대 과에서 4명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급별로 분석을 해 보면 8급에는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34명입니다. 그리고 9급은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7급은 그대로 맞추었고. 이런 것이 다른 과하고 특이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다음에 해소방안은 없는지?

지금까지 세무직 인사는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 대 현원이 직급별로 맞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6급 이상은 거의 정·현원이 맞아지는데 7급 이하는 잘 안 맞습니다.

8급이 10명이나 많고 9급이 부족하고 갈수록……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곤란해지는 것이 이제는 세무직에 대한 인사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직은 특수한 여건이 있으니까 전보를 순환전보하는 걸로 동의를 해 가지고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동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은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우리 구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현원 조정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차차로 맞춰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원 문제는 지금 장기교육 가 있는 6급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과표팀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충원이 안 된 상태이고 직원 2명도 과표팀이 생기면서 증원된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6급이 T/O가 10명인데 8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과에 보면 계가 많게는 8개도 있지만 보통 4-5개 계가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국장님, 근무평점을 할 때 과에서 A를 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주죠?

예, 순위를 매긴다면 1번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면 세무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4개 과에 있는 사람은 4개 과에서 A를 받는데 여기는 8명이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만약에 5명까지는 A를 한 명 주고 만약에 10명 같으면 A를 2명을 준다든가 하는 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긍무평정은 수, 우, 양, 가로 하는데……

세무과는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불이익은……

아니죠. 만약에 4명이 있는 과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1등 A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8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컴퓨터로 조정이 되는데 저절로 자동적으로 됩니다. 인원이 많은 부서에 1번하고 인원이 적은 부서의 1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정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정원조정은 우리가 하지마는 업무평정에 대한 것은……

그래서 왜 8명밖에 안 주느냐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은 교육갔고 한 사람은 과표팀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곧 됩니다.

그러면 10명 같으면 평점……

10명 중에 8명이 세무직이고 두 명은 행정직입니다.

그건 아는데 근평에 상위 등급을 줄 수 있는 것이 10명 정도 되면 두 사람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되죠.

8명 같으면 안 됩니까?

‘수’가 20%이기 때문에 2곱하기 8하면 16, 1.6명이니까 두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세무과 팀장들 사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인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는데 홍위원님한테만 그 말이 들립니까?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

그건 민원이 아닌데……

민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했는 만큼 보람을 찾고……

알겠습니다. 홍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고질적 체납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라든지 차량을 강제로 압류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상습 고액체납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이나 출국금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고질 체납이 장기고질 체납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체납자가 생기면 부동산부터 압류를 안 합니까? 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형사고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는데 작년에 출국금지 두 건을 하고 형사고발 예고를 했는데 형사고발 예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일부 납부를 해 가지고 형사고발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고 출국금지는 두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습 고질 체납자로 분류되는 층은 얼마정도 체납을 상습 고질 체납자로 분류합니까?

금액으로 과다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이라도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일단 작년에 보니까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예고를 하니까 찾아와서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걸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어려운 자영업자는 저소득층 이런 것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액이 얼마 체납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은닉 내지 탈루를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으로 강력한 형사고발 예고 내지 조치를 통해서 고액 상습체납자를 해결함으로서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 성과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남발은 곤란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100페이지 보면 자금운영 효율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있는데 금년에 우리 구 금고 선정위원회를 제가 참여해 보니까 수익증대 이자의 증대에 대해서 배점기준을 구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강화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강화된 부분을 미리 금고 선정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기관에 의지를 보임으로서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 금고 선정위원회 기준이 약간 상향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구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익금 이자액을 증대하는 부분에 배점기준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이자액을 수입을 증대시키는 이런 배점기준 강화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있겠습니까?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금고 계약을 할 때는 이자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금고 재계약을 하게 될 때는 이자수입 증대 부분에 배점이 강화되도록 하겠고요, 지금 금고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자기들이 약정한 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시기 별로 잘 안배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정기적금이나 환매채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금고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그 당시에 돌입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예시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3년 시작 시점부터 우리 구는 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익 증대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의지를 알려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세액계산 서비스, 이건 새로운 제도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괜찮은 시책 같은데 아쉽게도 대상 세목이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사업소세 해서 전부 시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구의 재산세 부분이 과표체계의 복잡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려움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비록 효과는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오차나 틀리는 경우는 많지마는 시행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구세인 재산세가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4가지 세목은 거의 대장상에 드러난 것도 있고 대부분 과표 체계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이상은 몇% 적용한다고 하는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재산세에 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본 결과 사실상 체계가 과표 산정에서부터 주택시가산정까지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어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되면 이것도 같이 탑재가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지원단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투자통상지원단 2006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국제교류사업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 특수시책 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투자통상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통상지원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이 정식으로 발족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신년도부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 해외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의 한 단의 성격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조심스러운 활동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113페이지 보면 국제자매 우호도시와 교류사업 적극 추진이 있는데 투자통상지원단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시성이라든지 홍보성, 그리고 단순한 교류 이런 것은 지양하고 진짜 투자통상지원단이라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자매도시의 적극적인 교류에 통상지원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복지지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에 8개 구·군 중에 우리 달서구가 유일하게 성서 첨단산업단지인 큰 공단이 내재해 있고 인구가 60만을 상회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많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라든지 작년에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이런 것도 계획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를 통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제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말 대구에 와서 달서구라는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누구 말마따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서 호평을 받는 좋은 인상과 좋은 뜻을 이룸으로써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셔서 우리지역에 대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조례와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했으면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서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고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달에 기업유치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연말에 일부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조례가 어느 자치구에서 만들었는 것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탈출주민이 우리 지역에 상주하는 것은 외국인으로 봅니까?

북한 탈출주민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우리 지역에 오면 아마 행정지원과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알선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외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될 부류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여하튼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상 투자통상지원단이 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1년 채 못 되었죠?

아직 1년 안 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체육대회 한다고 예산도 받아갔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이 그 때 인도네시아를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새로 하기로 했죠?

예.

인도네시아도 하지만 일본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일본은 실지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일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국제교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본어도 한두 사람 있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특수시책도 있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하시고 특별하게 애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애로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런데 거시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시행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직원들과 팀장님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복지사업 추진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목욕탕, 이용소 요금 할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2,000명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 7개, 10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시범으로 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청취는 2006년도 구정의 파악과 본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질의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