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환경보호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환경보전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9일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늘 보고 드리는 가운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화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소병도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원수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서 27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앉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 환경보호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279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보고가 계셔서 질의가 별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잘 하시네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우리 환경문제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각 팀장들하고 쾌적한 달서, 깨끗한 달서를 만드는데 실제로 뛰는 환경감시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1페이지 수질환경 오염도가 서구나 북구보다는 우리 구가 다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래천에 본위원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는지 일부러 봅니다. 가보면 토양까지 오염이 되어서 양쪽에 풀이 완전히 덮혀 있습니다. 시골 가면 하천이나 낙동강 살리기 해서 상당히 하천을 깨끗이 해 놓았는데, 여기도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자주 나갔다 왔고, 저희 국장님하고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최근에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고래천과 대명천의 하수를 차집관거를 이용해서 밀폐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천화 되는 지역에는 방류수를 펌핑해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계셨고, 또 이 사업은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부청장님을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대명천, 고래천 등이 하수도에서 수변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위에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올림픽공원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기에 아침 조깅도 해 봤는데, 선수촌 뒤로 돌아가는 한 4㎞의 하천을 과거에 오염되어 있던 곳을 말끔히 정리해 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서 그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가도록 해서 시내 복판에 잉어가 자라고, 물고기들이 많이 자라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정비라도 하고, 양쪽 가장자리에 충분히 길이라도 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도록은 못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면 덜 지저분해 집니다. 이렇게 정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90페이지 먼지발생 저감이 있는데 공사장 주변 반경 1㎞ 이내 도로 청소 및 살수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 자료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사장이 발주하게 되면 건설과나 건축과나 업자에게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철저히 협조해 달라는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하나 보내주고, 일단 거기에 착공을 하고 나면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두류1동 하수관거공사가 1m80㎝ 곱하기 1m80㎝짜리로 아주 컸습니다. 잔토가 수 백 차가 두류1동에서 빠져 나가 두류2동 동네 복판으로 해서 외곽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꼭 붙어 서서 있으면서 타이어를 흙 없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살수차를 안 써도 먼지 하나 없었어요. 거기 시내 복판에 하는데도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지요?

예.

그러니까 업자들이 성의만 있으면 차가 나갈 때 살수해서 깨끗이 씻어만 주니까 먼지 하나 안 나요. 이런데 살수차는 하나의 홍보적이라고 보는데, 흙이 나가 있는데 살수차로 물 뿌리고 지나가면 금방 마릅니다. 마르고 나면 또 먼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장에서 차 살수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이어에 흙이 안 묻어 나가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공사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법대로 하도록 우리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위반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내년에 우리 공사장 주변이나 비산먼지 발생 방지에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쪽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효율적 시행인데, 제가 없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오염총량 삭감사업 추진으로 삭감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삭감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물금취수장, 부산 같은 경우에 2ppm을 유지하려고 하면 대구에서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이 BOD 몇 ㎏이어야 한다는 걸 국가가 강 전체를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현재 배출되는 게 몇 ㎏인데 2010년까지는 배출 오염물질을 몇 ㎏으로 줄여야 된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든지 해서 줄여야 낙동강 물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고 하면 대규모 공장에는 너희가 2004년도에는 하루에 BOD가 몇 ㎏ 나오는데 2010년까지 몇 ㎏으로 줄이라고 하는 할당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1,710이란 숫자가 있는데, 이걸 줄여야 되는 양의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1,710만큼은 늘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년 시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다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생기면서 그만큼 양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하고 정부하고 협상과정에서 대구광역시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장이 시설되어 있음으로서 이 양만큼은 늘어도 괜찮고 줄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유가 1,710㎏만큼 배출할 수 있을 만큼은 시설을 늘려도 된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성서4공단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 수질오염은 워낙 업체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할당량을 좀 늘려야 되고 삭감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일수록 기업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하류지역에서는 삭감량을 늘릴수록 득을 볼 수 있지만 삭감량을 늘릴수록 우리 관내가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삭감량을 좀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업이 처리를 좀 덜 하고 내보내도록 하는 게 우리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한 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체로 봐서는 허용수치를 늘려 주든지 해 주면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시책을 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돈규 위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별도 사용처가 있습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환경개선사업이나 기술사업 등에 환경개선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납부된 금액의 10%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그 중에 1%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징수금액의 9%가 우리 구청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금년에도 4억6,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대기오염차량들의 수시 감시를 차량을 막고 하지 말고, 어디 적당한 코너 부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달서구 관내 차량 대기오염을 막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차량의 출입이 많은 곳에 유나이티드 스모그라(UNITED SMOG)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에 순찰차량이 있습니까?

저희들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매연단속 차량이 한 대 있고, 업무용 스타렉스 차가 한 대 있는데, 저희 직원이 운전자로 지정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 주야간으로 단속 시에 단속장비라든지 인원을 수송하고, 활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일부 환경청결과도 상관이 됩니다만 “별도로 차량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기사직을 두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에 여쭈어 봤는데, 직원에게 종합보험을 들어주고 상시 운행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스타렉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그 스타렉스에 외부 도장이 특수도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감시차량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료를 다 돌려드렸습니다. 싱가포르 자료도 그렇고 미국 자료도 그렇고……. 특수도장을 해서 환경감시차량이라고 떳떳하게 써서 다니시라고요. 자꾸 다니시면 악덕업자들이 그걸 보고라도 중지를 할 겁니다. 예방을 하세요. 숨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스타렉스도 좋지만 티코나 소형차, 국민차를 사서 한 두 군데 수시로 다니면서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강변이나 호수 주변이나 해안가에, 울산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디다. 배를 띄워서 수시로 수거도 하고, 또 호수 가에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에서만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걸 좀 고안해 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이 필요치 않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양이 되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이후로 우려 되는 것은 지방환경청에서 할 때는 모델케이스로 단속이 일부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 조심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저는 그런 것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그 환경보호과 23명으로는 우리 달서구 전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자연보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후속조직으로 푸른달서21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명예감시원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예하 조직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는 사안들이 식당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투기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에 싣고 멀리 간다든가, 여러분께서 감시를 하시다가 주위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날 때는 하수구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식당 주변이나 점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확실한 단속을 해 주시면서 그 하수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 대기오염의 종합대책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누차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관계는 업소별 배기량은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종합을 했을 때는 상당한 양의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성서 신주거단지에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가 수성구보다 발전하지 못하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군도 문제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감사 때 용역을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구광역시와 성서공단과 환경청과 산자부와 다목적으로 함께 숙의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협조만 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방음벽 관계는 벌써 2년 전부터 본위원이 지역 일이 되어서 한국도로공사 책임자를 서울서 내려오라고 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속도로가 나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으니까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본위원은 구미 대구 간에 고속도로가 확장되었다. 중앙고속도로가 신설되었다. 88고속도로가 신설되었다. 구마고속도로가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서지역, 달서구 지역의 도로에 매연가스와 공해와 소음공해가 심하다. 여러분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수용했습니다. 당연히 조치를 하셔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화장실 법이 바뀌어서 작년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지역에 하나 푯말 붙여서 열어 놓은 데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 부분도 90여 개 가지고는 태부족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각 지역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거기다가 지정공중화장실이라고 표찰을 붙이든지 해서 좀 더 활용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