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11월 6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11월 21일 2006년도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변삼랑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삼랑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6회금산군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윤재호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면에서는 자체세입은 매년 안정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2005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는 아니며 의존세입은 대형 신규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된 반면 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 수요는 2006년도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필수 경비의 증가와 보조사업비는 지원액은 감소한 반면 군비 부담액은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또한 2006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비의 확보 등 당면 현안 사업비는 대폭 증가될 전망이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분야별 시책 사업비 확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복지, 환경, 농업 관련 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은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하면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금산의 신활력사업 및 10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인 다락원 운영과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수준 높은 문화와 평생교육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관광, 체육 분야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행상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의 본격 추진과 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늘려가면서 고품질·친환경·농외 소득의 길을 더욱 가속화하고 환경과 산지의 자원화, 군민 모두에게 으뜸 복지의 길을 넓혀 나가기 위한 복지시책 및 금산을 살기 좋은 보건 건강도시로 육성해 가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의 길을 가기 위한 정보화 사업비와 공무원 자질 향상과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 예산을 확보하는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 2,019억 8,600만원보다 0.06%인 1억 2,800만원으로 증가되어 2005년도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19억 8,4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5.01%인 8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억 3,000만원으로 2005년도 286억 7,800만원 보다 29.81%인 85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증가율 4,6%보다 신장율이 거의 없는 원인은 대형 신규사업의 종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형사업의 발굴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은 신규확보 및 증액사업에 마을 하수도정비 18억 7,5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억 6,7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1억 500만원, 사방사업 14억 2,600만원이 되겠고 감된 사업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0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3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세입은 총 규모의 21%인 382억 2,9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18.81%인 60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70억 8,6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32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1억 4,3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2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4억 9,600만원으로 2005년보다 1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총 규모의 79인 1,437억 5,500만원으로 2005년도 1,411억 3,200만원 보다 1.86%인 2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3.1%인 1,330억 3,400만원으로 2005년도 1,273억 900만원보다 4.5%인 57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요사업비와 금산의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의 본격적 추진경비등을 반영 시책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1.31%인 378억 8,400만원으로 2005년도 356억 3,600만원 보다 8.83%인 31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이는 관서 운영적 경비는 2005년 수준으로 계상하되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를 추가 반영하고 인건비, 기준경비, 선거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인상으로 증액 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5.59%인 101억 6,600만원으로 2005년도 103억 6,300만원보다 1.9%인 1억 9,700만원이 감소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억 3,000만원으로 2005년도 286억 7,800만원 보다 29.81%인 85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38억 4,000만원으로 2005년도 25억 4,400만원보다 50.94%인 12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비 국비 14억원을 추가확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억 5,300만원으로 2005년도 10억 4,800만원보다 10.1%인 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7,000만원으로 2005년도 1억 6,8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는 4억 1,900만원으로 2005년도 4억 1,8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 2005년도 24억 2,100만원보다 23.9%인 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2,500만원으로 2005년도 6억 1,300만원보다 30.7%인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는 34억 300만원으로 2005년도 26억 1,900만원보다 29.9%인 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추부 농공단지 조성지구의 재산매각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2억 2,300만원으로 2005년도 2억 5,100만원보다 11.1%인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9억 9,700만원으로 2005년도 180억 9,600만원보다 61.3%인 110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의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신활력지구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은 사업 완료시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49억 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90억 8,200만원, 추부 농공단지 조성 74억 9,400만원,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53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2006 금산세계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12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엑스포 대비 인삼시장 환경정비 20억, 인삼축제 11억, 도로변 꽃길조성 및 꽃탑 설치 8억, 건강체험 페스티발 5억, 엑스포 대비 도로 표지판 5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 96억 등 24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의 건설·도시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업비 3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86억 등 24개분야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을 살기좋은 보건 건강도시로 육성해 가기 위해서 진료약품 9억원등 2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교육 분야를 가장 금산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기위해서 사업비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의 생태자원화로 그린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28억등 8개분야에 10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농외소득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로 확포장 50억원등 2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에 소하천 정비 15억원등 10개분야에 3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직장체육팀 육성 4억원등 13개 분야에 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신활력 및 10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산림의 자원화 및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마무리 사업에 8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사방사업 18억, 생태숲 조성 14억, 숲가꾸기사업 17억, 산촌종합개발 7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의 길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하여 군정업무추진 행정장비 교체 1억원등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밖에 금산의 큰길 SOC사업 등 타기관 시행사업은 우리군에서 총 695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추부-대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 209억, 인삼종합전시관 외곽도로 개설 140억, 마전-은행간 도로 확포장 43억,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 12억, 대전-복수간 도로 확포장 180억, 금강수계 하천정비 69억, 금산천 하천정비 23억, 수해 상습지 개선 8억등 이러한 사업이 2006년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의 씀씀이는 최대한 절용하는 대신에 사업예산을 늘리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37호 제1항 및 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를 삼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시간은 2005년 11월 29일 1일간이며 금산군수 권한대행 농림과장을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7건이며 질문의원수는 여섯명이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하선국 의원이 발의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성하 의원님, 하선국 의원님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업무결산및2006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안녕하세요.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기획정보실 업무결산 및 2006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군정의 여건과 전망 기획정보실의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6년도 기획업무의 추진 의지와 방향,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군정 여건과 전망입니다.국가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 지속성장과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로 지역별 특성화 분업화 된 국토 발전이 추구가 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의 자립적 발전여건이 개선될 전망에 있습니다. 지방은 고속철도망 확충 및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생활패턴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지방의 정보화 발달로 인한 주민의 알권리 증대, 또 내년도 선거등을 통해서 지역계층간의 격차와 갈등 해소가 시급히 요구가 되겠습니다. 또 군 의회 의원 여성 진출등 여성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금산군정의 비젼입니다.우선 민선4기 새로운 새희망으로 새출발을 해서 최고를 향한 희망찬 도전을 하고 선진국 수준의 성공한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2006년도 금산군 비젼을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정보실에 대한 보람과 아쉬움입니다.고품질 분야에서 아젠다 2015 용역사업으로 완료해 가지고 이중에서 221가지의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탄바 있고 신활력사업 계획 평가의 중부권 우수단체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를 5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2000억원 예산시대의 알뜰재정을 운영해서 22억 4,0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소송업무 등 자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바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는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균특회계에서 144억 7,000만원, 즉 작년도에 비해서 11억 1,000만원을 7.7% 증액한바 있고 2005년도 조기 집행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한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말 대비 지금 현재 10월말로 해 가지고 약 1,568명이 감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단위시책으로서 2005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은 총 기획정보실에서 63건을 계획하고 완료를 32건, 추진중 30건이 있습니다.미추진 1건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와 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기획업무 추진과 방향입니다. 생각은 세계로 행동은 지역을 향해서 실시하면서 업무는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를 통해서 2006년도에는 희망찬 민선 4기를 출발시키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글로벌 엘리트 인재를 육성하고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를 마무리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주요 단위시책은 총 28개 시책으로서 창발안건 혁신 12건 개선 15건으로 해 가지고 28억 9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쪽입니다.금산군 장기비젼 아젠다 2015에 대한 본격 시행입니다.말씀드린 대로 221가지 시책중에서 금년도에는 81개의 시책을 예산 사업 63건, 비예산 사업 18건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21가지 시책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6,9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10년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발굴된 예산의 시책을 통해서 실행계획을 토대로 해서 연차별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통한 지속적인 자문을 같이 병행하면서 시책을 효율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정평가단 운영계획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당초에 9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96명으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을 2004년도 1월달에 조례를 개정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30명에 대해서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군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평가를 받아서 발전적인 제안을 수렴해 가지고 평가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활동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사업별 예산 제도의 도입입니다.2008년도부터 전국적인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전 서구, 광주 동구, 경기 부천, 충남에 천안과 금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배정 운영을 위한 팀 구성을 하고 예산 품목 분류체계를 축소 단순화 하면서 목 중심의 예산 편성 운영 평가 감사체재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여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계 예산 집행의 산출물 내지 성과를 측정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율적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연 2회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도 10억이상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해서 사업을 선정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의 탑다운 확대입니다.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작년에 381억원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자율 배정을 해서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줬는데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437억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각 실과사업소에 사업소장의 재량을 확대시키면서 예산을 확정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정살림 알뜰하게 제때하기입니다.이 부분은 신경영 4대원칙에 입각한 알뜰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사성, 소모성, 경상예산을 절감 운영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 유보 추경 삭감조치 모든 사업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행·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알뜰살림을 제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사 행정강화입니다.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예방과 지원 성과 감사를 통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행이 발현되는 공무원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공명선거의 저해 공직자를 엄벌하는 그러한 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처벌 위주에서 직무감찰등을 연계한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발굴 차단함으로써 예방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사업의 시책 예산사업의 대상 모니터링제를 실시를 해서 적시성을 확보를 하고 군정 수행안이 원활하지 못한 곳을 적체되고 막힌 곳의 지도· 점검으로 행정 수행 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장입니다.사업장 자주 찾아서 부실공사 제로화 하기입니다.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고품질 시공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전문직 공무원의 고정 배치로 빈틈없는 현장 감찰을 이행하도록 하고 의회 사업현장 돌아보기 때 감사부서에서 동행 부실공사 사전에 예방하고 마을별 명예감독관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전문화된 행정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송사건을 최소화 하고 현재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법무행정서비스 향상을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법규 시스템의 철저한 전산 관리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신활력사업을 통한 금산 인삼약초 산업의 혁신입니다.인삼약초 산업의 생산-가공-유통-경영마케팅 분야를 전문가의 컨설팅과 지역주민과 산학협력단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감히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개분야 18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국비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바 있습니다.이 부분은 지역혁신 체계구축(RIS)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토론·교육등 의식전환을 하면서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 역량을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혁신 마인드 확산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혁신 주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혁신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전문교육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혁신과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행태·업무·인사·조직·서비스 등 5대 혁신과제 추진을 가속화 하면서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 5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분야별 정책 컨설턴트 그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여와 경쟁을 유도한 혁신 평가의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사업내용은 지역혁신의 평가 보고회 또는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개인부서 혁신 마일리지제 도입 운영, 혁신사례 발표대회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자료관 운영에 따른 기록물과 행정자료의 안전보존 및 완벽한 문서이관 관리로 기록문화의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서 우리군만 구축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은 자료관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3억 7,200만원의 군비를 반영한바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근거는 전자정부 로드맵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시군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0개업무에 대해서 전시군 동일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정보화 취약계층 주부 노년층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추진방법은 주민의 IT 및 OA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정보화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정보화 자격증반 운영, 언제나 누구나 컴퓨터 교육 수강이 가능토록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 전산장비 통합 유지관리입니다.군 보유 행정전산장비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방법은 군보유 서버, 데이터베이스,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일괄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서버 PC 프린터의 장애처리 장비부품 및 소모품 공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연합 즉 유나이티드 시티 로컬 거버먼트(United Cities Local Governments) 의 약자로 해서 UCLG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입 회비의 성격상 연간 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가입을 하고 엑스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엑스포 대비 국내교류 추진강화입니다.관·학 협약을 맺고 있는 7개 대학 관계자의 축제를 초청한다든지 전국 14개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간에 대한 취업, 축제 또는 엑스포시에 지역 전시관 및 친선 축구대회를 참석한다든지 관학 협력체간의 문화행사 유치 및 축제 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을 통해서 국내교류를 추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분야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 사용전 검사업무 일체 등 4개분야 38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사항으로서 작년도에 정보통신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도 7월 30일날 이양돼서 정통부에서 시장 군수에게 넘어온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 처리 절차 및 관련규정 등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정보통신 설비공사 설계 사용전 검사 철저로 해 가지고 부실 시공 및 사전예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이버 공간 운영입니다.변종 사이버 테러 대비 보안기능 및 주요기능 강화로 민원처리의 온라인 망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추진 방법은 네트워크 온라인 망의 취약점 분석후 신공법 도입으로 보안기능 및 주요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신종 사이버 테러 대비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환경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환경개선 및 통합망 구축입니다.도-군간 기간통신망 운영장비인 초고속다중화장비가 노후 및 생산 중단되어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보다 기능이 다양한 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6년도에 도입된 시설인데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각 시군 공통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성통신망 서비스 제공입니다.주민과 행정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종합터미널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부가기능을 발굴 접목하여 품질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전산망의 발신지 표시 기능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신공법을 활용한 부가기능 조기시행, 또는 첨단기능 최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의 군정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저희들 군정 주요 통계수첩을 발행을 하고 통계로 보는 금산 모습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의 적기 조사 및 발간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붙은 사업으로 농업 총조사, 또는 사업체 기술조사, 광업체 조사 등 국도비는 재배정되는 사업으로서 군비 2,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객만족의 통계서비스 확대입니다.금산 통계연보 DB구축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군정 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통계정보센터를 활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저희들 2006년도 구상사업의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단 제일 위에 쪽에 나오는 금산 장기발전 아젠더 2015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으로 저희들 예산에는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장기비젼 아젠다 2015를 총괄하는 기획실 입장에서 221가지 시책에 대해서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2006년도에 28개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28개 시책 나온 뭐 근거가 있어요?

예?

28개 시책을 갖고 나온 근거가 있냐구요. 왜 28개 시책을 추진한다고 했죠?

저희들 업무구상보고에 지금 제가 보고한 이 시책들이

작년도 몇 개 시책 추진했죠?

작년도 63개 시책입니다.

53개인가 줄었죠? 52개인가?

예.

그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건 통합을 했습니다.작년도에는 맡은 업무중에서도 각 직원별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세부화 되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시책을 정리를 했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또 개인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60여개 시책으로 나눠진 걸로

금산군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플러스 운동및 인구증가 마을별 1공무원 담당제 운영이니 이런 것도 추진을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비예산 사업도 많이 넣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냥 대충 하는 걸로 작년도 63건 했는데 28개 63건으로 봐서 보면 중요한 시책들이 많이 빠져있다 이거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심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참고좀 해 달라는 얘기고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업무계획 보고는 별도로 또 하게 될 겁니다.

업무구상보고하고 업무계획보고하고 뭐가 틀려요? 그놈 가지고 넘어가는거 아녀요?

그거 가지고 넘어가는게 아니고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 세워야 되고

어차피 여기 비예산 사업이 많이 들어있는데 의회쪽에서는 업무구상보고를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 이거요.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거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작년도 63건을 잘 추진하다가 28건으로 팍 줄여놓으면 의회 업무보고를 소홀히 추진하는게 아니냐 이게 문제죠.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인구플러스나 인구 같은건 추진을 해줘야 하잖아요. 구상보고에 안들어가고 어떻게 계획을 보고합니까? 구상보고도 없이.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은 요구를 안한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넣었어요? 예산 심의때 하지, 그렇잖아요. 예산 들어간건 예산 심의때 보고를 할거 아녀요. 그런데 누가봐도 이걸 보고서 소홀히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지 이걸 세밀하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예산이 안들어가서 안했다고 보면. 예산이 안들어가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안들어가도 할건 해줘야 해요. 지금 우리 군으로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인구가 줄고 있는 문제인데 작년도는 그래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했는데 여기는 싹 뺐다 이거요.

작년도 업무구상보고할 때 인구관계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을 보고해놓고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모른다고

업무구상보고때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갔으니까 나왔죠.

내년도에 어차피 업무보고를 다시 하잖아요. 2006년도 업무계획을

그렇게 하려면 지금 뭐하러 합니까? 할게 없죠. 내년도 할걸 지금 뭐하러 헛시간 버리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업무구상보고를 구상하고 있는 걸 여기 다 해줘야 우리가 알아듣고 다음에 업무계획 보고때 또 따지는 거지. 내년도 그냥 해 버리지 뭐하러 보고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그게 아녀요. 업무구상이라는 건 어려운 업무를 갖다가 구상하는거 아녀요. 이거이거 해보겠다고. 그런데 중요한건 빠졌다 이거요. 빠지는 숫자가 35건이요. 거기에서 작년도 금년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을 거요. 그렇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봐서는 그 인구증가같은건 한번 넣어줘야 할 문젠데 실장님은 내년도 업무계획때 보고한다면 지금 보고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뭐하러 이걸 듣습니까? 제 생각이요. 어때요?

저는 그런 뜻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정리를 했다면 저희들이 봐서는 의회쪽에서는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거요. 구상보고를. 그럴려면 안하는게 낫다 이거요,.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게 인구라 이거요. 35건이나 빠진거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빠졌다 이거요. 저도 지금 봤지만. 그렇다고 보면 뭔가 실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때 보고할 거다 하면 우리가 지금 왜 앉아서 이걸 보고를 듣고 있느냐 이거요. 구상보고를 들어야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내년도 그냥 업무계획 듣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맘대로 하세요. 그건 의회에서 맘대로 하셔야지 제가 뭐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랬는데 대충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데 마음대로 한다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년도에 업무계획은 어차피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할려면 우리 업무보고 받지말고 내년도 같이 받읍시다.뭐하려 우리가 헛시간 없애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받자고요.

기획정보실장님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여기서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자니까 이걸 내년도 받을 걸 왜 또 받냐 이거요. 나도. 서로 어렵잖아요. 내년도 받는걸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한다면 우리 받지 말자고요. 내년도 받고.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구상보고 받는거 하고 업무보고 받는거하고는 집행부 차원에서 좀 다릅니다.그것을 구상보고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확보되면 그때는 완전한 사업보고식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할 리가 일단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구상보고 내용이 너무나 부실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또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우리가 지적해줬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왔는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다른 의원님이 질의가 있는 내용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님, 이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짚어줬는데 실장님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한다, 그때 넣는다 이거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보고 안받으면 안하겠다 이거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보고를 받고 있어야 하냐 이거요. 왜 우리가. 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실장님 생각은 내 지적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의회에서 업무보고 안 받으면 안받겠다면 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왜 실장님이 의회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안받는다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질문을 합니까? 빠진 것이 있어서 그때 그때 하면 그런건 중요한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비예산 사업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기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도 안 드리고 꼭 필요한 걸 얘기를 안한다면 여기 왜 앉아서 이걸 받아야 하냐 이거요. 나는.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집행부한테 공박을 당하면서 이걸 받아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 둬야지, 나는 지금도 그래요. 뭔가 정회하고서 협의를 합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 사항은 한분의 의원님에 대한 소견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진행을 요구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업무보고 받을 그런 자세들이 구상보고를 받을 자세가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죠.

그러면

이거 개인 소견이 아닙니다. 다 들으셔서 아셨을거요. 현황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계속 진행을 하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제가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의원님께 물었습니다.그런데 진행을 원하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의원님들의 다수로 따르겠습니다. 정회를 원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을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정회하는 의원님 손이 더 많이 들으셨습니다. 잠시

의장님, 지금 일부 의원님에 대한 동의안도 안 나왔습니다. 동의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가신다면 업무구상보고 받기가 상당히 난이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우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금산군 기획을 하시면서 살림 모든 걸 하시는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직원님들하고요. 17쪽에 하단부에 신활력사업 통한 금산인삼 약초사업이 혁신인데 우리 20억 받아서 다 하셨죠? 이게 3년이죠? 60억짜리죠? 우리 20억 다

금년에 25억 5,000만원 금년에 8월달에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행돼 있고 계약 등을 포함해 가지고 약 70%정도는 집행을 했거나 계약중에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0억은 2006년도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내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약 6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추진방법을 세가지 모델로 한 것이지요?

예.

자료나 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지역혁신 세 분야로 지금 지역혁신 가속화를 위한 혁신 마인드 확산 또 자율적 정비를 통한 혁신과제 추진 지속, 참여와 경쟁유도를 위한 혁신평가 이 3가지로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이 사업도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금년도부터 혁신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혁신을 하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하고 저희들 군 나름대로 혁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혁신 관련 교육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교육들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받았어요?

예산은 이거 부문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요. 이건 국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면 반반 하는 걸로 이제 보니까 써있는데 우리 군비로 하는 거네요?

예.

이 사업에 아젠다 2015년에 관련된 사업이죠? 아젠다 2015 이거하고 같은 관련 사업 아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젠다 사업은 저희 군정에서 처음 읍면을 포함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하는 해야될 10년간 해야될 사업에 대한 시책명과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구요. 혁신관계는 별도로 혁신담당이 별도로 생겨가지고 지금 신정부에서 혁신관계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로만 하고 도비 같은 건 국비는 따올 수 없는거예요?

예.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연일 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의 보람과 아쉬움은 보람은 일상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보람이고 그중에서 일부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분뇨 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착공이 안돼 가지고 지금도 어떤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기필코 사업을 추진을 시켜서 금산에 환경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5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총 29건의 큰 단위사업을 가지고 2005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료는 10건이 됐고 추진중은 13건입니다만 13건은 기 유인하기 직전에 완료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미발주 6건은 계속 사업비로서 현재 위에 있는 분뇨·축산처리장 시설 그 다음에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 이 사업도 현재 BTL로 승인이 나 가지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 승인이 나 있는 상태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및 장기매립체계 정립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납품이 돼 가지고 발주 의뢰를 재무과로 했습니다. 오늘 공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재무과로 발주를 냈기 때문에 공고가 되면 입찰이 12월 15일경에 실시가 됩니다. 낙찰이 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익년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담댐 물 상수원 확보도 미발주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의견제시는 수자원공사에서 금산읍에 있는 정수장에 현재 있는 정수장을 계속 활용하는 경우와 또 신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 두가지 대비를 해 가지고 원가 분석을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용담댐 광역상수도의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신설하는 것이 원가절감되고 효율적이라는 내용을 감사원에 의견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기본 설계도 지금 착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실시가 돼가지고 2006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은 현재 진산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가 사업이 책정된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예산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청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탑재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곧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계속비에 속해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금강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오염총량제 관리로 해 가지고 이 사업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1년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말에 용역이 끝납니다.끝나면 바로 도에 승인을 맡아서 내년 하반기에 오염 총량제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에 대해서는 후면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 군정 추진 의지와 방향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따른 깨끗한 환경관리를 내년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생태원리에 충실한 선진국형 환경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시공 관리를 해서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시공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양전매립장을 안정화 사업을 함과 동시에 공원화 사업으로 저희가 꾸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물 관리대책을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서 저희 관내에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깨끗한 물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6년도 저희가 추진할 단위사업은 34개 시책사업으로서 예산에 현재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사업비는 19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예산사업은 25개 단위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은 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든 또는 비예산 사업이든 차별없이 2006년도도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서 전 직원이 진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입니다. 환경분야 ISO14001 국제 품질인증 획득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1년간 해가지고 ISO14001 국제품질을 획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 부각이 되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 미래의 땅 금산만들기 21이 되겠습니다.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지방의제 21협의회 구성이라든가 또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구성 또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과제의 추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네트워크 구성에 발을 맞추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2006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된 시군은 저희 금산군만 진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푸른탐구교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환경의 의식을 제고시켜 가지고 각 학교와 저희가 협력을 해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서 견학을 한다든가 또한 환경교육 자료를 배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서 아울러서 저희가 그 기회에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인삼이나 인삼 약초의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입니다. 연중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로서 대수가 1,100대정도가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과를 하게 되면 22,300건, 또한 저희가 환경부과금 대상 시설물이 저희가 660몇건 정도가 됩니다.거기에 1년에 두차례 부과를 해서 13,025건정도 부과를 합니다. 금액은 연 한 500정도 부과가 됩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2,500만원은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비와 아울러 고지서를 유인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후 클린콜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행위 단속 실시후 피 단속자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출장 직원의 불친절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상급자가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제도의 도입입니다.이 사업은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공시설 및 관 발주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든가 확인하는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관 발주공사단을 저희가 직접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감시를 해나가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실명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앞에 놔드린 사진이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각 기업체를 방문했을때 그 방문한 직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거기에 게시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해줘서 어떤 불만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서로 안면에 말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물이라든가 이러한 편지라든가 인터넷에 의해서 직접 관리자한테 연락이 돼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앞으로 안내문을 유인을 할때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배출시설등 악취발생물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취대상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2006년도부터는 악취에 대한 법률적 제재행위가 시행이 됩니다. 엊그제 대전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악취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양전매립장 안정화 및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화를 시켜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라든가 납품이 11월 17일날 납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서 오늘 공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12월 15일경에 낙찰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5억 9,2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1억 6,000을 저희가 더 계상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여기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1억 6,000은 순수한 군비로 요구를 냈습니다.의원님들께서 많은 아량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선진화 운영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위생매립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압축기 등 7종에 대해서 저희가 18억 5,000만원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이 사업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압축기, 또 포장기, 파쇄기, 지게차, 투입기, 스트로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수생식물 활용 양전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이라도 흘러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현재 시설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침출수는 거기서 처리하지 않고 현재 계획으로는 나오는 침출수는 금산읍 하수관거에 직접 펌핑을 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설계가 되겠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 스스로 줄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업소가 322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연중 지도를 해 가지고 각 동장이나 폐수배출업소에 나오는 공장폐수라든가 이런 폐수가 최대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할때 같이 이런 폐기물도 같이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뜰나눔 장터운영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여성단체와 복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도 차질없이 추진을 신년도에도 차질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운영입니다.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 금강 주변 13개 마을에 마을별로 농약빈병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을 마을 입구나 많이 쓰는 농번기때 주변에 설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안 가져가고 중간에 거기다 수거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우선 금강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 이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도 성과가 좋으면 큰 사업비는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유등천, 봉황천, 이런데도 사업을 확대를 하고자 우선 금강변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는 2,377개소로서 계속해서 연중 청소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또 각종 신축이나 변동이 있을시 전산자료 입력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는 자료비축이라든가 도 홈페이지에 수질 및 환경 관리요령등을 홍보를 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이 295개소가 신고 처리가 됐고 단독정화조가 96개소가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81개소가 신고처리가 됐습니다.그러면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381번을 10개읍면을 현장을 나갔다 왔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저희가 입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매설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이상 없다고 확인이 됐을 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화장실 확충 및 활용입니다.저희가 화장실을 간이화장실하고 신축 개보수 합쳐 가지고 37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국비가 50% 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은 인삼종합전시관 앞에 하나가 신축이 되고 또 신털바위 광장이 지금 4차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거기에 1개소 신축이 되고 나머지 20개소가 개보수입니다. 이 개보수는 주로 위치가 엑스포 주행사장 주변인 수삼센터 인삼약초시장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쪽에 개보수가 되고 이 개보수되는 화장실은 전체가 다 개발화장실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 표시라든가 어느 누구도 같이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방화장실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엑스포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재도 신축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납품이 돼 가지고 바로 발주를 하도록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엑스포 청소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엑스포 운영이 되면 인삼축제 열흘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사회단체 저희 공무원들로 해서 새벽에 청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엑스포가 시작이 되면 사회단체나 저희 공무원들 총 동원이 돼 가지고 전 주민이 협력이 돼서 청소를 합니다. 이 6,000만원 예산은 앞에 있는 37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비품을 전부 구입을 해 줘야되고 앞으로 임대되는 화장실은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6,000만원은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담댐 광역 상수도 건설은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든 저희 금산군이 유리한 방향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BTL사업이 되면 철저한 시공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도 현재 저희가 2010년도까지 끝나면 785억이 현재 예상입니다만 현재 나오는 것은 100억정도가 사업이 소요되는 걸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다시한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가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785억정도가 책정이 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가지고 7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 방식으로 입찰을 봤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7쪽 분뇨·축산폐수 처리장은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7억 8,300만원으로서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경작로 포장이나 용수로 정비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주민과 읍면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이 사업비는 62억 5,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설계가 용담댐 광역상수도와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2006년도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국비가 이 사업은 14억, 군비 3억 5,000, 기 17억 5,000만원으로서 연차사업은 200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도비 5,000 군비 5,000이 되겠습니다 만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도에서 14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선 연초에는 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만 도에 예산이 추경에 또 확보가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도와 14억 5,000을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서 했습니다만 중간 신년도에 도와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다가 저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위탁경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앞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용역비 전체는 수자원 공사의 자체 기술진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군비는 1원도 투자가 안되는 비예산사업으로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위·수탁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경제성 조사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하천 모니터 및 수질현황 조사입니다.이 사업도 내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하천 19개 소하천에 대해서 28개 지점에 대하여 가지고 저희가 8개 항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수질 정책을 시행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양과 유량 물의 양과 PH 산도, DO 용전산도 즉,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또 BOD , SS, 총 질소, 수온 물의 온도등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은 저희가 조사하는데 필요한 집기나 용기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예산은 적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꼭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그런 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우리군 동식물 생태계 디지털 자료 DB구축 및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현재 저희군에는 어떤 동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가 구축이 안돼있고 어떤 체계적인 책자나 이런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내년부터는 체계화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비로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동식물에 대한 우선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뒤에도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책자를 발행을 하고 사진 액자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제2의 그린금산 골든벨을 울려라 라는 환경퀴즈입니다.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생체육관에서 내년도 6월 5일날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서 금산사랑 모임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2회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중 꽃 공원조성사업입니다.군비 2,500만원으로서 방축저수지에 현재 수련을 심어 가지고 금년도 식생이 아주 좋습니다.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서서만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들어가지고 훼손을 시켜놓기 때문에 거기에 목책이라든가 잠깐 안에 조금 10m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다리같은 걸 놔줘가지고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물 구조보호센터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10여 차례 야생동물이 병이 났다, 또는 차에 치여가지고 저희한테 가지고 들어옵니다만 이걸 보호를 할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보호한다든가 군청 화단에 조만한데 보호를 하니까 이 야생동식물이 바로 죽습니다. 환경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이 맞는 쪽에다가 조만하게 지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되면 방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연생태계 도감제작입니다.처음으로 내년도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자료로 해서 DB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 금산군에 대한 어떤 자연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금산쪽에 자생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책자를 발행을 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책자를 발행을 해 가지고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금산 으뜸환경 홍보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납품이 됩니다만 메모장을 만들어 가지고 휴대용을 만들어서 환경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수첩이 나와서 곧 배포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환경의식을 제고를 시키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로서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다음은 곤충 표본구입 및 전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조사되는 대로 곤충을 표본을 조사를 해서 금산에 자생되는 곤충을 위주로 해서 표본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인삼축제나 이런때 보면 계속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견학도 오고 많이 옵니다만 사실상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인삼약초 오리 같은 것을 보면 큰 호기심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곤충에 대한 일반상식이라든가 또 관심을 제고를 시켜 가지고 기억에 남아서 성인이 돼도 그런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어려서부터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장이라든가 각 학교에 생물시간에 배포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염측량 관리시행계획 용역수립입니다.내년 7월말까지 용역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만 보기가 좀 길고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이걸 요약을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오염 측량제가 각 시군별로 부과가 다 됩니다.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과되는 측정망이 돼 있습니다만 영동과 저희 금산과 경계해서 물을 측정을 해 가지고 BOD 기준 1.0이라하면 그 BOD가 1.0이 오바가 넘어갔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제재를 저희 행정기관이 제재를 받습니다.또 마찬가지로 금산과 무주와의 경계에서도 또 측정을 합니다. 거기도 총 부과량을 부과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부과가 오바가 되면 무주군수가 제제를 받아요. 그럼 무주군에 들어오는 양과 우리 양과 비교를 하고 또 봉황천이나 각 하천으로 나오는 물을 전부 부과량을 부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강측정팀에 BOD 1.0이 안 넘어야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개발행위라든가 어떤 사업체의 신축이라든가 이게 부과가 되면 전체 다 오염 총량제에 일단은 전부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막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까지 용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납품이 되면 앞으로 각 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오염원 총량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앞에 저희가 사업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사업소의 2006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2006년도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 환경을 책임지시고 그 자리를 수행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무원 직원님들 상당히 금산군 하면 환경과에 일도 많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제일 꾸지람도 많이 드는 과인줄 압니다.11쪽에 위생매립장 선진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압축기 7종 말씀하셨는데 이 압축기는 추부면 용진리 매립장에 가서 사용할 거죠?

예.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진 견학도 갔다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걸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죠?

예. 그때 김제 갔다 오셨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봤는데 상당히 압축으로 해서 눌러서 봉지로 싸서 그렇게 상당히 쌓아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쌓아놓고서 다음에 방침이 나오면 그렇게 하실려고 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짜면요. 침출수라든지 이런게 많이 줄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은 시단위만 분리배출을 하거든요. 많이 침출수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부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들어온걸 압축을 시켜 버리면 거시기가 빠지거든요. 침출수 빨리해서 처리해서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또 매립도 하고. 지금은 뭐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주민들이 인식이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매립이 아니고 소각이거든요. 소각을 해 가지고 주변에 열 관리로 해 가지고 주변에 열 공급을 해주고 하는 그런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매립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앞으로 소각을 시키려면 그와 같이 압축을 시켜서 소각을 시켜주면 지금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다이옥신 있죠. 이런 다이옥신 배출양이 엄청 줄어듭니다.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장래를 봐 가지고 매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부피가 덜 나오고 또 주민들이나 모든 인식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빨리 하라는 소각로 설치해서 소각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장기적인 양자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시켜놓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을 보지만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거기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계 같은 것 때문에 물 같은 것도 가서 고이는 물은 깨끗하거든요. 기계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물 같은 것도 씌워두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계장치같은 것 해놔서 가동을 한번씩 해야 만이 할 건데 숫제 가동도 안하고

가끔 저희가요.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냥 가동이 거기 흘러들어가는 깨끗한 물 가지고는 가동이 안돼요. 온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금년에도 한번 연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폐수 있죠. 폐수를 한번 갖다 가동을 시켜서 이동을 시켰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자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때 정도 올릴 계획이에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금성면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 바로 이송을 하려고 합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하고도 어느정도 인식제고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도 법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다 그렇게 나름대로 주최가 돼 가지고 다음주라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소주라도 한번 먹어가면서 대화를 하자, 그쪽 얘기들은 어차피 조성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니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호응을 하는 입장에서 다음주쯤에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좋은 쪽으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또 주민들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구입해서 아닌게 아니라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계장만해 가지고 압축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면 거기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하여튼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하여튼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거니까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염총량 관리하고 관계되는 문제같은데요. 지금 용담댐 방류하는 과정이 우리 금산지역으로 내려오는 수질하고 전라북도로 가는 수질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라북도로 가는 것은 폐수 그 자체가 우리 하류로 내려오는 것보다 위이기 때문에 좋은 물이 그리로 가고 있고 우리 이쪽은 배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탁도가 좋지 않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달 이후로 3개월 동안 걸쳐서 아주 탁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저번엔 농업용수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농업용수로도 어려운데 과연 식수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해서 파악을 해봐라 했더니 상류지역에서 공사하는 그런 문제로 발생된게 아니고 용담댐 자체에 침척 토양이 있답니다. 밑에. 그놈이 같이 방류가 되다 보니까 탁도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리고 그 침출된 흙이 내려오면서 전부 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엊그제도 갔다 왔고. 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용담댐까지 갔다 왔습니다.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문제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관계를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런 그런 것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댐 관리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하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군은 건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강력히 수자원공사에다가 도에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원인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보통 공사나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댐 자체에서 방류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상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하천 수질조사하는데 거기에 SS부유물질이 있습니다.그게 부유물질이거든요. 그것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항의를 하고 조치요구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마지막 쪽 봐 주세요. 지금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12억, 분뇨 축산폐수 처리장 신설에 68억,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직접적으로 용담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10억 5,800이죠?

예.

그러면 이 소요 총 예산 193억중에 용담댐 12억하고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58억은 이 계에서 빠져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소요 총 예산의 계가 193억중에 다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총괄 예산을 잡았고요, 금년도도 총괄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12억이라는 건 용담댐 광역상수도 12억이라는 건 이건 실시설계금액이 아니라 기본설계 금액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아니고 축산폐수 68은 저희들입니다. 이 예산은요. 총괄 163억에서 12억만

12억을 용담댐 수자원공사에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요. 안 넣어주고 그쪽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련된 사업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금액을 넣은 겁니다. 광역상수도 건설하는데 12억은 기본설계.

그리고 축산폐수

그건 저희들입니다. 현재 돈이 저희 금고에 와 있습니다.

그 돈은 군 금고에 와 있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줄 돈이고?

아니, 우리가 직접 합니다. 축산폐수는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은요.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16쪽에 있는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확충 사업 있죠? 그게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하지만 돈은 저희 겁니다.이게 돈을 주는게 아니고 이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사업 진척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환경관리공단이 대행을 해주는 거죠. 저희 사업을.

아하,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집행하는 돈 환경축산폐수관계라든가 또 대청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니까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지만 용담댐 12억은 사업비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실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총체적인 예산은 65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총 투여사업이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평상시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 단위시책별 추진실적 또 2006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보람으로 고품질 분야에서는 제25회 금산인삼축제와 제57회 충청남도민체전 자원봉사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인삼축제와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은 우리군에 모두 19개 마을이 선정됨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평균보다 훨씬 많은 그런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이 돼서 우리 군이 잘 사는 살기좋은 그런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빛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절용분야에서는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종합운동장에 자원봉사단체들이 구절초를 식재를 하고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자금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등 그런쪽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적기시행 분야나 사후관리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 제15회 군민대상을 시상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상자에게 부상을 그동안 쭉 주어왔던 부상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행정지원과에서 2005년도에는 모두 18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42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11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3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0%정도가 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업들은 지금 추진중인 사업들은 연내 모두 끝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적부 전산화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번 11월 29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출납폐쇄기를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민선3기의 알찬 마무리 및 민선4기의 희망찬 출범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군민화합을 창출하고 또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희망찬 민선4기 군민과의 대화도 빨리 하도록 추진을 해서 민선3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4기의 희망찬 출범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행정가로 공직자를 육성해서 군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해서 경쟁과 혁신등 그때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 4대선거일정에 따른 업무를 완전하게 해서 또 선거준비를 완전하게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를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직장문화를 조성을 하고 열성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집중근무환경을 조성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일터만들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체전이나 인삼축제에 자원봉사가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또 우리 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또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또 그동안 고급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학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인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내년 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일터만들기와도 일맥 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해나가는데도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들은 모두 23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3억 6,500만원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시책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쪽 민선3기의 안정적마무리 및 민선4기의 힘찬 출발입니다. 민선3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조직결속 등을 강화해 나가고 지방 4대 선거에 편성한 공직사회의 줄서기 풍토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인력지원, 선거인명부 전산처리 등 선거사무에 대한 준비도 완벽하게 해 나가고 또 선거를 치르면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아울러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에 따른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거법이 개정돼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면서 행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와 함께입니다. 이 부분 좀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인삼엑스포의 성공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성있게 해 나가느냐, 적극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야에 대해서 관련 대학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능동적으로 내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내년초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역시 노조라고 해도 역시 모두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노사가 모두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충분히 같은 입장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향적으로 서로 같이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큰 이슈가 발생해서 군정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단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행정자치부 예규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이 마련돼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2006년도이후 전 지방자치단체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은 2006년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모든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군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깁니다. 다만 정직 휴직 전출 해외파견 나가있는 이런 사람들만 제외가 되는데요. 이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여가시간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고 또 주5일근무제와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탄력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단체구성 및 근무시간 및 삶의 방식 변화등 사회환경이 급변해 나가는데 이런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이런 하나의 조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기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방 운영입니다.군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한 공개행정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문서중 공개가 가능한 공문서 원본을 군민의 정보공개 청구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정보공개방을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대상 결재문서가 정보공개방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5,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종이문서의 전자파일(D/B)화 추진입니다. 우리 금산군만 안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15개 시군이 모두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인데 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보관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늦게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뒤늦게 추진하는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늦게 추진하면서 득도 있는 것 같습니다.타 시군에서 미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에서는 10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 가지고 우리는 3억원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은행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원봉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에 자동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거기에 따라서 우수봉사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또 해외벤치마킹 기회도 부여를 해서 지역사회로부터 봉사한 가치인정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 가꾸기입니다.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원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화합을 하고 또 결속력을 갖고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한 4,700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진솔한 열린 마음이 오가는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연초에 군수님 읍면 초도순방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내년 연초에 역시 많은 군민들과 군정을 같이하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군정이 군민의 군정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진정한 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금산읍 추부면 남일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좀 운영이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든지 또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벤치마킹 자치박람회 견학등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가정 만들고 가꾸기, 군민과 함께 찾아가는 생활현장 속으로, 교육을 통한 엘리트 공무원 육성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름답고 쾌적한 읍면 소재지 가꾸기사업입니다. 4개면을 올해까지 끝내면 나머지 2개면이 남습니다.우선 4개면중에서 내년에는 2개면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행락객의 안전을 위한 여름군청 운영과 행정서비스로 봉사를 실천하는 인삼골 봉사반 운영 봉사정신이 넘치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17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튼튼한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려가면서 상품가치를 높이는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융자금이 미회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분 지금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서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올해 안에 결손처분을 하고 정말 꼭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 채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년에 항상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노조가 결성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참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노조 직장협의회에서 공개질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발생이 됐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에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이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운영 과정을 보면 상시 상당히 부실해요. 우리 금산 군 농업부분에 큰 역할은 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금은 다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금산은 인삼 생산에 대한 소득 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없습니다.우리 금산 실정에 맞게 하려면 별 실효성이 없는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조례안을 폐지하고 자원은 인삼생산 소득지원 쪽에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내년 연초에 노조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령 이런 쪽으로 노동부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많이 가입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6급공무원이 그동안 직장협의회 일 때는 인사관련이라든지 예산관련, 회계 관련, 감사관련 이렇게 하여튼 뭐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주무계장이라든지 주무 담당이라든지 그렇게 계약을 일부 제약을 하고 많은 부분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노조와 관련돼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입법예고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시군같은 경우 6급은 아예 가입을 못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법상 내년 연초에는 노조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라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서로 잘 조율을 해 나가면 사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해 나가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같은 경우 노사가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공개질의한 문제 그 문제는 관사 일용인부임 , 하수처리장 다락원 건립에 관한 문제, 청소년의 집 문제, 풍기 인삼랜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무원 노조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해서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자료준비가 안돼서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한게 있거든요. 그 답변서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도 필요하고요. 뒤에 반박을 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처리 과정도 같이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문제는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선 이 소득기금 자체가 규모가 적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 규모가지고는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하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사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 시군의 예도 한번 보고 아까 말씀하신 인삼과 관련되는 소득과 관련돼서 그런 것이 필요할지 이런 걸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에게 우리 군정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추후 한번 말씀이 나오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할게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면 존속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존속을 해야되지만 인삼생산 소득지원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창출 과제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14쪽 군민과 함께 찾아가는 생활현장 속으로 하는 타이틀이 하두 좋아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하기 좋은 충남 금산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군민들보다는 금산을 찾아와 가지고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뭔가는 좀 편리하게 와서 기업할 수 있다든가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 타이틀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을 대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주 너무나 좋은 타이틀이예요. 이 “군민과 함께 찾아가서 생활현장속으로” 라는 타이틀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와 닿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속으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같이 나누고 그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칭송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현장에 가 가지고 진솔한 의견을 듣고 그 불편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적기에 해결만 해준다고 하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애로사항이야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 한가지 이상의 큰 기업들이 와 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움에 봉착돼 가지고 인허가 관계가 어려워 가지고 금산에 살기 싫다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각 읍면에 한두건의 큰 타이틀이 걸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이 인허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언제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 결재시스템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인허가 관계가 있다면 우리 각 실과 부서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군민과 함께 찾아가서 생활현장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우리 금산군에서 좀 해볼 수 없겠는지? 다른데에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저도 몇군데 들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인허가 부서만 와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 대고 ‘우리 금산에 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면 서로 뭔가를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실과별 부서별로 인허가 관계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원스톱 결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민원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종합민원실장이 종합민원실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여러 개 실과가 관련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이 종합민원실에 각 관련부서 실무자 아니면 담당들을 모이도록 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흡한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민원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일원화 하되 그 부분의 어떤 원스톱 민원제 이런 부분이 처리시스템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좀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과 별도로 그부분 깊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먼저 우선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는 것이 우선 먼저 선결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잘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마련을 해보도록 이렇게 종합민원실장과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