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동하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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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 등 많은 수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수고가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진행방법, 방향, 목적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토대로 사무전반에 걸쳐 당 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처리사항을 추적 확인하는 등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질책보다는 개선을 유도하고 잘 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양 시키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감사 중에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대한 보완감사가 실시되며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충자료는 요구 위원뿐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한 감사진행과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6분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지역경제과장 임창빈 ------------------------------

의균

김의균위원장

감사는 질문 위원 요구자료별 보고와 질문·답변으로 진행하니 질문 위원별로 감사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질문위원이신 임종순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제일 먼저 내서 아마 먼저 순서가 닿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 낸 100인 이상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에 근로자가 1만 7,492명인데 이 중에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용자 수를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두 번째로는 우리 시 고용인이 1만 80명인데 이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인 시행규칙 24조에 사업주는 100분의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00인 이상 기업체 현황은 63개 업체로서 특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배방공장, 또 삼성전자LCD 탕정공장 등 대기업 위주로 많은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20만인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체 근로자들이나 종업원들이 우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거의 80% 정도는 우리 관내에 거주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현황은 원래 법적으로 2% 정도를 의무 고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로는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63개 업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로 봤을 때는 아마 0.1%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계속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더 분발해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인 중에 80%는 우리 시로 전입이 돼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앞으로도 기업주하고 더욱 더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가지고 또 고용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아산시에 주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0.1%도 안 되는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0.1%도 조사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100인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현대라든가, 이런 대기업은 여기 기업주하고 협조해서 장애인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번째,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따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임종순위원

2005년도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된 건수가 45건, 불허가또는 반 려된 건수가 6건인데 이 6건에 대한 불허가 사유가 무엇 때문에 불허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2005년도 우리 시에 12월말 현재 기업유치 건수가 45개 업체인데 그 중에 불허가 및 반려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 미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해서 다시 다 6건은 전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6건을 다 승인해줬다면 왜 반려 건수에 6건으로 현황 보고를 한 이유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6건을 1차에서는 반려를 했다가 서류보완이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다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추후로 보완해서 처리를 했다면 반려 건수에 6건을 넣지 말았어야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6건에 대해서 1차는 반려를 했다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서류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조건에 안 맞아서 보완을 한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해서 6건을 마저 다 허가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유사한 사항이라 같이 한꺼번에 하고 넘어가지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35페이지 보면 저는 허가를 득한 후 미착공된 업체 수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제출된 자료대로 통계를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도에 이르기까지 무려 25개 업체가 공장허가를 받았어요. 25개 업체가 공장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곳이 8개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이 2000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예요. 그 이전에 허가받아서 지금 공장 착공 못한 데는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99년도나, 이 때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년이 경고하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고 준공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공장 허가가 취소된 데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몇 군데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한번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준공이 다 됐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또 2004년도 이후에 허가받은 것 중에서 16개 업체는 아직 착공은 못했지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지금 착공은 안된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허가를 받은 곳도 무려 9개소가 착공을 안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9개소가 착공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공장들이 허가를 받아서 되팔기 식으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투기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를 받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기원

이기원위원

실수요자가 아닌 제3의 인물들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공장 허가를 받아놓고 매입할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매매가 안돼서 이렇게 미뤄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런 것이 만약 혐의점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다시 파는 겁니다.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서는 변경승인을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세무서와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추징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해놓고도 준공이 안돼서 기한이 지난 데도 많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기한이 지나서 4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동으로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취소는 되는데 쉬운 얘기로 착공이 됐어요. 땅을 밀어놨다, 이 말이에요.부지조성을 했어요.그런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런 토지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위 난개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가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고, 또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협력업체 비슷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땅 장사 내지는 하나의 욕심으로 우선 땅을슬슬 밀어놓고 해서 작자 있으면 매매해서 차액을 노리려고 하는 이런 쉬운 얘기로 부동산 투기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기한이 도래 안됐어도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2004년도인가, 2003년도에 그런 데가 음봉에 있었죠.그래서 무슨 수산인가, 터만 밀어놔서 여름 우기철에 복사가 농경지로 유출돼서 심한 수해를 입히는 그런 것들이 곧 난개발이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가려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관내에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시겠지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업무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놓는다든지 해서는 안 되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이기원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허가를 득하고서 아직 자금 사정으로 미도래를 했거나 착공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고, 음봉면 쌍용리 383-1 이태규 씨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은 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법정 소송을 왜 어디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디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순

임종순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마 내부적으로 자체 내 소유권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무슨 소유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당사자들끼리 아마 소유권 문제 때문에...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허가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땅의 소유권이에요, 허가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소유권에 대해서...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소송이 됐다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여기서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2005년 4월 29일날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분쟁 속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내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장설립 허가를 내줄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토지 자체 내의 소유주끼리 법적인 소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소송까지 붙었다면...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이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종순

임종순위원

당사자간에 소송이 된 거라면 누구랑 소송이 된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소유주끼리요.

기원

이기원위원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먼저 소유주하고...

종순

임종순위원

누구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사유로 해서 법정소송까지 갔느냐 하는 것은 그래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주끼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적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설립 승인까지 해준 후에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최소한 행정기관으로서는 그것을 파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을 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누구와 무슨 분쟁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를 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업무를 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파악을 못하시더라도 뒤에 오신 우리 계장님들은 업무를 알고 계시잖아요.그러면 그때그때 메모라도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감사라는 것이 뒤로 미뤄서 감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오시기를 왜 오셨어요?오셨으니까 역할을 하셔서 누구하고 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메모로 전달해서 알려주시면 되잖아요.그렇게 해야 이것이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훗날 보고받는 식으로 한다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기원

이기원위원

우선 감사 진행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진행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다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하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앞으로 서면이나 추후 보고한다는 이러한 얘기는 하지마십시오.지금 여기 앞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과장님께서 먼저 알아보고 서면답변으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2005년도 마감을 하는 감사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부를 안하고 오셨다고 하는결론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현장에서는 서면이라는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서와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슨 건설과하고 연관되어 있다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자료가 필요하겠지요.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에 국한되어 있어서 딱 떨어지는 일 같으면 서면자료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현병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김현병입니다. 저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일곱 가지 요구를 냈는데 첫 번째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대로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석재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석재공장이 관내에 17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약간 열악한 환경입니다. 특히 중국과 경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화돼서 경영 상태가 열악한 상태인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장 등록을 않고 영업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지도편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등록 않고 하는 업체는 대충 파악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등록을 않고 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약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한 7～8개 정도가 등록 않고 한다, 이런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이 가동을 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요즘 은 거의 가동을 않는 상태가 많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안 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지적사항이 하천오염으로 인해서 정화시설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등록을 안 하면 이 자체도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는 자체는 일단 불법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의무사항 아닌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가능한데 공장등록을 안한 그러니까 조그만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조사를 누가 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폐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오폐수는 덮어놓고 등록도 않고, 신고도 않고 지금 공장을 가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단속을 어디서 하느냐고요.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만 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공장이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현병

김현병위원

신고는 해도 등록은 안될 수도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적사항의 주목적이 첫 번째로는 환경, 하천이나 농업용수에 필요한 정화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업체가 반 이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공장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꾸만 중복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지금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업체에 몇 개소가 등록이 안되어 있고 하는 것은...

현병

김현병위원

나왔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몇 군데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1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반수 정도가 등록이 안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재공장이 등록 현황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이 17개 업체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등록 현황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폐수처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폐수처리가 안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여덟 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안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17개 업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석재공장이 폐수처리시설 준공을 받아서 가동하는 곳이 그것까지는 등록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그것이 17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합하면 10개 아닙니까,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7개 업체 중에 그 정도가 있고 나머지 등록이 안된 업체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두 번째로 공장 허가내역은 여기 보니까 2004년도부터 올해 10월말까지는 94개 업체고, 창업공장은 3개 업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한 것하고 공장 기업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장 94개 업체가 지금 전체 가동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동되는 경우는...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은허가만 내준 것 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허가만 내준 사항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창업공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본인이 하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상당히 창업이 적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창업을 하면 혜택이 많이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5년 동안 환매가 안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5년 동안 뭐가 안 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매매가 안 된다고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벤처기업을 자꾸만 육성하고 지원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창업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창업을 많이 유도하는데 창업을 하면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 매매가 잘 안되니까 그것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그래서 기금 일반공장으로 허가를 많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일반 공장이라고 해서 또 벤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지만 다만 법적으로 창업지원법이냐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전부 연관이 되는 것인데 세 번째로 보면 공장허가 후 변경허가 내역입니다. 아까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변경허가 내역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니까 176개 업체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 중에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대표자가 바뀐 곳이 74개소 내지 75개소가 되거든요.이것이 아까 우리 이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것을 사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장설립 후에 변경허가 건수가 2년 동안 한 176건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표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들이 대표자 변경은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명이라든가, 대표자까지 일괄 변경하는 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관기관인 세무서에 자금 추적 내지는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했어요? 자료 나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다섯 군데 정도 업체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여기 통계로 보면 물론 주식회사에서 대표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표자 및 상호까지 다 바꿔요.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장허가만 내놓고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다섯 군데밖에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공장설립 변경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다고 판단을 했을 때 거의 확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섯 건만 통보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다섯 군데를 지금 세무 감찰을 받게끔 고발을 했다는 말씀 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 기업체 자료를 주십시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듯이 문제는 공장허가를 내놓고 이렇게 사고 팔고, 자꾸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짜 지금 공장설립이 안돼요. 부지만 닦아놓고 아까 지적했듯이 음봉 월랑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미관상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라도 멋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올해 다섯 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다섯 군데를 진짜 세무 추징을 많이 해서 얼마 정도까지 세금을 내게 한다든가, 지금까지 의뢰만 했지 추징한 것은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세금 추징금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적과하고 상의도 많이 해봤고, 저도 해봤는데 사실 법적인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그렇게 안했다고 하겠지만우리 실·과 에서 이런 허가를 내줄 때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좀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것을 무슨 조례로 만들 사항은 아니라고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틀림없이 이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은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사실 이것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만 통계 낸 것이 176건인데 제가 봐서 2000년도부터 하면 이것이 엄청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 중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것은 재 변경허가를 해줄 방침이 있어요? 법적 하자가 없으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변경을 해주고도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또 해주면 문제 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위에 중앙이라든가, 이쪽에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방법이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문제가 있어도 또 해줘야 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아요. 그러면 건의한 건의서를 주세요.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몇 가지 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잘 챙겨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네 번째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실태 및 취업현황인데 취업정보센터를 사실 잘 하고 있다고 우리 가 여름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현재 올해 또 취업박람회를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성과가 얼마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취업박람회 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취업박람회 때만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한 500명 정도 취업을 시켰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아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두 달 동안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비슷한 숫자 같은데 지금 문제가 있죠. 큰 대기업체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그런 방법을 좀 지금 우리 종업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무슨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특히 대졸자들이 지금 문제인데대졸자들은본사 차원에서 공채를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취업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입사할 때는 최소한도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 또 많이 저희들이 취업을 시킨 상태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장승인을 해줄 때 우리 시장께서 그러한 회사측과 조건부라든가, 그런 법은 없지만 그런 것을 많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장설립 허가를 내줄 때 부관에다가 그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 건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협조 사항으로 해서 지금 부관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장설립 허가를 낼 때는 그쪽 회사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공장을 지으려면 보통 1～2년 걸리다보면 조금 대표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관내 기업체 중에서 우리 아산시민을 제일 많이 취업을 시킨 회사 다섯 군데를 뽑아보고, 제일 어렵게 안 받아주는 회사가 어딘지 통계 낼 수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내보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것을 공개해서 제 말씀은 정말 우리 아산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들어오는 업체에 취업이 돼서 고향이니까 생활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연말에라도 고맙다고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시상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가 너무나도 비협조적인 회사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우리한테 협조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또 뭐냐하면 양면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자꾸만 우리 충남도에서 얘기하는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 만들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가 내년도부터 또 1년 간 풀리기 때문에 기업에서도요구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면서 약간 애로사항 도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좋은 기업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의무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정말 잘 협조하는 회사, 또 비협조적인 회사를 한번 뽑아서 다 같이 우리 아산시에 더 협조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서 그분들한테 충격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돈이 계속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 내역 같은 경우는 서면상으로 나온 것을 빼고는 지금 저희들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산은 여기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세우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근로자복지관 건립현황 및 운영방침을 보니까 지금 건축 준공은 8월달에 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준공식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저도 지금 이것이 애매해서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준공식을 우리 위원님들 몰래 했나 해서 물어봤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개관식을 아직 안 한 이유는...

현병

김현병위원

이유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을 최소한도 두 달 정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은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에 해서 9월, 10월, 11월 달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정식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1월이 아니라 12월중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12월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지금비품은 다 들어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또 한참 운영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노동조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그 노총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건립할 때 한국노총하고는 협의가 됐던 관계로 한국노총 아산지부가 지금 사무실에 입주해 있고, 민노총에서 저희들한테 사무실을 요구하는데 민노총 아산시지부라면 저희들이 사무실을 내줄 용의가 있지만 지금 현 조직에서는 민노총 충남 본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 사실 또 여기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되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민주노총하고 민노당하고는 분명히 틀린 것인데 같이 하잖아요.그러니까 잘 운영을 사무실 들어올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근로자복지관인데 그러한 이미지를 보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마지막으로 둔포 지방산업단지 사업 추진현황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71만평에 주택단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포함해서 71만평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71만 7,000평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공장지역은 얼마고, 주거지역은 얼마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얼마씩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주거지역은 한 3만평 정도 될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나머지는 전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장용지와 녹지, 공원용지,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지는 한 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한 40만평 정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둔포 전자·정보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게 됐을 때 삼성전자LCD 부품업체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40만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약간 있고 해서 일단은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75만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림부 농지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3만평 정도 우량농지에 대해서 제척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는 18만평을 제척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 설득을 많이 해서 3만평 정도 우량농지만 제척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농림부하고 농지전용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올해 말이면 지구지정이 충남도지사로 하여금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단지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LCD 관련 부품업체들의 전문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둔포 지역이 농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림지역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전자업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정도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저희 아산시에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공모자를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제3섹터에 의한 방식과 민간개발방식이 있는데 저희들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는 민간개발방식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제3섹터방식이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추후에 결정이 되면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 우리 시 부담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또 이번에 지구지정 신청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삼성부품업체 1, 2차로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 설명회를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아마 선분양까지도 저희들이 지금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공장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 중에 벌써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1개 업체가 DS-LCD라고 6만평을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6만평을 지금 우리 아산시 자체내에 공장을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2종 지구단위라든가, 산업단지 로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둔포에다가 자기 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지방산업지정 승인 받으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먼저 자료이기 때문에 12월달 정도면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승인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계속 한 두달씩 딜레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 같은 것하고,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지금 아직 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들이 주택공사를 선택했느냐 하면 지금 배방 신도시개발하고 탕정 2단지 보상을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둔포 단지도 주택공사에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 한 4～5월 정도가 돼야 보상하고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이것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농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만평을 5분의1로 줄여서 3만평만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조금 아까 설명 중에 우리시가 아무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3섹터 형식으로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허가조건만 해 주시고, 이득은 우리 지역에 공단이 들어오니까 이득이 있겠지만 그러면 주택공사만 좋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주택공사는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대행해주는 것이고, 개발은 별도 지금 업체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방식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할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시 재정 형편상 우리가 기채라든가, 이런 것을 얻지 않고 그쪽 업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상가격으로 이것을 개발할 때 필요한 구획정리를 할 때 71만평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가하고 지장물 보상을 했을 때 한 1,90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1,900억이면 그러니까 평당 얼마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3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30만원이 안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보상을 그 정도도 안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날로 거기는 땅값이 올라갑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빨리 실시를 해야지 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재정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또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에 많이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아무튼 빨리 실시가 돼서 공단이 하루빨리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둔포 산업단지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면서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42만평 정도가 공단 용지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업용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업체나 입주시킬 계획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 업체를...

기원

이기원위원

40～50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아산시에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신청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몇 개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원래 처음에 조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양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삼성전자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했을 당시 40개 업체를 일단 우리 둔포에 들어오겠다...

기원

이기원위원

삼성측에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삼성 부품업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것 말고, 여기 공단 쪽에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 입주를 시키고, 우리 아산시에 기업체가 들어오고자 희망하는 데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접수된 데,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신청된 곳이 지금 허가가 계류 중에 있는 것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몇 건이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한 다섯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수도권에 공장지구 규제 완화가 되면 이제 여기로 오라고 해도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모셔와도 잘 안 온다는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산시가 득을 많이 봤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수도권에 공장 규제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이제는 모셔와야 될 형편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은 세운 것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내년도에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하는데 저희 아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천안이라든가, 당진도 지금 많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값싼 부지를 제공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도하고 협의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도와 우리 아산시하고 같이 출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더 조성하는 방안, 그러니까 도에서 좀 많은 출자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은 확정이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우리 둔포 산업단지에 적어도 40～50개 공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이 다섯 건밖에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반 공장을 자기들이 조성해서 하겠다는 업체들도 다섯 개 정도밖에 없다면 공단에 들어올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물론 인주공단도 숱한 세월 고생을 하면서 마음 고생들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꽃을 피웠습니다만 그 숱한 세월을 앞으로 둔포 산업단지도 조성을 해놓고 나서 입주자가 없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는배짱부리면서 배부른 행정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쫓아다니면서 모셔와도 들어올지 말지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를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우선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에 들어가면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지, 무슨 주먹으로 할 수는 없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특별회계에...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특별회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까 김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공고를 내서 업체가 지금 한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든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든지, 방식이 결정되면 그 업체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서 보상까지 다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데 제3섹터는 우리 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업인데 일반인도 진짜 그렇지 않아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기꾼들이 난무하는데 가정해서 진짜 진실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가서 파견 나가서 매일 누군가가 상주하면서 해도 어려울 상황에그 사람들이 해서 제3섹터방식으로 하 다보면 관은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면 들어간대로 우리도 투자를 해줘야 되요.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보다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연구를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하여튼 잘 하시고요. 여기 계획대로 하지만 우선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이고, 또 입주자가 있어야 공단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조성만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소위 투자만 해놓고 그냥 맨 땅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기왕 하시는 것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둔포 지방산업단지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계속 했는데 여기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차례인데 그것은 그만두고, 이것이 시간관계상 이 부분이 김현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착실하게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이 아까 17개 업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고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17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거기에 폐수처리 시설을 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시설보완을 해서 허가 취득을 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자료를 빨리 해주세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석재공장 허가를 낼 때 환경에 밀접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공장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김현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17개 중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는 아마 폐수처리 시설을 다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업체, 예를 들어서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개 빼고 난 다음업체는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해도 공장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질문이 무슨 말씀이신지...

의균

김의균위원장

현행법에 그렇게 폐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공장 허가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안 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안 되는데 허가가 나가서 지금 사업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샛강을 흐리는데도 묵과하고 나가는지, 우리 아산시에서 제일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지금 우리가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아산시의 등록 현황이 지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석재공장이 10개 업체가 있어요.미등록 업체가 15개업체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데가 시설을 해놓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나머지는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해요.그리고 미등록 업체는 시설을 해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설치를 안 했어요.그런데 미등록 업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시에다가 이런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한 데는 설치를 안한 데가 두 군데가 또 있어요.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장이라는 것이 꼭 그러니까 석재공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폐수 문제 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적정선의 오폐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완료 신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완료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완료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한 부서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이 떨어지면그때 저희들이 완료 공장등록을 내주는데 제가 서두에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으로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후관리나 유지관리가 되는데 공장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속수무책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여기는 감사를 하는 현장이고, 우리 아산시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맑은 샛강을 우리는 보고 자랄 수 있는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산시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감사현장에서나 이러한 따끔한 질타 속에서도 시정을 안하고 계시고, 시정질문을 해도 이것이 무해무덕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관행적인 습성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현장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관행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만들 수가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은 이것이 사실 과장님께서는 별 것 아닌 것 같겠지만 20만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석재가 제가 하나 보충질문을 말씀드릴게요.이것이 정말 무서운 환경입니다. 이것이 질소가 인으로 바뀔 적에는 인체에 얼마만큼 치명타가 되는지 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돌을 갈았을 적에는 질소가 되지만 가공을 하게 되면 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역 화학반응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바뀌면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아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홀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고,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공장등록이 돼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서 공장을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조치에 관해서 눈여겨보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여기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정 동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정동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4건을 가지고 제가 사무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 인허가현황부터 중소기업 지원현황, 취업전문학교 현황,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관계된 사항,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장을 내는데 허가 절차를 어떤 식으로 밟고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창업지원법에 의한 법에 의거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대로 절차를 밟으려면 특히 일반인들이 서류를 꾸미기는 좀 어렵고, 현 실태로 보면 토목설계하는 데에서 일단은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장 인허가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저희들이 각 실 과에 개별법에 의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사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의 사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폐수라든가, 소음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 농지는 농정과, 임야는 산림과, 이렇게 각 부서로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개별법에 의한 법적인 아무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현재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아산시의 공장 인허가 현황을 보니까 일반공장이 413건, 창업공장이 86건 해서 총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99건을 현재 허가를 득해 줬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이 허가를 득해 준 현황을 보니까 면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따가 제가 네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만 각 읍·면·동 대개 공장이 현재 동 단위는 없고 거의 다 면 단위에 되어 있는데 면 단위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다시 얘기해서 면 단위에는 시의원, 면장, 그 해당 동네 이장, 그리고 기업을 하시겠다는 공장주 등 해서 어떤 설명회 내지는 주민 협의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은 이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으냐 나쁘냐, 또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이런 공문을 각 읍·면·동 장한테 공문화를 해서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각 읍·면·동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사무에서는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내의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부녀회장이라든가, 아마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이 맞지가 않는데 이것이 어떤 공문화로 해서 읍·면·동장한테 현재 얘기대로 시의원, 면장, 이장, 부녀회장, 또 그 공장을 하겠다는 공장 업주 등 해서 설명회 내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그 결과를 아산시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허가 결재서류를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현재 비근한 예로 선장면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장면에 현재까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장이 나간 것이 일반공장이 26건, 창업공장이 8건이 나갔는데 한 건도 이런 해당 시 의원하고 이장하고 공장주하고 해당 읍·면·동장들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한 건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인들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집단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항의방문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것은 선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왜 이런 것들의 어떤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있는데도 해당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장 인허가를 해준 적이 한번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당연히 시 의원님들이라든가, 해당되는 마을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재서류가 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한 것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게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한 500건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사전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런 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사전 협의를 한 것, 또 하나는 주무과장이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니까 챙겨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 시의원들, 또 해당 부락 이장, 부녀회장, 또는 공장을 하시겠다는 기업주 등 해서 협의를 했다면 최종적으로 해서 구두보다도 서면으로 해서 아마 분명히 아산시장 또는 지역경제과장 참조하라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몇 월 며칟날 어디서 누구누구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다고 공람을 하고 싸인을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싸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에서 아무개가 몇 월 며칟날 면장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런 공장 들어오는 것을 우리 선장면에서는,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또 아니면 무슨 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환영한다, 또는 반대한다, 이것을 만약 허가를 해준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달라, 이런 사항을 분명히 구두가아닌 행정적인 서류로 해서 올렸을 겁 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 올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해당 면이 됐든지, 있으면 하나 가져와 보세요.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본 위원 지역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여기 계신 시 의원님이 여덟 분이 계신데 한 군데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산시장이 읍·면·동장한테 지시했는데 읍·면·동장이 이것을 안 했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명령 불복종입니다. 아니면 읍·면·동장이 안 했다면 직무유기든지, 이것은 뭔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사항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48개 업체, 2003년도에 67개 업체, 2004년도에 77개 업체, 2005년도 현재까지 85개 업체로 돼서 전체 275개 업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승인금액이 나와 있거든요.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중소기업체에서 지원금만 현재 받고 제대로 돌아가 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항상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주면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설명드릴게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우리 아산시에서 또 각 시·군별로 충남도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우리 아산시가 지금 현재 13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 출연을 해서 충남도에서 이자분에 대한 3%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기업에서 경영안정상 문제가 좀 어렵다고 느낄 때는 저희들한테 일단 소정양식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다가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아마 거의 우리 시에서 신청했을 경우 재무구조상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지금까지 100%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도에서 하지만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받았는데 못 갚았다던가 하면 은행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인다든가,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이 우리 시에서 한 13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이 다 이상없다는 이런 말씀하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내에 현재 취업전문학교 현황을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취업전문학교 내지 학원에 우리 시 지원금을 현재 주고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것이 그러면 어떤 학원이나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주는 돈이 다 다르죠? 어떻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기간은 일단 노동부에서 인가가 난 학원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려면 올해 초에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추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관리 시스템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수와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인가 난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인당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 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현재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현재 받을 수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한 공장 인허가와 관계되는 것인데 현재 최초에 얘기했던대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당 지역 의원이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A라는 동네에 어떤 공장을 짓고 있어요.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저 공장이 뭐 하는 공장입니까, 시 의원들이 모르니까 답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그래서 이 민원을 얼마나 우리 아산시에서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니까 민원 유형별로 13건인데 예를 들면 신고, 허가, 승인, 질의, 건의, 검정, 등록, 교부 등 해서 민원 유형별로 13건이 여기되어 있고, 민원 접수처리현황은 8건으로 되어 있어요.해결, 취하, 반려, 처리 중, 착오, 이첩 등등해서 1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이 민원 건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8,109건이나 됩니다. 이런 엄청난 민원을해소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주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않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8천 건 이상 나오게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그 대안을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정동하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꼭 듣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꼭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에요. A라는 지역에 어떤 공장이 됐든 공장 인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당연히 이 공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어떠냐, 또 우리가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이 공장이 공해가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 또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 그 지역의 경제를 많이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알아보고, 지역주민들, 또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드입니다. 시의원들한테 아무개 의원, 당신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동향은 어떻고, 여론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참고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그러니까 이런 많은 민원이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최초에 찾아가는 것이 시의원들을 찾아갑니다. 당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왜 이런 것을 허가 내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냥 앉아서 속된 말로 뒤통수 맞는 거예요.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우리 이것 모르는 일인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아무개 시의원 무능하다, 어떻게 해서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시의원들한테는 사전에 그런 인지를 해서 민원을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기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 주무과에서 챙겨서 꼭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면 사전에 지역 시의원들하고 해서 이런 공장이 들어오려고 한다,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등등 알아봐서 민원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단서를 달더라도 꼭 해서 지역 시의원들과 또는 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민원이 8천 건 이상이나 안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약간 오해를 하 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계속 읍·면·동장한테 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여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도 이런 협의된 것이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업체가 와서 공장 인허가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지역에 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시의원님들이라든가, 마을 이장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사전에 먼저 하고 나서 차후에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또 공문을 내리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를 할 때 이것은 확실히 집고, 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권입니다. 저는 중복 자료가 될 것같아서 자료 요구는 안 했고, 정동하 위원님 자료에 의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많은 창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런데 통상 창업을 할 때 창업지원자금 제도가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충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장설립을 하는 데에는 법령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공장으로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하고 또 하나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법률이 있는데 말로는 창업이지만 일반공장도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공장은 지방세라든가, 이러한 면세조항이 좀 많이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김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현행 제도에서 창업지원을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해서 창업공장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창업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전자금만 해당되고 나머지 설비자금이라든가, 건축자금 같은 경우는 1개 업체당 13억입니다. 금리는 지금 연 4%가 되고, 그러니까 10억까지는 건축과 설비자금이고 3억은 거기에 따르는운영자금이되겠습 니다. 그렇게 해서 1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세제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창업하는 분들의 불평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창업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한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금을 받으러 가면 내내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각종 담보물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데요. 그러면 그 정도 담보물이 있고 하면 창업자금을 뭐 하러 지원을 받으러 가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담보물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모양이에요.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정책 따로, 집행 따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선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어차피 제도적 정책사업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만들고 확실하게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심사를 거쳐서 정부에서지급보증을 해 줘야 돼요.그래야 금융기관에서 정부 지급보증을 믿고 해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금융기관으로 미루면 담보물이니 뭐니 그 돈 안 떼이려고 충분한 담보물을 요구한다고요.그러면 내내 창업이 창업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어도 자금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이것이 우리 아산시만이 아니고 거의 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단 여기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산시 지역경제과, 아니면 전국 지자체 지역경제과에서 함께 과장님들이 정책개선을 중앙정부에 한결같이 요구를 해 주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창업에 주안을 두고 창업하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무슨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금융자금에 아무런 지장 없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응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또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측의 입장은 만의 하나 혹시 보증을 않고 자금을 집행했을 경우 떼이는 문제가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산시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창업지원자금을 정말 획기적인아이디어가있어서 이것을 첨단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을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서라도 아무런 우리 지역경제과에 책임전가 안 시키고 금융기관에 책임전가 안시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망한 창업 중소기업이 있으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충남 신용보증기금이 충남도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최소한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이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첫 번째 사항은 넘어가고, 38페이지, 두 번째 인주공단과 관련한 총부채 현황과 기 상환액을 보면 많이 상환이 된 것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지금 남은 것이 480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 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33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지난주 월요일로 다 완납을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부채는 하나도 없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주공단 내에 입주되는 업체는 얼마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34개 업체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외국인까지 합해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올 돈은 얼마였죠?

돈 들어온 것, 매매대금은 얼마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32만 8,000원씩 분양을 해서 총 분양면적은 3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900억 정도가 넘는데 지금 아직 정산을 안 했는데 정산을 하면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900억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900억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공단 조성비가 총 거기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자까지 하면 3,650억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이것은 차입한 것이 365억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65억에서 900억이면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냥 언뜻 얘기해도 900억에서 한 650억 남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사비를 줘야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사비가 한 600억 원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분양대금들은 다 들어왔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장을 지은 업체들은 95%까지 내고 나머지는 준공할 때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분양을 할 때에는 10% 계약금을 걸고 6개월 지나서 40%, 또 1년 지나서 40%, 나머지는 착공할 때 10%를 내기 때문에 현재까지 들어온 돈은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입금된 것이 600억 정도 된다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나머지 300억이 남았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계속 기간에 따라서 완납할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대금도 일부 줬을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사대금은 한 250억 정도 줬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00억 중에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도 350억에서 한 50억이 남았는데 이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부채 총 365억이라는 돈은 없는 거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인주공단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이제는 왈가왈부할 것이 없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지난주 월요일로...

기원

이기원위원

공사비가 덜 되었다느니, 이렇게 해서 할 얘기가 이제는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공사비만 저희들이 지불을 하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했을 경우 시에서 뭐에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시시비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인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 매립장, 이것은 이미 다 2004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40% 정도 공정이 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 돈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293억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130억인데 폐수종말처리장에 293억 9,8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해서 올해 한 1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액 국비 중 130억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이 2006년도 12월까지 준공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아마 내년도 국비는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나머지 13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 분양대금으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130억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분양가에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비하고는 무관한 것이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이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에 나누기 평수로 해서 분양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41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를 해놨는데 지금 150억 원금이 있네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3억 갚고, 또 관급대금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한 1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바로 물어본 것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 38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데가 여기 인주공단 말고 특별회계가 또 어떤 것이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탕정 테크노컴플렉스가 있고요. 둔포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3건을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통칭을 하는 것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인주공단까지 4건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4건입니다. 둔포 것은 지금 조례에만 통과가 되면 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50억이라는 돈도 인주공단 내에서 공장용지 매매 분양가격...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분양가격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분양가 들어온 금액이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서 관급자재나 또 여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 매립장, 이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회계에서 나가야 돼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지원된 것은 다 지출을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05년도 130억은...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2005년도 국비지원 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회계도 공영개발사업에서 같이 인주공단으로 포함된 것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특별회계 아니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인주공단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에 원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전액 지출이 되었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자를 4억 원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이자 원금이 여기 보면 4억 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4억 원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상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입액이 2억 3,000만원밖에 더 안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어디로 가서 찾아와야 돼요?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집행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2,8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이 돈은 2,8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이것이 어떤 회계로 처리가 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신문광고료라든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무슨 여기서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것 금리 1%짜리 갖다놓고 사실 3%짜리 해서 얼마가 4억이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해놨던 것 아니냐, 왜 4%짜리였는데 이것은 1%가 낮아졌어요?보통예금으로 하신 것인가, 뭐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보통예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대금이 주기적으로 들어오지만 한꺼번에 몰릴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잔액이 거의 몇 억도 없었다가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니까요.그래서 40억 정도만저희들이 장기 금액으로 예치를 해서 그것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한 3%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예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한 1%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가서 우리가 수입을 너무 과하게 잡았는데 지출도 이 템포에 맞춰서 해야 적자가 안 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남을 것 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적절하게 잘 추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가 봄날이었을 때 기업들이 많이 우리 아산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사실 선호하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규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완화할 그런 대책은 있어요?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진짜 신명나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해서 사실 소문은 아까도 언급하다 말았지만 아산은 사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소문이 나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역전이 된 거예요.완전히 반전되었다는 말이에요.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덮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규제 쪽으로 많이 우리가 있었잖아요.그러면 좀 완화해서 손쉽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어떤 무슨 행정 적인 대안이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공장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100억 범위 내에서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시·도비 합해서 50%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우리도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우리 아산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땅을 매입해서 공단 분양가를 더 낮춰서 진짜 기업들이 부담없이 우리 관내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혼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추가로 또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로라든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배짱부리면서 기업들을 유치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그동안 공장 이전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주고서도 우리 가 유치를 했어요.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그렇다고 우리가 또 공장유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하는데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42쪽,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양 상가가 지역 경제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천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정서상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또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선 그래도 여기가 관광지로서 외지인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몇 군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래시장이너무나 침체되어 있다보니까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열악하기도 하지만 인프라 구축,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시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여기 온양상가 상설시장도 아마 내년도 추경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좀 확보해서 진짜 소비자들이 주차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지금 구 싸전에 풍물시장을 저희들이 품바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만 토지보상이 된다면 지금 진입로 포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에 보상만 된다면 풍물시장도 하면서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어쨌든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오기 때문에 전철이 옴으로서 그쪽에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권곡동에 시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땅 지주와 협상이 잘 안돼서 저희들이 고속전철 교각 밑이라든가,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경찰서 이전부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재래시장 활성화에 한번 좀더 노력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온양에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상설시장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온양상설시장도 기 오래되었고, 건물도 노후화가 돼서 아마 여기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도로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25억의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안되었고, 아마 그것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보상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번 감사자료로 받은 자료에 보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에 온양상설시장 캐노피 보수 및 해가림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붕을 해가림을 한다든지,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있는데 예산액이 1억 4,000만원 서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전액 2004년도에 세웠는데 상인들하고 협의만 완료되었고 지금까지 설계중이라고 지금 저한테는 답변이 와있습니다. 지금 이것 너무 진척이 늦지 않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올 상반기까지 전기, 통신, 지금 가스시설을 저희들이 회계과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캐노피 공사까지 완료해서 우리 온양상설시장이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004년도부터 세워서 현재까지도 아직 전혀 집행을 못하고 설계중인데 이왕 돈이 더 들더라도 최신 현대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권곡시장인데 권곡시장 예산이 기 지금 국비하고 해서 25억 플러스 9억이 있습니다. 맞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토지주와 지금 협의가 안돼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기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공원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될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도 있는 재래시장이 난립되어 있잖아요.그것을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전을 시키지 못하고 상인들을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토지주하고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버스가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현 위치에다가 해 주셔 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되고, 현재 경찰서 앞 골목에 난립되어 있는 것은 아마 내년도 중에는 정비를 해서 어디로인가는 이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온양 상설시장으로 가든지, 권곡시장으로 가든지, 풍물시장으로 가든지, 거기를 정비하지 않고는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시가지가 항상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에 현재 예산이 얼마 서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10억 5,000만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도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아산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돼서 농촌 경제의 일익을 담당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제가 감사에서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더 심도있게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니까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학·관 발전연구 지원현황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 해서 지원을 네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종에 따라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 한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 본 것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연구 프로젝트가 보통 산·학·관 연구 프로젝트가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이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지만 저희들한테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나 결실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역 대학도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려면 산·학·관이 잘 매치가 돼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것도 우리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이번 감사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공통으로 전 실·과 공히 똑같은 질문을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한 중에서 첫 번째가 중앙·도·자체감사 후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크게 지적받은 것은 없이 다행히 여기가 굉장히 업무가 많으면서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2005년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뭐냐하면 공장 설립승인 등 민원처리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그러니까 우리 아산 지역에다가 공장이 오려고 하면 공장 내기가 어렵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처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조치가 관계법령 숙지 행정기관의 공부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징구를 금지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더 잘하려고 공무원들이 많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2004년도에도 민원서류 보완 요구가 지연된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서류를 업무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좀더 말하자면 지연이니까 길게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2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 보면 2004년도에 불필요한 서류 징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많은 서류, 필요 없는 서류까지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숙지를 덜 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가급적이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전문성 있는 분야이기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다른 타 부서로 이관되는 것보다는 오래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해마다 2004년도에도 이것으로 지적을 받았고, 2005년도에도 이것으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민원서류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또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장을 부려서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공장 지을 사람들은 일을 잘못한다고 나가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2년 연속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법상으로는 요구를 하지 않을 서류를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사에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 기관에서는 계속 민원처리 간소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기업인들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진짜 우리시가 그래도 제일 잘해준다는 인식이 될 수있도록 여러모로 지금 검토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공통 질문 두 번째 사항으로 2004년와 2005년도 1억 이상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가 1억 이상 넘는 것이 33건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 액수를 전부 다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액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 합계는 안나와 있는데 하여튼 한 부서에서 취급하는 양으로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고, 지금 전부 완료된 것이 거의 없어요.33건 중에 완료된 것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1건이 들어와 있거든요.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전부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질문 사항으로는 각 실·과별 국·도비 확보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실적이니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로 들어온 것으로 보면 지역경제과가 작년 감사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가지를 지적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다 처음에 다뤘기 때문에 석재공장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작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상설시장 문제는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2002년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002년도부터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비가림 시설도 하고, 또 몇 년에 걸쳐서 해왔는데 결과는 거기에 상권만 죽인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거기에서 노점상인들이 장사를 그동안 해왔던 것을 우리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시장으로서의 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한 결과가 오히려 그 지역에 지금 노점상들이 안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우리가 특별히 세운 것이 없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주문진 횟집에 있는 입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철거 건과 저쪽에 아까 이기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진입로 20억 보상이 돼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도로가 완료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주문진 횟집인 가, 거기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토지는 불과 3평밖에 안된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3평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시유지를 그냥 무단점유해서 점포가 그래도 지금 한 6～7평 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땅 3평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과거 온양시 시절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민로 개설을 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깨끗했을 일을 그냥 관계자들이 일 처리를 좀 안이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 들어가는 대문 앞을 꽉 막아놓고서 사실은 불법건물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와서 몇 차례 그것을 매입해달라고 요청도 했었다면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 번 만나서 협상을 시도했는데 잘 안돼서 그쪽 상설시장 내에 있는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더 협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라도 되면 입구가 환해져야 되는데대문을 막고 앉아 있는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29쪽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거묵 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두어 가지만 할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저는 이런 답변을 요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끝이 났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고앞에 거기 매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예산 세워준 것이 언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올 예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올 예산인데 올 예 산의 추진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토지주하고 타협이 잘 안돼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토지주하고 타협이 안되면 영원히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토지주하고 타협이 안돼서 지금 대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때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제가 여기에 적혀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기억하시는 것하고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쪽 노점상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워낙 임대는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임대를 자꾸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자신감도 없는 일을 갖다가 지금 억지 춘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예산만 지금 잠식시켜놓고 있는 현실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Yes인지, No인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맞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집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도 쓸데가 많은데 물론 추진력 있게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잠식시켜서 시민 공익사업에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우리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해결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 싸전 자리가 그렇게 해서 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잠식되는 예산을 소요경비로 남기지 말고 시민의 아름다운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만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정리해줄 수 있어야 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그 예산 집행 못하고 있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한 세월동안 보낸다면 언제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땅값이 앞으로 10년, 20년 똑같이 이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일을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않고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잠식시키는 일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방법은 아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균

김의균위원장

물론 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 현장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차후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하는 논의하는 좌석이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뭔가 결단이 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계속사업 목적으로 다루지 말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나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적에도 이런 계속사업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책자의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망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관찰하고 정확한 정리를 해서 시민한테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산시의 시유지 자체가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 또 건설과에서 건축과, 이렇게 연계되는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에 서류를 보내주신 것을 보면 지금 염치 강청리에 동원제과라고 하는 데가 아산시 시유지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내오셨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대충 평수는 몇 평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가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임대료 관계는 이것이 또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유지가 이 땅에 접해있어서 여기 허가가 날 적에 줬습니까, 허가가 나가고 나서 줬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허가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숙지를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허가를 낼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얘기를 내가 물어볼 줄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올라오신 거네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따 또 물어봅시다. 둔포에 가시면 대한은박지라고 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대한은박지가 운용리에 있습니까, 관대리에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운용리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운용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시유지가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뒤에 계신계장님들 중에 누구 이 사항을 아시는 분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종길 들은 적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단지 의원 신분으로서 아산시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답변 서류 자체 하나도 준비를 않고 올라오시니 지금 감사 현장이 험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중에 누구 한 분 내려가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알아보고 오세요.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한은박지 공장 주차장 사유지에 관해서 이것이 먼저는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긴 지가 얼마 안되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발생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시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는 예산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과장님이 됐는지 안됐는지, Yes인지 No인지, 분명하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도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달 전에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온 사실은 인정하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염치 강청리에 있는 동원제과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것보다 해결을 완벽하게 해서 시민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농정과장 김운식 ------------------------------

의균

김의균위원장

감사는 질문 위원 요구자료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임종순 위원님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김운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수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이 휴경농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까지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3년간이라는 기간동안 휴경농지로 인해서 상당히 관리 소홀로 버드나무가 크는가 하면 잡초 등이 우거져서 다시 농지로 개간으로 해야 할 이런 형편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당장 몇 개월만 있으면 내년부터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다시 연속되는 것은 아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끝나고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묵혀요?버려요?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 농가에도 소득 보전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의 대체 성격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대체 성격이 있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휴경농지에 대 해서 농사를 안 지어도 거기에 대한 직불제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직접지불금이 나갑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연계돼서 직불제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 11월 23일날인가요, 국회에서는 쌀 협상 비준안이 통과되고 농민들이 정말 설 땅이 없도록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다음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 9페이지,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면 먼저 연속 2년간이나 금상을 수상했고, 또 전국 대상을 받은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실적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1만 4,371톤을 생산해서 13.7%인 1,964톤만 판매를 했거든요.또 금년도 실적을 보면 1만 425톤을 생산해서 2%의 판매인 209톤만을 판매했어요.그렇다면 이 같이 아산시에서는 막대한 홍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아산쌀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판매실적 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같이 많이 적체된 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금년에 재경 출향 인사 및 우리 시를 찾아오는 방문 인사들에게 아산맑은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쌀을 구입해서 선물로 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소요 예산은 얼마이고 얼마나 어떻게 쌀을 구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산맑은쌀 관련해서 저도 지금 제가 농정과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의 저희가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일단은 주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쌀 문제가 전체 농민들의 심각한 현안 과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판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보니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맑은쌀을 시의 역점 시책으로 해서 맑은쌀 육성시책을 추진한 것이 불과 2～3년 정도밖에 안 되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경기미라든지, 이쪽에서는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 그 이상을 해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홍보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데도 원인이 있을 것 같고, 홍보 방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히 내년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쌀 문제는 하여튼 제가 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홍보라든지, 판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김 과장님의 쌀에 대해서 또 우리 아산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시고 또 아산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기간이 짧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상까지 받은 쌀의 홍보라면 홍보는 사실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생산량의 2%밖에 판매를 못한 209톤이라는 이런 저조한 실적, 지난해에는 13.7% 그러면 남은 67%에 대한 저장되어 있는 쌀은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차라리 여기에 투입되는 쌀을 농가로부터 팔아들이는 예산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만보더라도 사실 농협 차액 수입 배분 및 쌀 직판장 보전 예산으로서 10억을 세웠다는 말이에요.그러면 금년도에 쌀 생산량을 판매한 판매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가 미흡했다, 그러면 홍보가 미흡했다면 일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관심을 갖고 아산쌀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판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추진해서 이러한 재고량이 남지 않도록 해야지, 이 쌀은 오래 두면 미질도 상하고 다 상해요.품질 가치가 없어집니다. 한 세월하고 냉동시켜보세요.일단 거기다가 1년만 묵혀보세요.지금 누가 묵은 쌀 먹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맑은쌀로 해서 확보를 일단 해놨다가 판매가 안된 경우는 저희가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고 일반 브랜드로 해서 다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산맑은쌀 판매가 작년도의 경우 13.7%인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출하를 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일반 브랜드로 다 벌써 나갔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재고가없다고 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햅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일반 브랜드로 처분을 다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무튼 철저히 대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산쌀 시장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 단위가 우리 아산시 마트에서는 2만 5,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마트에서는 2만 4,800원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1,100원이 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여기는 그렇게 되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5,850원이 높은 3만 1,75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협정을 해서 한 가격은 동일합니다. 출하가격은 동일한데 마트별로 자기들 이윤을 붙이는 것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일정하지는 않지만 내 관내에서 농사지은 내 쌀을 먹어가면서 타 지역에서는 운반비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비도 들어가야 할 텐데 오히려 어떻게 해서 대전지역에 내는 출하가격보다 내 지역에서 사먹는 가격이 좀 싸야할 텐데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이라 든가, 쌀 소매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산맑은쌀 팔기를 기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그런가 말씀을 해보세요.오히려 아산에서 내가 농사를 지은 쌀을 내가 먹고, 아산에서부터 내 지역부터 다져나간다고 보면 오히려 대중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시가지의 소매업이라든가, 이런 쌀가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면 일반가정까지도공급이 돼서 아산쌀을 더 찾을 텐데 오히려 비싸니까 경기, 이천, 천안 흥타령쌀, 이런 것이 우리 시로 들어와서 먹는 이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왜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맑은쌀이 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비싸냐 이것하고, 지금 재고량에 관해서 작년도와 2005년도 재고량을 우리가 지금 2005년도 햅쌀이 나올 때까지나오는 재고량 문제, 이렇게 간략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재고 문제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지역의 마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타 지역보다는 좀 비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판매가격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트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마트의 특성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다만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마트에서 판매되는 맑은쌀은 다른 지역보다는 비싸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여기서 가격을 가지고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단위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아산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4만 9,500원, 대전지역에서는 4만 8,200원, 서울에서는 4만 8,000원, 서울에서는 오히려 1,300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각 둔포농협이라든가, 영인농협, 인주, 신창, 이런 데서 비싸게 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다가는 비싸게 팔고 외지에다가는 싸게 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외지에 나가는 것이 좀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지역에다가는 그냥 옭아놓고서 가격을 단 돈 100원이라도 더 높여놓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내 쌀을 피하고 외지 쌀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협상을 하셔서 우리 아산시에서 우리 전 시민이 정말 아산쌀을 사랑하고, 아산쌀을 먹을 수 있고, 아산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고 전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한 맑은쌀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죠?

종순

임종순위원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남아 있거든요.

종순

임종순위원

남아있는 것 마저 하자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마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저 정리를 하고 보충질문을 하죠.다음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4년도 규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토양을 튼튼한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봄, 가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규산질 비료를 구입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런데 실제 농가를 가보면 규산질비료를 그렇게 비료로서의 가치성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것은 농민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부락을 가보든지 회관 앞에 산적해놓고는 터져서 버리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행정 지도를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규산질비료가 논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더욱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단속 실적으로 보면 위법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아산에서 양심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철저히 시민 의식이 높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기 소관이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축산물에 대해서도 저희 소관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축산물에 대해서 돈육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또 무슨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축산계에서 하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축산물을 전부 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농·축산물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자면 형식적인 단속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관 자체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종순

임종순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솔직한 답변을 주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라든가, 농산물 단속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을 마음놓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까지 임종순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과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3페이지부터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다음 순서가 제 순서지만 자료 관계상 임종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쌀생산 조정제 및 맑은쌀 판매대책,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으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고정직불금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100%국비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또 소득직불금이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변동직불이죠.

응권

이응권위원

변동직불, 그것도 결국 내내 소득직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쌀 시세를 정부에서 17만원으로 기준을 해놓고 그 밑으로 판매되는 가격의 85%를 보전해주는 정책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내년도 농업 예산이 앞으로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만 이런 국비 빼니까 우리 아산 시비 농정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아무리 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 아산시 쌀 자체가 일부는 자체 가공, 일부는 친환경, 일부는 고품질 맑은쌀, 이런 쪽으로 소비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뭐를 부탁드리고 싶으냐 하면 행정적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상부에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직불금이든, 고정직불금이든, 이 의미는 농산물 가격이 수입 WTO에 의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됨으로 해서 이것이 지주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 농민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대충 지주들이 직불금을 안주는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요.그것 달라고 하면 나는 당신한테 논 안주겠다,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먹어라, 그러니까 땅 뺏길까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암암리로 자체 해결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그것을 꼭 그 사람을 줘라, 이런 강제성은 못띄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장님 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는 해 주셔야 돼요.이것이 분명히 지주에게 갈 것이 아니고 농업인에게, 생산 농민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정부에서 WTO에 의해서 관세화가 유예가 되고 의무곡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총 사용량의 4%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8%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쌀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땅에다가 파묻든지, 이북을 주든지, 사료화를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우리나라 쌀 해결이 됩니다. 이 쌀을 혼합시켜놓고 쌀값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세 번째는 정책으로 우리가 꼭 해 주셔야 될 것이 WTO의 협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쉬운 예로 중국과 마늘 사오고 핸드폰 팔아먹는 그것은 농민을 볼모로 해서 기업 이익을 창출한 것이거든요.그러면 이익을 본 기업에서 일부를농어촌 특별기금이나 아니면 피해산업 쪽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이것은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정책 대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이응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질의를 미루면서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협정안과 또 직불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소견과 의지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정책적인 사안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대로 저희가 정책 건의를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수입곡이 금년에 첫해 4.4%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시장에 풀지 말고 어떻게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취지의 말씀하고, 또 농산물하고 연관된 무역 관계로 해서 농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농어촌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책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누가 할 거예요?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이 시장한테 올려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과장님이 하면 결재도 안나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딱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약속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5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휴경농지를 장려하는 것은 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임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휴겨농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아마 갈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그렇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갈아엎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마 휴경농지를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이용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는 예산심의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조기행 위원님께서 이러한 법규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그런 홍보와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따라오게끔 지도편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했다 안 했다, 딱딱 이렇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여기는 감사를 하는 현장이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아니면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지침대로 시달을 하고 했습니다만 임종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를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조기행 위원님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본 것은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다녀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버렸어요.그렇다보니까 이것이 버드나무도 1년이면 이렇게 커서 이것이 앞으로는 아마 농사를 지으려면 다시 개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돈만 받아갈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해서 주변에서 봤을 적에 흉물스럽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유자로 하여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시까?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휴경농지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농업 정책 중에 휴경농지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까지 2003년도까지 3년간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매년 신청 안 받았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3년도에 3년치 약정을 해서 금년도에 마지막 해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 뒤로 계속 신청을 지금 정책적으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은 별도로 휴경지 신청은 않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정책적으로 없어졌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쪽에 네 번째,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쪽에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현황에 RPC와 농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도가 이것이 순수한 2005년도에 생산된 벼를 수매한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쉬운 얘기로 2005년도 농사짓는 분이 1,229농가가 참여해서 1만 425톤을 생산했다는 얘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렇게 생산돼서 이것을 수매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판매한 것이 이만큼 팔았다, 그런 얘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05년도에 생산된 물량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얼핏 보면 판매가 줄고 오히려 이렇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농가에서 왜 기피를 할까요?

수치가 보면 2004년도보다 생산량도 1만 4,000에서 1만 톤으로 떨어지고 재배면적도 한 800여㏊ 줄고, 참여농가는 한 500여 농가가 줄었고,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맑은쌀 원료곡으로 쓰이는 품종이 새추청하고 일미가 쌀의 미질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품목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복에 약하고, 상당히 출하가 생산량이 적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좋아요. 그러면 다른 쌀들은 아산맑은쌀이라는 포장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안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둔포농협이나 영인농협에서 나오는 일반쌀 포장재는 별도로 또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별도로 일반 브랜드로 있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뭐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각 갯마을쌀이라든지, 갯벌쌀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로 나갑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둔포농협에서도 아산맑은쌀을 만든다고요? 포장재가 있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해마다 줄어든다고 할 때는 아까 임종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홍보를 하면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단점이 있다면 벼 품종이 잘못 선정된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왜냐하면 맑은쌀은 저희가 일반 브랜드보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고품질 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쌀 품종은 미질이 좀 떨어지다보니까 저희가 대외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장 우수한 미질이 나온다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것이 우려되는 것이 참여농가도 줄어들고, 또 생산량도 줄고, 이런 원인이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농가에서 좋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하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계약 재배한 쌀이 전부 다 판매가 된다고 보면 선호를 할 텐데 앞에서 나와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판매가 안되고 일반 브랜드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농사짓기는 어렵고 소출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기원

이기원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것이 지금 계약재배면적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계약된 면적만큼 이것 다 사들인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약 재배면적에서는 다 수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만 판매가 2004년도의 경우에 보시면 전체 생산량의 한 13%정도밖에 판매가 안되고, 또 농사짓기가 힘들다보니까 일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확대를 해나가면서 어떤 인센티브도 농사짓기 어려운 만큼 더 제공을 하든지 해서 판매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04년도에 1만 4,000톤을 생산해서 겨우 팔은 것은 1,900톤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1,900톤을 팔았는데 금년에는 생산한 것이 1만 톤 밖에 생산을 안 했어요. 1만 톤이면 생산량도 줄었지만 판매도 그 이하로 이 1만 톤을 다 소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한번 지켜보십시오. 작년보다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판매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해서 하여튼 작년 이상으로 해서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자신있게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지켜보는데 농민들에게 실제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아산맑은쌀이 생산량보다 지금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그 나머지 쌀은 일반브랜드로 해서 출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고량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남은 쌀은일반미하고 혼합을 해서 출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쌀 미질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를 놓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별도로 그것은 혼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RPC별로 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상을 받은 아산맑은쌀을 고품질 고가격을 받아서 우리 아산 농민들이 정말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해서 남은 쌀에 대해서는 혼합해서 일반미로 내보낸다고 하면 대상을 받은 아산맑은쌀하고 일반미 포장하고는 가격차이가 현저히 틀린다고 보는데 가격 차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RPC에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 보세요. RPC에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아산시에서 이렇게 애쓰고, 전 공무원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고생을 하면서 누가 손해를 보든지 아산맑은쌀을 홍보하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적당히 아무렇게나 농사지어서 그냥 농가별로 소득을 하도록 하지 그렇게 아산맑은쌀 홍보를 해가면서 일반미로 섞어서 가격을 다운시켜가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가치성이 없지 않으냐, 아산맑은쌀로서의 가치성이 없고, 또 그렇다면 가격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지금 아산맑은쌀하고 일반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 기준으로 해서 한 4～5천 원 차이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4～5천 원 손실을 봐가면서 판매를 한다면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이 농협에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농가에는 손해가 없지만 농협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농협 직판장에 2차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을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아산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한테는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받아들였지만 정미소에서는 이것 1,000원씩 사서 700원씩 받고 팔게 됐으니까 손해봤으니까 보조를 좀 해주지 않으면 이것 못 받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보상차원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일반미도 다 포함해서 하여튼 일반쌀 포함한 수매자금인데요.

종순

임종순위원

2차 보전인데 여기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고 그렇게 특정 품목을 받은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그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안 그렇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 문제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서도 그렇게 추청벼다, 뭐다, 품질 좋다고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아산맑은쌀이 얼마에 나가는데 이렇게 고가로 나가다보니까 일반 브랜드 쌀들이 갯벌쌀이다, 무슨 쌀이다, 이렇게 나가는 쌀들이 거기에 부합해서 알파가 적용돼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생산되는 쌀 가격이 얼마가 올라갑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지금 취지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다른 데로 방향을 트니까 진행하기가 좀 어렵네요.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뒤에 이 맑은쌀 가격에 관해서 잔뜩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의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쉽다고 하는 것을 내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아산맑은쌀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아산맑은쌀 브랜드로서 나가려면 일미하고 새추청 두 가지만 해서 아산맑은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둔포농협, 영인농협, 인주농협, 3개 농협에서 거의 다 현재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농협에서 어떤 특정 정미소에 방아를 쪄서 아산맑은쌀이라는 포장재에 넣지 않습니까? 이 포장재를 어디에서 통제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요. 아산맑은쌀은 일반 방앗간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산물 수매를하는 것이 거 든요.계약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RPC와 농협에서 직접 산물 수매를 하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아산맑은쌀이라는 상호가 찍힌 포장재를 어디서 갖고 있느냐고요. 농협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앗간에서 갖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RPC에 보관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통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맑은쌀을 20㎏짜리 100가마를 찧는다고 할 때 100가마 찧는 포대를 100가마를 세서 주느냐, 아니면 방앗간에서 찧는대로 그냥 갖다가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포대는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앗간에서 보관을 하는데 수불부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 감사를 하는 기간이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아산맑은쌀이라는 포대에 넣을 수 있는 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미하고 새추청, 두 가지예요.이것이 부족했을 때는 다른 쌀을 넣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쌀보다 아산맑은쌀을 미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포대는 아산맑은쌀이라고상호가 들 어가 있어요.그런데 이 속에는 새추청이나 일미가 아닌 다른 쌀이 들어가 있어도 통제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그럴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맑은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품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적발되면 브랜드 사용 중지명령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품종을 가지고 속일 수는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벼가 우리 아산 쪽으로, 아니면 우리 아산에 있는 쌀이 예를 들면 선장이다, 도고다, 신창이다, 여기 쌀이 산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그러면 그쪽에 있는 쌀 브랜드로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쪽 전라도 쪽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인으로 올라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벼를 찧으면 그것이 아산맑은쌀로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다른 데 쌀이 아산쌀로 둔갑해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쌀이 안 들어오더라도 아산쌀의 원료곡이 충분하고, 지금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상당히 생산량이 많고, 농가가 계약 재배한 쌀이 많지않습니까? 그 중에 10%대 조금 넘는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원료곡이 많은데 구태여 다른 지역에서까지 갖다가 저희가 아산맑은쌀로 둔갑해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맑은쌀이 이제 아산맑은쌀로서 새추청이나 일미로 금년도에 농사를 지어서 100% 다 아산맑은쌀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 쌀은 아까 우리 임 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품질로서 비싸게 우리 농민들이 받아야 될 것을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미로 판매를 한다면 4,000원 내지 5,000원씩 다운돼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 다시 얘기해서 그런 것을 밑지지 않고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우리 시에 는 현재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대안은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똑같은 아산맑은쌀 20㎏짜리를 판매한다면 서울 지역이 더 쌉니다. 우리 충청도뿐만 아니라 아산 지역이 더 비싸요.이것은 바로 조사하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판매를 하는 대형 마트라든지, 쌀가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이것도 오히려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면 더 비싸야 될텐데 그쪽은 싸고 생산지인 우리 충청권에서 더 비싸다고 말씀을 하세요.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자꾸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그래서 제가 가만히생각을 해보니까 품질은 좋은데도 아마 아산시에서 고가격화를 고수하는 바람에 이것이 첫 숟가락에 배 부르려고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판매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또 운영하는 면에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면 판매가 좀더 늘어나기 않겠는가, 그런 제의를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아산맑은쌀 가격을 20㎏짜리 도매가격을 4만 7,000원으로 협정가격을 고수해오다가 전반적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 쌀값도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저희가 다시 가격조정 협의를 해서 출고가격을 30㎏ 한 가마에 4만 5,000원씩 해서 2,000원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문제를 지적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30㎏이 4만 5,000원이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말씀 잘 하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20㎏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실적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가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

그냥 총액으로 얼마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총액으로는 저희가 따질 수는 없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7억 5,000만원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7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언제 지불이 돼요? 아직도 지불이 안 됐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지금 지출이 안되어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일부 가마당 1,000원 정도씩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 유사한 사항이 선거법 저촉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가 혹시 그것을 지급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의균

김의균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페이지 수를 보면서 항목별로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는이 대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는 데, 지금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다음 진행을 할 때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시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번째,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일곱 번째, 2004년도 규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여덟 번째, 중국산 등 농산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그냥 우리 시에서 얼마 보조를 해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가격 의 1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원래 가격이 얼마입니까? 포대당 얼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3,200만원 정도...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 포대당 가격이요.

기원

이기원위원

한 포에 얼마냐, 이 말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규산질이 1,492원이고 석회가 1,353원입니다. 이 중에 10%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1,490원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1포당 1,490원인데 우리가 10%를 하면 149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산시 농가에 보급시키는 총 규산질 포대가 몇 포대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포대로는 양으로 해서 4,095톤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4,095톤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149원을 보조하면 총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막대한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현실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아산시 정책에 반영하는데농민들이 이것 을 원활하게 지금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휘감독은 해보셨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읍·면·동에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시달을 하고 별도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결국은 우리 농정과 소관 규산질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농업정책에 소홀했다고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확인을 직접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소홀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소홀했다, 이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149원이라는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4,095톤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러한 돈을 써가면서도 우리 농정 업무에 보탬이 안 된다는 행정을 한다면 우리 행정 요원들이 지도편달을 잘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규산질 비료에 관해서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규산질 문제도 저희가 전혀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든지, 방치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일부가...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일부가 안됐다, 전반적으로 안됐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행정부서에서 규약대로 움직여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금 여기서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이응권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규산질은 비료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비료예요.이 비료라는 성격이 우리가 농작물을 생산하고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소가 16가지입니다. 16가지 중에서 다량요소라고 하는 것이 질소, 인산, 가리, 그렇게 해서 그것을 소위 복합비료라고 하고, 그런데 이 규산질은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성분이 없습니다. 석회에서 유리를 빼고 난 찌꺼기 규산이 바로 이 규산질입니다. 이것 혹시 정부에서 폐기물 팔아먹으려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이 규산질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뿌리로 흡수를 해서 잎사귀 사이사이에 현미경으로 보면 유리로도포가 돼서 도열병이나각종 병해충을 예방하고, 튼튼하게 하고, 도복 방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시비로 10%를 지원한다고 보면 저희가 약 3,2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중앙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의뢰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땅에다가 줘야 좋은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이응권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에 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서 너 가지 되는데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보충질문은 항목별로 할 테니까 일괄해서 하세요.

응권

이응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총 6회에 걸쳐서 153명이 다녀왔는데 이것은 우리 농정과 소속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보면 거기는 3개 학습단체가 있어서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생활개선회는 2006년도 내일 모레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처음 올라왔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생활개선회요?

응권

이응권위원

예, 처음 해외연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보내주고, 어느 단체는 안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난감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회에 걸쳐서 153명이 다녀왔는데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 전업농,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100% 농업인이겠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정말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물론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농민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도 선도적인 농민이라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농민, 또 골고루 갔다와야 됩니다. 두 세 번씩 갔다 온 사람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갔다온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배제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원칙으로 배제를 해야지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여기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하나 집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단체별로 간다고 보면 형평성에 의해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만이 단체는 아니에요.체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보체육과에서도 가야 되고, 청소과에서도 가야 되고, 각 실·과별로 다 가야 됩니다. 다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각 면 단위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아산시민,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예산도 없고 너무 포괄적이거든요.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같은 우리 농민들이 외국을 간다고 해도 단체별로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작목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축산을 하는 분들끼리 갔다온다든지, 원예를 하는 분들, 이렇게 파트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정 단체가 한꺼번에 나가다보면 전혀 관계없는 장소에 가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다가 올 수도 있거든요.축산을 하는데 포도 심는 사람이 축산농가에 가서는 별로 볼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농업에서의 농업기술 벤치마킹은 반드시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뭐 하러 후진농업을 하려고 후진국으로 갑니까? 하기는 후진국도 가야 돼요.왜냐하면 어차피 쌀이 남아돌아서 지금 감소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하면 쌀을 덜 나오게 하는가, 이것은 물론 말이 안 되죠.이것은 본 위원이 억지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효율성을 기대하려면 반드시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충 갔다온 데를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 어요.그리고 일정표를 보니까 대충 잘 짜여져 있는데 좀더 알차게 짜서 정말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앞으로는 어느 단체보다 전문 농업인 파트별로 가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예를 들어서 쌀 작목반, 특작, 축산, 원예, 파트별로 했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각 단체별로 전반기 예산 세워서 가고, 후반기 예산 세워서 가고, 내년에 가고, 이렇게 하지말고 일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선발을 해서 통합적으로 가는 것, 그렇게 해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 이것을 각 단체별로 나누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하셔야 되겠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만 보고 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네 것이라도 잘 농사를 짓고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만 보고 느끼고 좋은 점은 반드시 영농교육이 됐던, 이웃 농민들한테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의 배가 운동이 될 것 같아요.과장님, 혹시 해외 연수 건은 이 정도로 하면 두어 가지는 조금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도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단체별로 따로 올린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하나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는 지적하신대로 어떤 전문 작목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분야를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갔다온 분이 또 가시면 안돼요.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안 가신 분들, 또 절대로 일정 규모 이상을 그래도 좀 농업에 정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내역인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불법농지 전용단속을 했느냐라는 차원으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정 반대입니다. 대략 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를 했네요.그리고 이 농지전용은 추인법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미리 매립했다고 흙 몇 차 갖다놨다고 허가 안 나고 원상복구 조치 받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예방이 최고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 솔직히 과장님, 이것이 몇 ㎝를 객토로 보는지 아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50㎝가 넘으면...

응권

이응권위원

예, 약 30㎝ 정도, 한 자 정도는 시에서도 객토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그 이상은 사실 이것이 우량농지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이상을 메운다고 해도 정말로 우량농지로 해서 벼를 심기 위해서 메우는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일정 신고를 통해서 그냥 받아줘야 돼요. 그것은 타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면 안되겠지요.그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량농지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웬만하면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핵심적인 또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반드시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불법농지에 대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는 형편에 식량 안보차원에서 논에다가 벼 심으라고 해놓고 벼 심으니까 안 사들인다,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된 거예요.어떻게 쌀을 식량안보 차원으로 쌀 심으라고 해놓고 쌀 심어놓으니까 돈 없어서 못 사준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이것이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가 잘 된 우량농지, 이것은 정말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실제 소득 보전금을 주든, 고정직불금을 주든,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농토가 대충 보면 다랑이논, 천수답, 소위 말하면 하늘바라기, 비탈밭, 자갈논, 자갈밭, 이런 것을 저위생산지라고 하죠.생산성이 별로 없고 인건비만 잔뜩 들어가는 저위생산지, 이런 토지는 일부 농지전용을 통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이것이 농정 정책을 위해서 바로잡아 줘야 될 것이 이런 비효율적인 토지는 타 농지 용도로 농지전용을 통해서 너무 난개발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축사라든지, 무슨 농가소득과 연계된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위생산지는 농지전용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과장님이 정책 대안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 다음에 불법농지 양성화 추진 및 홍보내역인데 참 상반된 얘기입니다. 방금 이전 페이지에서는불법농지 전 용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법농지 양성화 추진 및 홍보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3년도 이전에 농지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73년부터 ’88년도까지의 불법농지를 양성화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총 26건이 양성화되었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어차피 양성화하는 시기에 누락됨이 없이 이장님들이든, 어느 공공 장소를 통해서나 또 아니면 이것이 100% 누락됨이 없이 양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리고 이것이 불법농지전용을 해서 농지에다가 불법 건축물 등을 세워서 등기도 못 내고 준공도 못 받고, 그래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이 지금 실제로 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이상하게 고의성이 아니에요.경계침범, 5m를 띄워야 되는데 자칫 4m를 띄웠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리 흙 몇 차를 갖다 부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지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양성화를 해줄 수도 없고,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든 면사무소나 이장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한 교육적 홍보, 정치 시책적인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일을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칠 테니까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최대한 건의도 해 주시고, 시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방금 질문하신 이응권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따라서 13쪽부터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업인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목적이 뭐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보다 앞선 농법이라든지, 이러한 선진 농법을 견학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진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시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깨우쳐서 선진농업을 해야지요.그러나 갔다오면 개인을 위해서 갔다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분들이 진짜 이웃이나 어느 작목반이 됐든, 어디에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우수한 농업사례를 교육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그런 것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별도 어떤 교육 기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개인 한 사람, 갔다온 사람들만으로 끝난다면 우리 아산시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돼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별도 교육기회는 안 했지만 다녀오시면 일정한 모임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전파는 하겠지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특정인들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갔다와서 이웃 주민들에게 재교육도 시키고, 어떤 선진화된 모습을 해야지, 이것 지금 1년에 한번씩 몇 십 명씩 갔다오면 이분들 다하다보면 어느 세월까지 외국 다 다녀와서선진농업을 시키겠어요?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분들이 갔다오면 자기들이 본대로, 느낀대로 와서 어느 나라를 가니까 이러이러한 농업이 있는데 어떻더라, 이런 어떤 목적성이 없고,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말씀대로 파트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논농사를 전업으로하는 농업경영인이축산단지에가보면 축산단지에 뭔지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또 축산을 전공으로 하는 농업경영인이 논농사 짓는 데 가본들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그리고 하여튼 진짜 갔다와서 농업인 단체면 농민들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대표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산의 선진 농업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한대로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이것이 시정을 잘 운영하는 것이지, 하나의 농민 단체에서 가야 된다, 해 주시오 하고 떼쓴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막연하게 들어주는 것은 안 되죠.우리 가정에서도 자식이 나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볼 때 아니다 하면 아닌 쪽으로 안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이 2003년도에 갔다오고, 2004년도에도 갔다오고, 2005년도에도 갔다오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갔다온다, 이거예요.그리고 여성농업인들도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가는데 내년도에 또 가겠지만 이것이 자꾸 보내주면 뭐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해외를 보내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대로 되도록 우리가행정에서는 지도를 해주는 것이 도리이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편 손을 들어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쉬운 얘기로 코에 바람만 넣어주는 거예요.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농민은 농민답게 농민으로서의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는 지도해줘야 돼요.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전임자들부터 과거 2003년도부터 해오던 일을 나 때에 와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명석하신 김 과장님은 충분히 사리를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도 드리는거예요.농민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거기에 따른 파트별로 작목별로 전업농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파트를 정하시고, 또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돼지, 또 소 등등 가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파트별로 해서 자기들이 심도있게 목적하는대로 유익한 방향으로 선진농업을 보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자기들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 국한되지말고 정말로 숨어서 우리 아산시에서 백의종군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앞서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분들의 선별해서 이렇게 발넓게 나가서 해외에서 보고 듣고 귀를 넓히고 눈을 넓히고 시각을 넓혀서 접목을 시키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은가, 취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원칙적으로 다 맞고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 개 단체만 해서 보내는 것은 제가 임의로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쌀 전업농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외연수 기회를 줘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요.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이고, 저희가 같은 농민회라고 하더라도 아산 농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민회는 저희가 보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떤 중앙으로부터 해서 규정에 맞춰서 보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못 보내드리고 보내드리는데 일정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을 못 보내는 것이 지금 자꾸논란이 되고 있는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 저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낼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농민회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계속 매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걸러서 갔다온 분들이 다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단은 걸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뀐 것은 그동안 임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매년 간 사람이 또 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또 작목별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에 중앙에서부터 이분들을 해외연수를 시켜라 하는 지침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때까지 보내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앙 지침에 의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셨죠?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주로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선진적인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일본, 호주나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대비를 해서 어떤 것을 선진적으로 보고 그 지역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며, 선진 견학을 갈 때는 공직자가 같이 따라갑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1명 정도 이렇게 같이 센터하고...

종순

임종순위원

따라가야지요. 따라가서 작년도에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어떤 견학보고서나 이런 것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견학보고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제출한 것은 없고요. 당초에 가기 전에 코스라든지, 이런 일정은...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은 일정표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정표는 하고, 별도의...

종순

임종순위원

그 지역에 가서 보는 일정표고, 그러면 견학을 갔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공직자가 따라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가서 하나라도 더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 대한 견학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견학보고에 의한 아까 모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조직별로의 모임이 있다던가 했을 때 그래도 그런 것을 가지고 다만 3분이 됐든,5분이라도 호주를 가니까 어떤 농작물을 농사짓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하고 대조적이더라하는 것을 보고 하는 형식으로만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금년도 시행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종순

임종순위원

다녀왔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3개 단체에서 갔다왔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갔다와서 그런 것이라도 좀 받으면 행정기관에서도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갔다와서 그것으로 끝나고 흩어지고 그만이니까 자기 혼자만 상식을 알고, 봤으니까 일부 같은 회원이라 하더라도 너희들 한데 모임에서 가서 놀고 왔지 뭐 했느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견문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해외연구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3개 단체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신 분이 올해 안 가고, 올해 가신 분이 내년에 가지 않도록 해서 계속해서 다른 회원이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 했는데 2003년도 농업경영인회에서 24명, 2004년도에 40명, 금년도에 30명이 갔거든요.이 명단을 한번 주세요.명단을 주시고, 현재 왜 위원들이 묻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으로 아마 계속 질의하는 것 같고, 현재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아주 후진국인데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베트남에 가서 과연무엇을 어떤 좋은 농사 기법을 배우고 왔는지 의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하여튼 이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불법농지 양성화 추진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지금 농업경영인 단체인들의 해외연수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물음과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벤치마킹도생산적인 연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 우리 농정과에서는 정말 선별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생산적이고 연수비용이 헛되지 않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는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을전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충질문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은 김현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김현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김현병입니다. 본 위원은 여덟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앞에서 중복되는 것은 질문할 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답변 자료가 너무 잘 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383건에 69만㎡인데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늘어간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현재 전용을 안 해줘서 소송을 또 했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각됐으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포기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소송사유가 농지전용협의 불협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농지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협의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부서로 불협의 통보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협의가 잘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행정소송을 농지조성비 부과결정 등 취소의 건을 또 했는데 이것은 조성비에 대한 소송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올텐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지조성비를 잡종지이다 보니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소송을 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굉장히 많았고요.두수를 보면 1만 9,494두였었고,2005년도에는 현재 35두로 굉장히 적 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2004년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올해 문제된 것이 소 결핵하고 부루셀라, 이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 살처분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영세농가이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도 8시에 축산 수의방역담당이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특히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수 전염병이고 하다보니까 사람을 사서 용역을 맡기는데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수의방역계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격에 대해서 문제없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융통성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축산물 가격정보에 매달 나와 있는 거기에 고시되는 가격 정보에 따를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따르는데 농가에서는 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2004년도에 아산시 법정전염병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살처분을 할 때 저희들이 우리 이한욱 의장님하고 3기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가격이 안 맞는다고 소를 안 내주더라고요.이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이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가격의 20% 한도에서는 우리 시비로 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법적 장치를 만들어놨어요.그래서 물론 공무를 시행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최고 문제는 법정전염병을 빨리 없애기 위한 예방조치가 중요하지, 보상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충분한 보상도 해주면서 빨리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 페이지에 2004년도 발생농가 살처분 등 조치내역은 보니까 7억 정도를 해줬는데 자료로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2005년도발생농가 살 처분 등 조치내역에서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주로 보면 현재 젖소하고 한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말고 지금 농가에서 발생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이것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떤 조사를요?

현병

김현병위원

부루셀라하고 결핵하고 이런 것들을 1년에 우리가 혈액검사나 이런 검사를 해보느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한우 같은 경우는 출하 전에 혈액검사를 하고 있고요.

현병

김현병위원

유통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젖소하고 한우의 혈액을 채취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질병은 절대로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이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도 세우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안 하면 축산농가들 분명히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차원에서상당히 부루셀라하고 결핵이 자꾸만 만연된다고 하는데 피해를 더 보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2쪽에 보면 가금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예방 조치현황 및 발생농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별로 문제없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조사는 계속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주기적으로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의방역계만 가지고는 안될 텐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축산계 뿐만이 아니라 타 계 직원까지도 같이 해서 수의방역계 직원하고 한 사람씩 수의방역계 직원하고 타 계 직원하고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또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난번에 발생했던 농가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뜻은 여기에 얘기가 나왔는데 살처분 매몰지 지하수 거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데 이것이 정말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005년도에 안 해봤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4년도까지 전부 분기별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농가가 폐업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로 안 해보고 대신 지난번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지금 주위에 소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더 이상 질문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에 1년 됐다고 사후관리를 등한시하지말고 제가 봐서는 꼭 해야 될 겁니다.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가 많으니까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25페이지, 유기질비료 생산량현황 및 지원내역을 봤는데 사실 우리 농정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 던 사항인데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농가들이 원한다, 안 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벼농사를 짓는데 유기질비료가 불필요하다는 말을 누가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듣고요. 벼농사 쪽에다가 그러니까 논농사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밭농사 쪽으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농민들의 인식이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논에다가 이런 유기질 퇴비를 내는 것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병

김현병위원

올해 2005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2억, 또 이것이 농협중앙회에서 2억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4억 지원한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앙회에서 1억하고 해당 지역 농협에서 1억 해서 2억, 이렇게 한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중앙회에서 1억, 지역 농협에서 1억을 출연해서 했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 또 물어보면 안되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수의계약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수의계약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작년도에 우리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입찰을 하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때 입찰을 않고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이것을 어떤 저희 시에서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하고 또 각 지역 농협에서 반정도 부담을 하고 또 수의계약 요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염치농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포대당 100원이 내렸네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00원 내려준 겁니까? 아니에요?

2004년도에는 20㎏에 2,5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2,400원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 것도 일부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직접적 인 원인은 저희가 지원했던 물량이 2004년도에는 1,600톤을 했다가 2005년도에는 3,300톤으로 늘어나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내린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지금 분명히 제가 질문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보충질문을 할지도 몰라요.이것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것만 해도 생산공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른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병 위원님, 29쪽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29쪽에 아산맑은쌀 계약생산량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니까 전체가 13.7%고, 비율로 보면 전체 생산량의 50% 정도로 판매비율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농협이 있죠?이유가 뭡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맑은쌀을 판매하지 못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가 추석 전인가, 전부 해결을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현병

김현병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나름대로 판매를 제대로 못 한 거죠. 왜냐하면 판매전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부 해결을 하셨다고 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해결을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해결을 했는데 그 쌀은 다 치워갔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다 치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다 치웠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언뜻 듣기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쌓아 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거든요.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닙니다. 햅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햅쌀을 또 받아야 되는데 정부미가 지금 창고에 쌓여있다보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쌓아놓은 것 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았습니다. 30쪽에 보면 이어지는 것인데 아산맑은쌀 향후 판매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은 쉽게 얘기해서 쌀장사하려고 거기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일 급한 현안 과제인데 나서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나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유통과를 만들든지, 우리 농정과에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쌀 문제에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린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닙니다. 비중을 둬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저희가 판매하는 것도시에서만 나서 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농협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나서려고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을 하시다보면 농정과의 행정이 지금 사실 맑은쌀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은데 너무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유통 쪽에 우리 농정과에 과를 하나 더 만들어주든지, 이런 전략을 하든지, 그런 건의는 해보신 적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있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만약에 하다 안되면 그때 가서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건의하실 용의는 없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농정과에서 전체 다 감당하기가 벅차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지금 농정유통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 전체가 쏠리는 것은 아니고, 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옆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현실이 맑은쌀도 중요하고, 다른 분야도 중요하고, 특작도 중요하고, 축산도 중요하고, 너무 크잖아요.광범위하잖아요.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과를 하나 더 만들든지, 쉽게 얘기해서 농정1과, 2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유통과를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축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대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업무가 방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대답을 솔직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1쪽,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을 철저히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래 판매점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원산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치를 비롯해서 축산물, 수산물,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도 너무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일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는 공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도 품질관리원 직원하고 같이 해야지저희만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품질관리원 쪽에서 주도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협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여기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김치 문제도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수입김치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수산물도 전에 납이 나왔던 사건, 또 축산물도 그렇고, 전부 속여서 팔잖아요. 이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소비자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건강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때는 시정질문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우리 시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사실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아산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어느 식당에 가니까 전부 국내산만 쓴다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우리는 외국산을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솔직히 하는 음식점에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단속도 겸해서 하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다음은 32쪽에 유기동물, 집 나온 개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보세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저도 몰랐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에서도 하는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이 수시로 개 잡아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것이 뭘 하다가도 우선 쫓아가야 되다보니까 5분 대기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방역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하다보니까 물 리는 경우도 있고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소정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세웠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세웠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일부 조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찾아가지 않는 주인이 없는 개는 한 달 동안 위탁을 해서 동물병원에다가 위탁비를 줘가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비 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업무 자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농정과로 간지 1년도 안돼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다 못해 이런 유기동물 집 나온 개까지 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정분야가 한시라도 펑크 안 나고 잘 되는 농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김현병 위원님께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17쪽, 농지전용현황 및 농지전용과 관련한 소송 및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위원님 계 십니까? 그러면 19쪽에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쪽, 조류독감 예방 조치현황 및 발생농가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22쪽, 가금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예방 조치현황은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해서 이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기회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질의한 이유는 우선 예방 차원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의 예방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운영인원이 5개 반에 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상농가가 152농가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조류독감이 나왔을 때는 여기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3일 이내에 연락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23쪽에 있습니다. 발생 3일 이내에 조류 사육농가에 전화 예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152농가에 전화를 하는데 3일씩 걸려야 됩니까? 아주 조기에 신속한 경보한 발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방 체계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또 22쪽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2회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 발생되었다고 합시다. 조류독감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발령통보를 내리고, 여기에 대한 예방약이 비축되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예방대책을 안 세우셨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방...

거묵

정거묵위원

상비약 같은 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상비약은 아니고 저희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차단한다고만 다 되어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한번 걸리면 이것은 그냥...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한번 걸리면 다 살처분을 하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다른 데 발생한 이웃 농가에는 전염이 안되도록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 중국에서는 몇 백 억 마리를 전부 다 예방주사를 맞힌다고 예방약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서로 너도나도 어느 타 시·군도 예방약을 사려 고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방약은 주사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보를 안 해놨고 대신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소독약하고 생석회를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했어요. 맞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별도의 예방주사를 맞히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약을 비치는 못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발생이 되면 통제를 해서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약을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를 아마 대비책을 더 세워야 될 것이 예방약이 일단 이것이 발생됐다고 하면 너도나도 타 시·군도 다 사려고 난리를 피울 테니까 체계를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을 제가 감사하는 취지는 우리 아산시가 실수 없는 아산시, 말하자면 대비하는 아산시로 잘하자고 감사하는 것으로 저는 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질의하고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다음에 제가 질 문을 않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쪽, 유기질비료 생산량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다음은 29쪽, 아산맑은쌀 계약생산량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쪽, 아산맑은쌀 향후 판매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문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대책입니다. 어려운 대책이고, 판매대책을 보면 홍보강화, 범시민 아산쌀 고객화 추진, 관내 기업체에 아산쌀 구매촉구, 대도시 아산쌀 총판장 설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직거래, 입점매장 판촉행사, 다 맞아요.맞는데 이것이 아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부산에서도 할 테고, 전라도에서도 할 테고, 호남에서도 할 테고, 이것이전국적으로하는데 또이렇게 안 할 수 도 없다는 말이에요.과장님,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전국이 다 자기 지역 기업체에다가 할 테고,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와 직거래를 할 테고, 입점매장 판촉행사를 할 텐데 이 시책이 자칫 1회용으로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소득직불금, 변동직불금에 관한 문제도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지금 하락 폭을 어느 지역 쌀값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지금 호남쌀이 훨씬 싸거든요.우리 송악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쌀이 아닌 호남쌀을 받아서 쌀밥을 만들고 떡을 만든다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부 지양하고 우리 지역 쌀을 쓰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집어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쌀빵 가공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 쌀빵 가공시설 설치가 이것이 내년도 2006년도 예산서를 과장님이 올린 것이니까 보셨겠지만 도비가 7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도비 2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그리고 시비 7억 세워주셨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시비 5억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5억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5억, 그래서 합해서 7억인데 7억, 7억해서 14억을 가져야 되 는데 7억이 서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또 7억을 세워서 후년도에 공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그래서 이것이 양여금을 가지고 전국에 도로 내는 것하고 똑같아요.14억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도비, 시비 합해서 7억밖에 안 세워주니까 농협에서는 이것을 자부담 해서 처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그러면 이 쌀빵이야말로 정말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되고, 이것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쌀빵을 많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서 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산맑은쌀 향후 판매대책이라고 했는데 아산맑은쌀로 쌀빵 만들면 안됩니다. 같은 아산쌀이라도 좀 품질이 우리 송악처럼, 아니면 일부 자갈논 같은 데서 생산되는 미질이 약간 저하되는 쌀이 전부 쌀빵으로 소비가 되어야 돼요.품질 좋은 것은 정말 아산쌀로 하셔야 되고요.그래서 이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를어느 방법이 되었든 신경을 많이 써주 셔야 쌀빵 공장이 빨리 가동이 돼서 아산쌀 소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렇게 주문드리고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서 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산맑은쌀 판촉에 대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이것이 늦은 거예요. 관내 기업체 대표에게 시장 친서 직접 전달 아산쌀 구매촉구라고 했는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3년 전에 신창에 있는 모 기업이 있어요.모 기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고가 어디냐 하면 공주예요.거기서 제품이 생산되는데 관급용으로 물건이 나와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필요한 물건이에요.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안 팔아줘요.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주에서 쌀을 부쳐다가 먹습니다. 지금 쌀을 부쳐다가 먹어요.여기서 지금 전화로 주문만 하면 택배로 와요.그래서 이것이 아산시에서 상부상조하는 미덕도 길러야 돼요.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혼자 몸부림치고 있어본들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 그러면 거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매칭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공주시는 아주 담당이 있데요.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생산된 쌀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늦었어요.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진작이 나왔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은 다소 비싸더라도 좀 구입을 해주고 지역의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도록 소비를 시켜줘야지요.기업 오라고, 오라고 했으면 또 와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뒷받침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리고 나서 우리 쌀도 좀 팔아달라고 진짜 시장님 서한 가지고 가서 얘기할 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냥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가 필요한 것만 싹싹 요구할 때 얄미워서도 안 팔아준다고요.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잘 이제라도 생각을 하셔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사실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순회도 하고, 저도 직접 기업체 대표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서를 우편으로 해서 보내놓고서 사실은 돌았거든요.한 달 정도 9월 초까지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서 하여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도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물품매입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회계과, 또 건설과, 이런 데서 공산품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해줘야지요. 그렇게 하게끔 그것을 유기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사항만 들을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특히 필요한 물품을 관내 기업체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알고서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그렇게 하게끔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계속 보충질문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저도 제의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판매대책에 대해서도 좋은 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판매 대책이 좋아도 국민들 이 쌀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1인당 소비량이 집계로 보면 한 82㎏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지금 82㎏도 못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그러면 판매대책이 무슨 쌀빵 가공하는데 돈 5억씩 주고 또 도비 줘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앞장서서 할 부분은 먼저 TV홍보를 하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하든,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않나, 지금 말로만 농촌 농민들도 데모하고 쌀 수입개방 반대한다, 어쩌고 하지만 이것이 앉은자리에서 먹으면 입맛의 선호가 지금 밀가루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국수를 먹어요.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할 것은 이렇게 판촉활동을 하는데 첫째는 중앙방송 쪽에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호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농촌 실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라면이나 이런 것 먹지말고 쌀 한 톨이라도 줄이자고요.쌀을 줄이면 아산맑은쌀 팔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그래서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에는 사실 라면하고 밀가루는 갖다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먹는지는 몰라도우리 집에서 는 철저히 그것을 근절시키고 있는데 전 국민이 한 5개월만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수입 들어온다고 해도 걱정할 문제없을 것 같아요.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농림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쌀 소비촉진 운동, 쌀 먹기 운동을 별도로 홍보 광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쌀 먹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제가 TV를 보니까 음식 먹는 것도 연속극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빵이나 라면 먹는 것은 신나게 나오는데 밥 맛 좋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쪽, 농산물 원산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완 방사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김현병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아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쌀 홍보나 또 앞으로 판매대책, 현황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흔쾌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접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적에우리 아산시에 홈쇼핑 예산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인가 세워서 지금 하는데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홈쇼핑에 이어져서 우리 아산맑은쌀과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시점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사항이 당초에는 저희가 영인지역이 우리 영인 RPC를 비롯해서 쌀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홈쇼핑 홍보 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다 해소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맑은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왜 이제까지 늦어지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던대로 쌀이 상당히 판매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쌀이 소비가 돼서 쌀 판매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과장님 생각에 오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무슨 쌀 판매가 잘 되고, 뭐가 잘되고, 뭐가 안되고 있어요?지금 현재로 판매가 잘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예를 들면 영인 RPC의 경우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영인이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해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전반적으로 2004년도 쌀이 재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것이 햅쌀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아산쌀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해소되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가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4년도 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2004년도에 생산된 쌀이 둔포농협과 인주농협, 또 영인농협에 있는 재고량을 지금 다 말끔하게 해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무슨 그것이 해소가 된 겁니까? 무슨 해소가 됐어요?한 톨이라도 해소가 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 현장에까지 와서 그런 거짓 보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무슨 거짓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무슨 해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작년도 생산된 쌀이...

의균

김의균위원장

2004년도 생산된 쌀이 어떻게 돼서 해소가 되었는지 아세요? 정부 수매로 해서 정부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이 무슨 해소가 된 겁니까? 해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정확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소된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위원님들한테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대책이 없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것은 해소된 것이 아니고 지금 2003년도에 2003년도 물량이 부족해서 아산맑은쌀 생산량이 부족해서 원료곡이 모자랐습니다. 원료곡이 모자라서 정부 농협에다가 기안 작성을 해서 올리려다보니까 너희 생산량을 올려라, 너희 생산량을 중앙 농협에서 올려주면 너희가 올리면 우리가 나머지는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아산에서영인에서, 둔포에서 무리하게 원료곡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이 쌀이 전국적인 기이한 현상이 발생돼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이 됐지, 상승이 안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4만 8,000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판매 가격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다른 전라도나 경상도, 경기도, 여기 쌀값은 우리가 4만 8,000원에 판매하는 동안에 거기는 6,000원을 다운시켜서 그냥 판매전략을 하고 말았어요.경기미도 마찬가지예요.그러는 찰나에 우리가 햅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원하는 쌀을 확보하라고 해놓고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처음에는 수매가격으로 다시 협정수매를 해서 정부에서 사들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홈쇼핑에다가 쌀 가격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쌀이 햅쌀 나오기 전에 전부 정리가 되었다 하는 보고를 받고서는 결국 이 홈쇼핑에 대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판매를 다 했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쌀은 아직도 RPC에 다 잠겨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 가져간 것뿐입니다. 언제 가져갈지도 몰라요.그러면 이것이 소문과 소문이 곁들여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마당에 쌓여있는 것이 구곡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산에서 생산된 맑은쌀 4만 5,000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단가를 4만 7,000원에서 2,000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도 여기서 먹는 소비자들이 불신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포함하다보니까 아산맑은쌀의 타이틀에 대한 명성을 저하시키는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과 농민들의 견해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자꾸 다 팔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팔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해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정부에서 대북 지원용으로 해서 수매를 해가겠다고 하는 확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해소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마침 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그런 대북 지원용으로 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하겠다고 해서 확정을 해놓으니까 일단 문제점이 해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면 얼마에 가져가는지 아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가격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죠.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하고 “아”가 틀리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됐든 어느 자리가 됐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불신감만 높아지는 것이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산시에서 이 맑은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20만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 지경이냐, 이 소리가 나오 면 우리 행정부를 질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불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세울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북 사업으로 이용한 것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됐습니다, 맑은쌀 구곡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쌀이 잘 팔리고 정리가 잘 됐는데 홈쇼핑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키고 있느냐, 위원들이 당연히 이것은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을 간단하게 해야 될 일을 그렇게 돌리다보니까 뒷덜미를 잡히니까 말이 길어지고,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전에 그랬잖아요.명확하게 답변을 해라, 이것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딱딱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니까 나한테 걸려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지금 이상한 쪽으로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앞으로 홈쇼핑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 쌀 브랜드가 몇 가지입니까? 몇 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려면 지금 있는 쌀의 원료곡을 빨리빨리 소비를 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요긴하게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왜 지금까지 안 쓰고, 누구 떡 사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여기서는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김현병 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정동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촌지역 출신이라서 농민에 관한, 다시 얘기해서 농정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곱 가지를 집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어민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온 것을 보니까 우리 아산시 농어민단체가 농업경영인회부터 4-H연합회까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원 명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감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민 단체 지원실적에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현재 지원실적을 감사해본 결과 2003년도에는 농업경영인회부터 쌀 전업농까지 4,500만원을 현재 농어민단체에 지원을 해줬거든요.이 4,500만원 속에 해외 연수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된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포함 안된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포함 안되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비가 2003년도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그것을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앞에...

동하

정동하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3년도에 2,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4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금년에는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에는 6,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해외연수를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네요. 처음에는 2,4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0만원, 6,200만원까지 몇 배씩 늘었네요.이렇게 증가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단체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동하

정동하위원

단체수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셋이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업농가에 대한 지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여기 수감자료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대해서 제가 살 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벼라든지, 채소, 원예 등을 할 수 있는데 2002년도에는 친환경을 하신 농가수가 88농가, 2003년도에는 170농가, 2004년도에는 205농가, 금년 2005년도에는 758농가로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많이 늘어날수록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왜냐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웰빙시대이고 웰빙문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있어서 어떤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특정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지원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푸른들영농법인, 우리밀생산작목반, 이것이 전부 다 대표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그런데 이렇게 계속 특정 조합원이나 특정 친환경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할만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이쪽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단체가 시의 친환경 단체에서 가장 회원수도 많은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저희가 예산도 저희 시비만이 아닌 균특예산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제일 대표적인 친환경 단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다면 이쪽 우리밀생산단지도 푸른들영농법인하고 대표자가 똑같네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름만 다르게 해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한살림영농단체, 대부분 거기거든요.푸른들영농법인이 대부분 내내 한살림법인인데 거기에서 친환경으로 우리밀재배단지도 조성하기 때문에 어떤 작목을 보는 것이지 사업대상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를 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푸른들영농법인인가 여기도 그렇고, 우리밀생산작목반인가 여기도 그렇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타이틀, 다시 얘기해서 어떤 대표적인 이름만 바꿔서 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의작목반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서 사업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1인2역을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사업 내용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하

정동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만큼 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보고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받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어떤 자료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금 2002년도 것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지금 11월이라고 하면 모든 농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몇 월달에 받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같이 받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정산서를 몇 월까지 받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사업이 다 끝난 후에 받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거기 보면 두부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끝났고, 또 나머지도 전부 끝났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위원

2002년도 것도 그렇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받아놨죠.

동하

정동하위원

금년도 것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 것은 1월달에 받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내년 1월달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내년 1월달에 받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것은 다 들어와 있겠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2004년도 것을 어떤 보고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줘보세요. 가능하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한 분이 내려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분야 재해보상 현황에 관해서 본 위원이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물었습니다. 이 재해라는 것은 어떤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든지, 또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해보상에 현재 우리가 이 재해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를 해서 이미 금년도 것도 다 벌써나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도 것은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급 중에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지난 9월 17일날 피해 사항에 대해서 지급 중에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난 추석 때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재해는 9월달에 있었는데 벌써 지금 11월이 다 끝나서 12월이 낼모레인데 지금까지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국비다 보니까 대부분 국비 예산이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올리면 그쪽에서 사정은 중앙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금년 추석 때났던 그런 것은 전혀 아직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집행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피해 농민들이 받은 것은 아직 하나도 없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계좌 입금된 것은 없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주고 있는 중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지금 진행중이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이 아픈데 또 다치는 식으로 이런 것까지 이왕에 줘야 되는 것이 늦어진다면 농민들한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터주기 위해서는 속히 그때그때 예산이 서 있다면 조치를 해줘야만 농민들의 시린 가슴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현황 및 지원내역을 봤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흔히 얘기하는 RPC가 4개소로 되어 있네요. 둔포, 영인, 인주, 신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 나머지 이 4개 지역이 아닌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것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RPC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하

정동하위원

예.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RPC는 지금 농림부에서부터 통합 위주로 나가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통합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통합시키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RPC가 적자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문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한테도 RPC를 하시는 개인 업자들이겠죠. 개인도 있고, 또 농협도 세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매년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국비, 도비, 시비, 그렇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몇 개 면에서 한 곳으로 하는데 특히 이쪽 선장, 도고, 신창 쪽에는 신창에만 개인이 하시는 분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쪽 동쪽으로 그러니까 둔포나 영인, 인주, 이쪽은 많이 있고, 다른 쪽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라고 중앙정부 측에서는 얘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RPC운영 자체를 통합하라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운영을...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지금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한 두 군데로 운영을 하도록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운영이 지금 다 적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비능률적이라고 해서 일단은 통합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2002년부터 신규설치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현황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수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모 위원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수의방역 현황 및 실적을 본 위원이 2002년부터 금년까지 조사를 쭉 해봤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아산시에 지금 수의사가 몇 분이십니까?

공인 수의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공수의가 여섯 명 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어느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주로 온양, 둔포, 도고...

동하

정동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보다 이것은 어떤 면 단위에 수의사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여섯 분이라고 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6명 의사들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우리 수의방역계장이 살처분을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급여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급여를 저희가 매월 55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매월 5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도 제가 별도로 내역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수의나 수의사들한테 일정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 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담당 계장님이 오시면 공수의가 어느 지역에 누구 아무개가 우리 아산시 공수의로 여섯 명이다, 그리고 일정액을매월 얼마씩 이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참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동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이응권 위원님께서 몇 페이지 어떤 것을 질문하실 겁니까?

응권

이응권위원

42페이지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2002년도에 친환경농업지구 송악 마곡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너무 커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억인데 송악 마곡지구가 저희 지역인데 여기에 친환경농업지구가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수곡지구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렇죠?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수곡지구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수곡지구에 사업내용이 미생물배양시설 등 18건인데 이것이 주로 뭡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미생물 생산 기반시설인데 사료공장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말이 그렇지, 어쨌든 수곡지구라고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마곡지구라고 해서 잘못된 거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43쪽,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푸른들영농조합에 매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는 예산 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여기서 산출을 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에 따라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예산 배정을 자원배분은 도에서 합니다. 균특회계에서 나가고, 도비, 이렇게 지원을 붙여서 해주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도비가 붙어있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 44쪽에 두유라인 보강시설 1식이라고 해서 매년 시설비로 이것을 그냥 두부, 두유,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자꾸 주는데 1억 9,800만원을 금년도에 보조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이 중에 도비가 얼마나 붙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재원부담 비율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물론 아까 같이 농정과에서 우리 수의방역담당인가, 수의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그분들이 지금 살처분 관계 때문에 여기 감사 현장에 못 나오셔서 관련 자료를 바로바로 올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구 직원이 내려가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겠어요?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세부사항으로 질문을 주시니까 죄송한데요.지금 말씀하신 재원부담비율은 국비인 균특예산이 30%, 도비가 7.5%, 시비 가 12.5%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적에 비고난에다가 국비, 도비, 시비,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바로 알아보고서 이런 말이 나가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43페이지, 푸른들영농조합에 너무 매년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로 많이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유가공 1식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푸른들영농조합에서 아산에서 생산된 콩을 사들인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런 것도 한번 여기서 그만큼 보조를 주면 보조한 것만큼은 그래도 점검을 해서 거기서 과연 아산시 농산물을 얼마나 매입해서 썼느냐 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냥 돈만 퍼주고서 자부담 1,500만원을 했다면 실제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500만원이 들어갔느냐, 물론 1억 5,000만원을 줬으니까 1억 5,000만원에 대한 시설은 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보조를 했을 적에는 우리 아산시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100% 전부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해달라는 주문을 해서 아산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할 책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돈만 퍼주고서 농산물은 충청북도에서 갖다 쓰든, 제주도에서 갖다 쓰던...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푸른들영농조합의 두부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비 30%에 시비 12.5%, 도비 7.5%,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산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맞지를 않아요.그것 퍼센트를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한번 확인해봐요.

종순

임종순위원

금년도 예산서만 들여다봐도 바로 알겠네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것이 지금 우리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감사를 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질의를 드리다보니까 30%, 7.5%, 7.5%, 이렇게 하면 이것이 45%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5% 모자라고, 이런 상태에서 감사 현장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대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 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지역특화사업에 도비, 시비, 국비, 자부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치밀하게 뽑아왔어야 되는데 달관적으로 예산비율은 안 뽑아보고 그냥 균특회계라든지, 도비, 시비, 이런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보조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원 50%, 자담 50%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 50% 중에는 부담비율이 국비 30%, 도비가 7.5%, 시비가 12.5%, 그래서 50%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농...

종순

임종순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여기 지도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출장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것은 사업주하고 권장해서 주문을 해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푸른들영농조합에 시설비로 준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시설비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농업분야 재해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현황에 대해서도 아까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수의방역 현황과 관련해서는 아까 담당자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까 공수의 관련해서 말씀을 정동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공수의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수의의 거주지역별로는 둔포에 2개소, 도고에...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까는 여섯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총 6명 중에서 거주지역별로 보면 둔포에 2명이 있고, 또 도고에 한 분하고, 나머지 세 분은 온양에 거주하면서 2개 면씩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수는 분기별로 5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8만원 정도씩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이 18만원씩 주는 것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장

김현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공수의사 명단하고, 분담하고 있는 면, 2개 면씩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오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명단하고 분담 구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둔포에 2명이라고 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리고 온양에 3명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도고에 한 분이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는 8명이라고 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6명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8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작년에 우리밀생산단지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신 적이 있죠?질타를 받아서 그때 돈을 일괄 처리를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밀 재배 종자값을 명확하게 현지 조사에 따른 금액을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셨나요?

우리밀 종자대금 지원을...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언제 말씀하신 것인지...

의균

김의균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우리밀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죠? 누가 담당을 하시죠?안 바뀌었을 텐데요.바뀌었어요?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그 당시에 다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우리밀 생산단지에 종자대금을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농가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몇 ㎏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몇 ㎏을 심었으니까 종자대금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기로 되 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29호 농가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한 사람 대표자한테 줬느냐, 아니면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밀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작년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별도로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난번에 지원을 해서 이것이 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냐 하면 밀을 심은 사람도 가져가고 안 심은 사람도 가져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에 지적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실무팀들이 직접 해당 관계 공무원이 농가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밀 종자대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밀재배단지, 우리밀작목반 종자대 외에 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균

김의균위원장

43쪽, 2004년도 내역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도까지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 2005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2005년도에는 지금 밀을 파종한 상태니까 올해는 지원을 안 해줬다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장

올해부터는 지원사업비가 없어진 거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푸른들영농조합에 두부가공시설 1식으로 해서 2억 1,000만원, 2004년도에도 똑같은 푸른들영농조합에 똑같은 두부공장입니다. 그런데 두유가공시설 1식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또 금년도에 똑같은 영농조합에 보강시설이라고 이름만 더 붙여서 2억 정도가 나갔어요.그러면 3년 동안 약 5억 6,000만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돈이 푸른들영농조합에 나갔거든요.이렇게 이름만 바꿔서계속 해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당초에는 두부라인을 지원해서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두부가 아닌 두유라인이 추가돼서 두유시설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두부만 했었는데 거기다가 두유가공시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두유가 나오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두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시판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시판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면 이 라인 시설을 전부 다 만들어서 이제는 제대로 현재 시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두유를 생산해서 지금 제품화돼서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래도 어쨌든 두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두부가공이나 두유나 다 콩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콩으로 만드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6억 가까이 현재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특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든지 특혜라고 하지, 이렇게 다른 농민들도 많이 있는데 한 개 업체에 거기만 퍼주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을 누가 이상한 눈으로 안보겠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결과적으로 원료를 농민들이 생산한 콩을 원료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뿐만이 아닌 콩을 재배하는 농민들한테도 수익이 가는 거죠.

동하

정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RPC별 벼 수매량을 보면 수치가 전부 달라요.이번에 주신 자료하고 지금 우리 요구자료하고 또 2005년도 수매대책 회의자료하고 세 개가 다 각각 달라요.그래서 수치만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대책회의하고 틀리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영인 같은 데는 1만 톤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7,653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매대책에는 1만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7,653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041톤으로 되어 있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사실은 좀 유동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기행

조기행위원

2004년도 것인데 유동적이라고 하면 안되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2004년도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2005년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2004년도 것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에서 수치만큼은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2004년, 2005년 유기질 비료 공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04년보다는 2005년도에 배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시기는 했는데 2㏊ 이상의 논 재배농가 중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등이 공급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사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줬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이것이 사실은 직접직불제 혜택을 못 받는 면적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그런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하고유기질비료 공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유기농법에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꼭 친환경 유기농법이 아니더라도 2㏊ 이상 농사짓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불만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골 형편으로 봤을 때 2㏊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실 부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 보면 돈 있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사실은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40조니, 50조니, 지원을 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전부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지원된 것이지, 사실은 소농가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예산액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게 되는데 이것을 2㏊ 이상이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오히려 좀 면적이 적은 사람 쪽에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침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신창하고 배 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유독 말썽이 생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냥 농민들한테 고루 나눠주셨는데 신창 같은 경우에는 지침서에 의해서 나눠주다보니까 전년에는 1포대, 2포대씩 이렇게 배당을 줘서 가져갔는데 금년에는 2㏊ 이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모르고서는 다들 가져가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한 두 포대씩 가져갔어요.그렇다보니까 오목리1구 같은 경우는 이장이 70만원 어치 상당의 비료를 물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방면 같은 데도 문제가 있었고요.다른 데는 문제가 별로 없었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부자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세한 1,000평이든, 2,000평이던, 이렇게 조금 짓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또 1만 2천 몇 백 농가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사실4억 가지고는 이것이 주나마나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려면 수 십 억 원 어치를 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려면 사실 이런 것은 없애버려야 돼요.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2㏊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대상자에 제한을 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체 요구하는대로 전부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한 2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꼭 그런 예산 관계를 감안해서 어떤 배분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급대상 문제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다각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번 어떤 것이 나은 방법인지를 연구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을 세우는 형편에 맞지 않는 부분이 1만 2천 몇 백 농가를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불과 2억 여 원에 불과하고 어떤 일반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아까 무슨 푸른들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한테8억이 지원되고, 몇 억씩 지원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몇 명에 대해서도 수억씩 주는데 1만 2천 몇 백 농가한테 주는 돈을 예산 2억 가지고 아산시에서 주는 것은 2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배분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앞으로는 이것을 고려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쩔쩔매는 농민들 입장을 많이 반영하신다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려면 이런 것은 제대로 쓰게 해줘야지, 이것 몇 포대 갖다가 뭐 할 거예요?이것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논농사를 짓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지 않아요?그냥 하도 시비하니까, 아니면 염치 농협에서 팔아달라고 사정하니까 팔아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앞으로 이런 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마지막으로 영인농협 도정정미기 지원액 및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원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이 좀 제 마음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받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영인 주민들 얘기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영인농협에 2억씩 시설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비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3연좌에 연삭, 마찰연미, 이런 것에 1억 45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이 잘못돼서 판매를 했는데 쌀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농협에서 사실은 아산맑은쌀을 많이 판매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명예를 실추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우리가 예산을 준 것에 비해서 오히려 명예를 실추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근거 있는 말씀인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다른 경쟁되는 RPC 대표자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 무근이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영인농협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영인에서 그 정미기 기계시설을 가지고 도정해서 나간 쌀이 어떻게 금년도에 전국 쌀을 시중에서 시판되는 것을 수거해서 평가를 했는데 소비자 단체 선정 평가회에서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은 진위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한 가지는 아산의 배방 DSC에서 구입한 쌀을 사실 못 팔아서 애를 먹고 둔포에 의뢰를 해서 사실 지금도 그것을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봐가면서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인에서도 1,000톤을 광천농협에서 사왔다고 그래요.1,000톤을 광천농협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예산을 2004년도에 국비가 16억에다가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해서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RPC 시설을 차리고 도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도 또 시설비 지원을 2억씩 했는데 아산쌀도 못 팔아서 쩔쩔매는형편에 어떻게 광천농협 같은 데 가서 1,000톤씩 사다가 지금그것도 못 팔아서 농협에서팔아준다고 해서 지금 기술센터에 적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고 있는데 그것은 1,000톤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둔포에서 1,200톤을 다른 타 시·군에서 가져왔고, 또 영인에서는 300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1,500톤을 저희가 갖다가 도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금년도에 쌀 문제가 사실은 지역 쌀 판매 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런 소리를 듣고서 조합장들한테 하여튼 제 의지를 두 번 정도 표명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혹시 우리 쌀이 아닌 타 시·군 쌀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때는 우리가 농협 RPC를 다시 생각하겠다, 일체 지원을 내가 있는 한은 끊겠다, 그런 강력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문제는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문제는 아주 제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은 다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기행

조기행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둔포 같은 데는 내년에 4억 4,000만원인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둔포에 저희가 내년도에 4억 4,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둔포RPC에 4억 4,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시설에 다 지원 받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왔을 때 우리가 더 지원해줄 것이 없는데 무슨 제재를 어떻게 해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맑은쌀 원료곡으로 갖다 쓴 것은 아니고요. 일반 브랜드 원료곡으로 해서 갖다 쓴 것인데...

기행

조기행위원

일반이 됐든, 무슨 맑은쌀 원료곡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배방에는 DSC에서 아산쌀을 사놓고도 처분을 못해서 지금 둔포에다가 의뢰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손실은 엄청나게 보면서도 의뢰해서 지금 쪄내고 있습니다. 배방 쌀을요.그래서 지원만 해주는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다, 그리고 또 지금 그 2개 농협 RPC에 지원이 되었으니까 다음 차기에는 한흥이라든지, 인주에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또 그 외에 개인이 하는 방앗간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다 아산 쌀을 갖다가 수매했다가 파는 것인데 그런 정미소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어디만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외지 쌀을 갖다가 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서 봐주세요. 저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쌀을 취급하는 일반 소규모 도정업체에 대해서도 시설비 차원에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설보강 차원에서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앞으로 아산에서 생산된 쌀을 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조기행 위원님께서 본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종순

임종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기행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을 봐주세요.아산맑은쌀 계약재배를 더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의 아산맑은쌀 판매실적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또 조기행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산맑은쌀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재고량도 다 소비를 못해서 일반쌀로 섞어서 내보내가지고 오히려 아산쌀 가격보다도 가마당 4,000원씩 다운을 시켜서 판매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도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 40㎏ 가마당1,000원씩 보상을 해가면서 확대 실시를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때 타이틀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확대지원 농가명과 지원면적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은 그대로 갖다가 붙였고 내용을 보시면 확대가 아니라 축소된 거죠.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상당히 한 778㏊ 정도 재배면적이 축소된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축소가 되었다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축소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재배면적이 축소된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무튼 아산맑은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수요와 공급, 생산과 공급이 맞아 돌아가도록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정말 농민이 살 수 있고, 고품질 최고급 가격을 받아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유기질비료 지원내역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농민을 사랑하고 없는 농가를 보호한다면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더 단 돈 십 원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2㏊ 이상의 농가만 단 돈 얼마라도 어떤 혜택을 받고 2㏊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같은 농민으로서 없어서 설움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있는 자한테는 도움을 주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것 이 아산시 행정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까 답변드렸던대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용해서 내년도에 배정하는 것은...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라도 200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다시 지금이라도 시정공문을 내려서 2㏊ 미만 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지, 내년도 농사짓자고 올해 배곯아 죽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앞으로...

종순

임종순위원

앞으로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말씀하시는...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이 배정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읍·면·동장에게 시정공문을 내려보내서 시정 촉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없어서 이 집 저 집 품 팔러 다니면서 구걸해서 먹다시피 하는 농가는 아무런혜택을 못 받고 같은 농민이면서 대농은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산시 행정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배정한 것을 재 조정을 해서 2㏊ 미만의 농가도 단 한 포대라도 공급이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지, 내년부터는 무슨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내년까지 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금년부터라도 하여튼...

종순

임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부터는 벌써 이미 배정을 했으니까 기 배정된 양을 다시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하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어차피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부터는 수용을 해서 하여튼...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몇 농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금년에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지금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세워서 또 이월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연구하기는 무슨 연구를 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하여튼...

종순

임종순위원

없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 번 옳고요.

종순

임종순위원

하여튼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없는 농가에 대해서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께서 아주 우리 저소득 농가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권

이응권위원

보충질문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방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그래요.2㏊ 이상의 논 재배농가 중,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비가 50%, 농협사업비가 50% 포함되어 있어요.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비 부분만 영세농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침이 있는지, 농협도 아산시 자체는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이것이 중앙농협 지원분이 되었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이것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농협공급이 1,666톤, 시 공급이 1,666톤, 금액으로도 2억, 2억으로 시비 50%, 농협 사업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이것도 하나 궁금한데 농협에서 중앙회 지침, 어떤 방법으로 공급 하라고 했는가, 그것도 한번 나중에 알려 주시고, 또 농협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영세농 지원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농협과 협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기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63페이지, 2004년 시설하우스 커튼 설치비 집행내역이 예산에 목이 아주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주 관심있게 한번 알아본다고 알아봤더니 14농가에 무슨 2중 비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추상적으로라도 대충 나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소득을 직접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농업경영인직판장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지어 가스관 공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간판도 여기다 써야 되겠다고 하고, 이것이 사실 건물 지어준 것만 해도 황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CCTV, 관리 운영을 하는 것까지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세월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이 그동안 지원이...

기원

이기원위원

선반 다이 만드는 사업비까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려 금액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5개 사업에 4,000만원 주면서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실 수 있지만 4,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면 큰돈입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이 동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주민세 3,000원씩 내요.면 지역에서는 아마 2,000원일 겁니다. 이렇게 부담해서 모여진 4,000만원이에요.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금액으로 봐서 우리 아산시 예산이 6,000억이니,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가볍게 생각해서는 큰일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금 일단은 금년 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된 것이고 하니까 금년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서 하여튼 농업경영인회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예산 세우신 것 중에 무인방제용 헬기 구입은 도비가 확보 안돼서 5,000만원이 그냥 또 이월될 형편에 있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노지오이 지주시설을 하는 데 7,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지오이 지주시설이에요.

금년도 사업비로 7,600여 만원을 확보했으면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벌써 겨울이 다 돼서 12월달 돼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목적도 없이 그냥 누구 대상자도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시장님이 생각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사업인가 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는 댓가로 해서 3년동안 18억 정도를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내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 대상자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 농협 아산시지부가 아산시에 금고를 설치하면서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댓가성으로 연간 얼마입니까? 8억입니까, 7억입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6억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억을 내놓는 것 중에 일부 이 돈이다, 이 말씀이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돈도 예산은 우리 아산시의 돈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은 그렇고, 농협에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어떤 노지오이 지주 사업 같으면 거기다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다, 이거예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 일부를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결론은 농협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협 사업은 아니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사전에 농협하고 약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DSC시설을 하는데 연간 2억이라든지, 이렇게 약정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1억 원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된 것이 거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은 아산시의 회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농협에서 자기들끼리 우물쭈물 이렇게 해서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거네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죠. 사업 선정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일부 부담만 거기서 하는 것이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업무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지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인지, 우리가 사업을 선정한 겁니까, 농협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농협하고 같이 한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같이 했는데 누가 제안을 먼저 했느냐 하는 얘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저희가 제안을 했다고 봐야지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 안된 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급한데 돈이 없어서 실제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요.사업비 좀 달라고 하면 거기 우선 급하니까 투자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해요.그런데 이렇게 된 돈들이 금년도에 집행 못한 사업비가 지금 11월말, 12월 해를 넘기게 되었는데 얼마냐 하면 금년도에도 한 340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가 사장되는 거예요.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소비가 될 수 있는 예산만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했든지, 아니면 성의 없이 예산편성을 했든지, 결과는 미집행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실무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예요.지금도 사업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면 진짜 초순부터 서둘러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이기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원 위원님의 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정거묵 위원입니다. 우리 김운식 과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잘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 2004년, 2005년 민간 및 단체 영농보조금 지원실적 및 관리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및”자가 빠져서 민간단체 영 농 보조금만 자료를 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 200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과 2005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보면 어떻게 벼 공동 육묘장에만 해줬어요?다른 데는 영농 단체로 안 보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농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 보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자료가 벼 공동육묘장 하나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저희 지역은 벼농사만 짓고 채소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분야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자료가 너무 빠진 것인지, 일부러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신경을 썼을 테지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해서 작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농정과에 부탁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2003년, 2004년도 것을 받았는데 상세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것은 못했지만 작년도 2004년도 것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자세히 해준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이65쪽에 실린 것이 여기이 자료에는 한 가지도 없어요.그러면 작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물론 감사를 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제출한 농정과 책임은 없습니까? 여기에 65쪽과 66쪽에 기록된 것이 이 내용에 상세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만 계장님한테 여쭤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제가 작년도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에요. 지금 받기는 작년도에 2003년도와 2004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받았는데 2004년도...

거묵

정거묵위원

작년도에 행정감사 한 자료를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금년도 자료를 이번에 요청한 2004년도, 2005년도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없길래 작년도 것이라도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자료를 찾다보니까 금년도에 실린 자료가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한 것이...

의균

김의균위원장

지금 여기 정거묵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것은 2004년도 부터 2005년도까지 한 것인데 2004년도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수록이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

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작년도에는 물론 금년도에도 대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정확히 더 정밀하게 추가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금년도 자료가 부실해서 작년도 자료를 보다가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것은 감사를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내용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죠.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여기 증거물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가로 정밀하게 빠짐없이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너무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도 실수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영농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업 시행지침이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시설 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로 형질변경 및 업종변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부훈련 제1049호 제14조에 의거 대출금이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기별 및 수시 감독하며 필요한경우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조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 보조금을 주고서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분기별 또는 수시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각 영농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이런 영농보조금을 주고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분기마다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시행하셨습니까? 결재하신 적 있어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보조금 지원 지침대로 사실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너무 바쁘고 하다보니까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정산서 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마는 경우가 상 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너무 나름대로 폭주하고 하다보니까 핑계 같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행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금년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그렇고, 전 과장님 때도 그렇고, 금년도 과장님 때도 한번도 업무보고를 받고 결재한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확인 관계는 분기별로 확인한다는 것은 제가 규정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분기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 보조금을 받은 농민단체나 개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이것 보조금 받고 잘못하면 큰일나는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주차장으로 했다가 용도를 폐지하고 건물을 지은 경우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잘 지키더라고요. 옛날에 모르고 지었던 것을 많이 뜯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까 제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사업 외로 변경을 했다면 농림부훈련 제1049호 제14조에 의거 대출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또한 팔았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 물은 건물은 10년, 또 움직일 수 있는 것 기자재 같은 것은 7년입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10년 간이나 7년 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돈 준 것으로 그때 결산서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지원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복명서 붙여서 도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저희가 시비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혹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했는지, 그 여부는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도까지 전부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가 이것을 법대로는 하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현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변제를 받지 않고,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하니까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안 채우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는 저희가 융자를 해준 것을 별도로 회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좀더 농정과에서 인력 보강을 하더라도 깊이 있게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쉽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작년도 감사에 질의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지원실태에 대해서 내수면에다가 2003년도에 참게 외 2종, 14만 6,000마리, 2004년도에는 참게 외 3종, 25만 9,000마리, 이것을 우리 시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수명이 얼마 사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문쌍주 과장님이 4～5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은 언제 하면 좋으냐고 하니까 작년도에는 할 시기가 아니고 금년도부터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이것은 보통 한 2년 커야 제대로 잡힌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그래서 우리가2003년도부터 이 작 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우리가 잡을 정도의 그런 참게가 된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마리라도 잡은 실적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수산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농정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다가 질의를 한 것인데 아마 그쪽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류만 했지 한 마리도 잡힌 사실이 없을 겁니다. 참게 잡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도에도 국비가 1,05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비 보태서 집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꾸 방류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이것을 잘 자라고 클 수 있도록 환경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조그만 부분이지만...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그 대목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문을 종결해 주시고요. 다음에 축산농가 조류독감 예방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신 것으로 대체하시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할 것이 많은데 그만하라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서 웃자고 참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제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별것 아닌 것을 다 질문한다고 웃으라고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아닙니다. 정거묵 위원님, 그것은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농담은 하지 마세요.그러면 계속 질문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가 미비해서 제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섯 가지를 요구한 것 중에서 두 번째, 2004년부터 2005년도 각 실·과별 1억 이상 예산 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과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1억 이상이 43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은 다 완료된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미완료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방농협 채소가공시설 설치사업 2억의 예산이 섰는데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세운 예산입니다.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돼서 금년도 로 넘어왔는데도 아직도 추진중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장

정거묵 위원님, 답변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까 질문했던 배방농협 채소가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배방농협 배추 반가공시설로 배추 절임 시설인데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방농협에서 신도시 지역에다가 농협 하나로클럽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더라고요.그래서 사고이월 대상 사업으로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 직원 얘기가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금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한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철리 군부대 이전 관계로 하는 것 같은데 벌써 30억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아직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것이 그동안에 사업을 여러 가지 친환경 사업도 검토를 했었고, 당초에 한우단지를 했다가 친환경 사업으로 또 했다가 또 그것이 맞지를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우단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한우단지를 한 개 단지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했었는데 일단은 각 마을별로 분산해서 한우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나눠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이 7개 마을인데 7개 마을별로 부지 선정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저희한테 농지전용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다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기 집었습니다만 한우단지로 했을 때 한우 소를 키우면서 소가 잉태를 한다든지, 임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중에 어떤 마을은 사격장하고 가까워서 사격을 했을 때 총소리에 소가 만약에유산을 한다든지, 사산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군부대나 아니면 우리 시에다가 변상조치 요구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라고 해서 이것이 시설원예나 채소, 이런 분야로 바꾸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다시 한우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런데 일반 유기농 쪽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도저히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던대로 한우 쪽으로 다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저도 7개 위치를 다 가봤습니다. 마을에서 선정한 부지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선정된 지역이 일단은 군부대하고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해서 그런 지장은 없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걱정하신대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무튼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속서류를 하나로 체계화해서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정거묵 위원님께서 집어주신 대목에 있어서 2005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배분률, 다시 얘기해서 보조를 균등하게 하는 겁니까, 차등제를 적용하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금년도까지는 균등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현재 여기 보니까 벼 공동육묘장,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못자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떤 균등하게 하기보다는 차등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지면적이라든지, 참여 농가수라든지,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 주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둔포에 한기홍이라는 농민이 하고 있는 데는 참여 농가수가 25개 농가고, 장석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데는 참여농가가 9개 농가예요.그런데 25농가도 3,000만원, 9농가가 하는 데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를 해서 6,000만원이 되거든요.이것을 똑같이 많이 해도 그만, 아주 소규모로 해도 그만, 이것을 똑같이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하신대로 차등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차등하게 해서 규모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당연히 참여농가가 많으면 더 줘야 되고, 적으면 적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운식

김운식농정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수용해서 앞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대농으로 짓고, 또 어떤 참여 농가수가 많다면 더 줘야 되고, 아까 여기 장석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데는 9농가라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덜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교통행정과장 지영일 ------------------------------

의균

김의균위원장

직제 순서에 따라서 임종순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한 행정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의한 현황을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2004년도에 2억 277만원을 부과하고 또 2005년도에는 1억 4,125만 5,000원을 부과하셨습니다. 정말 6명의 단속요원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실 수도 없고, 또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6명에 대한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일용직이 2명이고 기능직이 4명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총 3억 4,402만 5,000원에 대한 부과를 하고 그 중 1억 5,755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억 8,647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징수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한 후에 납기일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차량을 압류 한다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차량을 압류해서 징수가 잘 될까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아무튼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염치읍사무소 도로가 국도39호선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624도로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바로 염치2리 파출소 앞에 큰고개식당에서 염치읍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거기다가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버스가 읍사무소를 통과하려면 차량이 엉켜서 싸우다가 결국은 돌아서 농협을 통과해서 읍사무소로 이렇게 돌아가는 등 엄청나게 날이면 날마다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곳인데 거기를 양쪽에 차선을 그어줘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법적으로 제 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경찰서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포하고 지도 단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양쪽에 하얀 차선만 그려주기만 해도 그 차선 위에다가는 양심상 주차를 시켜놓는 것이 덜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큰고개식당 앞에서부터 염치읍사무소까지, 또 염치반점 그러니까 삼거리에서부터는 또 차선이 그려져 있다고요. 거기만이라도 이렇게 선을 그려준다면 양심상 그래도 차선에다가 주차는 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그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을 좀 한번 연구해보셔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다음은 4쪽에 버스 운수업체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기에도 또 과태료를 280만원 부과했네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에 보면 승차를 거부한다거나, 운행시간을 미준수한다거나, 노선을 단축해서 운행한다거나, 정류소에 무정차 한다거나, 운전기사의 실명을 미게시 한다거나, 또 정비불량 차량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운수업계에서도 교육이 잘 돼서 이용하는 승객자하고도 별로 그렇게 마찰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어디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가 하면 여기 동서증권 앞의 정류장에 버스 승차구역이라고 합니까? (김의균 위원장, 정동하 간사와사회교대) 버스 승차장 표시판에 너무 글씨가 적게 씌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인데 그것은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그 이상 크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현충사를 경유해서 탕정으로 넘어가는 차량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것이 낮에는 그런대로 다니는데 밤에는 그것이 아마 한 두 세 번은 빼먹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현충사를 경유하고 나와서 또 탕정을 가야 되는데 직접 그냥 탕정으로 넘어가서 백암리 쪽에 사는 손님들이 불평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안 타고 백암리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오히려 반박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지도 단속을 하셔서 결행되는 차량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응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권

이응권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응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추진내역을 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면 2005년 11월 11일 회계과로 계약 의뢰하였으며 2006년 5월에 그 결과가 납품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5월달에 납품이됩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지금 현재 계약이 됐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입찰이 돼서 5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저희가 5개 업체 중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현재 계약은 아직 안됐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하면 우선주로 대두되는 문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위반 및 처리의 건, 이런 경우가 가장 대두되거든요.거기에 앞서서 계도 및 단속 또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수급실태 조사용역 및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의무 용역으로 되어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주차시설 확보율을 일정 비율 이하 지역에는 주차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일방통행,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 등 예측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용역이 잘 돼서 정확한 예측과 수요를 알아야 효율적인 공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용역을 확실한 용역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현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병

김현병위원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시내버스가 보니까 2개 업체에 112대가 있는 것이 맞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계속 운수업체가 어려워서 물론 버스는 서민들이 모두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재정 지원을 보면 18억 7,000만원을 2개 회사에 주는 것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벽지노선도 있고 비수익 노선도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몇 대가 다니는 것인지, 주로 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회사별로 온양교통이 70대 중에 몇 대가 다니며, 아산여객의 42대 중에 몇 대가 가면서 노선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안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왜 안 나오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천안 업체도 있고, 온양 업체도 있고, 아산여객도 있어서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온양교통의 70대 중에 노선별로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을 다니는 것이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운행노선 102개 노선 중에서 일반 노선이 26개 노선, 벽지노선이 18개 노선, 비수익 노선이 58개 노선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 18개소하고 비수익 노선 58개소, 여기를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나 되는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온양교통하고 아산교통에서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 데이터 나올 수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사실은 이것이 날로 증가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버스회사 실정이 어때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손실액이 23억입니다. 이것이 23억 7,400만원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추정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국비는 지원액이 얼마가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냥 정부에서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지 얼마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고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국비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고, 아무 때가 국비를 지원해서저희가 시비를 더 부담해서 시비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정에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그것은 여기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손실이 23억이 난다고 했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 정도가 왜 나왔나 하는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왜 연관이 되느냐 하면 어차피 또 2006년도 예산도 있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다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손실액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112대에 대해서 18억 7,000만원으로 한번 나눠봤어요.그랬더니 버스 1대당 1,600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가는 횟수가 있잖아요. 운행 횟수가 있기 때문에...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버스 1대가 운 행을 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가나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 산출 근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도 알아보려고 했어요. 산출방식은 킬로미터당 운임 곱하기 운행 거리로 해서 평균 승차인원을 곱해서 실제 승차인원하고 운행횟수로 해서 산출을 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해서 한국종합경제전문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다시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면 그렇게 나오지요.그런데 하루에 차 한 대가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름값이라든가, 운전기사 봉급, 여러 가지 제비용이 있고, 또 학생들 할인하는 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노인승차권 할인하는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실액이 엄청 발생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지금 쉽게 따져서 비수익 노선이 58개소가 되고 벽지노선이 18개소예요. 여기가 보면 전체 노선이 102개 노선에서 이 정도가 사실은 거의 다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천안～온양 가는 것만 빼놓고는 전부 다 KTX도 비수익노선입니다. KTX노선도 손실액이 2억 6,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버스 노조에서 파업을 해야 되겠다, 정부 지원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자도 많고, 노선 조정도 해야 되는데 노선 조정을 하게 되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비수익 노선은 원래 감축을 하라는 겁니다. 벽지노선도 감축을 하고 수익노선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감축을 하라는데 사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서민하고 학생, 노인들만 여기 읍·면 단위에서 어려운 사람들만 타는 것이 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 버스가 파업할까 무서워서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사정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아까 요구했던대로 자료를 주시고, 112대 중에서 이것이 여기 운행노선을 보면 102개 일반 26개 노선은 수익이 납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나죠.

현병

김현병위원

수익이 난다면 비수익 노선 58개하고 벽지노선 18개하고 하니까 76개 노선인데 이 노선이 진짜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지 산출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추산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것을앞으로 더 정 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을 버스회사에서 줬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손실액을 계산한 자료를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2004년도 것을 교통량 조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23억 정도 손실액 중에 지금 18억 7,000만원을 주면 한 5억 정도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이 5억이라면 또 여기에 유가보조가 되잖아요? 이것은 틀리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기름값이 오른 그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지금 벌써 한 7억 정도 줬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요?

현병

김현병위원

예.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전체 그렇죠.

현병

김현병위원

맞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손해본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유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죠? 인상액 버스는 168원입니다. 이것만 주고, 택시는 154원, 화물은 152원으로 운행 거리 수를 계산해서 그 차액만 지급을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하여튼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2004년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추정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기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이기원위원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예산액이 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것이 19억 7,500만원이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액이 18억 9,000만원인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수입이 된 것이 현재까지 18억 9,700만원으로 이것이 수입이 된 것입니다. 세입이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위에 있는 것은 세입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밑에 있는 것은 실제 수입이 된 겁 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세출이 6억 4,730만 1,000원이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세출을 빼니까 12억 5,051만 3,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남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강당골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을 했더니 토지주가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불응하는 바람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용역비 3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4억 5,000이 집행 안 된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7억 5,000만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7억 5,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예산에서 나갈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6억 4,000만원은 무엇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예산에 계상된 비용들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건비까지 나간 거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요구한 것은 세출현황이라고 여기에다 가 무엇 무엇으로 해서 6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줬어야지, 이것은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또 여기 합계도 맞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지 몰라도 18억 9,781만 5,000원에서 6억 4,730만 1,000원을 빼면 12억 5,051만 3,000원이 아니고 4,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도 이것이 소위 감사 자료인데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적어도 세출현황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총계만 덜렁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거예요.나는 7억 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해도 안 맞고, 이것이 도대체 이 수치가 세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좀 더 성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19쪽, 주차장 확보방안 장기대책 추진현황에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나오는대로 연차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나온 답변으로 보면 온양온천 역사부지라든지, 장항선 교각, 아산경찰서, 온천동 구 싸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온천동 구 싸전은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풍물시장을 하려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제가 동장을 할 때 풍물시장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일장이 서는 날은 장으로 활용하고, 기타 일과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풍물시장이 관광지도 겸해서 5일 시장이 아니라 매일시장으로 앞으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온양온천까지 우리 전철이 말하자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된다면 매일장으로 변화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이 우려돼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공간은 야간 이든 주간이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착안을 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여기 답변에 내년도에는 꼭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했더니 재원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공용주차장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 주차장이 조례가 건축법 이전에 지은 집들이 많기 때문에 내 집 주차장 갖기, 담장 허물기, 이런 것을 해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꼭 내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20쪽, 천안아산(온양온천)역명 표기오류 지역별 확인실적 및 시정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주 솔직히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 실적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1쪽, 증가되는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명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가 너무 늦게 모든 도로가 확장이 너무 늦어져서 정체되는 것을 한 두 번 겪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다 아마 걱정을 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21번 국도도 우리 시 계획에 세운 것을 보면 이제 시작도 않고 지금껏 너무 늦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623이라든지, 628이라든지, 또 624라든지, 탕정 방면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답변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예산이 막대해서 그런지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원래 교통 관계는 도로가 우선입니다. 차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앞서서 도로 건설공사가 앞서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실정은 내년도에 수도권 전철 개통이라든가, 장항선 복선화사업, 또는 앞으로의 동서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광역 교통망이 개설된다고 하면 좀 이것이 해소가 연구 보고서에 주로 보면 2015년도에 가면 광역교통망이 개통돼서 교통의 흐름이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교통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확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고 확장되는 여건에 따라서 교통량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또 탕정 테크노파크도 다시 개설하고, 우리 아산시 인구가 2016년도에는 약 40～50만 인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꼭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에 미루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안을 세우셔서 우리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감사자료인데 교통행정과를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감사보다는 앞으로 교통난 해소대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심층있게 논의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응권

이응권위원

이응권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동이 오기 때문에 우선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이것이 국비지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시비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것말고 정유회사로부터 장려금이 나오는 것이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세에서 이것이 주행세 부분에서 지원되는 분야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유회사로부터 장려금이 직접 우리 시를 거쳐서 각 회사별로 나가는 것이 있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주행세 부분에서 지방세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재정지원은 국비 아닙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국비가 일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없고 수시로 국비가 예산이 되면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비 플러스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이 재정지원은 통상적인 지원을 많이 타 지역도 하는 것이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문제는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벽지나 비수익 노선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불편하거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또 벽지지역 손실 보전금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비수익 노선 운행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거기에 연장 운행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6개 일반노선이 있고, 18개 벽지노선이 있고, 비수익 노선이 58개 노선이 있다고 보면 버스회사 자체를 공사화나 공영화는 안됩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전시가 고용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곤혹을 치르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 시는민영화를 하면서 보조지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고용제를 하면 상당히 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지원제로 하되 공용차고제라든가, 고유가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CNG, 지금 이 CNG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운수회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CNG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은 전부 다 CNG로 하는데 저희는 CNG를 온양교통까지 끌어들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현 못해서 저희가 이런 점을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용차고제로 해서 CNG 버스로 바꿔나가도록 해서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응권

이응권위원

공사나 공영화가 된다고 보면 아마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전은 지금 실패작입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지금 대전시가 선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너무 골치 아픈 짓은 할 것 없고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아산시 예산에서 벽지노선이든 비수익 노선을 지원하는 만큼 좀 어려우셔도 과장님께서 운수업체에 우리 대신 서비스나 잘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앞서 위원들께서 하신 중복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아산시에서 1년 동안 자동차 등록대수를 한번 조사해본 결과 현재 총 7만 2,055대 정도가 되는데 승용차, 승합차 등등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수감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현황도 임종순 위원님과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집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역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등등을 조사해본 결과 수감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실적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이것이 연도에 따라 조금 차등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처리완료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888대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처리 완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사후처리까지 다 끝난 겁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일단 차적을 조회해서 차적 소유자를 찾아서 자진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주소가 연락이 안 되고, 주민등록이 무단 직권말소가 되었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저희가 사법처리 업무를 통해서 조치를 합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대개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승용차나 이런 것을 차량 앞뒤 번호판을 다 떼서 갖다 버린 것도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대 버리는데 소요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다릅니까? 어떻게 되나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처리비용 자체는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승용차나 화물차나 다 똑같아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폐차하는데...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1대에 얼마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그러면 대략 1 대에 얼마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비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폐차장에서 폐차처리를 해서 고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에는 상관없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질문했는데 버스승강장은 사실 시내권은 이제 다 되어 있고 면 단위 오지에 어떤 독립 가옥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이것을 몇 차례 요구를 해서우리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과 직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특히 시골 단위는 겨울이 되면 눈, 비가 온다든지 하면 통학생들, 또 노약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려면 시내권에는 많은데 오지 면 같은 데는 30분에 1대, 또는 1시간에 1대 오거든요.그러니까 눈, 비를 맞고 기다리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물론 시내권에도 필요하지만 시내권보다는 면 단위의 오지 지역을 먼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승강장을 우선 설치하다보니까 설치요구가 들어와서 현지를 가보면 토지 사용승낙이 되지 않거나 설치장소가 부적합한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충분히 못해드리고, 또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옹벽도 쳐야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형하고 농촌형으로 설치된 것을 봤습니다만 농촌형은 유리를 끼워서 따뜻하게 보온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고, 도시형은 유리를 안 끼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를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지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이것이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개소당 설치비가 도시형은 얼마고 농촌형은 얼마예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농촌형은 옹벽을 칠 경우에는 1개소당 800만원 들어갑니다. 도시형은 10m짜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6m짜리는 800만원 내지 9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보도 위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바닥을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형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야 되고 또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그런데 도시형이 1,000만원이에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10m짜리로 길이가 길은 겁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농촌형은 몇 미터입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농촌은 6m짜 리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그래서 800만원이라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수업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이 이것은 집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정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14쪽, 아산시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 설치를 지금 삼성증권 자리에다가는 아주 최신식으로 지을 것으로 예산이 서 있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거기 맞은편에 보면 서점 앞에다가 지금 기 1대를 또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주민들 거기 근처 분들 요구가 옆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커튼가게가 있는 앞으로 해서 거기 앞에 금은방도 있는데 거기를 잡상인들이 쭉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버스가 그쪽에서도 타기가 좀 어려우니까 서점 앞에 지금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설치한 데가 편의점 자리죠. 편의점 자리처럼 이쪽에도 이어서 세워주면 잡상인들이 앉지 않아서 차를 타기 쉽지 않겠느냐, 거기도 시에서 좀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것도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승강장 설치현황에 대한 질의 시간이 있어서 지금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는데 도시지역의 승강장 설치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상호 간판이 가린다거나 윈도우가 가린다고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삼성증권 자리는 사실 아산방면, 저쪽 탕정방면, 영인, 둔포, 이쪽 방면으로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증권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삼성증권 화장실을 그냥 이용하도록 했고, 조금 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시의 얼굴로 이렇게 한번 대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맞은편은 저희가 사용승낙을 가게 주인들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된다고 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인도에다가 하는데 가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가게에서 상당한 반발이 심합니다. 상호가 가린다거나, 윈도우가 가린다고 하면 상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길이가 차 한 대 서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2대, 3대가 서거든요.그러면 천안방면으로, 신창방면으로, 송악방면으로 가는 것들을 거기서 타려면 버스가 쭉 길게 늘어서 있는데 사실 비가림이나 해가림이 안돼요.실질적으로 그것 하나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랍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10m짜리로 해서 길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더니 도시지역은 상가에서 엄청난 반발이 심합니다. 농촌지역은 아까 얘기한대로 장소 사용승낙이 문제가 되고, 도시지역은 상가가 가린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이의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승강장이 지연되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승강장을 보면 시청 앞에도 유리가 깨져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청소년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야간에 때려부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며칠째 방치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일제 조사를 해서 대수선을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수선하려고 했던 예산을 위원님들이 읍·면에 하나를 더 해달라고 해서 수선 예산을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개 읍·면·동 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설치예정 장소라든가, 또 보수해야 될 것이라든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보수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청 앞에 바로 얼굴이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것이 유리가 박살이 나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치우는 분도 없고, 또 그것을 방치해놨을 때 사실 일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 앞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봤을 텐데 그것은 아마 어떠한 예비비라든지, 어떤 예산으로든지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버스승강장 집행하고 남는 잔액 예산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김현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병

김현병위원

김현병입니다. 지금 승강장이아까말씀하셨듯이 농 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예산이 교통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 예산도 있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런데 이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버스승강장은 똑같이 짓는다, 이런 얘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승강장을 읍·면·동에다가 주고 보니까 가지각색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맞습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쉽게 깨지고, 도시경관도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도시경관 차원에서 표준모델을 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것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 다시 한번...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내년 1월달에 신년도 예산이 되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 숙원사업은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의미는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농촌형은 농촌형답게 하고, 도시형은 도시형답게 해서 똑같이 해야지, 이것이 무슨 시골에서 그전에 한 것을보면 예쁘게 한 것도 있고, 또 면마다 예산이 틀리고 업자들을 다르게 줘서 모양이 많이 틀린 것이 있거든요.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렇게 안 되게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골형은 다 똑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영일

지영일교통행정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읍·면에 설치하는 것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뒤에 유리를 끼워서 더 보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위원장대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토지관리과가 첫 번째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과장의 사모님의 심장병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양해를 해 주시고 토지관리과를 12월 1일 목요일에 상하수도사업소 다음 순서로 하고,국민생활관을 내일 도시과 다음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