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25일 개회되어 35일간 열리게 됩니다. 일반 부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이기정 간사입니다. -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까지 35일간으로, 주요활동으로는 일반부의안건 심의,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 세부내용으로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의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감사결과 강평이 있겠습니다. - 12월 13일에는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14일부터 20일까지 예결특위 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현지활동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12월 21일에는 일반 부의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 대표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포대표축제 기본계획안입니다. 목포해양문화도시 건설 견인차로서의 목포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해양문화가 숨쉬는 미항 목포의 이미지 업을 통한 지역 브랜드화와 글로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두고, - 기본방침은 목포해양문화도시 건설 견인차로서의 목포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신해양시대, 목포해양문화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목포의 문화,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 등 우수한 콘텐츠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해양문화가 숨쉬는 미항 목포의 이미지 업을 통한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문화의 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다시 도약의 기회를 맞아 축제를 통해 아름다운 항구도시, 남도음식의 진수, 세계로 열린 바다, 미항 목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 글로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 모색입니다. 글로벌 축제를 목표로 출발하고, 축제의 정체성은 무한한 해양자원의 터전인 바다와 평화적 지향성을 포괄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 2쪽입니다. 축제의 개요입니다. 축제의 명칭은 추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6개안 중에는 목포해양문화축제, 목포평화바다축제, 남도의 미, 목포미항축제, 청정목포바다사랑대축제, 목포는 항구다축제, 목포푸른바다축제입니다. - 기간은 내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정했으며, 전야제는 4월 7일에 하고, 개막식은 4월 8일에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로 주무대는 삼학도와 평화광장이고, 부설무대로는 유달산, 북항, 목포종합수산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목포시이고, 목포대표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후원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 관람객 목표는 1백만명을 잡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9억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전개 방향은 Pre Festival로 북항과 삼학도를 중심으로 전야제, 공연행사, 상설체험행사, 목포파시대축제, 자원봉사 발대식 등 메인 축제의 붐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Main Festival은 삼학도 주무대에서는 개막식, 폐막식, 평화바다 풍어제, 바다공연예술, 전시행사 등 목포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화광장에서는 해상 불꽃쇼, 프린지 공연, 거리난장, 상설체험행사, 해양레저행사 등 목포의 미래 비젼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 Post Festival은 삼학도와 동명항을 중심으로 공연행사와 상설체험행사, 목포바다음식 및 수산물판촉이벤트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3쪽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공식행사는 전야제와 개막, 폐막행사, 평화바다 선포식, 전시회 오픈 등입니다. 전야제는 2006년 목포풍어제, 평화바다 선포식, 불꽃놀이가 있고, 개막행사는 개막식과 개막공연, 불꽃놀이, 리셉션이 있습니다. - 폐막행사는 폐막식과 폐막공연, 자원봉사자 시상, 음식경연 시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시오픈은 한·중·일 바다음식전, 목포개항 109년 역사사진전, 목포해양유물특별전, 세계미항사진전 등이 있습니다. - 기획전시는 테마별 전시관 분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바다음식전은 한·중·일 3국의 바다를 테마로 하는 음식전시가 있고, 목포개항 109년 역사사진전은 목포개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사진전, 세계미항 사진전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세계미항 사진전이고, 목포해양유물특별전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주관으로 특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 기획행사는 평화바다 해상불꽃쇼, 미항목포 크루즈, 선상누드촬영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바다 해상불꽃쇼는 평화광장에서 주말 2회 운영, 관광객을 최대한 많이 끌어 모으는 극대화를 추진하고, 미항목포 크루즈는 해양대 실습선을 활용하여 행사기간 중 크루즈 운행을 하며, 선상누드 촬영대회는 씨월드훼리사와 협조해서 전국 사진작가 대상 선상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연행사로는 목포문화단체 공연, 바다공연예술제, 방송축하쇼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포문화단체 공연은 마당극, 연극, 무용, 성악, 관현악, 가요 등을 하고, 바다공연예술제는 바다를 테마로 하는 공연예술 초청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방송축하쇼는 축제의 붐업을 위한 방송축하쇼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시 및 판매는 목포바다음식, 관광문화상품, 친환경농산물 등을 전시·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포 별미음식은 홍어, 낙지, 갈치, 전복, 어탕 등 대표음식과 목포관광상품은 목포를 대표하는 특화된 관광상품과 기념품을 전시·판매하고, 목포대표 수산물은 활어, 건어물, 젓갈 등이 되겠습니다. - 부대행사로는 볼거리는 요리경연, 즐길거리는 음식체험과 해양체험, 먹거리, 살거리 등으로 구분하여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 4쪽입니다. 행사구성은 현재 88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 4종은 개막식과 폐막식, 전야제에서 2006년 목포풍어제를 규모 있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오픈, 전시 및 판매행사 11종은 한·중·일 바다음식전과 목포개항 109년 역사사진전, 목포별미음식 전시·판매, 목포 수산물 큰잔치 등 전시 및 판매행사 11종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사로는 평화바다 해상불꽃쇼, 선상누드 촬영대회, 황포돛배 프로젝트, 4·8만세운동 재현, 그 다음에 동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개막 가장행렬 등 8종이 되겠습니다. - 공연행사는 목포시립예술단체 릴레이공연, 노적봉 강강술래 공연, 방송 축하쇼, 학춤공연 등 21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연행사는 2006 목포 게임페스티벌, 남동대전, 어린이·청소년 바다사생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어린이잔치 한마당 등 15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참여 및 체험행사는 홍탁삼합 체험 이벤트, 해군함정 승선체험, 학 테마 체험, 전통혼례마당, 젓갈담그기 체험, 수산물 깜짝경매, 세계미항 전통주 시음, 자치센터우수 프로그램 시연, 회뜨기 경연대회 등 22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대행사로는 웰컴투 목포 홍보사절단 운영, 자원봉사대 발대식, 바다생물전시전 등 7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6쪽입니다. 일정별 주요행사는 전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학도, 그 다음에 평화광장, 그 다음에 7쪽 유달산 목포종합수산시장, 그 다음에 북항 이렇게 시내 전역에서 일정별로 주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쪽입니다. 홍보마케팅은 시민참여를 최대한 많이 하고, 관광객 유치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와 그 다음에 자체 홍보물 제작, 이런 전략을 펼치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 예산은 세부계획과 실행계획은 다시 만들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세부계획과 실행계획은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관련 문제라든지 세부계획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축제 전체 예산이 올라왔죠?

- 예.

- 얼마입니까? 16억원이던가요?

- 축제예산은 9억원입니다.

- 그러면, 세부계획안에 맞춰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니까 그때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를 제출하시고…

- 세부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좀 미비해서 계략적인 것만, 지금 시장님 결재가 안나가지고…

- 세부계획이 아직 안나왔으면, 삼학도에서 하고 평화광장등이 행사의 무대가 되는 것 같고, 유달산 꽃축제 때 했던 행사의 일부를 다시 간추려서 하는데, 북항은 회뜨기 경연대회, 난타공연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난타공연 하나 하려고 무대를 만들 것입니까?

- 자치센터 시연회 같은 것이 있는데, 북항문화축제 그것을 북항 쪽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뭐냐면, 시가 축제를 하면서 지나치게 동축제에 의존을 하다보면 실제 동에서는 행사규모에 맞추려면 최소 2박 3일은 해야 되고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 몇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넣어주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말은 목포축제의 일부라고 해놓고 실제는 전부 동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 계획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마당극이라든지 이런 공연 몇 가지를 좀 하셔가지고, 또 주민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당극이라든지, 초청공연이라든지 몇 가지를 해 주시면서 여기에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려워요.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후유증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든지 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일정별 주요 행사계획을 보면 상설로 목포종합수산시장을 넣었는데, 북항 같은데도 있겠고, 또 우리 동부시장도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놓으면 어떤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남교 식물시장 같은 경우도 환경개선정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대는 몇 군데로 하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그런 시장을 찾아가는 공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하려고 합니다.

- 재래시장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수산물시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 세발낙지 같은 경우는 소형선박의 어민들이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항이 중심이 돼요. 이 축제가 4월로 되어 있는데 4월경에는 거의 낙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발낙지를 잡아갖고 오는 주민들의 주지역이 어딘가를 보시고 하셔야 하는데, 세발낙지 아마 그때쯤이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뻘낙지 나오더라도 그때는 수요와 공급이 안맞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 행사를 할 때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대표축제, 내년 실시계획으로 예산승인도 받겠죠?

- 예.

- 승인요청 하겠죠?

- 예.

- 제가 항상 강조하고 느끼는 바인데, 이러한 계획안들이 조금 일찍 준비되어서 심도 있는 분석도 하고, 심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오늘 갑자기 이 방대한 자료, 그나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채 이렇게 막연한 보고를 하고, 예산승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지양되어야 하겠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대표축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각지에서 축제들이 난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축제천국인지 망국지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축제가 너무나 난발해서 축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만 축낸다는 비난의 소리가 각지에서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기본계획안을 목표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추상적인 개념의 목표일망정 이것이 구체화되고 또 그렇게 결론이 얻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즐거운 축제고, 또 좋은 축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화합입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계획 중에 하나가 목포를 대표하는 특화된 관광상품과 기념품을 판매해서 판매수익을 올리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구상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 지금 학으로 자기를 만든다든가, 학 열쇠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공예는 너무 비싸겠지만 조금 값싼 것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2월경에 특산품 공모전 개최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목포를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조인 학이 있기 때문에 학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대표축제를 계획하기에 앞서서 대표축제에 따른 의견들을 묻고 또 공고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셨죠?

- 예.

- 그러면 그때 목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의견을 같이 청취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 했는데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보고, 공모전도 개최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해보니까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는 첫째,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조금이라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 그래서 동별로 어떻게 배분을 하든지 해서 우리 개막식 때 가장행렬을 저번에 시민의 날에 하던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하여튼 시민참여 행사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 그래야 시민참여가 동별로 골고루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색 있는 몇 개의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 쪽에 대대적인, 목포를 알리고 이미지를 업시키는 그런 홍보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동별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의미이지만 너무나 산발적으로 흩어지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 축제를 통해서 많은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답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 추진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안에 의견들이 모아져서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유형을 가지고 심의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명별로 해서 예산, 그 다음에 주요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 이것 너무 띄워놓은 것 아닙니까?

- 20일간 하니까 하루 5만명 정도 하면 1백만명 정도…

- 그리고 내용을 보면 좀 그렇네요. 목포 대표축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계획을 또 그렇게 세우고, 그러면 이 축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 바다하고 우리 음식하고 두 가지로…

- 바다에서 누드촬영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갑니까?

- 전라가 아니고 반라 식으로…

- 제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선상누드촬영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산만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축제는 말 그대로 대표축제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일간이나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무려 9억원, 목포전체 내년 축제예산이 12억원 정도 됩니까?

- 예, 12억원 정도 됩니다.

- 12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12억원을 갖다가 흥청망청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 같고, 또 거기에 따른 동네축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 그래서 지금 동네축제를 여기에 흡수할까 그런 생각도…

-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축제가 아니라 망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축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포시민이 24만명입니다. 24만명인데 1백만명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 결국 동원하다보면 각 동의 동장들 못 살게 하고, 날마다 불려다니고 그 속에 업무는 다 팽개치고 이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시청 공무원들도 매일 가서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금년 우리 축제예산이 1억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9억원을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어떤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겨울에 연료도 제대로 못 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남의 돈이라고,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아무튼 잘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목포 대표축제의 중심이 무엇인가 중심을 세워놓고 그 중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축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수나 위원님!

- 하나 여쭤볼께요. 경연행사를 하는데 저희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예술단체도 있는데 외부에서 초청되어가지고 오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인가요?

- 이 행사 관계로요?

- 예.

- 시립 예술단체 외에요?

- 예.

-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 총괄예산 계획표에 보니까 안치환 공연이나, 프라임필 이런 것은 목포시에 소속된 예술단체가 아닌 것 같아서요.

- 예술단체가 아닙니다. 나팔꽃 공연은 안치환 공연이고, 남도 7080 콘서트 이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 난타공연도 우리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 군악대 공연도 아니고, 방송 축하쇼도 아닙니다. 학춤 공연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아리랑 공연단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 중복된 질의지만, 개막 퍼포먼스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목포 쪽에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 주셨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립문화예술단체라든가 자생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초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마지막 하나 여쭤볼께요. 삼학아가씨 선발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경연행사에 보면 삼학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유달산 어린이 선발대회 같은 그런 형태로, 유치원생 이하로 해가지고 깜찍한 어린이들을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혼동이 되네요. 작년만 해도 이 명칭이 아니었던 것 같고, 재작년만 해도 이 명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대회인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 도시기본계획 변경사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행정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게 되었으며,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 목포 신항건설, 목포대교 건설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서남권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국제해양 도시로서의 중추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용역의 대표 기술자이신 이덕재 환경그룹 사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문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대표기관에서 나오셨으면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덕재 - 안녕하십니까? 환경그룹 이덕재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3년 7월에 목포권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영암 포함해서 무안, 신안까지 포함하는 그런 계획내용이 2003년 7월에 승인이 났었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승인 났던 영암, 무안, 신안을 제척시키는 그런 계획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설명을 드리면 2020년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포시 전체, 영암, 무안, 신안이 포함되어 있던 계획구역이었는데, 행정구역만을 하는 계획이 되겠고, 면적은 405.16㎢에서 목포시 행정구역인 112.49㎢가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28일에 본 계획의 용역을 착수했고, 여러 차례의 중간보고, 또 인접 시·군 간담회, 자체 보고회 등을 거쳐서 지난 2005년 11월 16일에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 도시지표는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인구 자연증가, 사회적 증가를 포함해서 전체인구를 43만5천명으로 목표치를 삼았습니다. - 그리고 주요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둔치머리 일대에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해가지고 당초 공업용지를 보존용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3ha정도 됩니다. - 두 번째는, 목포역사를 제외한 목포 주변의 철도부지가 상업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굳이 상업용지로 해서 목포시의 상업용지를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해서 보존용지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12.7ha 정도 되겠습니다. - 다음은, 남항 일대입니다. 남항 일대에 항만 계획에 의해서 이 일대 부분이 당초 계획에서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항만 계획상 유보지고, 또 거기에서 남항계획을 반영해가지고 보존용지로 하고, 마리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만호동 일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계획에 상업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그 일대를 현재는 주거용지인데,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계획으로 3ha 정도 되겠습니다. - 서산·온금 일대입니다. 그 일대는 서산·온금 개발계획에 의해서, 또 목포미항 마스터플랜에서도 제시된 계획을 반영해가지고 당초 주거용지로 있던 부분을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3ha정도 되겠습니다. - 고하도 유원지 일대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일대는 당초 공업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공수로를 놓게끔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당초계획에 있던 공업용지를 보존용지로 바꿔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부분적으로 주거용지가 줄고, 여기도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주거용지가 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내화촌 일대 이쪽 부분에 당초 보존용지로 되어 있던 일부분을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보존용지 중에서…

- 내화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화촌이 어떻다고요?

이덕재 - 당초 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업용지로 바뀌고, 또 보존용지로 바뀌고 하는 부분들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바꾼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이덕재 - 앞에서 쭉 설명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목포역 일대에…

- 아니, 내화촌 부분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이덕재 -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거용지가 줄어든 부분들, 그것이 남항지구, 서산·온금지구 이런 쪽에서 면적들이 상업용지로 바뀌고 하면서 주거용지 일부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화촌 일대에 포함시켜서 거기를 주거용지로 확장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하는 것이 전체를 총괄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총괄해서 줄어든 면적만큼을 내화촌 일대에 주거용지로 확장해 주는 계획입니다. - 다음은, 보존용지, 주거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꿔주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음료산업 클러스터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FC사업으로 해서종합운동장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통계획에서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교통체계에서 크게 바뀐 사항은 없는데, 일부 내부에 있는 내부순환체계가 갖추어졌고, 외곽순환체계를 갖추어서 전체적으로 순환개념을 갖는 그런 광역순환 교통체계를 갖춰주는 그런 계획만을 수립했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북항 유원지 일대,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항 유원지가 순환도로 남측 일부에 유달자연공원의 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 위에 20m 정도 되는 부분을 유원지 용도로 바꿔줬고, 그래서 그에 따른 유달산 공원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전통한옥 민박관광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유달산 공원의 축소가 5.6ha 정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 그리고 북항하수종말 처리장 있는데 근린공원을 신설했습니다. 만호진 일대에 역사공원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신설했고, 12,555㎞로 1.2ha 정도 되겠습니다. - 그리고 당초 미항목포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서도 일부 제시가 되어서 해안변으로 쭉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목포미항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되었던 산책로 개념이 있습니다. 산책로 개념을 포함시켜서 산책로 계획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FC 사업으로 해가지고 축구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반영해서 종합운동장으로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용도지역 변경에서 고하도 유원지를 일부 보존용지로 바꾸면서 그 부분들, 인공수로를 포함해서 고하도 유원지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으로 하는 것은 뉴타운형 재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뉴타운형 재개발로는 서산·온금, 신촌지구, 대성·양동지구, 죽교동지구, 산정지구, 동명지구 해서 6개지구를 주거중심의 뉴타운개발로 하는 개발사업이 되겠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교지구, 해안동지구, 북항지구, 유달지구, 삼학도지구 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4개지구를 도심형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북교동지구입니다. 북교동지구는 역사문화의 길을 조성하고, 한옥문화의 집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해안동지구는 건어물 타운을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고, 북항권에는 고하도와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북항지구 개발계획이 있고, 유달지구는 특화거리로 해서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재팬타운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삼학도의 경우에는 삼학도 복원화를 통해서 관광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목포타워라든가 노벨평화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대교의 건설, 이것도 저희가 하는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삼학대교를 건설함으로서 이쪽에 물류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국제항만타운을 건설해서 목포여객항을 활성화시키는 계획과 중앙, 동부, 자유, 청호 시장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요전략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내화촌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면적이 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합니까?

이덕재 - 30ha 정도 됩니다.

- 내화촌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포함될 정도로…

이덕재 - 사실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하고 일부 주택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보지 성격으로 해서 좀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 전부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부분에서 주거용지가 줄다보니까 확보할만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존용지로 남아있는 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첫째, 문제점은 뭐냐면 위생매립장 시설이 있다 보니까 주변마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또 거기에 주거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권 개발을 토개공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대가 다 토개공에서 우리 시하고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까 첫 번째로 지적했지만 주변여건이 안 맞는데 그 일대에 주거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현재 검문소가 있는데 그 일대들이 전부 국토권개발계획으로 토개공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 당초 위생매립장을 할 때 목포시가 거기를 전부 매입했어야 맞는데, 그대로 존치를 해놓고 위생매립장을 하다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끊이지 않고, 또 시에서는 매년 그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지역에 주거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거기에 확대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덕재 -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 이 기본계획 변경안은 2020년이 목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종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지금 당장 여기가 주거지역화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지역도 현재는 관리계획상은 자연녹지입니다. 앞으로 목포의 발전속도,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의 활용기간 이런 것을 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화 되느냐,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냐는 별도 쟁점사항이 됩니다. 지금 한옥민박촌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이것도 관리계획에서 또 다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어떤 지역을 장기적으로 20년을 앞당겨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는 계획이니만큼 그것은 관리계획 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녹지조성을 더 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축소를 시키고, 목포 지역의 주택공급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확대해서 2020년 목포시 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우려스러운 것은, 더군다나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굳이 훼손해가면서, 제가 볼 때는 남악신도시, 하당, 그리고 원도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히 녹지공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공간은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목포시가 향후 20년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가는 도시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이 제가 질의한 취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설명 중간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분리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도 기본계획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옳습니까?

- 예.

-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제대로 서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관리계획도 세워지고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선 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 용어가 거기에 해당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당지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해서 묻는 것이고, - 또 한 가지는 침수지역 방제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침수지역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매해 고통 받고 고생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 부분이 파악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 먼저, 말씀해 주신 용당지구라고 말씀하신 곳이 삼호 쪽에 용당이 있는데 이쪽을 말씀하는 것이죠?

- 시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구역 단위로 하라고 해서 외부지역은 빼놓고 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시의 용당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어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당 1, 2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용당지구라고 일단 가정해서 표현하면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덕재 -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서 할 때 용당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당 1, 2동 지구가 남해개발에 했던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서산·온금지구, 신촌지구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용당 1, 2동이 전혀 거론이 안 되기에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랄지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침수방제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알려지고 매년 고통 받는 곳이 2, 3호광장을 중심으로 한 용당지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기에 그 이유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덕재 -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서는 용당지구로 특별히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침수지역으로서는 말씀하신 2호광장에서 3호광장쪽 일부분 말씀하셨는데 침수구역에서도 그 부분은 없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임성리 일대에서부터…

- 됐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청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덕재 -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파악한 부분과 또 시에서부터 자료를 받은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 파악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냐고요.

이덕재 - 현장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시 전체를 돌아보면서 노후된 데라든가 낙후된 데를 포함하는 계획을 해서 그중에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개의 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북교지구, 해안동지구 그렇게 지구의 명칭을 붙여서 한 사항이고요.

- 용당지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지역은 원도심 활성화와는 상관이 없고…

이덕재 -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장난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배제됐으면 왜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될 것이고,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여기서는 심각하게 묻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이덕재 - 죄송합니다.

- 침수지역을 어떻게 파악한 것이에요?

이덕재 - 침수지역은 재난관리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 거기에는 2, 3호 광장을 중심으로 한 용당동 지역은 전혀 없다는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덕재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덕재 - 예.

- 국장님! 지금 듣고 있습니까?

- 예.

- 인정하는 것이에요?

-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방제지구로 해가지고 남해지구 안에 2, 3호 광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은 적도 없고, 또 현장답사까지 해 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본계획을…

-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길의식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용역회사 사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지구를 바꾸는 경우에만 도면상에 포함이 되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당지구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뉴타운을 개발할 때 붙인 이름 중에서 용당지구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용당지구가 포함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산정지구라는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광의적으로 들어가고, 그 지구를 개발하기 전에 뉴타운은 어차피 용당 1, 2동은 주거지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지구나 지역으로 바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되고, 이런 주요 전략사업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면 맞는 것은 그대로 가고, 틀린 것은 여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 지구를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침수대책도 하수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침수지역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침수대책사업도 있는 것이고, 침수대책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바뀐다든지, 어떤 상업적으로 바뀐다든지 무엇으로 바뀐다는 계획은 아직 성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침수지역 방제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 안나왔다면 상관이 없어요. 저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와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으로 알려진 그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어요. -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발표를 한 것은 국장님이 자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 검토했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정지구에 포함되어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확보한 자료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다고 답변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계획 아닙니까? 이 위에 모든 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설계가 되어질 것인데…

- 대단히 죄송합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북항환경사업소 북측에 공원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분뇨처리장 거기 위치를 얘기하시는가요?

- 예.

- 또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북항 차관주택, 동명동 남해개발, 원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주택 이 지역들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어요. - 아까 전략사업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팬션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팬션이라든가, 위락시설, 콘도미니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재 주거지역을 떠올려 말씀드리면 북항 차관주택이라든지, 원산동 국민주택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뉴타운 주요 전략사업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형성될 때 좋은 조건으로 여기에 맞는 것이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주택들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항만 쪽에 보니까 저희 신항, 북항, 남항, 내항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남항쪽에 친수공간에서 관광선 항의 기능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 구체적인 설명…

- 그러기 전에 수심 같은 것이 얼마나 깊은지 보셨겠지만, 관광선이라고 했는데 몇 t 정도의 관광선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덕재 -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가 파악한 그런 것으로는, 당초 계획에서는 내항 있는 데에서 하고 또 북항의 신안비치호텔 앞에 유람선 정도를 띄우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초 외항이라는 삼학도 옆에 항만기능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고, 그러면 남항계획에서 보면 남항에도 전체를 유보지로 둬가지고 항만관련 물류시설 이런 식으로만 해서 실질적으로 항만기능을 갖추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불항에 5만t급 이런 배들이 와서 회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서로 회항할 때 5만t급 배가 회항하는데 항만의 기능을 갖기는 어렵다 해서 관광선들, 작은 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고하도라든가 다도해 쪽으로 관광할 수 있는 배들이, 또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배들이 이용하는 그런 관광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계획이지, 그것을 몇 만t급이다, 몇 천t급이다 그렇게 파악될 사항은 아닙니다.

- 아까 말씀 중에 삼학도 부두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현재 석탄이나 다른 물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덕재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신항쪽으로 해서…

- 신항 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삼학도 부두가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그쪽으로 석탄 같은 것이 다 수입이 되어가지고 물량 이동이 되는데, 그 항이 앞으로 없어지니까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항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삼학도가 복원화되기 때문에 거기도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목포로서는 항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삼학도에 있는 석탄부두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해수부에서 이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현재 해수부에서 군산으로 가니 어디로 가니 해서 찾고 있는데 적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서도 목포시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삼학도 복원화가 2011년까지 완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만계획에 반영을 해서 필히 이전을 기간 내에 해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제가 알고 있어서 묻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군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방금 제가 말한대로 목포는 항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포는 항구입니다. - 그런데 현재 있는 물류를 다른 데서 유치를 할 생각은 안하시고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 물론 가야죠. 삼학도가 복원화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물류가 들어오면 그 물류를 이동을 시키고 하는 기관들에서 우리 목포시민들이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군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 시에서는 상관없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국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대체 항을 세워서 알고 계시겠지만 대불항을 지금 새로하고 목적부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두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산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가버려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잘 살고자 하는 것인데 유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보내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 그래서 제가 남항에 관광선을 띄운다고 하니까 거기에 항 기능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북항으로 갈 수가 없고 남항으로 간다면 사실적으로 그쪽으로 배를 큰 배를 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많이 심각합니다. - 왜냐하면 한국제분도 보내면서 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이쪽으로 항이 많고 하니까 대불 목적부두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대비를 할 줄 알아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할지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석탄부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동명동에서도 석탄부두를 보내기 원합니다마는, 현재상황이 너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분진 가루가 날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2011년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 왜냐하면 대북 목적부두로 보낸다든지 가까운 항으로 보내면 충분히 거기에서 노조원이나 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시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까운 항으로 보냈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대체부두를 분명히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 항만기본계획으로 항만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용당부두와 대불부두, 신항 여기에서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석탄은 서로 안받으려고 합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현재원유가가 1년 후면 얼마나 오르는지 아십니까? 원유가가 오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석탄을 많이 수입하든지, 우리나라에서 다시 캐든지 해서 석탄을 많이 이용해야합니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202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 그것은 아는데, 석탄을 받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애로를 겪고 있어요.

- 이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면 충분히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됐고요. 우리 남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광선 항 기능을 하겠다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전혀 없이 막연하게 해 놓은 것입니까? 용역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지금 남항도 중요한 곳입니다. 계획을 좀 좋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방금 말씀 들으니까 저쪽에 마리나호를 옮긴다고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 전금숙 위원님! 여기는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주게 되니까, 구체적인 것들은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세웠는지 듣고자 합니다.

이덕재 -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항만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항구의 기능을 가지고 북항인 경우에 어항 그에 따르는 물류시설들, 신항인 경우에는 신항만의 계획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계획들, 또 목포항 내항 그 외에 항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남항인 경우에 실질 항만계획에서는 남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지로 해 가지고 항만물류시설만, 야적하던가 이런 계획으로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 당초 계획에서는 이쪽에 주거단지를 개발해가지고 일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중앙공원인 갓바위공원과 연계한 주거단지로 묶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유보지로 두는 부분을 보존용지로 바꿔주고, 그 앞에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일부분에는 유람선이라든가 관광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기능이거든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암초라든가 여러 가지 수심 이런 부분 때문에 큰 배들이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됐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 지금 기준년도가 2002년이죠?

이덕재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계획년도가 2020년이고…

이덕재 - 예.

- 면적이 112.49㎢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구성비를 검토해 보면, 지금 우리가 공업용지가 6.1%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업용지로서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6.1%가 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이덕재 - 공업용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것이 공업용지의 실질적인 기능이냐 하는 문제인데, 신항인 경우에도 공업용지라기보다는 주로 항만용지고, 그리고 북항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이고, 실질적으로 공업의 역할, 산업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는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지방산업단지 그런 정도로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시내 내부에서도 공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인 공업기능은 이 두 군데 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안된 부분, 일반 주거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업용지로 이용계획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덕재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업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 아니오, 공업용지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용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덕재 -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 예.

이덕재 - 그것은 신안비치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준공업용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 관리계획에서 준공업지역이니까 아파트는 지을 수가 있어요. 관리계획에서는 나눠진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을 구성비로 봤을 때 112.49㎢의 범위 내에서 구성비가 약 6.1%인데, 공업용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2020년을 목표를 놔두고 2020년까지 거기가 공업용지로 바뀌겠습니까?

이덕재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죠. 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은 사항이거든요.

-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법시행령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사실적으로 토지이용계획 구성비를 실질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덕재 -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응당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 내에 공업용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용도지역에 맞지 않다고 해서 주거용지로 바꿔줬을 때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일부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부분보다는 당초 계획에 있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 놔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덕재 - 놔두는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못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초 계획에 적법하게 다 허가가 되고 적법하게 된 사항을 용도지역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바꿔주는 행위 자체가 앞에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압해대교 I.C 부근에 음료산업클러스터 단지조성을 5ha, 화물터미널 부지확보를 3ha, 공업용지 확충을 8ha 한다고 했죠?

이덕재 - 아니오, 합쳐서 그렇습니다. 산업클러스터 5ha, 화물터미널 3ha 그래서 전체가 8ha라는 의미입니다.

- 그렇게 전체 8ha를 공업용지로 하겠다 이겁니까?

이덕재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덕재 - 앞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거용지 면적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인구 43만5천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상당히 높여서 잡았는데도 실질적으로 면적이 부족합니다. - 그런데다가 지금 남항계획에 있던 일부 면적을 주거용지를 보존용지로 바꾸고, 다른 부분을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하는 그 면적만큼을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말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 남악 전체 개발되어 있고 지적산 주변으로 전부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할만한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아있는 땅 일부를 포함시킨…

-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도 이렇게 된 것이죠?

이덕재 -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그런데 일시적인 민원현상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앞으로 목포가 큰 암 덩어리를 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유념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임성 쪽이 공업지역이죠?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덕재 - 공업지역으로 존속이라기 보다는 당초 계획에서는 이쪽에 유통단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의 경우에는 유통상업지역 해가지고 상업지역 색깔을 칠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인데, 유통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공업용지이거나 또는 상업용지이거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공업용지 면적을…

- 현재 비율로 봐서는 주거용지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덕재 - 이쪽 일대에 주거용지가 들어갈만한 면적은 없습니다. 하나로마트하고, 옛날 석탄 야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주거용지로 들어갈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국장님! 주거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 매립장 부분이요?

- 예, 매립장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셔야지 저렇게 해놓으면 향후 엄청난 목포시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공무원들이야 그만 두면 그만이겠지만 저희들은 목포에서 계속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28일 조례 제227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직제명칭 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원 직제명칭 변경입니다. 직제개편 이전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가 건설과 재해담당주사로 되어 있었으나, 직제개편 이후 재난관리과 재난행정담당주사로 직제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목포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3조부터 제24조는 재난상황 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는 기반 재난단계별 상환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32조부터 제34조는 보칙사항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의 안 별표 1부터 안 별표 7과,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의 준칙안 및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잠깐만요. 현재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의안건이 사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중지를 하고, 검토한 사항 중에 다른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권역 지정 이것은 조례안 제5조에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권역 지정은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과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으로 나뉩니다. -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은 앞으로 주택, 상가, 건축 등을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구역으로서, 현재 과학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도로 안쪽의 기존도심지역을 전부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하고, 하당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 또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은 기존에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도심의 상권을 형성했던 지역이 공동화가 심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을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으로서 남양동 등 5개동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별첨자료 24쪽입니다. 권역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 재개발 지정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앞으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용역에 들어간다, 현재 이 선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해서 확정되면 그 부분을 별도로 개정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은 빨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빨간 상업지역내에 붉은 선이 있습니다. 붉은 선은 1호광장에서 상업지역의 재활성화 구역을 선정해서 상가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2페이지 특화의 거리 지정입니다. 시장은 원도심에 특화의 거리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화의 거리는 패션거리, 공구의 거리, 횟집거리, 한복거리 등 우리 목포시의 기존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상가 거리의 특성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개발하면 상가가 활성화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그 용역 결과 거리가 지정되면, 북항 같은 경우는 북항횟집타운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지구나 거리가 설정되면 그 거리를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특화의 거리로 지정을 하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지원범위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 첫째, 재정적 지원은 원도심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패션의 거리를 목포극장 앞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목포극장 앞에 패션의 거리에 걸맞는 건물을 개축·수선을 하도록 해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 공공 문화·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의 일부 지원입니다. - 이것은 원도심에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물론 시가 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경우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원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중시설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다음은,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화의 거리가 지정되고, 중심 상업지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하당에서 하다가, 또는 해남, 광주라든지, 목포 원도심에 가서 새로 점포를 열고 2인 이상 고용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1년을 범위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안에 있습니다. - 목포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원도심권역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이것은 우리 목포시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 다음, 원도심 권역내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원도심 권역내에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사람 살기가 불편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도심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는데, 특히 도시가스, 아파트 같은 것이 원도심에 들어오려면 도시가스가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또 지구 교통개선사업, 특화상품 및 특화의 거리육성사업, 또 기타 시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행정적 지원 사항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밀도의 완화, 관련 법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또는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우선순위 반영, 이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각종 시범·시책사업도 원도심에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 보증금의 지원규모입니다. 좀 중복이 됩니다만, 아까 그것은 총괄적인 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설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도심권역내 지정된 특화의 거리에서 건물 전면과 내부를 포함한 전면 수선비용에 대하여 30% 범위 안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목포시에서 권장하는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민어의 거리라면 민어의 거리에 알맞은 특정 장식을 하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하면 2천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설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를 지원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 임대료의 지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지정된 특화의 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점포를 열겠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업체에 한해서 임대료의 100분의 10에서 최고 100분의 30을 1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 다음 도시가스 보급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지원은 원도심권역내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 지원입니다. - 이것은 서울, 인천 등 전국에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해서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공급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전라남도에는 나주와 화순이 이런 도시가스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공급시설, 화순은 9억원, 나주는 15억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도심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목포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보조금의 지원제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을 수선한다든지 할 때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은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지원했으면 다시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수선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다음 원도심개발 자문위원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원도심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두 분, 도시개발·재개발,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유통·마케팅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원도심 관련 시민, 도시개발관련 해당업 종사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조례 제7조 3항에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한다는데,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전국에서 대전광역시가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국에서 한 곳이라도 시행하는 데가 있으면 과감히 도입을 했고, 전국에서 우리처럼 복합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 곳은 없습니다. 딱 한가지씩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전주, 대전, 인천이라든지, 서울인데,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이것을 했고, 또 다른 도시에 없는 규정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 요지가…

- 요지는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임대료가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러니까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1백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은 25%를 지원해 주고, 300만원부터 700만원 사이는 20%, 700만원부터 1천만원 사이는 1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2명을 써야 되는데 임대료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고용인을 1명 늘릴 수도 있습니다.

- 신규로 들어온 업체에 한해서입니다.

- 그렇게 했을 때 실제 필요한 인원은 2명인데,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줌에 따라서 인원을 1명 더 늘려버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 저희들도 처음에 이 조항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감당하고, 과연 우리 시 재정능력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선진 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같은 곳을 직접 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3년까지 했는데 35건에 3천5백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좀 들어와서 약 7천만원 정도가 나갔답니다. -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러느냐 2인 이상 고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증명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서류를 제출해서 3개월이상 봉급을 지급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 정확한 예상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상적으로 해보면 현재 지원해 주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지방세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목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방세 감면조항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 아마 그렇습니다만,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세정과에서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시 재정수입에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금액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해서 물론 사업비는 다르겠습니다만, 보조지원하는 것은 10억원 미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이것 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벤처창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원도심권 빈점포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전세금을 우리시로 담보를 하고 빌려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도심에 자꾸 점포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해 주시는 추영동 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치도에 보면 우리 북교동하고 남양동 분홍색 구역안에 보면 북교동이 실은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교초등학교 밑에 문구사 쪽만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북교동의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신약국으로 해서 그쪽 일부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노란색 부분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북교초등학교 밑쪽에 분홍색 있고, 거기도 길가라면 길가인데 거기만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우리 집행부에서 이 구역을 설정할 때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은 다 자기 지역을 넣고 싶을 텐데 기준이 허물어지면 감당이 안되지 않겠느냐, 상업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을 딱 설정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우리도 업무추진할 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을 두다 보면 문제가 좀 커진다 해서…

- 처음부터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기준을 두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다 하자고 하지요.

- 어떻게 보면 도로변이고 상업지역으로 다 알고 있는데…

- 그래서 국장단 중에서 일부가 화신약국 부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허물어트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시에서 어느 정도나 부담을 하실 것인지, 이것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 개인시설비만 해서 23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이 규정이 우리 목포시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남도에서 나주와 화순은 있었어요. 거기는 간선관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했는데, 화순은 이 조례를 200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03년도에 9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 세대수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안나옵니다. 나주도 금년도에 지정을 해가지고 19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만 이런 것인가 알아보았더니, 전국에 15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의한다고 쓰려고 보았더니 목포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례로 해서 세부사항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 구도심은 공급을 받고 싶어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하당 신도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아주 힘들더라고요. 원도심쪽을 해 주신다면 원도심 쪽은 좋겠죠.

- 원도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42.3%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원유값도 많이 오를 것인데, 원도심 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행정적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 용적률 건축밀도 적용을 완화시켜준다고 했는데, 현행 목포시 건축시행령에는 거의 100%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면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용적률 같은 것은 더 올려준다고 해도 현재 있는 용적률도 찾아먹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현행법으로는 더 하라고 해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효과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르게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완화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저희들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다른 데는 100%, 도시계획법에서 한대로 100% 반영된 데는 목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조항이 아주 큰 효과를 보는데 목포는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것도 도시계획이니까 그런 쪽에 하면서 같이 반영하자 그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지구라든가 그런 데로 가 줘야 혜택을 보지 현행 용적률 줘도 못 찾아 먹습니다.

-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 참고로 그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오전에도 도시과에서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지적을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 북항쪽 일부 현재 차관주택 그리고 원산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주택 이 부분들이 20여년 됐을 것이에요. IBRD 차관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됐는데, 저는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보면 주거중심형 뉴타운 재개발지역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북항지역 일부를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도 검토하셔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시과에서 9개 지구를 지정해서 저희들에게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 아파트 개발하려면 3천평 미만은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최하 1만평에서 1만5천평이 적정부지 면적규모라고 보고, 2만평 이상은 1개지구에 1개 사업체가 맡기에는 어려운 면적이다 해서 대략 1만평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다 싶어서 기초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관내 26개 지구에서 희망이 들어왔어요. - 그런데 이런 26개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4억원에 발주를 합니다. 그것을 발주할 때 희망지역이 신청해 주면 그것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에 반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은 기초고, 앞으로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복합적으로 재정비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들어간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어차피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관리계획이라든지 할 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신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