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서대문구 안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 20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하여 참석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회 102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을 현장감과 생동감있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이기 합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전자투료는 물론, 의원들의 발언 시 멀티미디어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대형 고화질 전광판을 통하여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항상 푸른 꿈을 갖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력을 길러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한나라당)

원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연설을 할 때는 박수를 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귀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바라보면서 이는 국가의 천년대계를 도외시한 반국가적이요, 반역사적인 불행한 결정으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 2004년 10월 21일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내용과 유사한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 위헌결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서 전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헌재에 대해 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역할을 기대해 왔으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해 준 신성한 법의 양심을 저버린 헌재결정은 무원칙, 그리고 무소신에 따른 망국적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확대, 특화된 기획도시 육성,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생산과 고용창출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마치 수도만 옮겨가면 국가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도분할을 통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략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발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실패한다는 교훈을 명심하여 현 정부는 수도분할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이 정권에 의해서 수도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막지 못하면 수도서울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과 함께 국가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파탄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상황이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300리나 떨어진 공주·연기에 근무한다면 어떻게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해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1천만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국가 현실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외교의 실책과 내치의 혼선으로 통치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안정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는 달리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난은 물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저마다 사상 최대의 수익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전기료 체납세대가 90만에 육박하고 한 해 1만 명 이상이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며 청년실업률은 8.3%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경기는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수침체로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하간의 소득격차는 날로 벌어지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서민들은 경제파탄으로 실직하거나 부도 또는 파산으로 희망을 잃은 채 탄식과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2만 불 소득이니 동북아의 선두그룹이니 하는 소리는 왠지 공허하게 들리고 허공에만 메아리칠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와 성향으로 편을 가르는 흑백논리는 이제 떨쳐버려야 합니다. 왜곡된 평등의식은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국민의 분노를, 국민의 절망을 달래줄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부터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02년 7월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86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하여 집행부에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견제역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울시의회는 700여 건의 각종 민생과 관련한 의안을 처리하였고, 27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374회의 현장시찰을 통해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변모시켰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추세에 맞춰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생산적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시정질문에 일문일답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문일답제는 정보획득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2004년 5월에 서울시의원과 교수·시민단체·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총 28명으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고 주요정책을 분석하고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3월에는 입법조사관 17명을 채용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여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전자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8월 본회의장에 IT기반의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회의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서울시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전자의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하는 수준 높은 의회 상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모스크바, 하노이, 울란바토르 등을 방문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수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IT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서울숲 조성사업은 근본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랜 어둠속에서 숨죽이던 청계천이 서울의 심장으로 되살아나 힘차게 울려대는 박동소리와 함께 이제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도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청계천 복원과 서울숲 조성사업으로 서울은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21세기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청계천에는 20여 만 명, 서울숲에는 1만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이곳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국 대도시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단계부터 논란이 많았고 사업초기에는 정부의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시장님의 열정적인 노력과 102명 서울시의원들의 협조와 공사기간 중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사업은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보다는 아파트 건립에만 치중하는 재개발사업의 재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지구 중 은평뉴타운만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공사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구체적인 재정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면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가액의 상승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가 없어 뉴타운사업 지정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투기방지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후보지를 발표하여 오히려 서울시가 땅값 인상과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전면 철거방식은 주민들의 생활기반과 재정착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 사업의 추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보완책과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시행초기 단말기의 오작동과 배차간격의 불안정 등 시행착오와 노선의 변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용객들의 혼란이 겹쳐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준비 부족을 질책당한 바 있으나,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로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한말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중 발생한 버스업체의 적자액이 무려 2,3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업체의 적자가 늘면 느는 만큼 시의 보조금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자구노력 없이 보조금만 지불하게 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버스업계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하루빨리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의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을 세계적 문화도시이자 동북아 문화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한강 노들섬에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5,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 때문에 요즈음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문화사회연구소가 교수·문화예술인·기자·정치인 등 문화예술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가 오페라 하우스 건립사업은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에 있는 기존의 문화예술시설만으로도 오페라 수요층의 문화욕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곳에 오늘날 세계관광명소로 부각받고 있는 파리에 에펠탑보다 훨씬 더 높고 가치있는 건축물을 세워서 우리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공교육의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특성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마저 실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고 여건만 된다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였듯이 열악한 교육여건과 투자빈곤, 학력의 하향식 평균화, 입시위주의 수업 등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으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 일류의 수월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됩니다. 세계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일대 혁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단체는 찬성하고 있지만 교육공급자인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께서는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8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도 어느덧 1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었고 때로는 부작용도 노출되었지만 과거 관선시대와 비교해 볼 때 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고 서비스의 수준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회와의 의견조율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 혼자만이 꾸려가는 살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는 수레바퀴와도 같은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독단과 독선을 벗어던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명박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신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폄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복지부분에 있어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변화와 개혁은 결코 놓을 수 없는 희망이며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과거에 산업혁명은 100년의 속도로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켰으나 지금의 인터넷 세상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발걸음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관행들을 하나하나 바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낡은 질서를 과감히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만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의 자랑스런 후손들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시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선진조국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귀환 대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지난 2005년 11월 24일은 수도서울의 사망을 선고한 날입니다. 우리는 남북분단의 한을 품고 오직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을 염원하며 지난 6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전 우리는 스스로 또 한번 수도 서울마저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수도서울을 둘로 나누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이겠습니까? 특정인의 정치적 기호로 인하여 수도 이전이 거론되었고, 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하자 급기야 행정중심도시라는 무리수를 동원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목을 조여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특정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수도서울은 사망을 기다리는 시한부 삶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서울을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의 희생과 협동으로 세계 속의 대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힘들여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질 날만 기다려야 할 서글픈 처지가 되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 경제적·문화적 생존권마저도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호흡이 멈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을 지키겠습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로 당당히 맞서 수도서울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세요. 본 의원이 2003년 8월 27일 제144회 임시회와 2004년 12월 제27회 정례회 등을 통하여 2회에 걸쳐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경관지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는 객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시며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구릉지라든가 산지의 경관 풍치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주변에 이미 개발이 많이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첫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즉, 도시계획조례 제39조7항에 담긴 불평등 조항이며 둘째, 환경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법규만을 고집하며 변화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화면자료를 보시고 불평등한 것이 무엇이고 환경변화에 수동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도시계획조례 제39조7항을 개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영상자료) 지금 이 화면이 경관지구 내에 건축물들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경관지구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보통 한 20년 내지 30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는 직전에 처해있는 건축물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비춰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경관지구의 건축물들입니다. 이 주변에 지금 고층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지금 경관지구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져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비춰주세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강서지역 봉제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경관지구 자체가 전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이 난개발되어서 경관지구가 무색합니다.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화면자료에 대해 쉽게 이해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은 이미 난개발되어 자연경관지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로 형평성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과 강서구 봉제산 일대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거의 권리는 물론 생존권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부터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본 의원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현 상태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계속 유지 하지만 주요녹지축과 단절되었거나 고층건물에 둘러싸인 지역은 해제하겠다. 또한 적극적으로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추가 지정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신·증축을 장려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 개개인에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께 답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도록 시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질의 이후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경관지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할 때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층수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 연초에 경관지구의 층수제한이 기본적으로 3층인데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조례에서 5층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7층으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사진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당연히 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은 관계공무원들께서 무슨 답변을 하실까 하고 방청석에 와 계세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관심있게 듣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오늘 다시 제기한 강서구 봉제산 일대의 경관지구의 문제는 그곳의 건축물들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지금 20년 내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의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생활의 차원을 넘어서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39조5항은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정부 출연기관,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우에는 7층 이하 28m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7항은 일반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일반거주지의 건축물이 자연경관지를 더 훼손하고 공공시설은 훼손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논리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건물이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은 자연경관지구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게끔 일반시민들도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도시계획조례 제39조7항을 발의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죠?

네.

이번 회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조례개정은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셨지만 자연지구 모두를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고 이런 데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자연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제하는 것이 맞는 데는 반드시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연경관지구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차례 시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혹시 경관지구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사는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이셔야죠.

지금 교원노조법에는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가투쟁과 단체행동권이 다른 게 아니죠? 결국 연가투쟁도 노동3권에 해당되는 단체행동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체행동권 위반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가 노동자 집단이라고 하고 불법적으로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행동한다면 교사로서의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용계약,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등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교사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년보장에 대한 혜택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원평가 서울에서 압구정초등학교, 을지중학교, 서울사대부고 3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추천하기는 여덟 학교를 추천했는데 이 세 학교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보호조치되도록 성공적으로 교원평가가 시범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도록 하고 또 보호조치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기들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근로자보다 선생님으로 예우를 받고자 하고, 불리하거나 시민들의 여론이 필요할 때는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력신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뭐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원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관된 법적용을 위해서 통일된 개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인지 근로자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 건의해서 법의 적용을 일원화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예우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근로자로 예우를 하고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법개정 문제는…….

선생님이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법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건의하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중·고교 경제관련 교과서 오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재정경제부가 언론에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학교수 8명에게 초·중·고 경제관련 교과서 114종을 분석 의뢰한 결과 총 446곳이 내용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 중 경제부문에 대한 내용이 반시장경제적, 반기업적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이러한 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관내 1,200여 초·중·고등학교 모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본 의원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선택문제와 교과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관업무가 아닌 교육부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오류에 관한 문제는 이미 대한상의가 지적하여 지난 2004년 2월 2일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바 있고,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여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기사가 2004년 11월 8일 동아일보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도 아닌 대한상의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왜 요청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인적자원부에서 일부…….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요청했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시장경제원리에 다소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 해서 요청한 것이겠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제3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감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학생들이 무슨 내용의 교과서로 학습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교육청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문제를 교육부 사무와 교육청 사무로토지의 지분 나누듯 선을 그어가면서 구분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고, 적극적인 교육이 무엇인가 연구하셔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책임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리랑공연 관람을 위한 학기중 연가사용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지난 10월 24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리랑축제에 참가한 교사가 초등학교 1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총 10명으로 전체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수업비중이 학생 개개인에게는 다소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10명의 선생님들께서 아리랑공연 관람으로 발생한 수업결손 처리현황을 본 의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 본인이 시간을 교체하여 14시간의 수업결손을 보충하였고, 시간강사 대체수업으로 13시간, 동료교사의 보강수업으로 13시간 등으로 결손된 수업을 보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본인이 시간을 바꾸어 결손수업을 대체한 경우 교사 본인의 다른 수업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동료교사의 보강수업의 경우에도 동료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대체수업을 통하여 수업결손을 보충한 경우에는 학습내용과 학습방법의 계속성이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분석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 혼자 제기하는 억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연쇄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의 문화공연을 관람하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학기중에 연가를 내어 본인은 물론 다른 동료교사의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업에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선생님이 수업에 불참함으로써 학생들은 다른 교사로부터 학습내용이나 방법이 다른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 돼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셔야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차후 수업결손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리랑공연 관람을 위하여 출장을 사용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교사 가운데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출장으로 처리하여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도에도 ‘남북 교육교류 방안탐색 및 지원물품 활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해서 5박 6일일정으로 교육위원 11명, 교육위원회 공무원 2명, 교육청 직원 1명, 민간기구 관계자 1명을 포함한 총 15명이 방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총 15명이 방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아리랑 공연관람을 목적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이나 교사가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감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북한으로까지 출장을 간다는 것입니까? 교사가 북한으로까지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이 교장선생님 그분이 그 학교의 전교조 통일교육 담당자인데 출장조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교장선생님이 잘 판단을 못해서 출장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다만 복무처리만 출장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학교장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수행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출장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남북 교육교류 방안탐색 및 지원물품 활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북을 간 것은 출장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으로 간 것입니까?

그것은 남북통일교육 차원에서 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통일교육 차원으로 갔는데 출장명목으로 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간 것이냐…….

출장이 아니라 연가에서 쓴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것이니까.

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10월 24일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내역을 서면요구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시지요. 건설안전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2성산대교, 즉 월드컵대교는 2001년 4월 설계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완공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8월 29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제2성산대교의 명칭을 월드컵대교로 확정하고, 내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한강의 21번째 신설교량으로서 강남지역의 동서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해 오던 강남순환도로만을 위한 전용교량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드컵대교는 현재 피크타임시에 성산대교가 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성산대교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을 연결하는 서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구축입니다.

지금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시민들이 월드컵대교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림픽대로와의 진출입램프나 IC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설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설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진출입램프가 없습니다.

월드컵대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남순환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일종의 전용교량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임시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인천공항도로의 전용교량이나 다름없는 방화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공사비만 2,63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더욱이 국민과 시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될 월드컵대교가 내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건설되고 이용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 정책을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에는 강서지역 진출입램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지금 계획을 원래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실시설계 중에 저희들이 진출입램프를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서구 중심부에는 봉제산이 있어요. 이 봉제산에 지하도로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거든요. 지하도로를 신설해서 남부순환도로하고 월드컵대교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월드컵대교가 IC나 램프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월드컵대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교량인 만큼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대교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내용을 참작해서 기본설계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성무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성무원입니다. 요즈음 경제 현실은 투자부진과 내수침체로 가계수입이 줄어들고 세 부담은 늘어나 서민생활에 고통과 많은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 살림을 맡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로 시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방안, 두 번째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변두리 지역의 교통불편 대책,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예산지원 방안, 배수지 철거와 수도용지 활용방안, 우이중고 교명변경 요구 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순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방안을 이명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공업·상업·업무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구상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성무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노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의 버스노선은 지금 408개 노선에 7,8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노선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굴곡노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성무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다소 굴곡노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봉에다가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바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면 뭐 합니까, 시정을 하지 않는데. 교통국에서 변두리 교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한 것이 없어요. 102번, 1127번, 1138번의 버스 배차간격이 각각 몇 분씩입니까?

지금 7분에서 13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말아요. 15분, 19분, 20분 이렇게 나와요.

지금 1127번의 경우에는 창동역을 우회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부분만 그쪽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버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가서 BMS 기기를 항상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차 12분, 후차 19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7분에서 13분입니까?

러시아워 때는 체증 때문에 일부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노선을 조정할 때 저희들은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과밀한 노선이 있고, 어떤 노선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과소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량 1대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루에 100명, 200명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 노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소 노선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적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국장 자격이 없어요. 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버스가 1명이 타더라도 노선은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1명을 태우기 위해서는 자가용이 필요한 것이지 버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과소노선이더라도 거기에 대체노선이 있거나 하면 지하철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을 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발점부터 100명, 200명이 타요? 지금 변두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용 승객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선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수준을 750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200명, 300명 타는 경우에는 정말 한 번 운행할 때 10명, 20명이 타고 다닙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1명이 타는 데는 감축하고 100명 타는 데는 증차를 한다는 것은 이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한 발상 아닙니까?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적자가 나고 있는 원인이 뭔지 알아요?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그것은 이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버스 1대당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10명, 20명만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노선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저희들이 재정 지원도 감안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버스노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도 가보면 3명 정도 타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타고 다닌다고 변두리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노선 단축하고 노선 폐쇄하고 차량 감축하고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만약 그것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예요. 보세요.

의원님, 그것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 버스노선 개편이 세계 도시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되지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내가 질문자인데,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제대로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상관없어요. 내 질문은 나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1명이 이용하는 노선은 감축, 폐쇄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교통정책이 뭡니까? 지금 구간운임체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싼지 비싼지 모르겠어요.

버스요금 말씀이십니까?

네.

개편 전에 한 번 타는데 668원 되던 것을 632원으로 오히려 낮추었습니다. 요금은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면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싸더라도 승객이 많으면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승객이 적으면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금이 싸면 적자냐 흑자냐 이거예요. 그것도 모릅니까?

아니, 요금과 승객의 수요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니까요.

승객은 고정된 승객이고, 서울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요는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금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경영상 수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요금이 적을 때에는 적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환승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비싸다, 싸다는 말 않겠어요. 학생 통학구간제, 학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생의 경우는 여기에서 구로동을 가든 여기서 도봉동을 가든 내가 여기에서 광화문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역방향 서대문을 가도 학생이에요. 놀러 다니는데도 학생 혜택을 주는 것이 나는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엄연히 이런 표를 해서 어디에서 어디 이런 식으로 딱, 이것이 일본 차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통정책은 엉망으로 하면서, GPS 관리체계를 한번 볼까요. GPS기기는 돈만 들여서 해 놓았지, 앞차는 예를 들어서 20분이고 뒤차는 5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중간에 있는 차지요. 그러면 내가 빨리 가야 됩니까, 늦게 가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연히 서로 간의 간격을 조정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빨리 가야지요, 중간으로 가줘야지요?

네.

예를 들어서 1분에서 20분이다 하면, 제로에서 20분이다 하면 10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10분, 10분으로 가면 되는데 교통여건상 그렇게 맞출 수는 없지요? 그러면 교통국장님께서 이러한 GPS 관리체계 기기를 달아 놓았으면 차에 올라가서 점검도 하고 기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게끔 해야 주민들이 편하다 이겁니다. 저 앞에 지나가면 10분 후에 올 것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겹쳐서 다니고 뒤처져서 다니고……. 한 가지 우스운 얘기 좀 할까요? 제가 미아삼거리에서, 여기에서 시간 다 보내서 다른 것 다 못 하겠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에서 제일 앞줄에서 기다렸어요. 미아삼거리에 정차를 5대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서 아마 손님을 더 태웠나 봐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5대가 있는데 길지 않습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5대가 다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앞에 섰는데 한 20km로 달려요. 정류장에서 20km로 달려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차를 타고서 GPS기기를 보았어요. 앞의 차하고 간격은 좁고 뒤의 차하고 간격은 멀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행동을 해도 교통 당국은 시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교통 당국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성무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BMS(버스운행정보시스템)를 하면서 금년에도 900개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가 현장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현장에만. 우리 국장님보다 현장에 대해서는 몇 십배 내가 더 많이 알아요.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7,800대가 서울시내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제때 조치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로 제가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일단 굴곡노선은 사람이 이용도 안 하는데 이리저리 골목골목 누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가까운 거리라 걸어가도 갈 만한 데를 빙빙 돌아가니까 시간이 더 걸려요. 조금 보태서 말한다면 더 걸려요. 그러니까 굴곡노선은 과감히 잡고, 사람이 적게 다닌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불편한 데에는 늘려주고 이윤을 볼 데에서는 보아서 도봉로나 이런 데서는 이익이 되니까 거기에서 벌어서 여기다 메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됩니까, 이익 보지도 못하면서. 지난해에도 2,000억 이상 적자 봤지요? 제가 결산검사 대표를 보면서 유류대 이런 것 다 파악해 봤어요. 서울시 행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정해 주세요.

네.

다음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국장님이시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네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주거·공업·상업·업무 등이 혼재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교하여 용적률이 높아 빌라,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예산을 본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정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요구가 늦었습니다. 9월 말에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절차상 늦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투자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늦긴 뭘 늦습니까? 시장 사업이나 부시장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9월 말에 투자심사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늦었으니까 일단 본예산 심의에서 계수조정이든 어쨌든 어떠한 변경을 해서라도 30억 공사 중 서울시비가 21억이니까, 21억을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쌍문1동 배수탱크를 철거해 주시고, 도봉구 쌍문1동 배수지 철거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04년도에 쌍문1동 460번지 일대에 맑고 깨끗한 직결급수를 위하여 30마력 모터펌프 2대를 40마력 모터펌프 2대로 교체하고, 쌍문1동 배수지를 폐쇄시킨 다음 간접급수방식에서 직접급수방식으로 전환을 했지요?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하신 일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폐쇄된 배수지는 여태껏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쌍문1동 배수지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 가압급수방식으로 변경해서 급수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철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금년도 12월중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수도국에 제가 몇 평이냐, 지목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수도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의원이 땅 사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나는 그 땅을 내가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을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것을 해 주려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국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땅을 많이 알선해 주고 그러나 봐요? 나도 땅 살 줄 알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답변과정에서 조금 미숙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수도용지니까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와 자치구 도봉구청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거기에 협조가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봉구 쌍문1동에 건립되는 우이중·고 교명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이신 교육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쌍문1동에 신설되는 교명이 서울시교육청 교명제정심의회에서 우이중·고등학교로 채택되어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거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쌍문1동 주민들은 우이라는 명칭이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명으로 쌍문동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주민들은 효문중·고등학교로 학교 교명을 변경·제정하여 줄 것을 바라고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학교를 신설할 때 교명은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하고, 그 결과를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는 도봉구 쌍문1동 468번지에 신설 예정으로 그동안 가칭 쌍문중·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효문, 백운 이런 등등의 이름과 함께 우이중·고등학교가 올라와서 최종적으로는 우이중·고등학교로 결정했습니다. 우이중·고등학교로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기준으로는 저희가 학교 교명을 제정할 때 그 지역민들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기 쉽도록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또 명칭이 알기 쉽고 친숙한 명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희망이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쌍문동에서는 쌍문동이 지역의 낙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명보다는 다른 이름을 원했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이중·고등학교라고 결정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우이동 지역하고 인접해 있어서 지역의 위치를 알기 쉽고 또 산 지형이, 우이동이 소의 귀 끝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우이중·고등학교로 결정됐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현재 조례안으로 부의가 되어서 시의회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충분하게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고 충분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열 적에는, 회의를 열 적에 학교는 도봉구 쌍문동에 있고 우이는 강북구 우이동이다 이말 한 마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회의 자료에 그런 내용과 주소가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효문고등학교도 그때 충분하게 논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장·단점이 있고 효문고등학교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 효문고등학교가 그쪽 강북지역이라든지 도봉구 그쪽이랑 관계없이 서울시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쌍문동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이동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생각에는 잘 됐다는 말씀이네요?

일단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여러 분들의 향토사학자라든지 역사학자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교명제정위원회가 건성이지 뭡니까? 도봉구민을 핫바지로 본 것이지 뭐예요? 뭐 그렇게 설명이 많습니까? 뭘 잘 하셨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시의회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부지간에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도봉구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가뜩이나 개발도 안 되고 땅값 내려가고 그런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교명까지……. 강북구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번에 시정을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심의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수당 나갑니까?

교명제정위원회에 수당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최초 입찰에서 예산액 대비 85%선에서도 공사가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진행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예산 대비 100%까지 증액되어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은 포장만 경쟁입찰이지, 내용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실시설계시 공사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설계가 가급적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각 사업부서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서울시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안전본부라든가 푸른도시국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등등 본 의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이러한 발언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무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운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운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참 착잡한 심정으로 질문 단상에 섰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도분할 헌법재판소 소원이 기각으로 결정 난 이후 본 의원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본 의원은 서울 정도 600년의 뿌리를 지켜오고 있는 서울토박이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15대 할아버지가 지금 종로 안국동의 안자 국자가 본 의원의 15대 할아버지 이름이었다면 과연 자손 된 도리로서 조상들께 무슨 면목으로 이 서울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양 갈림길에서 정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명박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임기도 거의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서울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도오선자(道吾善者)는 시오적(是吾賊)이요, 도오악자(道吾惡者)는 시오사(是吾師)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나에게 좋은 말만 해 주는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악한 말을 해 주고 나쁘게 해 준 사람이고, 도오악자는 시오사란 얘기는 나에게 쓴말을 많이 해 주는 사람만이 나의 스승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는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질문에 앞서 요즈음에 우리 시 의정 실태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에 대한 서운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뉴타운사업은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에서는 전략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을 집중 지원하고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토록 하는 등 사업촉진에 대한 시책을 펼친 결과 은평뉴타운이 지금 주택공사가 착공되어서 내년 초에는 분양을 하게 되고 기타 시범 뉴타운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뉴타운사업이 아직까지는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말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좀더 많은 뉴타운사업이 현장에서 가시화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대부분 토지주, 조합에 의한 민간주도형 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기반시설에 한하여 전략적으로 투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사업참여 의지가 없이는 뉴타운사업의 지연양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사업을 가시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을 넓히고 줄이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 지정 사업지구 중에 사업가시화가 가능한 지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2차 뉴타운사업이 거의 가시화 되는 단계에서 3차 뉴타운 후보지를 정했습니다만 3차 뉴타운사업도 금년 연내에 지구 지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이고 착실하게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반시설 및 수준 높은 학교의 설치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유형을 다양한 형태로 병행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우선투자사업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뉴타운사업이 차질없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 상정 예정인 뉴타운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게 되면 좀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뉴타운사업이 추진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데 훨씬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사업 촉구를 위해서 행정2부시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면서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교통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반시설 설치사업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 5월 본 의원의 지역인 관악구 난곡지역에 신교통수단(Guided Rapid Transit)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보다도 동료의원이신 우리 정홍식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전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정홍식 의원께서도 경전철 도입을 주장하고 빨리 되기를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관악구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 앞에서 신림4동 신대방역까지의 난곡길 3.1㎞ 구간에 대하여 교통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거의 완료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서 사업시행에 들어가 2008년 7월 신교통수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신교통수단인 GRT방식 사업의 예상 투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2,5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500억 정도 됩니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한 2,700억, 먼저 한 3,000억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한 2,7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거기에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그렇지만 내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2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집행된 설계비를 포함해도 보상비 충당에 사실 많은 차질이 있고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어차피 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고 계약해서 내년 연말경에나 착공이 될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난곡 신림7동이 내년이면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에 내년 8월이면 입주가 됩니다. 사실 지금 정도에 그 도로가 개통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계획대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나마도 늦었을 때가 이른 것이라고 했듯이 여기에서 더 이상 차질이 있다면 그야말로 달동네인 관악에 오히려 교통의 지옥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아무 일 없이…….

나중에 보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강 이남지역의 동서간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구간, 특히 민자구간인 시흥에서 수서까지 가는 길, 또 특히 관악을 거쳐가는 터널구간, 서울대 정문 앞, 상당히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대 입구의 진출입로 관계 때문에 서울대에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견해를 많이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일부 어느 의견을 들으면 서울대 앞에 진출입제도를 없앤다고도 하는데 그것이 서울대학교의 의견이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혹자는 서울대학교 안에 관악이 있는 양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악구 안에 있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의견을 묻고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진출입 인터체인지가 없어진다면 과연 그 자리에 도로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라면 서울대학 밑으로 통과를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도로가 난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지나가면 도로라면 굳이 눈에 보이게 지나갈 필요가 없고 서울대학 밑으로 파고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만하게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당초에 하천실태조사를 통해서 법정하천 24개를 포함해서 모두 29개 하천에 대한 복원 필요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복개하천의 복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말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서울대학교서부터 보라매공원 앞까지 가는 도림천 구간의 일부가 부분 복개된 데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개천은 본 의원이 어릴 때부터 미역을 감고 고기를 잡고 물을 마시고 하던 그 개천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보고 저도 사실은 제2의 청계천같이 여기를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본 의원도 출마 당시에 도림천을 복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 같은 분이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관악의 여망인 도림천도 청계천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정책이라도 입안해 주셔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관악산,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네.

그러면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 효율성이 높은 그런 복개하천부터라도 우선 실시설계, 철거 시공 등 단계별로 사업을 계획대로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행정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목적과 그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주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마련을 하고 그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만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되,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요소를 홍보 반영토록 권장하는 등 특별시에 걸맞는 정책을 집행하고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주민자치센터의 평가는 자치구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사후평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우수사례발표회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많은 자치구에서 스스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서예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만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냐,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일부 각 구별로 동별로 지역의 어느 크고 작은 행사를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밖에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시민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가면 구청으로 가라고 보내고, 세상이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고치고, 또 앞으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을 때보다 지금 햇수를 거듭하면서 꼭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에는 국제경쟁시대이고 글로벌 경쟁시대이니 인터넷시대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 자체도, 물론 영어가 필요합니다, 제2외국어가 되었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정을 보면 모든 이름이 영어로 나가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조직도 보면 팀이다, 굳이 팀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다, 주민자치센터, 센터장, 팀장, 과장, 국장, 팀장, 굳이 영어로 해야만 되는지, 과거에 무슨 계장, 주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의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좋은 한국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한 이름을 고르다보니까 여의치를 않아서 비교적 쉽게 부를 수 있는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시다? 우리 행정국장이 여성공무원이신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더 우위를 점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숫자로 보면 현재 약 25%이기 때문에 아직도…….

숫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요즘에는 사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싸우면 남자들이 진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그만큼 지위가 향상된 것 같아요. 향상된 만큼 남성들한테도 베풀어주는 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일천백만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국장님이 여성분이라는 점은 참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좋은 인사를 썼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행정국장님이 10배 100배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성을 갖고 어떤 안을 제안하면 상위 공무원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장님께도 간략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왜 머리 아프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 시키는 일만 해라, 이것이 바로 무사안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일 줄 아는,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한 선배공무원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여지고 변화를 시켜주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행정국장이 안 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앞으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아침에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땅 투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고.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간략히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정말로 삶의 질을 높여서 세계 속에 서울을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30일 오후 2시에 시청앞 광장에서 우리 이번에 궐기대회 관계로 오늘 중 2시에 시간을 꼭 좀 맞추어서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명박 시장님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평소에 보고 느낀 점과 우리 서울시 발전에 시정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지금 제29회 정례회까지 모두 202분의 의원님들께서 1,720여 건의 심도있는 질문을 시 전반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집행부와의 일문일답방식을 통해서 효율적이며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만족스러운 답변보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확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중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시는 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침 며칠 전에 중국의 송화강 유역에서 벤젠화학공장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오염된 강물, 물난리를 여러분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특히 외신보도에 의한 먹을 물을 뜨기 위해서 장사진을 친 그러한 모습도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첫 질문은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왜 마시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는 질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침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버스를 타고 의회로 오는데 150번 도봉산행이었습니다. 운전수 오른쪽에는 움직이는 스크린 자막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자막내용은 ‘물의 중요함을 생활화합시다’, 나는 이 문구 하나를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물론 교통국에서 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문구에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컸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8,010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하면서도 수돗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니면 음용수가 아닌 그냥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수 있는 허드렛물인지에 대하여 확신을 아직까지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의 수돗물이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음용수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상수원의 수질 악화인지, 또 정수처리시설의 불신인지 아니면 노후된 수도관인지, 집에 있는 물탱크의 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아직까지 신뢰를 주지 못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회기때 누누이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수돗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음용수로 사랑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의원들께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요지를 제가 속기록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 발췌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2005년까지 4조 2,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원에 있는 팔당수원지를 수질 1급수로 끌어올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 말까지 현재 남아있는 노후관, 2,169㎞에 달하는 노후관을 6,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말끔하게 전부 교체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것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약속이 왜 같은 공공기관 내에서조차도 신뢰를 받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 표1에 의하면 서울시내에는 모두 1,25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244개 학교에서 99.3%가 됩니다만 무려 1만 5,689개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기에 사용하는 연간 비용만도 약 5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표1을 봐주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대로 하면 1,244개 교에서 연간 정수기 운영비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2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지요?

그 자료는 1년간 각급 학교에서 정수기 구입설치비, 렌털비, 수리비, 수질검사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수기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로 기억됩니다만 교육청 업무현황 보고때 1만 5,174개 학교 중에서 531개 학교가 정수기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도 사실이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좋은 수돗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협조요청이나 아니면 지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돗물 마시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수돗물 마시기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지금 본부로 가신 지가…….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145개 수질검사항목을 거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물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수돗물이 수돗물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음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1,244개 학교에서 단 한 학교도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들으신 소감을 한말씀 하시지요.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 수돗물 발전을 위한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수돗물의 수질과 비교할 수 있는 정수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시급히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수돗물을 바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솔직히 서울시의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보고에 의하면 거의 철수는 했다고 하지만 미미한 숫자이고 또 일부에서 철수하고 아직도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정수기 대신에 지금은 샘물이라고 합니까, 파는 음료수?

네, 먹는 샘물.

그것을 구입해서 냉온수기에 엎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수기를 사용하나 일반 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정수기도 있고 생수도 있고, 저희가 생수는 반입금지 요청을 했고 정수기는 철거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에 올려놓는 물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갖다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앞서도 지적한 대로 금년에 4조 2,500억 원 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과, 금년까지입니다, 또 노후수도관 6,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선을 금년이면 다 마무리 되죠?

4조 2,530억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수원 수질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수질개선 노후관 교체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뢰감이 있는 홍보를 우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서울의 수돗물이 막연하게 이것이 불신이 돼서 음용하기가 기분이 언짢아서 그렇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라는 페트병으로 많이 공급했을 때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수에 들어가 있는 물하고 가정에서 나온 수돗물 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같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회지도급층 인사, 특히 시청을 비롯한 여러 계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공공의 장소라든지 여러 군데서 수돗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라도 가지고 매번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고요. 지도층,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아리수를 마시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마실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기 운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물론 아리수하고는 예가 다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든다면 사실 우리 조상 대대로 유교사상에 젖어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죽고 나면 매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매장문화가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을 때 SK그룹의 최종현 회장 같으신 분은 유언을 화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사회에 화장문화가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되어서 요 근래는 화장문화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먹는 물이라도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모범을 보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부족한 측면이, 실제적인 수돗물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히는 것이 홍보의 목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수도관이 우리가 지금 수도관을 2,169km라는 긴 거리를 6,4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 물이 거의 수압이 상승돼 있죠, 서울시내는?

수압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 높죠? 물이 나오는 양이 세지요?

그것은 배수지나 이런 것 통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적절한 수압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염의 불씨라고 볼 수 있는 각 가정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를 제거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탱크를 제거하는 방법은 직결급수방법이 있고, 있는 물탱크의 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저수지의 청소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본부에서 책임지고 청소까지 돌아봐야 된다는 뜻에서 수도법 개정을 요청했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서 앞으로 관리책임을 구청이 아닌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자가 하도록 개정이 되면 청소문제도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예하에 보면 상수도기술연구소라고 있죠?

상수도연구소.

연구소입니까? 그 당시에는 상수도기술연구소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질을 검사할 수 있죠?

시설과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수질을 검사하지 않고 외부에 수질을 위탁해서 연 1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고 있죠?

민간으로만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시 상수도연구소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수질평가위원회 이름으로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평가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속해 있는 상수도연구소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목적은 실제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부장님에게 몇 차례 문의를 해 보고 또 질문해 봤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솔선수범해서 정수기를 제거한 실제 수돗물을 마시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서 우리 수도에 있는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방독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가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방독면 10개년계획의 개요를 보게 되면 유사시 화생방전 및 생화학테러에 대비하고 화재발생시 열·연기·유독가스 방호가 가능한 다용도방독면을 서울시의 통장·반장 및 지역민방위대원에게 한 사람에 1개씩 보급하는 사업이 지난 98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표5와 같이 서울시는 2007년까지 무려 4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두 127만 개의 방독면을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까지 모두 63만 여개의 방독면이 보급돼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동이라든지 강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의 표6과 같이 용산구의 경우는 3,042개 중에서 주민등록말소가 430명이라고 해서 리콜에서 제외됐습니다. 리콜이 되지 못한 것은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보급됐는데 실제 14.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통·반장들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리콜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시해 왔고, 6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최초 13만 4,000여 개를 리콜 최초보급대상자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리콜에서 제외된 숫자가 1만 2,000명입니다. 그중에는 사망자라든지 주민등록 말소자, 또 분실자 등등 고려해서 실제로 리콜이 가능한 숫자를 12만 2,000여 개로 봤을 때 64.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실시된 4만 3,000여 개하고 그 다음에 리콜에서 제외됐던 1만 2,000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방문이라든지 전화방문, 또 안내방송,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삼공물산에서 서울시에다가 다용도방독면을 납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화재용정화통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와 삼공물산 간에 그것만 교체하겠다, 말겠다 이런 서신이 오간 것이 지금 저의 시정질문 뒷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첨부시켰습니다, 회신내용을. 그런데 문제는 삼공물산에서 ‘행정자치부 의견에 따라서 2000년 최초의 계약분인 다용도방독면을 전면 교체키로 결정하였고’라고 자료 뒷면에 삼공물산에서 2003년 9월 15일자로 문서를 행정자치부에 보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다음 달 10월 7일자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면 교체키로 결정해서 회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죠, 현재?

네, 먼저 김기성 의원님께서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 또 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다용도방독면 리콜은 삼공물산에서 자발적인 리콜방식으로 실시하게 됐고, 해서 리콜했을 때 신제품이라는 것이 뭐냐,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문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문의해 본 결과 방독면 회사에서 제품을 직접 수거해서 화재용정화통 신제품을 방독면에 완전히 결합한 상태에서 밀봉포장을 한 후에 재보급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제품인 전쟁용 정화통과 휴대주머니까지 교체토록 한 것이 아니라는 중앙부처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정책…….

기획관님, 잠시요.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방독면을 준비했는데 보좌관, 가지고 나오시죠.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납품했던 방독면에 화재용정화통이 불량으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용정화통만 교체를 하겠다고 행자부에다가 삼공물산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들고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것이 화재용정화통입니다. 이 화재용정화통이 불량으로 판명이 났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내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공물산 회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이것을 전량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 이 새로운 신제품은 그냥 놔두고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첨부를 시키겠다고 이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렇게 되면 긴급을 요하는 시기에 지금 새로 가져온 것을 이것을 빼고 새로 끼우는 법도 모르지만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03년 9월 15일 그렇다면 전량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공문서를 행자부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2001년 2월에 이렇게 보낸 날짜는 찍혀있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2004년 5월에 가서 이것을 교체했다는 증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화생방용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 방독면인 것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까지도 전면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뜯어보게 되면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이. 2001년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사용기간이 5년입니다. 내년 2월이면 이것은 생명이 끝납니다. 아시겠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리고 어디에 또 문제가 있느냐, 이 방독면을 전체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안에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것은 안이 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의 고무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비상시에는 방화를 해 주고 목을 보호해 주고 얼굴을 보호해 주는데 새로 신제품이라고 해서 2002년 8월부터 보급된 것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고 안 내부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폴리에스테르입니다. 말하자면 나일론입니다. 이것은 면직입니다. 타는 속도가 이것에 비해서 이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탔을 때 이것은 나일론이기 때문에 바로 얼굴에 붙습니다. 이러한 재질감부터 처음 약속과 다르다는 것을 비상기획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형으로 전체를 교환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거의 다 방독면을 납품해야 될 텐데 그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처음에 생산됐던 면직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용도방독면 보급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독면의 사용규격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기술표준원 등 15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이다, 폴리에스테르다 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직접 시험도 해 보셨다니까 동의합니다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방독면 규격서 제정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기왕에 배포된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하철이나 통·반장에게 방독면을 만들어서 보급할 때는 앞에 쓰는 두건은 처음 재질로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체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해서 소방방재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건의 차이점을 제가 실제로 한번 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 여러 의원님들도 이해하시겠고, 집행부의 이해도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생산됐던 면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안이 면입니다. 그리고 유독가스의 냄새가 심하면서 얼굴에 닿게 되면 바로 이것은 고무제품이 되어서 얼굴이 망가집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하나 시민이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또 불량방독면을 납품받지 않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비상기획관은 어느 정도 계획은 서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소방방재청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방재청과 함께 의논하셔서 불량방독면이 다시는 서울시에 보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님께 질문을 여러 개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중요한 일 때문에 출타중이라서 부득이 원세훈 제1부시장을 모시고 질문을 몇 가지 올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세훈 제1부시장님, 여러 가지를 묻고 싶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기로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좋은 수돗물을 놔두고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경청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제도는 가급적이면 사라지고 정말 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상수도 수돗물도 지금도 좋지만 더욱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경전철이 이미 10월 17일 건교부에서 허가가 나서 시행중에 있는데 실제는 우이동에서 방학동을 거쳐 도봉산역까지 연장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37만의 도봉구민들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안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37만의 도봉구민만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동북부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세훈 제1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 시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신설동에서 우이동 간을 제안해서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이~신설 간 경전철의 도봉산 구간 연장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서 내년 5월까지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사업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말씀 타당성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시장님께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낙후된 지역에 더 살기 좋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난지도골프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몇 말씀 올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 교육감님께서 한번 자리를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실제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에 보면 5조원이라는 교육청 예산 중에 경직성경비를 뺀 약 7,900억 정도의 예산이 거의 다 시설이라든지 신설학교 내지는 개·보수, 환경개선부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학교 예산을 가지고 학교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사가 1년 후면 굉장히 부실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큰 공사일수록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교육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공사에는 반드시 현장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신축공사나 개축공사 현장에 작업반장 이상의 실명을 기록 관리하고는 있고, 또 공사관계자의 실명을 준공표지판에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의 사례를 조금 과감하게 벤치마킹해서 보다 공사의 투명성 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더 해볼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선두에 서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사실 요즘 많이 떠도는 초빙교장제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잉글리시 온리 존(English Only Zone)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잉글리시 온리 존(English Only Zone)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과 성격상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의 제도의 큰 목표가 영어교육에 있다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과 같이 제가 방독면과 수돗물에 대해서 정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질문이 제대로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은 어떻든 간에 우리 시와 의회가 모두 협력해서 솔선수범으로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제한되었으므로 저의 시정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창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일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유일한 의결기관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민들의 헌신과 봉사와 정당한 표로 당선되어 의회 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 구성은 의회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내지는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위하여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6대 의회에서는 소수당의 입지를 존중해 주고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연합을 통하여 교섭단체 구성을 인정했고, 또한 이는 교섭단체 운영의 태생의 전제조건인 의회직의 공유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도 암묵적으로 동의와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의회 운영을 보면서 본 의원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본인의 입지와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수많이 거듭 참고, 수많이 의견을 철회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정책연합의 의회직 승계권에 대한 의회운영의 납득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 저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개인의 의회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이러한 형태의 의회구성이라고 하면 또 이와 같은 우와 종이조각 같은 협약서가 무슨 소용일까. 주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한 의원들의 신뢰와 도덕성이 이래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연합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을 하고 의회직을 공유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6월 30일자 사직서를 민연식 부의장 전반기 1년 하는 것에서 미리 받고 이런 모든 협의된 사항을 14명의 의원이 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월 30일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민연식 부의장은 중국으로 일이 있다고 가버렸고, 그 이후 9월 말 정도 비회기중에 사퇴에 관한 의사전달을 했으나 의장님의 만류로, 비서에 의하면 그 사퇴서를 비서관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장, 그때 10월 24일에 민 부의장이 낸 사퇴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의원도 아니고 의회직을 가진 자가 사퇴서를 본회의 회의 중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의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는커녕 그 다음 11월자 정기회에조차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유야무야 갖고 있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 주말쯤에 민연식 부의장이 다시 사퇴서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현실입니다. 너희 당끼리 일이니 너희 당끼리 해결하라, 그러나 의회는 약속과 신뢰와 도덕성에서 그러한 일을 뛰어넘을 만큼 의장의 권위가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찌해서 이렇게 양당 간의 협의로 말미암아서 한나라당조차도 7월 1일자로 부의장직 승계가 인정돼 있고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그것을 만류했으며, 두 번째로는 10월 24일 본회의에 접수된 사퇴서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과 부의장께서도 서명하셨는데 이것을 의장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가 민연식 부의장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방조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의장의 권위가 너무나도 남용이 되고, 이것은 마땅히 회기중에 처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의장 마음대로 이 안건을 가지고 있다가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 의장님의 거취와 비추어서 한나라당의 동요를 의식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어난 각서나 의회직 승계와는 절대로 틀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당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묵살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논 종이쪽지마냥 이러한 협약서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되돌려준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러고도 의회의 위상과 의원 간의 신의와 일천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도덕성의 잣대라고 보십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본 의원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면 저는 이 문제를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뿐만 아니고 서울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부적인 부끄러운 일을 들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6월 말까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9월에 사퇴서가 비서 손에서 찢겨져 나갈 적에도 저는 순리대로 이 문제가 도의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의장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제가 신상발언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 아까 김귀환 대표와 함께 의장을 만나러 의장실에 갔었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돼서 사퇴서를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장님의 직권남용입니다.”라고 하니까 저는 구의원도 두 번 했고 시의원, 지금 10여 년째 의원생활을 합니다만 아무리 작은 기초의회에서도 의장이 동료의원의 말에 웃통을 벗어 제치고 마치 칠듯한 자세로 여자의원에게 대들며, 만약에 거기 증인이 없었다면 저는 한 대 맞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누구나 다 주민의 투표로 말미암아 당선된 그러한 개개인의 대표기관입니다. 단지 의장이라는 권위가 일개 구성원인 의원을 짓밟고 무시하고 대단한 권위처럼 남용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디 시정잡배의 협잡꾼들만 모여 있는 자리입니까? 이러고도 일천만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동료의원의 말에 이해가 안 갔으면 자기의 말을 정정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유선목 의원이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장님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웃통을 걷어붙이고 의장이라는 사람이 여자의원에게 횡언을 하며 달려들어 치려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이 문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순간 의원배지를 떼고 야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서울시의회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동네 시정잡배 협잡꾼 같은 이렇게 썩어진 행태로 돌아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드리지 않고는 이것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은 어찌하여 본회의 시작된 시점에서 더군다나 평의원도 아니고 의회직을 가진 의장과 부의장, 나머지 의회직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보고하고 의결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간을 지체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비서를 시켜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가져가도록 종용하고 기회를 준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놓고 싶지 않은 보물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하여 상황 때문에 내놓았다고 할 때 그것을 본 의원한테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고 물어보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 부의장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정책연합으로 의결기구를 탄생시킨 정책연합에 물어봤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부도덕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저는 또 이런 것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선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의 예우든 서로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것은 의장인 제 불찰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오늘 이 합의서라는 것을 처음 봤는데 이렇게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1년씩 나눠가면서 하는 것, 이렇게 한 것을 저는 사실 몰랐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표를 내신 분도 냈으면 그것으로 끝까지 가야 되겠고, 그리고 양당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결국은 의장이 잘못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잘못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5대 때에도, 여기 민주당 계시겠지만 우리가 20명이 있어도 상임위원장 한 석을 안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6대 들어와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합쳐서까지 부의장도 드리고 또 상임위원장도 드리고 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거기 안배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원 같은 것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것은 우리 한나라당은 한 번씩 못해도 소수당이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이 있어도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원직의 철회라는 것이, 운영위원장이든 부의장이든 이런 것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공람해서 접수하는 것이지 결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사표를 냈더라도 본회의에 의결되기 전에 자기가 회수해 가면 이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부의장이 사표를 냈다고 가져왔길래 가져오기 이틀 전에 민연식 부의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뜻이 아니니 나는 사표를 철회하겠다”, “그래, 나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배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 확인을 해서 확인이 돼서 가져오면 내가 바로 사인을 하겠다,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사표 안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민연식하고 통화가 안 돼서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사표를 냈으면 내든지, 아니라면 가지고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만 괴로워 죽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상하게 된다, 회수해 가겠습니다 해서 회수해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한두 번 들을 때는 처음에는 좋겠지만 계속 전화로, 그리고 이 사람한테 시달리고 저 사람한테 시달리니까 저도 사실은 아주 괴로울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민연식 부의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그분이 또 삼선이나 되시고 이런 분이니까 이 문제를 원만히 이번 회기내에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청석이나 여기 집행부를 퇴장해 달라 이런 것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집행부 앉히고 방청객이 있는 데서 얘기하면 상당히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켰든 안 지켰든 간에 우리 문제, 이 자리를 가지고 이것을 했느니 안 했느니, 약속했는데 안 내 놓느니 내 놓느니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퇴장을 해주십사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만 3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겪어오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대의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채 중앙정치를 답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할 때마다 깊은 한숨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공정한 투표절차를 통해 의회를 구성해 주었듯이 서울시의회 의장단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최적으로 구성 운영되었다고 굳게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이런 일을 접한 후에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부의장 선임에서부터 전반적인 의회 운영 상의 미숙함을 이번 기회에 공론화시켜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로잡는 필터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서울시의회가 참신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의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유 모 의원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년 7월이면 새로 구성될 시의회부터라도 작금의 석연치 않은 의회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합의를 통해서 의원 상호 간의 신의와 믿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이는 서울시민이 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어느 의원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회가 더 이상 중앙정치의 답습을 모방하는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현재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어느 지방의회나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다수의 논리에 지배되는 의회구조의 비합리성은 파행적인 의회운영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의장단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결코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게 된 지금까지의 의장단의 행태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이며 직무유기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디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사명감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지금 그러한 기대보다는 심란하고 착잡한 마음뿐이며 허무감까지 느낍니다. 최근에 부의장 선임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의장단의 행태는 불신만 키운 채 용두사미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여 명 남짓한 우리 서울시의원들 사이에서조차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과 반목이 횡행한다면 이는 지방자치 10여 년을 넘어 정착기에 들어선 우리 의회의 위상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인으로서 그 책임을 스스로 지우는 올가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의회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단은 일련의 부의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태도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뛰어난 의정활동 실적으로 서울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남겨지길 바라며, 차제에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법규정을 개정하여 한 단계 성숙한 의회운영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당 소속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공평한 기회부여와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통해서 모처럼 찾아온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공무원은 없지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래 30일 오후 2시에 시청앞 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