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평구 뉴타운을 비롯한 3개 시범뉴타운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 12개소에 2차 뉴타운지구 및 5개소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였고 금년 8월 29일에 3차 뉴타운 후보지 11개소와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 3개소를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위주의 개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와 함께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류성열 위원장님과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에서 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 뉴타운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뉴타운사업은 이제 시행 3년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범지구인 은평뉴타운은 주택건설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고 길음뉴타운사업은 재개발사업이 금년 4월부터 단계별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사업도 재개발 2구역부터 금년 말 시행인가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차 뉴타운사업 및 촉진지구사업도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에 선정된 3차 뉴타운 후보지는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이제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부산, 인천, 울산, 대구 등 대도시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뉴타운사업이 공급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정책대안으로 새롭게 조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각각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중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되면 뉴타운사업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아울러 어려운 영세상인 및 시장지원을 위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도 지역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당초 계획대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결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의 결과로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나가겠으며 뉴타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뉴타운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사업단장 이덕수, 뉴타운총괄반장 강병호, 뉴타운사업1반장 이건기, 뉴타운사업2반장 김용호, 재래시장대책반장 김진년)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본부 업적보고 청취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이종은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시장정비사업 중에서 추진현황을 말씀을 들었는데요. 시행구역 선정은 67개소를 해서 그중에서 계류 중인 것이 1개소가 있는데 상계중앙시장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 아니시더라도 좋겠는데, 왜 계류중에 있는지?

시장지원반장 김진년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은 지난 10월에 저희한테 시행구역 선정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차 심의를 가진 결과 몇 가지 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관계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보완내용이 주로 주변지역이 일반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런데 15층 높이로 입안을 해 왔기 때문에 주변층고의 일조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검토가 미비하고 인접도로 부분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구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5층으로 해 왔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상계2동, 5동 지역인데 앞으로 그 동네도 어차피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을 먼저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구청 노원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주변지역 개발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청에서도 자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2종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층고높이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위원회에서 보완토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가 2종 7층입니까?

7층 지역인데 저희가 인접도로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0층 이하로 재검토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입안요청은 15층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종 12층까지는 그 지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종중에서도 12층…….

지금 7층까지만 가능한데…….

2종중에서 7층이 있고, 12층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7층 지역이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10층으로 하겠다?

아니, 10층 이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위원회에서…….

조금 풀어주어서 12층 이하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어차피 앞으로 그 지역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위원회에서 1차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을 통해서 검토한 사항을 다시 요청을 받아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조규성 위원입니다. 이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신정1동 4-1지구가 그 옆에 빠졌던 곳이 재개발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하라는, 같이 묶어서 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뉴타운 지구로 좀 지정할 수 없어요?

신정 4-1지구요?

신정1동 4-1.

도면을 보면 알겠는데요?

정구혁 씨 오셨어요, 정구혁 팀장 안 왔어요?

시장 재개발인가보지요?

시장 재개발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그곳이 아주 기존 주택지역인데…….

어느 쪽인가요, 저도 그 동네를 잘 아는데…….

111번 종점 건너편, 지금 4-1은 재개발 건축 허가가 난 곳이에요.

아마 뉴타운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조봉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많은데, 본부장님의 사무실이나 시 관계자들을 잘 안 찾아다니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식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서울시 지난 2차인가 3차 지정할 때 말이지요. 신청은 많이 했는데, 많이 빠졌지요?

네.

저는 수유, 역시 강북 출신이니까 강북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제일 많은데, 수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올라갔다가 탈락이 됐어요. 그쪽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유지하철 역세권에서 딱 떨어져서 도로 큰길 하나 사이에 한 쪽은 상업지구, 한 쪽은 일반주거지예요, 대로변 도봉로가. 그래서 거기는 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가 아니라 길 건너 촉진지구로 만들려고 주민들이 대로변 도봉로 쪽을 수유 역세권하고 발전시켜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하철역이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쪽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유권에는 길 건너 균형이 안 돼요. 한 쪽은 상업지구, 한 쪽은 일반주거지로 되어서 똑같은 도봉로에 한 쪽은 1층 가건물만 쫙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북구에서 아마 애써서 촉진지구로 해 달라고 한 모양인데 탈락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보시면서 앉아서 해 주세요.

지난번에 3차 뉴타운 할 때 촉진지구가 16개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3개를 선정했는데 촉진지구가 지난 2002년도에 5개 지구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촉진지구는 뭐냐 하면 비주거개발이거든요. 상업 업무 이런 도시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요즘에 아파트 짓는 것은 투자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업 업무 시설투자는 회수가 굉장히 늦어지니까 투자가 아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량리 역전에도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촉진지구 사업구역 지정하는 것은 제일 주안점을 둔 점이 과연 그것을 지구지정하면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상업 업무 등의 문화시설이 얼마만큼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전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니까 그때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수유지구는 상당히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단 기간 내에 이런 비주거에 도시 시설의 유치가 다른 데 비해서 어렵다 이런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평가가 되어서 탈락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탈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이 심사를 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보다도 길 하나 사이에 저렇게 팽개쳐두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옳지 않다. 하다못해 지구지정을 하든가 엇비슷한 준주거로 하든가 상업지구, 그 지역이 도로 하나 사이로 사거리 하나는 상업지구이고 하나는 일반주거지라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청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촉진지구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비주거지로서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는 이번에도 많은 재건축 지정도 받고 승인도 받고 미아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저것 제한이 다 되어서 7층 이하, 5층 이하, 9층 이하 이러면 거기 누가 아파트를, 아파트 주거지가 대단위로 들어와야 그 일대의 상업지구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도대체 제가 좀 시의회에 조금만 일찍 들어왔으면 조금 따지고 열심히 찾아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수유권 강북구가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수유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하나도 못 올라옵니다. 이 제한 저 제한 고도제한 다 묶여서 아파트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아파트도 안 들어오는데다가 주거지가 없으니까 상업지구도 개발이 안 되고 주거지가 없으니까, 또 실제로 주거지가 있어도 학군도 학교도 안 들어오고 해서 아마 가면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장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뉴타운사업본부장이니까 그런 지역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수유지하철 역세권의 평지에 아파트를 강남처럼 20층, 30층, 40층 이렇게 지어야 돼요. 왜 강남에만 계속 그렇게 되고, 나는 건축법을 잘 모르니까 문외한이라 막무가내로 하는데, 그거 풀 것 확 풀어주고 해야 돼요. 그것은 추후에 시간 날 때 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뉴타운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현재 지정된 뉴타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미 뉴타운으로 서울시에서 지정된 데는 플러스 특별법 지원 사업이 가능해집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외됩니까?

기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의 보고절차를 걸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네.

혹시 미리 뉴타운지정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11개 지역에 3차 뉴타운 지정계획이 선 것이지요?

후보지를 지정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11월하고 12월에 확정한다는 것이지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일부는 들어와 있고요. 연내에 전부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청에서의 반응은 곧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다만 저희가 2차 뉴타운 지정한 것이 부진한 데는 좀 그것이 가시화됐을 때 지정하려고 합니다만 1차적으로 지금 목표는 연내에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용역 같은 것은 다 해 봤지요?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구지정하면 저희가 용역비를 금년 내에 내려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 위원님.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면의 질문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면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낙후됐던 지역의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이 가장 좋은 효율적인 개발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표면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국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완만한 경사면이라든가 또 도로를 격해서 낙폭차이가 너무 심해서 같은 인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달라지는 그런 재개발방식에서 이제 탈피해서 그 전체 지역이 한 생활권으로 균형발전 한다는 취지 에 있어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그 지역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설이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검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은 책상에서 일부 전문가나 또 그렇지 않으면 관련돼 있는 석·박사님들이 임의로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외면한 채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차 심의가 통과된 데도 있고 확정단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어느 단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개발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차 뉴타운 후보지는 연내에 또는 지구신청이 오면 지구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연말 내지 연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면 그 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개발기본계획을 내년 8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수차례 주민 의견정취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차 뉴타운 보면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3월 정도면 주민 의견정취가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간담회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정되기 전에 수차례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찬성과 반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됐을 적에 확정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선정돼 있습니까?

꼭 뚜렷한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뉴타운사업은 근본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기본 법령체계 하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반대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되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르게 한다든지 부적절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지정이 됐는데 혹시 구청에서 뉴타운사업 지구를 확정지으면서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 조금 누락돼서 뉴타운사업으로 꼭 추가로 들어가고자 하는 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들어가 있는 구역도 제외시켜 주기를 희망하는 부분적인 구역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 신청된 후보지 구역을 기준으로 아주 경쟁이 심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역경계가 틀려지면 기본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 지구지정 경계를 설정할 때 잘못 판단했거나 이런 잘못된 경우를 치유하는 이런 것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전 지구가 추가해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엄격하게 해야 당초 심사취지를 살린다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영업권손실보상 문제와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개발기간 중에 임대료 손실분이라든지 임대사업자의 폐업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또 반대에 대한 요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차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발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임차상인들은 기존에 있던 권리금이 소멸되는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받아서 노후를 지내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무형의 보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발 후에 짓게 되는 근린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 상인들한테 우선 분양을 하든 우선 임대를 해 주도록 이렇게 조합설립승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세입임대료가 없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런 분들까지를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상당히 접근해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아는데 다만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확보라든가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뉴타운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 단계에 있는 지구에 있어서는 최창식 본부장님께서 아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진행해 주기만을 염원하고 있는 수십만 가구의 주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이명박 시장이 시장으로 되셔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현재 재래시장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지금은 현대화되어서 백화점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따라서 재래시장을 개발해 봤자 상업지역 같은 데는 다르겠습니다만 최고 15층 미만으로 주로 짓는데, 지어놓으면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돼요. 주상복합으로 지어도 분양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짓기만 하면 과연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를 생각해서 연구해서 개발하는 데 힘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 재래시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전혀 안 되니까 짓기만 하고 이게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정말 뉴타운본부장 같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주지 않으면 과연 재래시장을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건의삼아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재래시장을 많이 개선해 주고 있지요?

네.

시비와 국비를 대서 개선을 해 줬어요. 한 예를 들어서 길음뉴타운 옆에 길음시장 있지요?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 9억을 들여서 개선해서 재래시장을 고쳐주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주주가 그것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그 돈을 국비와 시비 9억이 드는 것을 물어주겠다 이거예요. 물어주고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구나 시에서는 진짜 5년이라는 시효가 있다고 그러대요. 시효가 있어서 그 돈을 들여서 한 것을 지금 어떻게 개발하도록 인·허가를 내주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뉴타운지역 내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현대화식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적으로는 손해지요.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근대화적으로 만들어놓았는데, 9억을 없애고 시장을 개발한다니까 문제점은 당연히 있으나 그 돈을 그 업자가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그 주변 위치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기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시장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지적하신 것이 아주 지당하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특별법이 시장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현장에서 보면 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토지주들의 개발을 위해서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특례법의 특혜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재래시장 특례법에 의해서 3,000㎡ 이상 상가를 확보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분양이 되지만 밑에 입주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을 선정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수요가 없으면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생각이 있으니까 또 밑에 상가를 짓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재래시장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좀 불합리하지만 있는 이상 저희들이 그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정비사업 선정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길음시장의 경우 같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재건축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런 잠재력이나 재건축의 수요가 있으면 환경개선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한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낭비하면서 뜯어내라 소리 못하니까 그것을 변제를 하게 되면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희 입장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구에서는 그것 조심스럽게…….

시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사실상 시에서 거부는 안 했는데,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엊그제께 최근 중기청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 있네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지원반장입니다. 길음시장 부분은 제가 성북구청에서 질의를 받아서 당초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면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추진은 별개문제로 일단 보조금에 따른 사업제한은 없는 것으로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에서 저희를 통하지 않고 중기청에다 직접 질의를 내어서 중기청에서 길음시장의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성북구청에서 저희하고 상의가 없이 중기청에다 직접 질의를 내서 회신을 받음으로써 다른 자치구의 유사한 시장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었습니다. 길음시장에 대한 사항은 전말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반대했던 사항은 전혀 없었고, 성북구청이 직접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셨고 하니 이 지역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 상권을 움직일 수 있는 상업지역을 주든 어떤 무슨 그 활용의 가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과 법을, 특례법을 만들든 만들어주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개발을 해도 죽고 개발 안 해도 죽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다 해 달라고 하면, 또 서울시 상업지역 다 해주면 난리칠 것이고 또 그것을 안 하자니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죽는 행위,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특례법을 만들든 무슨 법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