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이번 제14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칠곡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류태현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 칠곡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14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 별첨 부록 실음)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 산안 제안설명 : 별첨 부록 실음)

안녕하십니까? 류태현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11월 4일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함과 아울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에 따라 수도권에 첨단업종 공장 신ㆍ증설을 2006년말까지 허용하는 것은 30년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화 방지정책과 1994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제한 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아래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처사로 지방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바, 칠곡군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실제로 지방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이다』, 『혁신도시 유치다』등의 지방을 현혹하는 미사여구(미사여구)로 지방간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의 규제만 완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수도권 집중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주장은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방금융 경제동향중 『제조업 생산』을 보면 대구는 올들어 1분기 -2.3%, 2분기 -3.1%, 3분기 -0.1%로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으나, 광주는 평균 36%, 부산도 평균 5.8%, 경기도는 3분기만 26.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대구ㆍ경북권에 대한 현정부의 차별은 유별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칠곡군의 경우, 구미～칠곡～대구를 잇는 IT산업의 가장 중심적인 기본축으로서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칠곡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지방 육성, 후수도권 관리 원칙에 입각해 지방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권은 시작도 못하고 분열만 일으키다마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 위로 올려주시고 종료와 동시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안) 정부와 여당은 ‘94년부터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규제해 오던 것을 지난 11월 4일 『수도권 발전대책 고위 당정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현 참여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지방을 말살하기 위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 공단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며 특히 우리 칠곡군의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으로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정부ㆍ여당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와 여당은 국론 분열을 자초하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 참여정부는 말로만 떠드는 지방분권을 즉시 중단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즉각 제시하라. 3.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의 근본 취지를 살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1월 28일 칠곡군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