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암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권영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원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안,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옻산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단계동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11건의 의안과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원경묵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와 강원도의 입장에 대해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한 바 있으며, 11월 8일에는, 원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재편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과 17일에는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2005년도 제2차 전체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는바, 상지대학교 김성훈 총장으로부터「21세기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와 「농촌 어메니티와 도시 웰빙의 만남」이라는 내용 등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집중토의를 하였으며, 2014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상황 설명청취 및 주요 예정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세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 제9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회되는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원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1월 29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의결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2월 2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인 12월 21일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5차 본회의인 12월 28일은, 지난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원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분석, 재정현황 및 전망, 세입세출 추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계획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두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였으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34%이며, 지방세 수입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6%입니다. 2005년도 당초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민 일인당 조세부담 및 세출예산액을 보면, 조세부담액은 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수혜액은 114만 7,000원으로 조세부담액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 시의 재정현황 및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2000년도 기준 예산액 3,143억 원에서 2005년도 4,897억 원으로 64%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총 재정규모는 최종 5,872억 원이며, 2009년까지는 평균 5%의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는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예년의 증가수준인 5% 정도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됨에 따라 자주재원이 크게 증가되고,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에 따른 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이양시키고, 이에 따른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에서 크게 감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많은 부분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쪽 세입세출추계 총괄과 회계별, 단체별 세입추계는 13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봉급인상률인 3%를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도 필수경비 위주의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인상률을 5%선 이하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 중 발행계획을 포함, 상환예정액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체별 세입세출 추계는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사업효과를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사업성격 및 주민건의와 수혜도, 재원조달 방법 및 가능성, 사업비와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시행사업과 2006년도 계획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청사 건립 등 총 230개 사업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금년까지 완료될 사업은 27개 사업이고, 신규 또는 계속사업 203개 사업이며, 투자사업비 총 소요액은 3조 3,118억 9,000만 원으로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국도비 지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추진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연동재정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익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5년 11월 29일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12월 2일에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원주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