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일을 뒤로 하고 또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12월 1일 목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선서를 해 주시되, 낭독은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8일 고양시 총무국 국장 정구상 총무과장 박상인 자치행정과장 양인수 세정과장 김승균 회계과장 김진용 정보통신과장 이상국
효석
양효석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세정과 소관인 2005년도 지방세 과징 실적 및 정보통신과 소관인 민간경상보조 예산집행 현황을 작성함에 있어서 액셀 데이터 관리 착오로 인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소관 자료에 오류가 있어 불가피하게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05년 을유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주민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정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 행정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73쪽, 1943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정액단체야 이미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거의 100% 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했는데 실제 지금은 임의단체와 정액단체가 없고 사회단체로 통합됐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정액단체하고 사회,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임의단체와 정액단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구분하기 좋게 자료를 낸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단체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때 제 얘기는 100%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이냐, 아니면……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는 일단 검토를 한 뒤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모든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단체 심사위원회에서 단체 지원금을 100%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고, 삭감도 하고, 완전히 제외시키는 단체도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원하는 단체를 보면 특정 단체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임의단체, 정액단체, 기타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신청을 한 단체가 고양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몇 개 단체가 되는지는,
종성
길종성위원
파악이 아직,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에 10개 단체에 1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단체 이외에도 일반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반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다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자체가 반려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종성
길종성위원
심사위원들이 어느 분들인가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사회단체별로 각 부서에서 각기 다른 단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한 10개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단체는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데 총괄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1월경에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총괄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각 단체로 하여금 1월에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위촉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 사업에 대한 것을 심사한 다음에 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단체들을 보면 항상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거든요. 2002년도부터 4대 의회 활동할 때의 자료를 죽 보면 예산을 늘 받는 단체만 받지, 실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다가 전혀 받지도 못하는 단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단체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예산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들도, 우리가 흔히 관변단체라고 일컫는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보조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정액단체나 임의단체 등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도 결코 그런 것을 배재할 수는 없겠죠. 소외된 단체도 검토를 하셔서,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200쪽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인가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99년도에 영국의 총리가 창안한 것인데 헌장내용이 주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등의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실천을 우리 시민에게 공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 우리가 시민에게 약속하는 헌장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4개 과를 개정하고 6개 과에 대해서 새로 헌장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8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서류로 금년 11월 18일, 19일에 시민헌장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위원회 개최를 한번 하셨네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왜 개최 일수는 한번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감사 자료를 내고 나서 심의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각종 위원회마다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양시민과 공무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요. 고양시에 상근인력인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 번도 위원회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 상근인력이 없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상근인력이 한 400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상근인력인사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한 것입니다. 징계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근인력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안건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상근인력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보통 청소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요원, 환경미화원.
종성
길종성위원
총무국뿐만 아니고 기획관리실,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뒤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은 총무국 관할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내용을 하나 본 것 같은데, 위원회 활동은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개최될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길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그 위원회를 해야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판단한 뒤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에서는 한 건 있었어요. 사전에 검토만 있었다면 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전에 검토를 전혀 하지도 않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수당도 지급되고, 또 불필요하게 시간도 낭비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의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되었더라면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될 것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총무국 관할에서도 위원회를 열게 되면 반드시 목적과 사항을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길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꼭 검토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516쪽 공무원 급여 조견표를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런 자료는 매년 2월이나 3월정도 되면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호봉이라든지 급여조정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뜻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의 급여조견표하고 우리 공무원 급여 조견표의 급여 내역이 경력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관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정식 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국장님!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관리 감독은 그 부서에서 하고 급여나 운영비 예산편성은,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그것도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거기의 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이 자료가 왜 총무국에 들어와 있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공무원 급여 조견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용, 승급, 승진 임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무에 관한 것은 총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견표는 저희들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근무자들에 대한 경력 산정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서 권고 받은 사항을 알고 계시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공무원들 급여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과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에게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나중에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감사 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호봉 산정, 경력 산정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가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대로 자체적으로 승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독립 기구로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독립단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고양시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속 기관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그런데 저희의 지도 감독은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저희 총무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만 다뤄야 되고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임용관련, 승급과 보수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 보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된 단체로서 기능을 하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감사 때마다 지적되면 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잘못보다는 기관에 대한 근무기강 등 감사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냐, 시에도 책임이 있다.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총무국도 관계가 없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총무국 아닙니까, 결국 양쪽 기관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총무국 소관이 전혀 아닌가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기획관리실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관이나 규약, 관련 조례에서 명백히 제도적으로 규정되면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496쪽 세정과장님! 세금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 10월까지의 실적이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작년보다 실적이 포상금을 지급 받은 분들의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시는 업무가 기존 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것입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들은 저희 세정과에 징수기동팀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각 구별로 징수보상금이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이 작년에 됐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는 우리 시 세정과에 징수보상금의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단위가 천 원으로 표기된 것이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징수포상금도 조례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징수액이 작년하고 실적이 어때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년보다 징수 건수나 징수액이 저조한 것 같은데……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20억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뒤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2002년, 2003년부터 누적돼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바뀐 분들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 계속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채권압류를 하든 신용불량 등록을 하든, 이 분들은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부동산을 압류해도 결국 경매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공매처분 위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고, 부동산을 압류했어도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손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손금액에 대한 것도 전문계약직을 고용해서 받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의 형평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15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체납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체납될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하고 다른 재산까지 조회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대부료라는 것은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일단 토지사용을 못하게끔 조치는 하시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못하게 조치를 해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종성
길종성위원
부동산 가압류, 신용불량등록을 아무리 해도 이분들이 대부료를 내지 않고 계속 점유해서 사용한다면 소귀에 경 읽기 식이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해야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대부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을 사용을 못하게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거의 건물은 없고 부지 같은 경우인데 대지 위에 건물이 있다든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은 부과하더라도 사용을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사용은 계속하고 대부료는 내지 않고 괜찮네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만 찾아서 써도 되겠는데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건물을 압류해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료 체납을 하면서 110건 정도 되는데 낼 분들 같지 않아요. 법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들어가야 하지, 아무리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득이 더 많다면 그분들이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적 제재가 충분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해 놔야 체납자가 생기지 않죠. "국·공유재산인데 안 내면 어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를 보면 격려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비나 식음료 구입은 부서를 운영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격려금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것을 격려비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격려금이 주로 어느 격려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격려 비용의 단위의 끝자리가 2천 원이 되고 어떤 것은 10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게 있는데 돈으로 주는 것 아니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여기에 단위가 10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기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격려 비용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군부대, 경찰부서 등 이런 데에 격려차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의 구분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격려 비용이 끝 단위가 500원, 1,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실제 식음료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격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격려비로 지급된 금액은 정확하게 격려비로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은 식대나 식음료 비용으로 들어가서 집행이 되어야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 격려비와 식비, 음료비가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요. 격려 비용으로 각 부서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용어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격려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식음료, 기타 식비에 포함해서 넣은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격려비용으로 어떤 부서는 16만 7,500원, 돈으로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면 그냥 격려비로 해서 봉투에 한 10만 원 넣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음료수를 사줬다든지 할 텐데, 그런 것을 구분하셔야 나중에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감사에서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격려비용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 것이라든지 또는 물건으로 격려해 주는 것도 있어서 격려비로 넣다 보니까,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식음료비로는 전혀 들어간 게 아니네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식음료비는 사무실에서 손님들 접대라든지 이런 비용의 음료 구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격려비용은 현금을 위주로 한 것인데 거기에 물건으로 현품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외부에서나 의회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기를 정확하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배 위원님하고 조문환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은 지역 행사로 인해서 지금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주로 해당되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정액단체, 임의단체 구분은 2004년도부터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그 용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것이 있고 민간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3쪽 총무과 소관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지원에 대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에 임의단체는 잘못됐고요. 그리고 2004년도는 보조금 책정기준 항목에 보면 「고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2005년도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은 「고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항목으로 나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가 굉장히 부정확한데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올해 5월에 일산구를 분구했는데 분구할 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건 내용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분구할 당시의 담당국장님은 아니셨는데 분구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것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5월 16일 일산서구청이 만들어질 때 서구청을 왜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한 6개월 남짓 된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 계량화시켜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번 우리가 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보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12월 안에 해 보려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관할구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일단 조사라든지, 관리시설물의 대상 건수가 줄어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방문 조치를 쉽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분구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확 바꾸겠다, 뭔가 개선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행정목표 없이 6개월이 흐른 다음에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조사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분구를 해서 행정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또는 주민들이 얼마나 편해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 말고 또 해야 될 것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나온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겠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구역이 좁아지고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일처리를 하는데 좀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후에 제가 감사 질의할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할 것인데 일산서구청이 새로 생겼으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확 바꿔보겠다든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오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부 개선시키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요.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조사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명칭 변경하고 기구 승인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시기구로 있는 거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여유기구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자치행정과를 설치할 때는 상당히 어떤 특색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둔 것인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것이 하나 있고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가 생기면서 특색 있게 해 온 일이 뭐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5개 계를 관리하던 것을 현재 3개 계에서 업무를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는 총무과 업무가 일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를 설치할 때는 어떤 특정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설치할 때 법령에 있는 목적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요구했었는데 설치하고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수개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로 되면서 진주에서 실시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여하고 속초에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한 정도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기구가 승인된 것인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1년 하고 한 번 연임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목록만 얘기해 보세요. 내용은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농촌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관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들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농촌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수년간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래로 계속 문제만 지적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임기부분이라든지, 위원위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공무원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은 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평일도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대만 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기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고, 어느 동네나 보면 위원들 중에는 직능단체에서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한 명 들어온 곳도 있지만 2명씩 들어오면 위원 전체 중에 한 3분의 2가 직능단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 수강료도 대부분 강사들이 받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전혀 개선을 못하고 있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을 내놓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제도를 바꾸고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외에도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드릴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올해가 가기 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학교도 월 2회 토요일에 쉽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시간과 얽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90쪽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위탁기간이 2003년에서 2005년 1월, 그러니까 2년이죠. 맞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올해 2월에 새로 4차 위탁을 줬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산 추이를 보면 1999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다가 2002년도에 1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새롭게 4차 위탁할 때 3차 위탁기간 중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한 것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있을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서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자가 없어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담당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 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시에서 직영하다가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일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위탁을 줬으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죠. 그 평가결과도 없이 재위탁을 계속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매년 정산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과 실적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검사로 그냥,
영모
강영모위원
정산검사 결과를 평가로 본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지회에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줘왔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위탁근거를 보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조례」 제6조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에 새마을지회라고 써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무슨 큰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으면 재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 하느냐 하면 위탁을 계속 갱신하잖아요. 지금 네 번째 갱신을 했는데 정산검사라는 것은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영수증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계속 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산절차야 당연히 밟겠죠. 향후에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행주문화제를 업체에 위탁을 줘서 행사하면 위탁을 준 업체의 정산서 뿐만 아니라 평가서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다 제출됩니다. 새마을지회이기 때문에 그냥 관행상 계속 여기다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어느 단체든지 앞으로는 엄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494쪽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차 두 대에 예산을 2억 3,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에도 한 대를 요구했었는데 안 돼서 금년에 또 한 대를 요구한 상태인데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는 금년 예산,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서 안 보셨어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담당 계장님,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반영 안 됐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공도서관을 짓고 있거든요. 현재도 6개가 있고 5개를 짓고 있고 향후 택지가 개발되면 자꾸 건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크게 지어 놓으면 실제로 예산은 무지하게 들어가고 이용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현재 6개 운영하는데 인건비 빼고 40억이 들어가요. 또 앞으로 지어지는 도서관을 대략 계산해도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도서관을 짓는 정책으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도서관, 이동도서관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한 정책판단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도서관 짓는 부서에서는 도서관만 지으려고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것만 관리하면 되니까 기존에 움직이는 것 관리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차 한 대 예산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야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네요.
영모
강영모위원
도서관에 가기가 힘들고 불편한 지역에 찾아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도서관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조금 더 지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쪽입니다. 세정과인가요,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건수는 늘었는데 세액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손처분액은 징수기동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구청에서 체납세를 담당했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4년도 것도 구청에서 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2003년도 것까지가 아니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징수기동팀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구청에서 그 동안 안 했던 것, 뭐라고 할까 밀렸던 것을 일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많아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효로 소멸된 건은 없고 대부분 무재산인데 결손처분한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일단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의 사유에 의해서 처리를 해 놓고 그 외의 압류한 것은 시효가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있습니다. 5년간 분기별로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철회해서 다시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해서 공매하고 이렇게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5년 지나면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경우,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계속……
영모
강영모위원
5년 동안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나면 그냥 장부에서 삭제한다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몇 년 동안만 재산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벗어나겠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시효소멸이기 때문에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계속 해야죠. 재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렇죠.
영모
강영모위원
시효중단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물론 개인한테 소송을 걸 수 없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물론 독촉에 의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세금을 체납했는데 한 몇 년 재산 다 빼돌리고 그냥 뭉개고 시에서 5년만 버티면 나한테 세금추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다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악질적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약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서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몇 명 채용할 생각이세요? .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계획은 4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대부분 취득세, 주민세를 체납한 사람들이잖아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세가 많죠.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주민세라는 것은 사업장에 따라가거나 이런 세액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소득이 생긴, 국세 낸 금액의 10%.
영모
강영모위원
소득할 주민세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앉아계시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들은 십 원짜리 하나 감출 수 없이 세금 다 내고 살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하다 좀 어려워지면 정리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계약직을 채용해서 추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성과 있게 잘 하세요. 세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공열 위원님 간단히 시간에 맞춰서 질문해 주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예, 저는 간단히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지회 회관 언제 준공이에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원래 건축기간이 11월 20일까지인데 지금 건물은 다 완공돼서 준공처리 중에 있고 준공식은 12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여기 보면 사업시행예정이 11월, 이달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화전소방파출소를 지어서 준공 끝나고 1개월 됐나, 되지도 않았나 했는데 하자보수 1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셨어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저도 현장에는 몇 번 갔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것은 어느 정도 진척사항만 보고 들어오지 설계도면조차도 잘 모르니까,
공열
나공열위원
관리·감독은 별도로 정해져 있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국장님, 엊그제 고양시 관내에서 고급공무원이 정년퇴직하는 자리에 제가 갔었거든요. 정년퇴임식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인제군에 개인주택을 지으려고 인·허가 문제로 건축과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각 관련되는 부서 담당들을 불러서 그날 모든 서류를 맞춰 줬다고 하면서 인제를 서비스 행정 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양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고양시에서 이렇다 할 유지급들이 한 십여 명 있었는데 그분이 정년퇴직하면서 결국에는 고양시를 떠나는데, 여기서 살지 않고 인제군에 집을 하나 지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고양시 행정서비스는 말할 것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서 반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는데, 국장님! 우리 고양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올 해 같은 경우 한 번밖에 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2천여 공직자가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대하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주지시키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무성적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일산서구청에서 민원합동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고양시가 그래서 그분이 강원도로 떠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로 떠난 사람이 다시 고양시에 올 수 있도록 대민봉사 행정에 있어서 정말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분한테만 어떻게 그렇게 비춰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면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고양시 행정서비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고양시 2천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우리 고양시 이미지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질의드릴 시간은 안 되고 제가 보충질의,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는데 오전 중에 좀 늦더라도 끝내죠.
효석
양효석위원장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장내 소란) 제가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면 이동도서차량은 도서관이 없는 오지와 벽지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옆에 있는 동네까지 찾아가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현재 도서관이 있는 주위에는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 옆은 예전부터 해 오던 단지이기 때문에 일부 나가는 것이고 대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도시 중심지역은 되도록 안 나가고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다섯 개의 도서관이 있고 또 앞으로 여섯 개의 도서관이 늘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던 곳이라고 해서 꼭 다녀야 된다는 법도 없으니까 이동도서는 도서관이 없는 곳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세정과장님, 현재 시 세정과 내에는 징수전담반이 없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각 구청에도 징수전담반이 있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징수전담반이 대략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저희 시에는 계장 포함해서 7명 있고요. 구에는 덕양구가 좀 많아서 한 9명 정도 되고 나머지 구는 7명 정도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방세 체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도 있고 징수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103쪽을 보면 체납세 정리가 전담반이 없을 때와 비교해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현재 495억이라는 예산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런 운영시스템을 만들었어도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효과가 없을 때 이로 인해서 예산만 더 지출되는 것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
효석
양효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선 체납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시 살림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보다 더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국장님, 아까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서구, 동구가 분구되면서 서구청 청사가 지금 다른 데 건물을 빌려서 들어가 있지요. 서구청을 다른 곳에 신축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산서구청은 현재 개인의 빌딩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여 평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일산서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구청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치선정을 위해서 조사하려고 일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위치선정이 확정되면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해서 저희 계산은 2009년까지는 구청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 정도를 저희 나름대로 위치를 정해 봤는데 그것 또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곳이 적정한 위치인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서구청 청사를 지을 때 서구청 보건소를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서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후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퍼낸답니다. 또 어차피 보건소가 서구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서구청 청사를 지을 때 복합건물로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동구청 보건소가 없어서 동구청 보건소는 여성복지회관 자리에 복합건물로 짓는다고 해서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그것도 꼭 그 자리에 보건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울림누리 근처라든가 또는 동구청 주변이라든가, 동구청 청사 내에도 다른 것을 이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다 꼭 테니스장을 두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 부지나 또는 덕양어울림누리 내라든지, 구청 내에 동구청 보건소도 다시 지어줘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을 건축하면서 기존의 일산보건소가 노후 돼서 보건소건물로서는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도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 대해서도 보건소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동구청에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쪽으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 번 기술 쪽이나 입지 등 재정적인 면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보건소 부지에다 복합건물로 10층을 지어서 480억이라는 예산을 방대하게 들인다는 구상보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세요.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구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보건소이기는 하지만 구청청사도 현재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부터 먼저 짓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셔서 한 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세 징수현황 또는 미징수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에 고양시민이 교육세로 낸 것이 760억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고양 시민이 어느 정도의 교육세를 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2004년도 2005년도 교육세 징수현황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486쪽입니다. 고양시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에 의하면 공무원 총 2,472명한테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교육담당부서가 따로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이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 시 수강료 보조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을 반영해 놓고 본인이 신청할 때마다 저희 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보통 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472명의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4만 원 남짓인데 지급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직급 또는 직무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능력향상에 따른 평가방식은 또 어떤 식으로 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평가방식은 대부분 받는 것이 어학관계, 전산관계, 컴퓨터 기타 등등 여기에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학에 관련되는 것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경시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1등, 2등 한 사람들은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경쟁의식이 발생돼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항간에는 변칙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지급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이 예산을 상당히 선호하다 보니까 10월정도 되면 한 90% 집행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당초에 지급하는 보조금액의 약 50% 정도밖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0월까지는 누구나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약 50% 정도 지원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투명한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친분에 관계없이,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요즘 공직사회는 맑아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과장님께 질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질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공무원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인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한테 지원하는 출연금 얘기인데 임의단체보조금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임의단체는 없어지고 사회단체로 모두 통일된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오전에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모호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해서 나갑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고양시가 액수가 제일 많지 않아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시 예산으로 나갑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지원액이 많은 편에 속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 사회단체와 타 사회단체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지원액수가 타 지역에 비하면 많은 것 같아요. 공통자료 193쪽입니다. 일도 많이 하지만 새마을지회 지원금현황을 보게 되면 지원액수가 상당히 높아요. 비교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타 지역보다는 우리 시가 어느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많이 나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새마을지회는 상용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지원하는 액수가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에 나가는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경상보조금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행사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과장님! 새마을행사가 가장 많고 저도 행사에 두루 참석을 합니다마는 가보면 우리 시 정서와 주민 욕구에 충족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행사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은데 항의성 민원은 없습니까? 실질적 책임자인 과장님이 느끼신 것 없으세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행사는 주민들의 호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10월에 문화의 한마당 행사에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24일이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에 보면 이벤트 행사해 가지고 청소년문화공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특별한 이벤트성이나 청소년문화공연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행사예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문고에서 할 때 여러 가지 행사를 겸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이벤트 행사로 한 것인데 그날 백일장, 책 나눠주기 행사, 교환전 해서 청소년들한테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행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낭비고 또 예산낭비성 행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저한테도 많이 들립니다.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항의성 민원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부녀회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를 기해서 모처럼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고 신랑하고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시에 들려오는데 혹시 항의전화 받은 것 없으세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 그런 전화 없습니까? 만만한 것이 의원이라 의원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새마을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한 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의논하시자고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상식에 준하는 질의입니다. 어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 시간 좀 소비됐고 대두된 사항인데요. 사안이 중요해서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 출장여비 부당지급 건으로 제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을 총괄하는 총무부에서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단이석이라는 행정용어가 있더군요.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 대두되었던 사항이에요. 소위 일반용어로 주민이나 우리들은 땡땡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근무이탈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려의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토요휴무제가 개시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근무태도가 변한 것이 전혀 없다는 우려의 목소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혜택을 크게 부여받고 여건이 좋아지면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특히 본청 총무국 감사라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3개 구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대비책이 있다면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듣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 직원들이 무단이석, 근무지 이탈한다는 내용을 처음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표현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우려의 선을 넘어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복무기강 차원에서 수시로 암행 복무점검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이러한 일이 우리 고양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복무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으로 올라와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1순위입니다. 총무부서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혁신사고방식처럼 우리 자료에 보면 혁신마인드향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혁신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료에 보면 전 직원을 상대로 특강을 연 7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사실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 야기시키는데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의 꽃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에서 강하게 어필하셔서 관리·감독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할 시점으로 아주 입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덕양구에 가서 어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고 또 주민대표로서 어떠한 얘기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어서 공무원들 토요휴무제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 욕 많이 먹습니다. "왜 공무원들 토요일 날 쉬게 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청와대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뒤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청에 업무 때문에 전화했는데 하기 쉬운 말로 출장이죠. 출장을 가면 핸드폰은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핸드폰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신경 써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강 좀 잡아주시고 아무쪼록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각 과별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과 정윤섭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질의를 안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세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자원봉사센터 2004년도 업무정산서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예산심의 전에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는 없었는데, 2004년도 4월 20일 자원봉사단체 실무자 워크숍 해서 311만 240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계장님이 체크하셔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실시하면서 311만 원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과 성과, 참석인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것을 한 가지 짚어서 말씀을 해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참여한 자원봉사단체 실무자가 몇 사람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마는 버스 한 대로 간 것을 보면 한 20명 내외인 것 같습니다. 311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버스에 여러 가지 간식 재료 실은 것을 보면 품목은 얘기 안 하는데 한 20여만 원 어치 실렸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워크숍이나 출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음료수 정도 싣는 정도인데 여기 보면 그 정도 실렸고 또 식사도 횟집에서 52만 원 따로 계산돼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들이 워크숍 가는데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안 될 것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시민의 혈세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민간단체로 이전해 줘서 집행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가 올라와서 담당 실과에는 전부 정산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런 워크숍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서를 만드셔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심의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12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체 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무선에서 정확히 사업별로 정산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또 사업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를 해서 이듬해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원이 더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은 취소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업무평가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자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01쪽을 보시면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가지원해서 1천만 원 이상 집행한 사항이 나왔는데 정산서가 미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죠? 언제 집행했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박람회 참가하기 전에 집행했는데 정산서가 감사자료 내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정산서는 지금 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즉시도 있고 한 달 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산서가 미제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들어와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487쪽입니다. 공무원 워크숍 실시 결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과와 문제점을 보면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담당과장님으로서 2005년도 공무원 워크숍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저희가 이 워크숍을 실시한 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339명을 실시했는데 대부분 "효과적이었다." 또 우리 고양시는 38선을 가로지르는 바로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고양시 공무원의 자질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워크숍이었다고 공무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약 88% 이상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 어느 행사나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게 마련인데 강의 분위기가 좀 딱딱했다든가,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무원을 위한 워크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조그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저도 집행부에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 요구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약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4박 5일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4박 5일 한번 했고요.
봉운
이봉운위원
전년도에는 837명 정도 갔는데 3박 4일로 줄면서 인원도 대폭 줄어서 금년도에는 339명이 하고 왔죠? 전년도에 일정을 4박 5일로 해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다 갔다 왔고 또 여직원들이 자녀 관계 때문에 연수기간이 길면 참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인원이 720명으로 늘려서 잡혀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년도 계획도 올해와 같이 통일안보워크숍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는 금강산 일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한 번씩 우리 공무원도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통일의식을 함양시키고 분단현실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339명 정도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약 30% 정도, 저희 공직자가 2,0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한 번씩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720명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공무원들 휴양시설 구입은 콘도가 지금 20구좌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20구좌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작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600일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자에 비해 공급이 적은 편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좀 부족한 편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서 내년에 약 10배 정도 콘도구입비를 요구한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신청을 하는데 얼마나 넘치나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선정은 본인 자율에 맡깁니다. 한 명당 하루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원자가 많을 때는 선착순으로 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10월까지는 신청자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과 12월이 되면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날짜를 따져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는 너무 많으면 추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워크숍 때 720명씩 나가고 또 한 해에 몇 백 명씩 나가다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이 이석을 함으로써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회계과장님께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23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부터 물품, 공사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자기발전종합계획 해 가지고 서울시립대와 계약한 것이 있죠? 2억 5,700만 원.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에서 시행령으로 3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3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1차는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서울시립대 한 곳에서만 입찰등록을 했고 2인 이상 입찰을 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2차로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그 업체 한 곳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게 된 내용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입찰자가 한 개 입찰자일 때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공통자료 266쪽입니다. 물품 수의계약 건인데 교통신호표준제어기 구입 해 가지고 3억 4천만 원 있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바목에 보면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품목의 제조, 그런데 이 단체에서 직접 생산제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 있고 공장도 가지고 있어서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재단에서 교통신호표준제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52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GIS사업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까지 GIS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하시설물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이 사업은 완료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하수도 GIS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공정이 됐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하수도사업 총 물량이 878km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285km를 구축 했습니다. 그리고 598km 정도가 미 구축되어 있는데 예산은 17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7년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국·도비도 상당부분 받고 어차피 시비는 한 40%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계획된 것이 2006년이니까 내년도까지 빨리해서 가스사업소나 한전이 통합돼서 활용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2007년도로 넘길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다시 차년도로 이월시킨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DB 구축된 것이 하수도의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에 285km를 했고 앞으로도 한 600km 정도가 남았는데 빨리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예산반영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상수도나 도로시설물은 그래도 기존의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나은데 하수도 부분이 빨리 되어야 하는 것이, 물론 신도시 중앙로 부분의 대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시설해 놓은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화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DB를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나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필요성이라든지 노후화된 상태까지 조사대상에 들어가나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는 다 합니다. 시청 하수부서와 양개 구청의 건설과 하수분야가 데이터를 가지고 DB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물론 시 예산의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획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각별히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6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2007년도까지 이월시킨다는 것은 업무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주민자치과장한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내일 모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모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워크숍 두 시간 하고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한 시간 하고 세 시간 워크숍을 하러 가는데 311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세 시간 워크숍을 위해서 1박 2일, 311만 원의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그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장들의 업무능력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냉철하게 평가하셔서 평가보고서를 모레 오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효석
양효석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4쪽입니다. 미가입 및 지연가입 차량 대수가 구분해서 현재까지도 미가입된 차량대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기창
엄기창위원
의무보험 미가입과 통합해서 3만 9,711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미가입된 것을 현재 파악해서 나온 것이 몇 대인지?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현재 10월말 숫자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10월말 현재인데 미가입과 지연가입된 것이 구분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대수가 나온 것이 있어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미가입과 지연가입된 것을 통합해서 나온 거예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면 대략 성분파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재정능력이 없어서 안 된 것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들 가입의무자들의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개인들이 홍보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는 법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아예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아마 경제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차량 종류로 봐서 좋은 차량이 안 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 실태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듯이 좋은 차량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부자이면서 좋은 차 끌고 그런 사람은 없겠고 대체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빨리 가입하도록 유도합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개인통보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법적조치 같은 것은 없고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조치는 의무보험을 가입 안 하면 제가 아까 1,486명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운행자 처리실적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청에 적발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고발접수가 되는데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1,486명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고양시 관내의 거주자로서 그렇단 말이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지금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이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책임보험이 이렇다면 종합보험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은 대체적으로 종합보험은 거의 안 들었다고 봐야죠.
기창
엄기창위원
대체적이 아니라 전체적이겠지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적인 것이 책임보험인데 그것을 안 들었으면 종합보험은 당연히 안 들었다고 봐야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만약 이런 사람들한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법적으로 고발까지 하고 기소조치를 하게 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어떻게 보면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이런 차량들이 줄어들도록 해야 고양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고양시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물론 민원인들 중에는 별 사람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고양시 안내전화 114 있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불평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전화를 하게 되면 ARS로 되어 있어서 모두 자동안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와 통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항의 전화 많이 오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일일이 전화를 받는 방법 없어요? 전화 가지고 해결이 안 되나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전화를 받다 보면 민원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안내는 ARS 자동응답을 많이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ARS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못 듣고 엉뚱한 데를 누른단 말이에요. 나부터도 그런 것을 느껴요. 다시 전화하려면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찾아서 전화하면 몇 번인지 모르겠고 한참을 기다리면 자동응답이 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헷갈려요. 핸드폰 말고는 담당부서와 통화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 상반기 때 비서실에서도 알고 비서실장이 저희한테 대책이 없는지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전담해서 받을 직원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저희가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력보충을 더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만들어 보냈는데 인력보충은 아마 고양시 전체적인 인력수급에 따라서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ARS 내용을 주민들이 잘 들어주시고 안 될 때 직원 통화하는 것을 누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토요휴무제를 개시하고 나서 민감해 있단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려면 귀찮더라도 뭔가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행정마인드로 서비스해야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런 불만은 기초적인 불만이란 말이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공통자료 267쪽입니다. 카드판독시간 나와 있죠? 5,133시간인데 판독기를 설치하기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많은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대동소이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 24명에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청경까지 26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격무 부서로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하고 지급인원 또 공무원 월별 숫자로 보면 타 부서보다 월등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폭주하고 민원인도 많고 한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인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 나름대로 누차에 걸쳐서 인력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양시 전체적인 인력 수급에 있어서 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타 시·군 등록업무도 대행하는 것이 있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사업소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저는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격무부서로 상당히 고생도 많고 업무량이 많은 데도 큰 문제없이 이제까지 부서를 운영해 오신 데 대해서 소장님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사업소장으로서 직원들을 통솔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평가가치 없는 차량말소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록사업소장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말소라는 것은 차 나이가 다 돼서 차종 초과말소라고도 하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차량소유주가 처리해야 될 것으로 방치차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소유주가 와서 "제 차는 수명이 다 됐으니까 폐차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말소하는 것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책임보험 가입 안 하고 운행한 차량에 대한 처리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3만 9,711대가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이라고 했는데 가입 안 한 차량이 어느 정도 돼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미가입 차량이 지금 3만 9,711대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경찰차,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가입촉구서 보내고 과태료 부과 예고서 보내고 하면 늦게라도 가입을 할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승용차입니까? 이륜차가 많습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도 일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3만 9,711대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했는데 실제로 고발 처리한 것은 1,486명이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의 카메라 단속에 적발돼서 그때 종합적인,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판단이 되면 촉구를 하고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계속 가입을 안 하면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운행하지 않는 이상 고발은 안 될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지 않나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통보 오는 자료를 가지고 고발조치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 그것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건수가 1,486명이라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네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처벌,
영모
강영모위원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운행을 안 한다든가,
영모
강영모위원
카메라에 안 찍히면 안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네요.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요, 경찰청에 있어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경찰청에서는 됐느냐 안 됐느냐만 판단해서 저희한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좀 애매하겠는데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될 사항인데,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차량을 그냥 운행을 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량이 고양시에서 무보험상태로 다닌다는 것이거든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차량 대수가 28만 대 정도 되는데 그 28만 대 중에 거의 4만 대 가까이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차가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적발해서 행정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 행정적인 가입촉구는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되겠고, 운행하다 적발되는 것은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전부 고발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우리 시가 전부 고발을 해야 맞는 것인데,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처분이라든가 절차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민원인을 찾아서 고발까지는 못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계속 과태료 처분만 하고,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하고 두 번 적발되면 지명통보하고 이것도 안 되면 지명수배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수배를 어디서 해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명통보는 저희가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인원수가 1,486명입니다마는 사실은,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은 운행하다가 과속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3만 9,711 대 중에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 말고 지금 무보험으로 다니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가입하라고 명령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경찰에 넘긴다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운행하다 적발되기 전에는 고발조치를 못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무보험 차가 다니는 것에 대한 적발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일반 운행까지 단속을 못 하니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법을 만들어놓고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다고밖에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할 일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과태료 처분하고 가입하라고 촉구하고, 그 다음에 가입 안 했을 때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하지 않는 한 저희가 처벌은 못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운행을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등록된 차량인데…… 아무튼 질의는 마치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고, 책임보험제도를 뭐 하러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책임보험제도를 만든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4만 대씩 무보험차로 28만 대 중에 4만 대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7% 정도 되죠.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10대 중에 한두 대는 보험 안 들고 그냥 운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없으세요?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작성한 서류는 감사를 실시한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부터는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감사 15분 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