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복지회관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경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본 여성복지회관과 오후 2시에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장경희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속 행정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경희 관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여성복지회관 관장 장경희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 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여성복지회관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대로 여성복지회관 시설을 돌아보고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여러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감사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성복지회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참 깨끗하게 건물 유지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내가 다소 어둡다는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여건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려면 분위기가 밝게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을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양문화강좌나 건강강좌, 기술강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더 첨부시킨다면 창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우리가 60과목이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음만 있지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미용실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나가서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이 최소한으로 적게끔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전과 지금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좀더 새로운, 지금 막 유행한다든지 가장 필요한 그런 문화강좌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대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인원이 적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쇄시켜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현재 T/O가 6명이고 직업상담사가 1명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야간 프로그램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대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 하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간에는 야간수당이 따로 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야간수당을 받고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면서 불평을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야간수업을 더 많이 늘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지도 못 하고 야간에 풀로 운영을 했을 때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도 고양시의 유일한 여성복지회관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불만이 없어야 여성복지회관이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관장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시에서 협조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좀더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줘서 직원을 채용해서 원활하게 불만 없이 여성복지회관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주차면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강생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많이 줄어드는데, 또한 교회부지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소화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측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각 고양시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기주차 문제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외부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수강을 하러 오는 분들은 보통 수강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제과제빵 반에서 빵을 만들어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2000년도 개관을 하면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과제빵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서 여태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수강료를 저렴하게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실질적으로 재료비는 많이 드는 것 같지 않고요, 보통 주 2회 정도 우리가 복지시설을 방문하는데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렇게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 등에 빵을 만들어서 전달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기왕에 좋은 일을 하신다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좋은 빵을 만들어서 전달할 때는 여성복지회관의 브랜드라든지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받는 사람들이 '일반 제과점에서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제품이라는 것은 물론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케이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기왕에 그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아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교실을 쭉 둘러보고 왔는데 많은 여성분들께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해 뿌듯합니다.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고양시의 유일한 여성복지회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감안하시고 정책제안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641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동용 방송장비를 1,33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다양한 장비가 내장되므로 시설조건과 사양에 맞는 품목의 물품을 직접 선정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어디에 쓰시려고 구입하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각 교실마다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성 강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구입하는 이동용 방송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자 구입하게 됐습니다. 각 교실에 이런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장비 대체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교실이라면 어떤 교실을 말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까 둘러보신 그런 교실입니다. 노래교실은 둘러보지 않으셨는데요, 노래교실도 있고,
김현중위원
관장님! 지금 둘러본 교실로 봐서는 규모가 거의 20평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적으로 이러한 이동용 장비를 사용해야 되시는지, 구입한 이후 몇 회나 쓰셨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노래교실을 주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노래교실에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노래교실에는 기존의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설치가 되어 있어도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고장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54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2004년도가 있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2005년도의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 월이 안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를 기준 월로 해서 2005년도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2005년도는 10월까지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밑에 사업내용 및 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04년도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이 5억 6,000만 원인데 반해서 지출이 9억 2,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상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2005년도의 대관료를 보면 3,67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수입을 보면 3,656만 원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 중 2005년도 대관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 9,063명에 반해서 4만 163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대관료가 10월말까지로 금년도 것을 계산했다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용객이 이렇게 많으면서 대관료가 10월까지라고 하면 11월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얼마 차이는 안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용객들은 예를 들어 강의실의 경우 3만 2,000명인데 비해서 17만 9,000명까지 늘어났고, 보통 400% 이상씩 늘어났는데 여기 수입 면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관장님 이 자료로는 저도 굉장히 헛갈렸는데 2004년도는 인원을 뽑으신 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뽑으셨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간을 통일시켜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헛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김현중 위원님처럼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숫자도 11월이랑 1월이랑 차이도 없어 보여요.
김현중위원
저는 지금 2004년 1월 1일부터로 봤거든요. 1월 1일이 맞습니까, 11월 1일이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11월 1일이 맞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안 되지요.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보충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김현중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그러시다면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4년도 것을 다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각 방마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갖고 배우겠다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각 수강생들에 대한 연간 4개월 단위 명단하고 수강료, 또 강사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수강을 하는 과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빵 굽는 곳도 있고 옷을 만드는 곳도 있고 서예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몇 개 과목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66개 과목에 9,1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현중위원
66개 과목이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현중위원
이것을 내역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55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면 기간을 통일해서 2004년도 것과 2005년도 것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66개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엔 9,100명이면 연간 수강생들이 너무 적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우리가 보통 정원을 과목당 20명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25명을 두는 경우도 있고 15명을 두는 경우도 있고, 과목에 따라서 수강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로 선호하는 게 건강과목이 주로 넘쳐서 추첨할 정도인데요, 다른 과목은 수강생이 안 되는 경우 70%로 끊어서 20명 중 70%가 안 되면 폐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항상 넘은 상태입니다, 20명으로 봤을 때도.
김현중위원
지금 한 과목당 연간 130명 꼴로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을 일산 쪽에 하나 더 지으려고 하다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이용도가 이렇게 적은데, 물론 하나 더 있어서 먼 거리에서 오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한 과목당 130명 정도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용객이 너무 적지 않느냐?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한 과목당 130명이면 풀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풀 인원입니다.
김현중위원
연간 66개 과목에 9,100명이라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풀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명 수강생이 계속 시간별로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15명이 있는 과목이라든지 25명이 있는 과목까지 다 포함해서 130명이기 때문에 요가나 에어로빅이나 째즈댄스,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요가나 제빵 등 66개 과목이 1주일에 수강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요가나 제과제빵은 더 많고요,
김현중위원
제일 많은 과목은 1주일에 몇 시간이고 제일 적은 과목은 1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1주일에 2시간이 있는 과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월·수·금으로 운영하는 과목이 있고요, 화·목으로 2번 운영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요일별로 다 나누어서 130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현중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지적한 대로 이동용 방송장비는 실내에서 쓰는 장비를 이동용 방송장비로 과다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 각 과목별로 이용현황을 알기 쉽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회의가 끝나면 이동용 방송장비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3페이지 기술교육 실적이 있는데, 이 기술교육을 받는 사람은 목표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람이 대부분이겠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46쪽의 교육 수강동기를 보면 나타나듯이 수강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려는 것보다도 그냥 가정이나 일상생활에 활용하거나 취미로써 하려는 의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서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기술교육을 하면 자격증까지 따려고 한다, 내가 배워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자료를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2%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은 그냥 한다고 해도 그래도 자격증을 따려고 할 겁니다. 자격증을 못 따니까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다닌다고 그러지 기왕이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지요. 그래서 자격증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55페이지, 도서구입비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10월 31일 현재로 300여 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도서구입비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금년도에 필요로 하고 또 예산이 기왕 섰으면 빨리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태껏 300여 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금년도 다 갔는데……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세워질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책을 사는 건데 이번 달에 살 게 있고 다음 달에 살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금년도에 살 것은 빨리 빨리 구입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용실 수입을 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원장 수입이 한달에 170여 만 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많은 것은 물론 아니지요. 총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니까 월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습생을 써서 돈을 버는 거라고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실습생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실습생한테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점심식사라든지 간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70만 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지만 실습생들을 이용해서 번다, 물론 자기가 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실습생들이 없으면 이 일을 다 못할 거란 말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실습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도 실습 나가면 다 주거든요.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물론 대표자가 할 일이고 맡은 사람이 할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조금 올리든지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3년씩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 감사 때 제가 요가 같이 인기가 많은 과목은 추첨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실행이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줄서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추첨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지금은 결혼식 사업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벽에 걸려있는 결혼식 사진 같은 것은 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이어서 복지회관의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을 보고 왔지만 식당이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분들 같은 경우 저렴하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이 근처에 식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너무 멀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식당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출장부페로 수익을 충당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분들의 임대기간이 2006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공간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같이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검토를 올해 가을쯤에 해서 혹시 내부변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검토를 하셔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검토를 하셔서 혹시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재작년부터 여성복지회관의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수료 문제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까지는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가맹점에 가입하는 것,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복지회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실별 프로그램 안내를 한 번 봤더니 오후 시간에는 남는 강의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성복지회관이 특히 덕양구 행신동 쪽에서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식당을 안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수립 토론회 때 나가서도 여성복지회관을 민간위탁 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런 똑같은 일을 했었고 저녁프로그램이나 휴일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수강을 하신 분들이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공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서울시에 있는 발전센터를 보면 방과 후 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많이 생각도 해 봤는데, 앞으로는 방과 후 교실도,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차차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초에 있을 업무보고 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실을 돌아보다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실 문에 요일별 시간표를 항상 부착해 놓으면 혹시 남는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빨리 제작해서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의 개관년도가 2,000년도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44쪽 대관현황, 예식장 사용현황이라고 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 합계의 의미가 뭡니까? 왜 하필 2년치 합계를 냈는지 이 자료를 뽑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역시 545쪽 중간쯤에 사업내용 및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04년도와 2005년도 합계를 내 놓았습니다. 여기도 왜 하필이면 2년도치만 합계를 냈는지, 한다면 5개년치를 다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 합계의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현재 이렇게 수강생 모집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팜플렛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또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대체적으로 도시권에 보면 프랑카드도 걸려있고 홍보가 잘 되어 있는데 소외된 지역에는 전혀 그런 것이 감이 잡히지 않은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544쪽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대관료가 3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대관료를 인상하지는 않고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현재까지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왜냐 하면 2004년도에는 101건에 3,6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는 86건에 3,6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인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1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따지는 건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시간당 따지는 경우도 있고 1일로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대체적으로 이용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학원 같은 곳에서 발표회를 위해 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사회단체?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365일 중에 약 3분의 1 정도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2005년도에는 사용일수가 159일에 850시간 대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자료에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따로 뽑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는 '유료, 무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료 플러스 무료가 전체 사용일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다른 자료가 또 있다면 이것은 이중자료가 되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건수보다는 오히려 날짜수가 더 많아야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요. 그래서 159일을 사용했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850시간을 사용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자료상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사항인데, 여성복지회관은 고양시에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반시설에 대해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을 가서 보니까 강사분만 하루에 10여 분 정도 이용을 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식당이 규모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강의를 받는 분들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을 해 주면 대관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식당을 규모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작은 식당 자리를 내보내고 다른 활용 방안을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있는 시설 자체로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여성과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아니면 2분의 1 정도 대강당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활용하지 않는 정도라면 여성과하고 상의를 해서 동별 여성모임을 한 번 시킨다고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문화강좌 같은 것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과에 얘기해야 될 사항 같네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취소하겠습니다. 보니까 여성과와 협의해서 할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555쪽을 보면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3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연초에 빨리 도서를 구입하신다고 수긍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는 신간도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연중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예산을 짜서 신간도서를 계속 들여와서 활용을 해야 맞는 것이지 연간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아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에 수긍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간도서는 하반기면 하반기, 4/4분기에라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다음은 549쪽에 보면 건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이 세워졌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계획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그때그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런 점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건의사항에 보니까 맨 밑에 '좌변기로 교체'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내년도 계획에는 그것을 잡지 못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교육시설(TV, VTR)의 현대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는 TV라든지 VTR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계획은 안 잡혀있다는 얘기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여성복지회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심도 있게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와 연관해서 수강생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자료 5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교육현황(17기), 2005년도는 17기부터 시작된 거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17기는 교육이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된 겁니까? 입학식을 몇 월 며칠에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1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1월 둘째 주라고 하면 매년 날짜가 다르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입소날짜와 퇴소날짜를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17기 현황, 즉 총계 3,038명, 18기 2차 교육은 2명이 많고, 19기 3차는 3,038명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인원이 입소를 합니까? 17기하고 19기를 보니까 입소인원이 3,038명으로 똑같은데 그렇게 똑같이 입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똑같이 입소할 수도 있고요, 수시로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4개월 동안 그렇게 이동이 많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수료인원을 보면 입소인원과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약 85% 정도는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물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겠지만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가령 교육의 질이라든지 강사들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많은 수치가 교육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처음에는 3,038명이 교육을 신청했는데 수료인원은 2,575명, 그러면 약 500명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이런 숫자가 이동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각 과목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관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 개선할 점이 있으시다면 잠깐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없으시다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과목별로 전부 개강식하고 수료식이 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보통 1기당 66과목에 전부 4개월씩이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66개 과목인데 보통 저희가 50과목을 수강모집해서 모집이 안 되면 자동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제 얘기는 총 과목이 66과목인데 그 중에 수강신청을 안 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해서 약 50과목에 사람들이 찼다면, 그 사람들은 개강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3,000명이 넘는 인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강식을 할 텐데, 이럴 때 지역의원님들한테는 통보를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여성복지회관은 시 예산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시의원님께 알려드리는 게 번잡하다면 최소한 우리 소관의 사회산업위원장님한테라도 몇 월 며칠 1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1기 수강생을 개관합니다. 그러니 바쁘신 와중에도 잠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화라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일산은 몇 분 안 되니까 제외하더라도 덕양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또는 인근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해 주셔서 개강식과 수료식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수료식 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실 수도 있고 수료를 시키는 과정에 참석을 하면 시의회에서도 지역에 대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홍보도 되겠지요. 여성복지회관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치가 자꾸 이상해서, 거의 똑같은 숫자가 등록을 해서 500명 정도 수료를 안 하는 또 다른 문제점, 즉 관장님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자면, 여기 자료에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설문조사도 가끔 해 보셔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김범수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기
이택기위원
545쪽 이용현황에 연이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엄청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해서 좋기는 한데, 대강당이 몇 석이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408석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하루에 2회까지 운영이 되나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오전 오후 나누어서 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 예가 많이 있나요? 거의 없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하루 종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한 나절만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약 500명 정도가 와야 17만 9,000명이 되거든요. 365 곱하기 500 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일요일도 없이 매일 같이 500명씩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하느냐? 여기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숫자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대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화상영도 하고 있거든요.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매일같이 500명이 이용을 해야 이 숫자가 나오는데, 꽉 차서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는 거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영화 같은 경우는 한 편당 2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도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글쎄요, 어쨌든 그 부분이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매일 그렇게 500명이 올 수 있는지……, 물론 좋기는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기
박종기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 수입이 5억 6,000만 원이고 지출이 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수입이 4억 3,000만 원이고 지출이 5억 7,000만 원인데, 밑에 사업내용 및 이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약 4만 7,000명이고 2005년도는 약 25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위원님, 그 사항은 아까 김현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부분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는 1월 1일이 아니고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 달 참가인원이기 때문에 4만 7,000명이 되는 것이고 밑에는 10개월 인원이어서 25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단서를 써 놓으셔야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제대로 된 장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눈감고 왔다만 가고 구경만 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시의원들 감사하는 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대로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수강생 수강기준이 여기에 보시면 아까 하층 수강생, 그러니까 생활 정도가 못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548페이지 생활수준 정도를 보면 중상층이 50%, 상층이 1%, 중하층이 5.9%인데,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줄을 서서 수강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중하위층을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돈이 있는 분들을 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강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조례상에 근거를 하고요, 그리고 인근 복지회관도 참고를 하고 또 강사님하고 상의도 해서 3박자를 다 고려해서 수강료를 받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보통 적자가 발생하는 강좌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요가나 제과제빵 빼고는 전부 적자라고 봐야 되는데, 여성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강사료 정도로 봤을 때 그 이상은 나온다는 거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나오지 않습니다. 미달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강사료도 안 나오는 강좌가 많다고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종기
박종기위원
그게 몇 개 강좌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경상적경비의 인건비 부분은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시에서 나오잖아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2004년 10월부터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시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의 2004년도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출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면 위탁이나 임시직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부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거의 없겠네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 관계, 즉 시간외 수당이나 출장비 정도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이라는 게 뭐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사업예산은 도서구입이라든지 실습을 위한 기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중에 구청에서 결혼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인근 서울시의 구를 보면 여성회관이나 구청 구민홀을 무료예식장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성회관의 강당을 그렇게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도 이용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얼마든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합동결혼식 때 한 번 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도 무료로 대여할 수는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시설투자를 좀더 하셔 가지고 예식장으로도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온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무료예식장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도 드레스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지만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관장님의 생각이 확고하시다면 저는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도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식장으로써 분위기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가 않은데…… 좌우지간 관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다른 관장님이 계실 때와는 달리 여성과장님도 하셨으니까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현중위원
박종기 위원님 질의 중에서 수강료보다 강사료가 많아서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모자라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수강료 대 강사료 지출을 보면 거의 80% 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연간 9,200명 정도가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모집은 9,200명 정도 해도 수료율은 8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우리가 수강료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9,100명이 졸업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00명을 모집해서 그 중 탈락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85%정도만 수료한다고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2004년도의 졸업생 인원하고 2005년도 수강생, 10월말까지 졸업생 포함해서, 66개 과목으로 해서 인원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수강료가 48,000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4개로 구분되어 있네요. 2004년도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별 기수별로 곱하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기
박종기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제 질의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넘어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숫자가 이상합니다. 2개월 사용한 금액이 5억 6,200만 원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544쪽의 수입·지출 내역은 2004년도 전체적인 것이 되고요, 545쪽의 사업내역 및 시설별 연이용 인원은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이 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작년도 10월 말일까지는 행정감사를 받았고 이 자료는 그 이후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습니까?
김범수위원장
박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상 김혜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상 인원이나 숫자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자가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기
박종기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여기는 10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대관료가 포함되면 다시 늘어날 겁니다.
종기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여성복지회관 홈페이지를 열심히 봤는데요, 자유게시판에 가끔 광고성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올라온 광고가 아직까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글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등록이 안 되도록 채터링 기능이 요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광고성 글은 안 올라오게, 그리고 올라오는 즉시 삭제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유게시판에 광고성 글이 많이 올라오면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시판에 질문사항을 올리면 답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뭔지 보게 되요. 그러면 게시판의 글을 보고 답변을 보고 그 다음에 목록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back 버튼을 누르면 다시 질문자의 글로 돌아가요. 자유게시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질문자의 글로 돌아가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자유게시판 리스트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두 번 눌러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하셔서 답변을 보고 바로 자유게시판 리스트로 돌아갈 수 있게, 이것은 굉장히 쉬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가 3, 4일 후에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수강이 많이 안 되서 폐강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일반 백화점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날은 무료강좌를 많이 합니다. 한 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라는 식으로 무료강좌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것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범적으로 몇 과목 정도는 여기서 폐강됐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할만한 것은 첫날 무료강좌로 해서 그때까지 등록을 유회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집이 안 되는 부분, 즉 간병인 양성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등 몇 개 과목들은 폐강된 과목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특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겨울방학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짧게 할 수 있는 단기프로그램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무료대관사업으로 암검진 하는 것, 제가 자료를 봤더니 가족보건협회에서 했더라고요. 동사무소마다 게시판에 붙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대한간호협회라고 해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으로 무료건강강좌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년에 우울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여성복지회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정책제안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가족보건협회에서 하는 과목으로 보건소와 협조하는 공문을 저한테 이번 회기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도서구입비, 분기별로 신간이 나오면 사려고 남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긴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은 도서구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수강생들한테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도서가 필요하면 그것도 받고 강사님들한테도 받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다 수용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게 분기별로 신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하면, 지금 3분의 1 정도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신간을 구입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면 아예 내년도에 이 돈을 쓰는 것이 더 낫지요, 내년도에 가면 더 좋은 책이 많이 나올 텐데.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이 예산은 2005년도까지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 2006년도 도서구입비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 한다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5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 500만 원은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여태 남겨뒀다는 것은……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운영이 조금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546쪽에 여론조사 결과물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결과물을 보면서 느낀 것이 수강동기를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 7.6%, 취업 및 창업이 6.2%이고, 새로운 지식(교양·취미)이 28.1%, 심신건강을 위해서가 16.1%로 되어 있어서 여성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운 지식(교양·취미), 심신건강에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자면 편향되어 있다고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47쪽 증설희망 교육과정을 보니까 교양·취미 과정에 19%, 건강 스포츠 25.2%인데도 불구하고 교양 취미 및 건강 스포츠 부분에 40% 이상이 요구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격증이나 기술교육 부분은 3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또 수강생들은 교양·취미, 건강 스포츠를 더 확대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수강신청 지원자와 수용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과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다 담아낼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건강이나 취미는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2005년도 1차, 2차, 3차 교육과정 중에서 노래교실에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노래가 우리 사회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100여 명 정도, 자료에 보면 3차 때는 노래교실에 95명이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던데, 노래교실은 여성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래교실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노래는 어떤 노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노래교실은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가요가 있고 팝송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사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다면 다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취업 부분은 지원자가 적고 취미 부분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 여성복지회관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복지회관의 특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교실 등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까 박종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취업이나 기술 습득을 바라고 지원하는 중산층이나 그 이하에 계신 분들이 이 곳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특화함으로써 노래교실 같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폐강이 되면 일반 직업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확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개 과목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직업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의 지역 특성상 이미 5년간 그런 쪽으로 굳어 와서 정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한 과목을 늘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선이 사실 어렵지만 그러한 개선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고양시 정책에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고양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주로 취미 쪽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받지 못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성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개선이라는 게 어렵겠지만 제 의견은 특화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66개 과목이 있다고 하니까 용역을 맡기든지 전문 검토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줄일 것은 줄이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집중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제안이니까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 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일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산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박광일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사회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일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사회교통과장 박행원 환경위생과장 원혜송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행원 사회교통과장입니다. 원혜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1회 정례회의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일산동구 주요업무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2004년도 행감 지적사항 및 정책 건의에 대하여 진행 결과를 보고해 주신 것은 책임행정이라 판단되며 박광일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게 될 텐데, 2005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일반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말하게 될 텐데 잘 들으시고, 행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여태껏 실적보고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까지 잘 보고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작년에 농지불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홍보에 관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농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불법에 관해서는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두 군데, 인선ENT하고 대규모공단단지 성석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발조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발은 언제쯤 했는데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대규모공장은 4월에 하고 인선ENT는 7월에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꽤 시간이 됐는데 특별히 진행 중인 이유가 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대규모 공장은 본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고, 인선ENT는 어떤 사유로 고발을 했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인선ENT는 불법용지를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적치물을 불법으로 적치한 사항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인선ENT 들어가는 입구 어디에 불법으로 적치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치웠을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원상복구를 하고 기한 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이런 예방 위주의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고, 공통분야 감사자료를 쭉 봤는데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김범수위원장
몇 쪽인가요?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세세하게 질의할 게 아니라서 안 보셔도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공통자료 212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이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자료가 여기 쭉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 중에 지금 자동차정밀검사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밀리게 된 것은 그 업무가 2004년 8월에 시 환경보호과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 가지신 답변자료 그냥 읽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질의하는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정밀검사라는 게 몇 년씩 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10년 이하 된 자동차는 2년에 한 번씩이고, 10년 이상 된 것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런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에는 10%였고 2005년도에는 5%가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4년도에 10%였고 2005년도에 5%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를 안 내면 차 팔 때까지 안 내도 되는 과태료인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1차, 2차 내보내서 안 낼 때는 차를 압류시키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도 1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과태료 안 낸 차에 대해서 차량압류를 2004년도든 2005년도든 2003년도든 90% 이상이 지금 과태료를 안 냈는데 그러면 그 90%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한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우리 동구 관내 체납건수는 702건 중에 차량압류된 것이 440건 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꽤 많이 차량압류를 시켰는데 그러면 차량을 압류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차를 압류해서 그 차 매도 당시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압류를 해서 우리가 경매로 해서 파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아니오, 팔지는 못 하고 그 차가 개인 대 개인이 매매할 때 이전을 해서 명의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체납된 것을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차량을 압류한 게 아니잖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정밀검사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징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2004년도에는 회수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10%면 사실은 너무 적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대로 받았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사실은 지적하려고 질의했던 것은 아닌데 10%면 너무 적네요. 내년에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를 구청장께서 해 주셨는데, 청소체계 개선 및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시가 추구하는 것이 환경의 도시,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정 및 구정업무를 임하고 계시는데, 정말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 고양시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역순회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것을 목격하느냐 하면 농촌지역에 가 보면 영업장을 개설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불법간판이 노출돼서 진입로마다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불법일 텐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동사무소에서 자기 관내에 그런 위법사례들이 있으면 바로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가로 20cm~30cm정도 되는 조그마한 것부터 몇 m까지 나오는 대형 간판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것이 철거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되면 서로 앞 다퉈서 계속 입간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철거가 된다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돈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들여서 설치하겠지만, 제가 덕양구청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영업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구청장님께서 관할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철저하게 빨리 이행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불법광고물과 도로의 사설표지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도 체전을 대비해서 주요 시가지 위주로 하고, 2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꼭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합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간판이 바로바로 철거되도록 동과 구청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장소에서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 문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개 파는 집입니다.' '개 잡아드립니다.' 등등 보면 한 군데가 아니고 전부 다 쭉 있습니다. '100m 우회전하면 무슨 집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어촌지역으로 가다보면 너무 심해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갓길 코스모스 가꾸기라든가 환경개선사업들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입간판이 너무 즐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4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회교통과 116만 원 예산이 섰는데 현재 집행됐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사실은 금년에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그러면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게 두 가지인데 교통지킴이 간담회하고 부녀회장 간담회인데 부녀회장 간담회는 지금 12월초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킴이 간담회는 선거법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거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여태껏 뒀다가 선거법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빨리 썼어야죠.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백송2단지 경로당하고 백송3단지경로당이 12월 중 보수예정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태 뒀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다 가도록 나뒀다가 이제 한다는 것이,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경로당 보수를 하면서 겨울에 혹시 보일러를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로당이 있을까 해서 예비로 놔뒀던 비용인데 그런 경로당이 생기지 않아서 2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2월 중에 보수한다고 했는데 아직……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0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1일 평균인원 130명에 주 6회를 하는데 2,9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4개월 14일이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 사항은 분구 전까지만 적게 된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닌데, 4개월 14일이 맞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 사항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하고 4월에 지급해서 6월까지 지급을 미리 한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5월 15일이라고 했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 부분이 분구 전에 저희가 일산서구의 것까지 같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이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분구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5월 16일 그 다음부터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5개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일 평균인원 130명, 주 6회라고 했는데 한 달 15일이 더 많은데 어째서 똑같은 예산이 들었냐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 부분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날짜는 분구 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경로당하고 같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인원에 예산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1일 평균인원이 130명 그대로인데, 동구만 해도 같은가요? 서구가 갈라져 나갔는데도?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동구에 소속된 복지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애당초 일산구로 했을 때도 130명이었단 말이에요. 서구하고 합쳤을 때도. 그런데 동구만 따져도 130명인지?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흰돌사회복지관은 백석동에 있는 것으로 동구에 소속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서구 사람들은 안 왔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안 왔을 리가 있나요, 여기서 덕양구도 가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는 일산구 하나였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당초에 일산구에는 4개의 경로식당이 있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매립행위는 인·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농지법상 매립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GB지역 없습니까, 그린벨트지역?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도 이 내용이 맞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의 매입허가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이 소관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보면 '농지법상 인·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지요 . 그린벨트지역, 저는 일반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은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 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이게 조금 이상한데 단속현황 건수보다 부과현황 건수가 많은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단속한 것보다 부과한 건수가 더 많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단속을 하면 당월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기간, 이런 기간을 통하다 보면 그 다음 달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더 빠져나가고 더 늘지는 않을 텐데 부과건수가 더 많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전월의 단속건수하고 현월의 단속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지요. 단속부터 하고 부과를 하지 부과부터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속이 10건이면 부과는 8건이나 그보다 적으면 이해가 되는데 10건 단속했는데 부과는 12건 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김범수위원장
자료상에는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건수가 많고 부과건수가 작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한 달을 두고 다음 달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대칭을 해 보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건수는 많고 부과건수는 약간씩 작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작으면 되는데 더 많다니까요?
김범수위원장
더 많은 달은 없는데요?
정무
김정무위원
총 건수가 많잖아요. 적은 것은 몇 안 돼요.
김범수위원장
2004년 11월에 단독건수가 6,836건이고 그게 부과가 12월에 되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부과건수는 7,000이고,
김범수위원장
당월을 보시면 안 되죠. 그 다음 달을 보셔야 되는 거죠. 2004년 12월에 부과를 하게 되니까 6,631건이 되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맨 밑에 가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월 것을 보면 적잖아요. 단속은 많이 했고 부과는 적고.
김범수위원장
당연히 단속이 많고 부과가 적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김범수위원장
지금 다 그렇게 되는데요?
철호
배철호위원
김범수 위원장 말이 맞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 사항은 2004년도 10월 단속건수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전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선으로 내려가거든요.
철호
배철호위원
누계로 그렇게 가요. 그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면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2004년 11월만 틀릴 뿐이죠.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일이고, 215페이지 여기 맨 밑에 행정처분현황에 영업장 폐쇄, 여기 위반내용이 뭡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영업을 했을 때도 영업장 폐쇄를 시키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을 때 아무 시설 없이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영업장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엇을 묻는 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위에 적발내역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어느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가에 위반내역이 있잖아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퇴폐·변태 불법영업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서류상으로 맞지 않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청소년 주류제공만 해도 15건인데 영업장 폐쇄는 8건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또 퇴폐·변태까지 집어넣으면 엄청 많은데,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 과태료 61건과 과징금 13건, 총 74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을 안 받았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고 과징금에 해당되는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13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3건이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3건이 뭐예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과태료 13건 매긴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처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어디를 보시고 13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215페이지인데.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215페이지에 과태료 13건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정무
김정무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장 폐쇄 8건은 시설물 멸실이거나 아니면 영업장 중에 영업을 한 업소를 말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불법영업?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보면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영업장에 대해서 폐쇄를 내린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게 가의 적발내역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적발내역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적발내역이나 행정처분현황이나 같은 숫자예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업장 폐쇄 8건이 적발내역에 있는 시설위반에 해당됩니다. 시설위반 중 일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시설위반이 80건인데 영업장 폐쇄는 8건이라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 시설위반은 영업장 영업도 들어가고 음향이나 반주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영업한 데도 해당되고, 또 면적을 우리가 20평을 내줬는데 40평으로 늘렸거나 하는 시설위반 등 여러 가지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시설위반죄가 퇴폐, 변태, 불법영업이나 청소년 주류제공보다 더 큰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장의 영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신고는 20평으로 해 놓고 실제 나가보면 베란다나 아니면,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 죄가 청소년 주류제공보다 큰 것이냐고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김정무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6쪽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취사원 인건비가 반기에 171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 전 금액을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8만 원이 됩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 무료급식 때문에 생활수급자들이 와서 기다려서 밥을 먹고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취사원 인건비가 시에서 지급되는 게 월 28만 원, 1년에 342만 원 정도여서 나머지 금액은 복지관에서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로 계속 가는 것은 오히려 시가 복지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박행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지원사항은 저희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증액이 되도록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실태를 한 번 조사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우선 치하를 드리고, 감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한 마디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일산구청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째 되시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2월 10 며칠 자로 왔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비단 근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내용을 청장님께, 포괄적으로는 우리 동구 크게는 고양시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전체 우리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실례로 어느 과에 민원으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받는 사람이 가령 내가 '과장님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전화 연결 체계가 좋지 않다, 꼭 내가 과장님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서, 가령 '녹지담당을 바꿔 달라' 했을 때 그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많이 지연을 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신경 쓰셔서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가 받아서 민원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보다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건설과에 전화를 하면 공익이 받아가지고, 주로 전화 담당은 공익입니까? 그런데 공익을 전화담당요원으로 그 부서에 배치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요한 계, 예를 들어 생활민원1계면 1계에 전화를 하면 주로 공익이 받아요. 어느 부서나 대동소이하게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좀더 열린 행정이, 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공익이 받으면 분명히 공익이라고 밝히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연결하도록 전화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전화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은 자기의 관등성명을 밝히면서 전화를 받아주시면 전화를 하는 민원인이 불편이 덜할 텐데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실제 필요한 관계공무원하고 통화할 때 불편을 많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말씀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관내 경로당 보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부분부분 하신 공사내역이 많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구청 행정감사자료 202쪽을 보시면 2005년도 경로당시설 미보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미보수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장판, 도배 이렇게 한 품목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는데 그 경로당에서 장판만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시지요? 담당직원이 현장을 안 나갑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현장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수를 할 때 물론 장판이 제일 급하면 먼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경로당은 내 집이나 똑같습니다. 내 집으로 봤을 때 장판만 교체한다고 해서 보수가 아니거든요. 내가 이 부분만큼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노인정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 짚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십시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목표치까지 다 안 된 것도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재 신도시가 지은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장판만 교체했을 때 그 나머지 벽지는 내년에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에 공사를 하시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행정,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실 텐데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좀 깎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할애하셔서 경로당 보수문제는 장판만 하지 말고 장판할 때 도배까지 다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셔야지, 2005년도에 모 경로당에 장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6년도에 도배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마3단지다 할 때 백마3단지에 금년에 장판을 해 줬는데 벽은 깨끗해서 안 했다, 그러면 내년에 벽 지저분하니까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중복되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어느 경로당이든지 현장답사를 해서 할 테니까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행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청을 드립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미보수 현황이 많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8,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34개소, 그 다음에 현재 2개소 그래서 36개소를 보수했는데 그 중 추가로 1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다음으로 미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금년에 2006년도 예산은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나 예측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3,000만 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앞으로 3,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미보수 현황 비고란에 보면 12월 중으로 보수예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송3단지경로당, 아까도 내가 노인정의 노인회장님으로부터 민원을 또 받고 왔습니다. 물론 백송단지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노인 분들이 경로당보수를 나한테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12월에 보수 예정이면 도배, 창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오면서 12시에 만났는데 장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전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장판도 해 드려야지 부분적으로 이게 뭡니까? 백송3단지경로당 우선 하나만 봅시다. 도배하고 창문교체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장판까지도 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 노인정을 가 봤는데 장판이 많이 찢어졌습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부분수리보다는 일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장판한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하여간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검토보다도 이렇게 공사할 때 아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검토한 결과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아닙니까? 그건 뻔한 답이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확인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공사를 부분부분 하려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행정 이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백송3단지 같은 경우 12월 보수예정인데 다른 단지는 나한테 민원을 접수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백송3단지경로당 회장님도 메모까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박 의원, 장판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다고 한다. 예산 좀 시에서 많이 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노인 분들이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장소가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51쪽 2005년도 집행내역에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및 시설견학,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및 시설견학이 어디 시설을 견학했다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견학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10명 다녀왔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주로 명예환경통신원들의 주된 임무라고 할까 사명이라고 할까,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소각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환경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총예산이 180만 원인데 항목이 무엇으로 썼는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밑에 민간단체참여 불법위생업소 단속추진비 이것은 한 번도 안 하신 모양입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계에서 불법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추진비로써 그게 예산이 100만 원인데 지난 11월 22일 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엊그저께네요? 그런데 예산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위에 현재 86만 원에서 24만 원을 쓰셨고, 이제 이 달이 지나가면 한 달인데 이 돈을 다 못 쓰시겠네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12월 중에 한 번 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것이 항목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담당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이러한 예산들을 우리 경로당 수선비에 차라리 이관시켜서, 어차피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이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12월에 이 돈을 다 쓰실지 남을지도 모른다고, 그렇지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이 예산을 쓰려면 부기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확보를 못 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판할 때 저희가 조사를 나가는데 신청이 안 됐더라도 또 다시 벽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벽체까지, 벽면까지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신청이 없더라도 현지 조사 시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 보수 예산은 그런 예산 목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2006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는데,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3,000여 만 원 반영됐고, 앞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청장님, 대개 추경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5,000만 원이면 2005년도 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올리면 그 정도 일만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저희도 금년도 예산반영을 1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장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여튼 경로당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 써 주실 것으로 믿고, 그런데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년 물가상승률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 수선비 같은 것은 5,000만 원으로 틀에 박힌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2004년도에 5,000만 원 했으니까 금년에도 5,000만 원이면 하겠지라고 예산을 올린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장판지가 얼마 올랐는지 종이값이 얼마 올랐는지 한 해 품값이 얼마 올랐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디 경로당에서 보수신청 들어오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근본적으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2005년도에 5,000만 원 썼으면 2006년도는 최소한 10% 인상한다든가 20% 인상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야지 그냥 틀에 박힌 예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와 다른 사항에 대한 것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지금 벌써 거의 30분 가까워지고 있는데……
윤수
박윤수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노인 분들 문제 또 나옵니다. 덕양도 있지만 덕양은 덕양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덕양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산노인회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공원 앞에 게이트볼 일산구장에 전기공사를 해 달라. 잊어버리셨으면 잊어버리셨다고 하세요. 두 번째, 거기에 노인 분들 기구를 갖다놓는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현재 있는데 이것이 작으니까 큰 걸로 하나 갖다놓게끔 배려를 해 달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부서가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청장님께서 공원관리사업소장하고 의논하셔서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오영학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냥 세월 가다가 안 되고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 또 우리 박광일 구청장께서도 얼마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 이런 행정이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밤낮으로 민원에 시달려서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관계 기관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공원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협의해 보시겠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셨다니까요. 감사장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얘기는 감사장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우리도 이번 감사하면 이제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 나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숙제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금년 해가 가기 전에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 소관이 아닌데 공원관리사무소 측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담당과장하고 같이 나가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 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당초 정책목표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사항입니다. 빨리 간담회를 거쳐서 민간인들이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간다니까 한 시민이 저한테 '꼭 이것만은 시정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시민을 대리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약국에 약을 조제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약사는 그대로 있고 그 안사람 되시는 분이 스웨터를 입고 약을 조제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바깥에서 보면 그 여자 분이 자주 약을 조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그것을 전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구청 측에서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내가 약국에 가서 몰카를 찍으면 뺨맞을 일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 도대체 행정이 이런 거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꼭 시정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 건은 우리 구청이 아니고 보건소 관할 건인데, 시민들은 보건소 건인지 구청 건인지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청에 전화한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그런 민원전화가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든 자기네들이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신고한 일반시민한테 몰카를 찍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서 오라고 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분을 대변하는 것인데 앞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그러한 경우에는 물론 특별한 경우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연결을 시켜주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사회교통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시설 일제 감사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 보육료 부분도 있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육료도 포함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여성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 관련된 것도 구청 사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감사자료 보육시설 수납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 봤더니 덕양구청만 5개가 있고 일산 양개 구청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보육료 수납에 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 계신 여성분들과 여러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전화로 보육료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동네인 화정동, 여기 백석동, 장항동, 그리고 탄현, 중산 이 쪽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저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들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 있는 어떤 민간보육시설은 36개월인데 보육료가 27만 원, 입학금이 13만 원, 그리고 교재비, 물품비, 견학비 해서 6개월에 25만 원, 특기활동비가 한 달에 6만 원, 미술 6만 원, 영어 5만 원, 발레 5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치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받고 있어요. 지금 입소료는 지난번 도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 입소료 6만 원, 교재교구비가 시에서 정한 것이 한 달에 1만 원, 그리고 특별활동비가 2과목까지 할 수 있고 한 과목에 3만 원이 상한으로 지난번 3월에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장항동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한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금이 10만 원이고, 행사재료비가 6개월에 14만 원, 교재비가 따로 또 있고, 입학금은 10만 원, 특기활동비는 2과목 합해서 5만 원, 특기 신청하지 않으면 낮잠 자는 시간이고, 자유 시간이고. 그러니까 특별활동비가 실제로 보육료에 더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지난 3월에 보육위원회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제가 11월 초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통장으로 입금되는 사항을 여러 가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감사 정도의 감사를 하게 되기 전에는 상당히 밝혀내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하여간 이것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치가 되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설문조사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저희는 아직 설문조사는 못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보육이 어쨌든 국가적인 아젠더로 떠오르고 있고, 아시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교구비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까지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부분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육료 기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고 그리고 보육료를 과다하게 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여성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우먼타임지라는 여성신문에서도 고양시의 보육료 수납실태에 대해서 한 번 대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민간보육시설이에요. 영아는 제가 대충 샘플링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정해진 것 이상으로 받고 있는 곳은 별로 없는데 규모가 큰 민간보육시설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그러세요. '아마도 민간보육시설에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교재교구비 이런 것은 실제로 통장으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지금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사항에도 쓸 거지만 올해 안에 특히 민간에 대한 보육료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지금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10개소 정도를 표본조사 하라고 전화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감사 때 얘기해서 지적된 것이고, 이것은 지적사항에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수납이 되고 있는지 저는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민간보육시설에 전화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챙기시지 않으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 더 이상 지원확대를 해야 되느냐,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구청에서 정확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의무저감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듣고 제가 올해 자료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청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조를 하든 아니면 자리를 한 번 만드시든지 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학교에서 노력이 힘들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그 회의 안건을 가지고 학교하고 토론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동구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학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하셔서 특히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내년 감사자료에는 좀 줄어든 양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상반기 때 시청에서 필름류 수거함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배포가 다 완료됐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ETR이라고 해서 필름류를 분리수거하는 함을 시청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배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배포가 완료됐는지, 그리고 혹시 반응은 체크해 보셨는지……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어디에 배포하셨나요? 공동주택에 배포하셨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직접 공동주택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에서 직접 했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공동주택에 직접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원혜송 과장님, 오늘 처음 답변하시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중위원
처음 하시다 보면 좀 떨릴 수도 있지요. 좌우간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식사동 문제를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시장님 동 방문 때도 나온 사항인데, 업소별로 몇 군데 문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음식물처리문제, 또 재활용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김범수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왔고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다시 건립을 해야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선 구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문제는 이제는 하나로 병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보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일반 재래식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저효율방식으로 900도로 높이고 있는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이 1400도 정도 이상 고열로 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우리 백석동 주민들이 감시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고열로 하는 자체는 음식물쓰레기 물기가 들어가야만 오히려 고열로 해서 잘 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 예산까지 세워서 이 문제를 구청이나 본청에서 반영을 시켜야겠지만 점차적으로 가면 음식물처리시설 문제라든가 재활용센터를 쓰레기소각장 하나에 병합시켜서 하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특히 김범수 위원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만 획기적으로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젓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사회복지사 전담요원 희망현황에 대해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원이 일산동구에 총 3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동에 각 1명씩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시에서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사를 13명 신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혹시 이곳에 배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감사 차원에서의 방문, 확인, 이런 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현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무가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결원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충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1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적정 인원을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보고 95쪽에 보니까 스쿨 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도 항상 많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여기 봤더니 스쿨 존으로 지정된 곳이 17개소로 되어 있어서 관내 학교들 총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50%만 스쿨 존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왜 안 됐을까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학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 19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1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쿨 존이 2006년도에는 더 확대돼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총 학교 중에서 스쿨 존을 50%밖에 정하지 않은 이유하고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을 서면으로 해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98쪽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행정조치 한 내용이 쭉 있고, 83건을 적발한 것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이 있거든요. 이 83건 중에도 오토바이 부분은 왜 안 됐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이 부분은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적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도 법적인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단속권한은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적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04쪽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사업이 있는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지도점검이 26회, 114개소가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구되기 전에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어려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여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1년 계획을 세워놓고 1년에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단지 별로 한 번 순회를 해서 다니면서 재활용에 대한 것, 특히 음식물 분리수거라든지, 또 안 되는 것 등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행정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관내에 총 점검대상 196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114개소를 점검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분리수거와 음식물 재활용 수거는 단지별로 하든지 좁으면 묶어서 하든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단지에서 현장 주민을 직접 만나보는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8쪽에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이용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관내에 76개의 이용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현장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불법 퇴폐이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서 행정지도 및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는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지금 주말청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미소환경에서 4분의 1씩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비위탁지역은 저희 기동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기동반이라고 하면 어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에 3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협약을 맺었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4분의 1씩 정상근무를 하고, 또 일요일은 저희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에 청소 민간위탁을 해서 토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민간위탁업체에서 4분의 1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에 청소기동대라고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신고 들어온다든지 청소가 잘 안 됐거나 할 때는 기동대로 해서 환경미화원 3명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광장도 협약 대상에 들어갔나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문화광장은 공원관리요원이 있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미소환경이라는 곳에 위탁이 된 곳이라는 것을 수시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위탁심사를 하면서도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근거를 지금부터 만들어두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2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가 위탁을 준 곳이라고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 수시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장터가 지금 서구하고 분리가 되면서 지난번에 문화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때는 참석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구청 앞 광장에서 할 때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동구청하고 분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냥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구청 앞 광장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문화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직접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활성화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나눔장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써서 금년도에는 5,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부모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구와 합동으로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서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별도로,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벼룩시장에 가는데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정적으로 하느냐, 고정적으로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항상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구의 업무와 상관없이 저는 그것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할 때 일부러 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랐고, 구청장님도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 업무와 장소와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일산이라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벼룩나눔장터는 벼룩점프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사회교통과에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산동구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에 대해서 혹시 경감요청이 온 곳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만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쿨 존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지정을 의뢰해야 스쿨 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의뢰하는 것이 맞나요? 교통과장님, 저희가 의뢰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경찰서에 의뢰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답변드릴 때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오토바이 불법개조 단속이 실제적으로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법률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위임받은 게 있냐고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단속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여기로 넘어와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 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동구민이,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와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