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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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안영일 건설과장 한어수 건축과장 이왕재

경식

최경식위원장

다음은 덕양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덕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청장 초년병으로서 미흡한 부분도 많음을 스스로 느끼고 한편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더 체계 있고 매끄럽게 정성을 다하여 진정 구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고 계획하여 정말 말만이 아닌 감동을 주는 구정을 펴 나가도록 다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위원장

저희 시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청은 생활민원 관련된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도우미나 동장 연석회의를 통한 각 동의 어려운 민원 관련 의견수렴 과정들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다른 구청보다 민원도우미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도 건축, 특히 개발행위나 인허가 관련된 업무 때문에 민원인들의 시각 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상담을 매주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덕양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11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민원을 받아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계획 중에 있으시다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계획이 수립되었고, 기히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대행하시는 분들, 민원인들에게 홍보 중에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나름대로 인력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지금 3천 건에 원상복구가 2천 건 정도 되면 거의 70% 정도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또 법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고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미루어 생각됩니다.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집에 화장실조차 잘 못 짓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곧 해제가 되면 이런 민원도 정리가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원경찰이 20명, 공무원이 6명인데 청원경찰이 지금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활용계획,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1종 주거지역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단속업무가 지금과 같이 폭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활용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운행 중 운행차 배출가스' 자료를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밀검사, 과태료 같은 것,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해서 등기 소유권 이전할 때 한 번 내기 때문에 과태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좀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덕양구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부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계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넘어가셨는데 우선 기본현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의 면적이 165.42㎢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맞는 데이터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고양시 267.25㎢ 중에 덕양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165.42㎢, 그 밑에 보면 군사보호구역이 71.13㎢라고 되어 있지요? 맞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이 덕양구 면적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71.13㎢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군사보호구역 면적이요?

건익

이건익위원

예.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 관내 군사보호구역 면적이 이것이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덕양구 관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밑의 개발제한구역 126.5㎢는 덕양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군사보호구역이 71㎢, 개발제한구역이 126㎢면 벌써 197㎢인데,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이것은 중복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중복이 된 것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아니요. 개발제한구역도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구역을 또 다시 군사보호구역으로,

건익

이건익위원

그것을 분리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따로 따로 해 놓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삼송동에 개발제한구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군사보호구역도 중복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과는 분명히 다르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아니요,

건익

이건익위원

중복됐는데 그러면 중복된 면적이 별도로 나와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데이터로 봐서는 군사보호구역이 71㎢, 개발제한구역이 126㎢면 197㎢입니다. 그러면 덕양구 면적보다 오버됐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오버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1.13㎢는 49.2%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49.2%가 맞습니까, 71.13㎢가 맞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49.2%는 덕양구 면적의 49.2%라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49.2%면 82.38㎢이고 71.13으로 한다면 43%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 맞잖아요? 기본이 안 맞는데 후의 다른 현황이 맞겠습니까? 71.13㎢가 49.2%라고 했는데 49.2%가 되려면 81.38㎢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1.13으로 따진다면 43%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 업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치입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방법에서 행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현황이 지금 틀렸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비율 수치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확실히 착오가 된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면적은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면적은 맞는데 퍼센트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퍼센트는 43%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9.2%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에서 기본현황 자체의 치수가 안 맞을 때 뒤에 오는 본 업무에 대한 수치는 얼마나 안 맞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정정하십시오. 왜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라든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자료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이 자료는 정정하세요.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별도로 합산된 것은 인정되는데 그 내용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그것이 별도 분리 없이 그냥 나온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업무보고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실정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 15년 이상 된 것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이 덕양구에는 몇 단지가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덕양구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394동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게 바로 현황인데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것이 이번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바뀌었을 때 「주택법」에 해당되는 동이 있을 것이고.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주택법으로 해당되는 것은 16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주체에서 했든 자체에서 했든 시험성적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 받아서 한 조치사항이 없잖아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16층 이상짜리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서 관리주체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입력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하고요,

건익

이건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확인한 것이 없잖아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희가 평상시에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확인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기 없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자료에 없는데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이 이번에 「주택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왜 바뀌었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관에서 직접 챙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니지요. 잘 아시겠지만 촉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만호 아파트 건설할 때 만든 법입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말하자면 자꾸 건축을 하게끔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촉진법이고,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주택법입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담한 내용에서, 시 자체에서는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도 법을 통과시켰는데 단지 내 도로라든가 외등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전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일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의 조례가 지금 개정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인 보고가 없는 방법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감사자료에서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 이런 문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188쪽 보면 도로소성변형이라고 나왔지요? 추진실적에 국도39호선 소성변형구간 정비라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내가 2003년도, 2004년도 연거푸 2년 동안 시나 구 감사를 하면서 도로에 대한 균열과 변형에 대해서 지적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금년에는 그것이 정리가 돼서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때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각 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력카드를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해 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공사를 해서 관련 이력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대략 보고드리면 교차로 소성변형정비공사 160a에서 사업비는 2억을,

건익

이건익위원

아니 그 현황내용이 아니라, 도로에 대한 관리카드가 만들어진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

건익

이건익위원

2003년도에 만들라고 했는데 2004년도 감사하니까 '만드는 중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지방도 39호선이면 39호선의 이력카드, 언제부터 개설되고 언제 어떤 보수를 했고 그런 내용의 카드, 안 만들어져 있겠지요. 현재 안 만들어져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대장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설물관리대장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3년이 되도록 이력카드가 없이 도로관리를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무슨 내용으로 보수를 했다, 예산이 얼마 들었다, 그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쭉 나오면 후에 인사이동으로 어떤 직원이 와서 봐도 그 카드만 하나 있으면 도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 덮어놓고 보수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놓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산이 도로관리유지비 아닙니까? 그것이 형성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확인 차 질의드렸는데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분명히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BRT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87쪽, 사업계획을 보면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을 했는데, 주로 정밀안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는 관련시설물이 15개소 있습니다. 1종 시설물 5개소, 2종 시설물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정기점검, 정밀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실시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 실시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량정기점검 14개소를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당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비 1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익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육안검사인지, 기계적인 검사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육안검사로 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정기점검은 단지별로 해서 육안검사를 실시한 것이고, 정밀점검은 용역 회사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도 용역회사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한 것은 어떤 검사를 한 것입니까? 압축강도를 본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압축강도뿐만 아니고 구조물에 대한 종합정밀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조인트 크랙이나 누수현상, 백태현상 등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 균열이나 백태현상, 누수현상은 전부 외관검사이고, 기계적인 검사를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X-ray 비파괴 시험도 하면서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비파괴 검사 하신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사실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양이 많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많지 않습니다. 원당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을,

건익

이건익위원

한 가지만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교량정밀점검 13개소를 저희가 지난 11월 7일부터 돌아오는 12월 26일까지 작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은 원당지하차도의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교량정밀점검은 12월 26일 이후에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15개소 중에서 아까 원당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하나만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감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8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도별로 꾸준히 진행하셨는데 향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소하천은 '90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에 종합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립해 놓은 연도수와는 맞지 않지만 그 사업시기를 기히 정해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몇 년도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201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런 경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질관리나 오염원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추진은 하고 있지만 하천의 오염원이라든지 하천수질 관련해서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물 관리 사업부서에서 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물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담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배수관로공사 시의 주요 설계변경 원인이 보수공사가 진행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로의 두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0㎝로 생각을 하고서 돌깨기 작업을 설계를 하는데 막상 파헤쳐 보면 보수 공사 가 덧씌우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60㎝ 이상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력카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설계 변경의 주 원인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이력카드가 만들어져서 통합관리가 된다면 어느 실·과에서 공사를 하든지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건축과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업무보고 보면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안 디자인을 확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소별 광고 물 디자인, 개수가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계속 금년도 하반기까지 주민들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30일 동의가 돼서 설계자와 시공자가 9월 15일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11월 25일 금요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업소 디자인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간판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간판 제작하는 데 10일 정도 걸리고 부착하는 데 10일 정도 해서 저희가 12월 20일 이전에 100%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단속업무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여기 감사자료 주신 것 보면 481쪽에 옥외광고물시범가로사업에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2분의 1 정도는 지금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징수했을 경우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정리작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과태료 처분 중에서 30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10건을 지금 재산압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2건이 현재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22건에 대해서는 시 세정과에서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되는 대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보면 일반지역 불법건축물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일산서구를 먼저 하고 덕양구로 왔는데 일산서구보다는 행정조치를 굉장히 빨리 취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비고란의 행위일시가 15년 경과했다는 것과 양성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양성화 진행 중이라는 것은 현재 일반지역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한 후에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행위일시가 경과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의 조건이 맞으면 일단 고발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일반지역도 양성화되지 않는 것은 건폐율 같은 경우가 60%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80%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폐율을 달아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행위일시가 경과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92년도 이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6개월에 1회씩 해서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지역에 불법행위 관련된 것은 이삼십 년씩 돼서 지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는 '92년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덕양구에서 시에 낸 가판대 운영지침을 보면 가족이 승계한 경우 상당히 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써 주셨는데 가족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족의 직업 여부, 소득원 여부가 확인돼서, 주로는 그 승계하는 가족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181쪽 먼지 없는 깨끗한 덕양 만들기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10,855대 실시를 했고, 무료점검이 789대, 그 다음에 정밀검사관리를 35,000대 실시했고, 과태료가 7,130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수치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과태료 부과하려면 몇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현장 확인할 때 보통 정규 직원 두 사람과 계장까지 같이 나가고, 공익요원들 4, 5명이 팀을 짜서 합니다. 주로 도시 외곽 지역 제일 큰 도로에 들어오는 곳으로 대자고가도로 있는 데라든가, 하여튼 벗어나는 외곽 지역에 나가서 하는데 인력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하는 성과보다도 나타나는 조치결과들을 보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상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배기가스 오염원을 어떻게든지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 이상 단속이나 지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송초등학교 육교 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육교에 장애자하고 유모차 이용하는 경사도 도로가 있잖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거기 양쪽에 난간 만든 것이 스테인리스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스테인리스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붕형으로 만들어 놓고 난간을 올렸습니다. 20∼30㎝ 가량은 지붕 밑에 달려 있는 것이 새까맣게 찌들었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매연으로요?

태희

강태희위원

예. 그런데 그 높이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 거의 강판 설정한 데부터 건너다니는 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셔서 보시고 환경 담당하는 과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완충녹지를 그렇게 높이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인도 옆에는 전부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절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 부서 직원들과 한 번 가셔서 보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안문제인데 자료요청을 안 한 이야기지만, 지금 사리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때문에 개울 건너에 있는 관산동에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박힌 돌을 뽑기가 힘이 드니까 한마디로 작살을 내는 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건설과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다섯 사람이나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어려운 사정을 쭉 이야기하기에 시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좋은 방법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미불용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만일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보상 없이는 못 간다는 이야기인데, 보상 개념이 땅이야 당연히 보상을 해 주겠지만 시설이 20∼30년 되어서 노후가 됐으니까 상각관계를 계산한다면 사실 몇 푼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문아파트에서 참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와 동문아파트와 실제 이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3자 대화를 통해서, 시에서는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3월까지 확답을 하겠다고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3월이건 내년에 4월이건 그것은 문제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축사를 해 본 사람이지만 날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해가 없도록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계고장이 나도는 것을 발부 안 할 수는 없지만 발부하면 발부하는 것만큼 저 사람들은 심적 타격 때문에 지금 일이 손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쪽으로는 격려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야 안 밟을 수 없는 것이지만 동문아파트의 건축허가가 언제 나간 것입니까? 지금 계신 이 과장님이 오셔서 나간 것이 아니지요? 몇 년도에 나갔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사업승인은 시청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볼 때는 만일 건축허가를 낼 때 주위환경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참작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힘든 사항이 현행법상에는 가능하나 주변 여건은 저희가 고려는 하긴 하는데 허가할 때 분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하여간 건의말씀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피해를 입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조치는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냄새나는 것과 관련해서 포항공대에서 은나노 식으로 해서 아마 특허를 낼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나오면 일반 용수에 타서 축사에다 뿌리면 냄새가 사라지고 또 싸게 공급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리현동 축산농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정보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조속히 실용화가 된다면 그렇게도 해 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크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도 연구·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문제인데,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환경운동연합에 가서는 '강태희가 공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저한테 와서는 '환경연합에서 공사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하면서, 이쪽저쪽으로 거짓말을 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가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관 대 기관의 협의가 없음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수로를 콘크리트로 한 것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찍은 것인데 여기가 세차장입니다.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토관까지 가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인데, 세차를 했다면 당연히 기름이 있을 것이고 먼지도 물론 있을 것인데, 이것을 농수로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고 생활오·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이 기관 간에 협의를 했으면 이 옆에 생활오·폐수나 이런 것이 차집관로 형식으로, 저 아래 대장천이라면 도촌천이지요? 식사동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 개울로 빠지는 것까지는 차집관거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협의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공사하는 것 말고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먼 데서도 보이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시커먼 것이 공사하느라고 여기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없어서 물이 썩은 것입니다. 이만큼 자정능력이 없고,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가서 지금 공사를 채 안 한 지역으로 내려가서 찍으니까 완전히 청정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닥에 차 있는 물인데도 자정능력이 있어서 이런 현상으로 사진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로공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물이 빠져 죽을 지경에 도달했는데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길이 100m에 가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기어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동물이 100m를 헤엄쳐 내려올 근력이나 있나요? 그리고 물에 빠진 놈에게 어떻게 무슨 광고를 해서 '이리로 빠져나가라', '저리로 빠져나가라' 동물에게 일러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불과 20∼30㎝ 경사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나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철거를 해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해당되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청장님과 여러분이 강구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사무인수인계서를 요청했더니 무려 539쪽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전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 소위 동구청에서 자료제출한 것과 덕양구에서 자료 제출한 것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자료가 많아서 저한테만 한 부를 보내 주셨는데, 일산서구로 분류되는 바람에 구청장과 구청장 사이의 자료가 이것보다 사뭇 많지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하시는 사무인수인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고양시의 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급인력이 논다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서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쪽수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잔고증명을 받았는데 은행잔고증명에 표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자료는 책임자, 또 감사요원, 사무장, 그렇게 전부 인장이 있어야 자료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1억 원 이상에 대한 조항도 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잔고증명을 받는데 잔고가 없는 것은 도장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잔고가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 결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무인수인계서 내용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해야 되는데 백지에다가 양식을 주어 놓고 그 밑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상위내용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래 놓고 양식만 인쇄한 것을 여기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지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인수인계를 후임자가 받아보면 '아, 전임자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인계서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이 없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여기 자료로는 397쪽인데 무엇이 있냐 하면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해 놓고 세 번째 칸에 건축과 건축지도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 정정 부과, 한양컨트리클럽 해 놓고, 그 다음에 내용에 가서 한양컨트리클럽 골프장 내 카트도로 개설 시 훼손부담금 해 놓고, 당초 부과금이 6억 9,553만 2,150원을 부과했는데, 금회 부담금은 8,677만 7,690원으로 부과를 해서 무려 6억 775만 4,460원이나 차액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6억 9,000만 원을 부과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컨트리클럽에서 훼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패소한 금액에서 납부잔액인 8,600만 원만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완결이 됐습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완결됐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사무인수인계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전에 몇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수인계서를 받아봤더니 그 내용이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사무인수인계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무슨 인수인계가 되느냐' 하는 걱정스러움 때문에 자료를 전부 계장급 이상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와 건설과의 사무인수인계서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 했고, 몇 백 가지에 대한 업무진행사항까지도 명기를 해서 진행 중, 완료, 또 계속사업 등등까지 표시해 주셔서 읽어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흐뭇하면서 '아, 이런 분들에게는 표창장 같은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시간 있을 때 한 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무엇인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보상의 개념이 더 일 잘 하시라는 보상의 개념이니까 몇 번을 표창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 사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을 때 바로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을 보러 왔는데 민원을 제시한 것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해서 근거를 받아 보니까 분명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직무와 관련한 법 조항은 어려우시지만, 예를 들어서 책상머리에 메모를 해서 놓아 주셔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을 쳐다보고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구나.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까지도 숫자야 많겠지만, 많다면 스크랩을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고 한 번 와서 민원을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직무와 관계된 내용을 각별히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직무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서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알고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에서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이라든가 민원처리자세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이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이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하고 포장마차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단속횟수는 어느 정도 합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같이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문제하고 광고물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도로의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용역반 6명과 청원경찰 그리고 공익요원들을 포함해서 16명 정도가 조를 짜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역 로데오거리, 롯데마트, 행신동 일원을 고정 배치해서 노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한 달에 몇 번 단속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단속횟수는 한 달에 휴일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매일 단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다발지역은 고정배치하고, 그 외 지역은 순찰을 돌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포장마차뿐만이 아니고 불법유동광고물도 다 포함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공무원 4명, 청경 2명, 공익 19명, 공공근로 5명 해서 30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휴무·공휴일은 용역사에서 정비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현장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저희는 일과시간에는 6시까지 하고 특별점검을 주 2회 이상 하는데, 요즘 폰팅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심야시간에 하기 때문에 오후 10시∼ 새벽 2시까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나가 봤습니다. 밤에 2시까지도 나가보고 어제도 나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그래서 어젯밤에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바다이야기' 아시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달수

김달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갈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와일드잭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막아 놓아서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는 이중 주차, 삼중 주차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시에서 암묵적으로 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로데오거리인데 화정역 6단지로 이어지는 곳인데 아예 건널목입니다. 차 한 대가 막고 있어서 사람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4단지 들어가 있는 데가 로데오거리 끝에 있는 것이 몇 호 근린공원이지요? 14호인가요? 거기에 보면 '80저1016' 이 차는 아마 몇 달 됐을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이 떡볶이집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평상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거리라고 저희가 지정까지 해 주고, 거기는 누차 가혹하리만치 단속을 통해서 정비하지 않으면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용인해 주지 않는 한 그렇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는 몰라도 건널목을 무단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직접 장사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단속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나오긴 나온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그런 건널목 단속하는 것을 '왜 자기한테만 그렇게 하느냐'처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혹할 정도로 단속을 해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도 계속 밤에 나갈 테니까, 문화의 거리로 덕양구에서 지정한 이상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도시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10일 이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재부과를 할 수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안 없어지면 10일 이후에 계속 반복부과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는데 재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이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비대책을 구청장님께서 세우셔서 문화의 거리만은 확실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째 방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히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바다이야기'는 2주 전에도 똑같은 이 포맷으로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치우면 또 갖다 놓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태료는 반복 부과하시고 철거는 계속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