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마지막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 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삼척시 부시장 김대웅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이 5억 6,616만 4천원으로서 이중에 집행이 3억 1,798만 6천원이며, 미집행액이 2억 4,817만 8천원으로서 년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2번과,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2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에 대한 실질적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장기적인 사업으로 2020삼척비전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시행이 되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있어서 전문직이라든가 여성참여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95년도 통합시에 발족시 구성하여 임기만료시나 신규위원회 설치시에는 부문별로 전문가라든가 여성위원의 위촉율을 확대 실천하고 있지만 급격한 여성위원회 위촉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번, 7번, 8번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10번, 11번, 12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대학교 각종 행사 공사, 용역사업 등 지원내역 및 정산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삼척대학교의 지원은 2005년도 한국청소년영화제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 사업 총 7개사업에 2억 6,63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중에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주요업무라든가, 현안사업, 시장공약사업 등 선정기준은 실과소별로 2∼4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시 전체로서는 총 50개∼70개 과제를 선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총 65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실시했고,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총 73개과제에 220개 단위사업으로서 과제를 선정해서 금년도 상반기 평가는 73개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년 2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에 대한 심의확정을 내년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강원남부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삼척시 해안지역으로서 후진·정라진, 맹방·근덕, 초곡, 원덕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2020년까지 15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9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조 5,01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달에 해양휴양벨트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9월달에 조성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진·정라지구는 총 13개사업에 4,441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중에서 신규사업으로서는 세계도시 테마파크조성 등 8개사업, 추진중인사업은 삼척 테마타운조성 등 5개사업이 추진되고, 맹방과 근덕지구는 총 18개사업에 4,71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이 해중공원조성 등 8개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맹방관광단지조성 등 10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초곡지구는 6개사업에 807억원이 투자되고, 이중에서 신규사업은 해양 어촌민속단지 조성 등 5개사업, 추진중인사업은 초곡항 관광항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원덕지구는 총 22개사업에 5,05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는 세계해양민속촌조성 등 10개사업, 추진중인 사업은 임원∼호산간 해안관광도로개설 등 12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금년도 도경계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상지역은 원덕, 근덕, 노곡, 가곡면으로서 2004년∼2013년까지 사업이 실시되고 6개부분 68개사업에 총 4,48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관광인프라구축사업, 정보화 기반사업 등 총 47개사업에 458억 1,200만원 투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일상감사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대상은 건설공사 경우는 5억원이상, 각종용역은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제조는 3,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각종 용역 1건, 물품구매·제조 3건, 총 4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처리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시의 총 위원회는 41개 위원회에서 위원은 총 564명으로서 이중에 남자 491명, 여자 73명으로 위원회 운영은 2004년도에는 37개위원회에서 195회를 실시했고, 2005년도 10월말 현재 41개위원회에서 107회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는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대로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40%가 되도록 적극 여성위원들을 참여하도록 권장해 나가겠고, 또한 기능별 분석을 통하여 유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국내,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국내교류 실적은 자매도시 방문 7회 110명, 자매도시 내방 4회 14명이고 2005년도 교류실적은 자매도시 방문이 8회 89명, 자매도시 내방은 6회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근덕면자매결연체결은 구리시 동구동과 성남시 분당구 금곡2동을 금년중에 자매결연 수립할 예정이고, 삼척죽서라이온스와 이천라이온스 자매결연도 역시 금년중에 자매결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실적은 방문 6회 66명, 내방이 9회, 7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자매도시방문이 5회 56명, 자매도시 내방이 4회,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영화 "외출" 촬영시 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촬영기간은 2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죽서루, 삼척의료원, 경찰서 등 주로 저희 지역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지원은 먼저 원활한 영화촬영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지원 협의회를 구성했고, 삼척의료원 병실 세트장 이용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서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등 1억 4,000만원을 손실액으로 보존했습니다. 다음 영화 세트장 건물 임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 촬영현장 공개 및 시사회 지원에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으로서는 우선 삼척경찰서에서는 야외 촬영시에 교통통제를 실시했고, 삼척소방서에서는 엠블런스와 응급대원, 삼척의료원에서는 촬영을 위한 병실 및 구내촬영에 협조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2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촬영기간 동안 일본관광객수는 10,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국·도비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6년도 신청액은 102건에 1,173억 7,600만원과 확보는 91건에 66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다소 부진한 사유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의 신청액중 일부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신청 확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 1건, 도합 5건으로서 이중에서 승소가 2건, 패소 1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승소는 보육교사 기준 아동감원 처분 취소는 각하가 되어서 승소하였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는 기각이 되어서 승소했습니다. 패소 1건은 토지굴착불허가처분취소인데,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산지관리법상 온천개발을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그 기본적인 사항이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서 1심에서 패소 했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삼척시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현재 총 부채는 134억 3,600만원에서 이중에서 원금 115억 4,400만원이며, 이자가 18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 87억 1,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47억 1,800만원을 부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 금년도 3월 19일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소요비용에 따라서 예산사용했고, 7월 27일날 공사중 안전시설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총 2건의 3억 755만 8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은 금년도 2월 11일날 읍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관리비 전용 총 10건에 대해서 3억 8,269만 4천원을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청액은 114건에 1,093억원인데, 2회추경까지 확보액은 88건에 80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20건이고, 2005년도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간 업무협조 미비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선 실과소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시에 실과소별로 별도로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찰활동은 총 44회, 자체감찰 6회,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찰 8회, 기타 30회했습니다. 감찰활동결과 총 37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관리번호 16번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검찰, 경찰로부터 비위공무원 통보후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0건의 통보를 받았고 결과는 총 30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이중에서 2건은 현재 인사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실적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장님과 시의원, 4급이상공무원, 특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5급∼7급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변동 신고 대상자는 총 86명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자체심사 대상 66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3명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심사대상은 총 20명에 대해서 보완명령 3명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관리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의 수정·보완 내역입니다. 보완사항으로는 강원남부 해양휴양벨트조성사업을 일부 반영하였고, 금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시에 주요사업을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실적입니다. 총 18건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고, 반영된 금액은 25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를 맡고 있는 김봉출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보업무를 맡고 있는 임동명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기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김진진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80억 8,223만원의 총 예산액에서 집행액은 52억 8,736만 3천원, 집행율이 65.4%입니다. 12월말까지는 94.5%정도로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게이트볼구장을 3,000만원, 궁도장시설보강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3,000만원해서 주요시설 3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세번째는 해당없고, 네 번째로 이월사업예상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이 1동 4층 현재 설계서를 납품받아서 금년도에 계약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서원묘정비 주변정비는 토지보상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마쳤는데, 토지보상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차질이 있어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사 신검당 해체 보수 사업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마무리 짓지 못할 것으로 이 3건은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중에서 시정조치완료 4건, 미추진 1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명확한 기준 마련은 행사의 규모와 성격상 명확한 기준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행사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 이승휴사상 선양사업의 규모 확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방안은 전국규모 확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세 번째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는 핸드볼외 5개종목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도계중학교 관악부 지원방안은 2005년도에 악기구입에 7,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미결사항은 인라인 스케이트대회 유치 검토는 인라인스케이트는 매우 위험한 경기로서 우리시관내 도로여건상 적정지가 없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은 76회에 걸쳐서 9억 1,491만 7천원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보조 및 정산을 8억 2,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7.9%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장 7번, 8번은 해당이 없고, 9번에는 부동산 등기업무 추진현황은 10필지에 6억 7,697만 1천원을 죽서루 일대에 전통문화조성 도시 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10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설계용역을 했고, 열두번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2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삼척여고 체육관 건립과 삼일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대학교 각종 행사, 공사 용역사업 등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삼척대학교에 해양관광레져스포츠센터 운영장비 구입하는데 3억 5,465만 1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예산지원 정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단체 22건에 1억 6,2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문화재 관리현황은 지정문화재 35건, 국가 11건, 지방 24건, 등록문화재는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안의리 모과나무를 문화재 지정했고, 영경묘, 준경묘에 대해서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척주동해비와 대한평수토찬비를 국가문화재로 승격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실적입니다. 2005년도 보수정비는 죽서루외 9건에 대해서 25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종목별 성과입니다. 금년도에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6월달에 홍천군외 4개 시군에서 개최했는데, 성적이 1부에서 9위입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금메달 8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37개가 되겠습니다.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5,000만원 투자해서 금 1개, 은 5개, 동 12개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내역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내역 및 이용실적입니다. 공부방은 하장면과 정라동에 있습니다. 연 2,500만원 투자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4회 운영했고,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가 11회 했습니다. 향후에 수능이 끝나서 연말까지 어울마당 2회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을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단체 지원실적입니다. 2005년도 실적 및 2006년도 계획입니다. 유치대회는 금년도에 6회에 걸쳐서 전국단위 2회, 도단위 4회, 체육관련 단체 지원은 71회에 걸쳐서 7억 9,730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핸드볼큰잔치를 12월중에 개최하고 자체대회로서는 시장기 태권도대회와 볼링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지원내용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2005년도 비치마라톤대회 운영 및 성과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금년도 8월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했는데, 원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금년도에 참가인원은 1,941명이 참가해서 8,47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1,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시기의 조정 필요성과 대회코스 조정이 매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외 언론 보도자료 제공이 541건, 동굴도시 및 시민참여 시정홍보광고가 24회, 시보발간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40회, 홈페이지 활용 시정홍보 3,0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신문·잡지·기타 홍보지 구독 현황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총 구독료가 2억 1,3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독부수는 2,136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 골프대회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달에 시민 골프대회를 개최해서 40개조 160명이 참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블랙밸리골프장이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대회를 확대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후년도에 도민체전 유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체육시설하는 경기장을 집단화로 시켜서 전체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정질문한 예가 있어서 제가 했더니 도민체전이나 이런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렇게 나는데, 도민체전 유치가 되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됩니까?

현재는 도비가 2년에 걸쳐서 60억원 지원되는 걸로 확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빙자로 해서 국비도 계획 세워서 지원 받도록 최연희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계실 때 종합운동장 옆에 잔디구장 2면과 족구장 이런 면적을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그 일대 반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다가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토록 의뢰해놓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기초 용역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년 후년까지는 완공 안되더라도 그 지역 일대는 체육시설 확충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화가 되면 관리하기도 시에서 좋고 이런 기회에 체육시설도 늘리고 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도민체전같은 것을 삼척에 유치할 수 있고 잔디구장도 솔직히 많이 만들게 되면 전국에서 프로구단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와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힘을 쓰셔서 국비로 체육시설이나 보조경기장 같은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주위가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다시 하는 것 하고 2년동안 다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종합운동장 옆 골프장 그 지역은 후년도까지 못 끝나더라도 그 다음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왜냐하면 시유지가 반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자면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간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종합운동장 보수라든가 그 외 각종 시설들은 금년도에 예산 8,000만원이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후년도 까지 다 안 끝나잖습니까?

종합운동장은 충분합니다.

종합운동장 보수는 다 될 수 있고, 적어도 보조경기장 2개 정도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보다 열악한 여건인 97년도에도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 옆에 있는 시설을 일찍이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안되면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마무리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현재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는데.....

골프장쪽에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어느정도 됩니까?

반 정도가 시유지고, 골프장은 다 시유지고, 그 외 임야는 저희가 계획을 보니까 축구장 2면하고 족구장 4면 정도의 면적이 충분하더라고요.

2년동안 땅도 확보되는데도 안됩니까?

땅만 확보되면 됩니다.

시유지인데 왜 빨리 안됩니까?

시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시유지고 반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반은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 사유지를 사야 됩니다.

재정 확보가 60억원이 지원 된다고 하는데?

도비 60억원이고, 시비가 40억원 이상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재원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입니까?

시비 4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각종 체육시설 보수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얘기는 뭡니까? 횡성도 60억원이 지원 된다고 했는데?

양구가 내년도에 도민체전으로 60억원을 지원됩니다.

삼척은 후년도고.....

후년도니까 내년도에 우선 도비 20억원, 후년도에 40억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

똑같이 지원하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최신식입니다. 손볼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양구와 똑같이 배정하면 ......

지원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삼척을 더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떼를 쓰든지 해야지, 양구 같은 경우는 시설을 할때도 없는데, 돈을 다른 곳에 쓰지뭐?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2007년에 유치하는데, 선수들 성적은 어떤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적을 어떤식으로 올릴 것입니까?

준비단을 일단 구성하고,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만년 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올려야 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년동안 차근차근 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준비단이 구성되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체육관련 단체 지원내용 행사보조금에 미지급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희 자체에서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동네체육대회도 참여하겠다 돈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도지사기나 도협회장기 이상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급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지급 못한 것 있습니다.

여기에 강릉단오제 태권도대회 87만원이 있는데, 강원단오제 규모는 도대회 규모거든요?

도협회장기나 도지사기외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시군별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식으로 신청들어와서 미지급 된 것이 기록되었는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여기에 강원도 축구연합회장기를 태백시에서 4월 9일부터 4월 10일 이틀동안 했는데, 60명 320만원, 도지사기 40명 404만원, 이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은 재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정산을 안해서 정산서류를 못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라 정산도 안했는데, 다음 예산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기준이 마련 안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달라는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동해나 강릉 보조금 내역신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적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동해보다는 우리가 출전찬조금이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몇 년전부터 이렇게 갔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서 다른곳과 형평성이 맞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연에 8억정도 체육단체에 지원되는데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아서 그런가 보죠, 동해 같은 곳은 작고........

내년에 의원님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면 확보해서......

다른곳과 맞추어 줘야죠?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에 보면 신문, 잡지, 기타 홍보지 구입이 있는데, 요즘 의정소식란에 보면 신문사에 나가는 글이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할때도 도민일보, 강원일보를 보면 거의 의원들 안 실어 주더라고요. 요즘 보면 강원리뷰를 보면 의정소식지란이 따로 있던데? 동정란에도 안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모 지방지 기자를 만났는데, 의사과에서 자료를 팩스를 안 넣어줘서 못냈다 그래서 항의까지 팩스번호가 안맞아서 엉뚱한데 들어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번 받았답니다. 의회에 항의를 받고 해명을 해주었다고 하던데.....

근본적으로 두, 세달 안나갔다 말이예요. 의정동정란에도 안나가고, 임시회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다 한번도 안 실어주고, 의회사무과 문제가 있는지, 문화공보실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지, 풀고 지나가야지, 다른 시군 의원들은 다 동정란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올라가지도 안하고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신문을 더 많이 올려 주던지, 지방지인 도민일보가 의정활동한 내용도 안실어 주는데, 거기다 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방신문이 낫지? 이 일은 어느쪽이 잘못되었는지 짚어서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가 매년 1,000명선에서 2,000명미만으로 오는데, 대회가 8, 9회째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만 조정하면 5,000명정도 올 수 있는 대회로 갈 수 있는데,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유채꽃 피는 그 시기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고 8월 첫째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두 대회를 해보자, 과연 우리 경제논리로 간다면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지역경제활성화 되어야 되고, 봄에 연습 게임 한번 해보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면 예산이 1억원 가까이 수반되어야 되고.....

1억원 더 세워서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1억원 세워서 사람이 5,000명 온다고 하면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두 번 개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회를 가지고 두 번 갈라서 한다는 것인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8월 첫째주로 하고 후년도에 가서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실무진에서는 대회를 두 번 치른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많이 올 수 있는 대회인데 사람이 안온다, 전국에서 제일 이름이 있는 대회인데, 사람이 가장 적게 온다는 것은 좀 창피스럽잖아요.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방금 말씀드린 신문, 잡지, 홍보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견해 같습니다.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혁신담당 김형극 담당입니다. 지방혁신담당 심문종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굴특구 관계인데,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과제발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5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하고 대상은 전부서가 되고 여기에 행정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혁신추진조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과제 선정을 58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공통혁신과제 50건, 자체혁신과제 8건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행정혁신 우수사례 발굴하고 추진성과 공무원 전문지식 공유를 위한 학습활동 지속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행정혁신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혁신 토론회를 금년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부서는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은 강원도 전략산업,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산업, 관광문화사업,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혁신산업은 신소재·방재산업, 대체에너지산업, 문화·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전략산업으로 농생명산업, 레저스포츠산업, 건강웰빙산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단위사업을 보시면 총 63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기타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추진입니다. 여기에서 의회때 마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동굴특구 이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특구로 빨리 지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라든가 세제지원은 전혀 없고요. 다만 여기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하자면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굴특구로 지정 받을려고 보니까 현재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지 동굴특구로 지정해 놓아 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특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특구로 지정한다면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러 이러한 법적 저촉이 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특구로 지정 받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용이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특구지정하는 걸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전략산업 농생명산업, 레저스포츠산업, 건강웰빙산업 이런 곳에 우리가 전략산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확보 문제나 규모를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다만 중앙계획이라든가, 도계획, 자체계획여기에서 총 망라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확보, 시비확보, 아니면 이 부분에 민자가 투자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계획할려고 합니다.

저는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건강웰빙산업이나 농생명산업, 레저스포츠산업, 우리 삼척시가 전략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역사업중 해양관광벨트산업, 강원남부접견지역산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가야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전략산업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전문가 한테 자문도 받고 투자를 해도 실익이 있어야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해안모노레일 특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와 연계가 되는데, 삼척해수욕장에서 삼척항까지 모노레일특구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글자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천년도로 입구에서부터 끝까지는 해안을 내려다 볼 수 있고, 전망이나 경관을 승용차나 걸어다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노레일 특구가 필요한 지역은 삼척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덕 호산간 임원간 해안도로 쪽에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안나고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해안모노레일 특구는 원덕∼ 임원간, 호산∼임원간 해안으로 해서 돈을 받고 사람들 경치구경을 시켜 줄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 놓았습니다. 해안 모노레일 특구하고 봉황산 관광특구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관광개발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연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특구로 지정 했을 때 실익이 따라 준다면 검토해서 신청하고 실익이 따라 주지 않으면 보류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해안 모노레일 특구를 언급해 놓았는데, 관광개발과에서 해안을 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특구로 지정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나중에 실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모노레일 특구는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초곡 황영조마을 공원에서 용화 정상을 개발했을 때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이 갈남하고 장호와 연계되어 있잖아요. 해신당공원까지 여기는 한번 특구를 지정해서 개발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생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개발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사업단계에 들어와서 법적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5개년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시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혁신발전심포지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지 몰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미나나 공무원들의 인성교육 같은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이라는 것을 공무원들도 지역혁신이 무엇이냐고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야 되는데, 신문 보도상에만 이렇게 나왔지 사실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면 혁신협의회구성위원 회의도 내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는데, 지역혁신 회의를 2회 걸쳐서 해가지고 과연 혁신과제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회의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회의 횟수도 늘리고 제대로 혁신과제가 교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정담당 이경진입니다. 인사담당 김진천입니다. 기록물관리담당 홍경표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동락입니다. 전산담당 심재업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병남입니다. (담당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이상기 계장은 현장 출장중이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를 간략하게 요점만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 104억 7,900만원인데, 79억 6,400만원 집행하고 현재 25억원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11월, 12월 지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총 5건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정보통신마을 구축사업입니다. 세 번째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사항은 정보통신공사를 건축할 때 준공검사를 합니다. 39건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완료된 것은 사실 불가처분된 것입니다. 내용은 일용직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사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중 1건 사항은 오지지역 인터넷망 조기 구축사업인데 시비 20%, 도비 10%, KT에서 70%해서 현재 추진중인데 내년도 까지 완료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22개단체에서 52회에 2억 2,900만원 요구한 금액중에서 2억 9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12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억 2,900만원 사업을 정산했습니다. 이것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은 총 835명중에 현재인원은 811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 695명, 기능직 139명, 연구직 2명은 문화재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지도직 25명, 별정직 9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377명, 의회 11명, 사업소 200명, 읍면동 247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19쪽에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일자별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은 총 9명중 공무원 4명, 외부인사 5명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2005년도에 총 20회 했습니다. 징계의결 3회, 심사·근속우대 승진 심의가 11회,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1회,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 2회,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3회 했습니다. 일자별 개최 현황은 20쪽에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 서한문 발송을 했고, 출산여성 축하 장려금 지급은 434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한 전입신고가 969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지원은 총 14개업체에 35억 2,500만원 지원했고, 우수상품 디자인개발 1개업체 1,600만원, 향통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은 5개업체에 1,400만원 지원했고, 내고장 중소기업제품은 10회 2개업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정비 1억 7,000만원을 총 5개업체 지원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너와마을을 했고, 2004년도에 가시오가피마을, 2005년도에는 산양마을 56세대에 3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구축을 1차년도 사업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아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1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해두고 있고, 2005년도 실적은 총 81명에 6,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3,200만원, 하반기에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관리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했고, 간행물은 삼척소식지를 매월 1회, 관광홍보물 등을 지원했습니다. 출향인사 및 단체 지원사항은 재경 삼척시민회 주소록 발간 광고비 협찬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출향단체 행사시 표창 및 감사패 수여에 표창 21명, 감사패 3명 했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 위촉을 12개읍면동에 했습니다. 도민회별 실내 게양용 기를 재인천 시민회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희망지역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경 강원도민회관 건립 부담금은 도와 연계해서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총 부담액은 3억 7,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8개읍면에 총 1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운영실적은 17개분야에 4,672건을 했습니다. 분야별 건수는 보건진료가 제일 많고 민원상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제출할때는 총 민간인 포함을 해서 제출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김상찬 위원님께 교체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 표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7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표창 18명, 도지사 표창 4명, 장관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3명, 대통령표창 1명, 훈·포장 4명이 되겠습니다. 훈장과 포장은 대체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33년이 지난 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훈장이고 그 이하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시키고 해외체험연수를 위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직자 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 분야별 배낭여행 실시를 10개팀 39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날 1개팀외 17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과 우수공무원은 완료되겠습니다. 간곳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인터넷 불가지역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가구 이상은 KT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 20%, 도비 10%, KT 70%해서 올해 6개리에 86가구 완료했습니다. 총 해야 할 것은 21개리에 256가구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 거의 끝낼 계획입니다. KT 사정에 맞추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제안모집 홍보 5회 했고, 언론홍보 2회, 삼척소식지 3회 했습니다. 2004년도 시정제안 실적은 총 32건 접수되었습니다. 공무원 24건, 민간인 8건했습니다. 채택은 5건 반영했고 1건 검토, 22건 불가했습니다. 시상내역을 보면 채택 제안자 5명은 시장표창을 하고 시상금을 했습니다. 우수작 2건은 모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개최가 되겠습니다. 1,330개반중에서 평균 반상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870개반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하는 반도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처리 현황에는 총 12건 접수해서 8건을 완료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1건입니다. 근덕 무릉리 하천제방 보수가 되겠습니다. 검토 2건은 오분동 과속방지턱하고 대기리 가로등인데 사실 대기리는 한집이 있어서 어렵고 오분동 과속방지턱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가는 정라동 과속방지턱 설치인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불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시홈페이지 "삼척시에 바란다" 건의, 진정된 민원접수 건수는 총 128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는 119건, 추진중 4건, 검토 2건, 불가 3건입니다. 도표에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실적입니다. 농지원부는 시청과 읍면에서만 발급되고 동지역에서 발급 안됩니다. 동지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권 기간연장 간소화는 현재에 민원인이 제출하면 중계역할을 하면 갖다 올려면 약 2주가 걸리는데, 접수일자를 지정해서 하면 민원이 기다리지 않고 즉시할 수 있다고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동안내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7월에서 9월에 사업추진했고, 시스템 연동제 및 시험운영은 10월, 11월 현재 하고 있는데, 12월이면 완전히 시험운행 가동 완료되면 민원인들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실적은 계획이 150명입니다. 동계는 지난 1월 3일부터 24일까지 2기로 걸쳐서 70명 했고 하계에는 2기로 걸쳐서 80명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역사관 전시용 행정박물류 수집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총 행정부서별로 박물류 수집은 470점을 했습니다. 장비나 집기류가 171점, 문서·대장류가 299점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소장 행정박물류 기증 창구는 13개 읍면동에다 설치했습니다. 확보된 자료 보관을 위한 임시수장고를 별관 1개소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집해서 장래적으로 박물류 박물관을 설치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시에 계속 질문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기사들이 최고는 17년 근무하는 근 20년가까이 근무하는데, 아직까지 일용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동해나 강릉은 별도 정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는데, 3년째 계속 주문을 해도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총괄 5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용직이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원 승인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척시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 시군이 되다 보니까 감원 계속 해오다가 지난연말부터 약간의 퇴직자가 생기면서 결원이 생겼는데, 그 수치는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오면 다른 직종에서 1명이 줄어야 됩니다. 정원 승인은 국가가 시군 인구와 면적, 능력, 규모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정원에서 그 사람을 제치고 여기에다 끼워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 직종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티오를 얻어 오라는 얘기를 계속 주문했거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척시 인구나 행정규모에 비해서 정원 834명보다 더 늘어 나야만 넣을 수 있는데, 그 수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한쪽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이십년 정도, 십몇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못하겠다고 나가 버린다면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 기능자입니다. 어디 나가면 고급인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동해에다 빼앗기고 강릉에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면 바로 가면 기능직이 되고, 강릉시에다 물어 보니까 거기는 농업기계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티오를 받아 왔다 강릉과 동해는 받아 왔는데, 왜 삼척은 그런 것을 못 만드느냐 얘기입니다. 농업이 동해보다 삼척이 더 강한데 거기 기능직 농기계 교관 티오 1명이 있습니다. 차량 3대를 가지고 주야 계속 움직입니다. 거의 풀로 움직입니다. 기능보유자들이 기술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별도로 티오를 받아 오던지, 아니면 숫자를 줄이고 이 티오를 만들어 줘야 하든지 그렇게 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인사규정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조금전에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에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들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다는 것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강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가능했다고 하니, 그 부서와 어떤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산양리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정보화 마을이 되면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보조금이 별도로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지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양리 마을에다 연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몇 번씩 시킨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쪽에서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빙강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강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정보화마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를 동네에다 지원해 주는지 묻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렬별 배치 현황을 보면 삼척시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서 잘 안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세무직을 보면 행정직이 5명 담당이 있고 세무직 1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세무담당 6급이 3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무과가 세무 운영을 할려면 과장은 모르겠으나 각 담당별 6급은 본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 7급들은 읍면에 배치되어도 좋은데, 그래도 담당급은 직렬배치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안을 받아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이 더 중요한지 세무과가 더 중요한지, 세무직이 그렇습니다. 세무직이 과거에 없던 것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하위직은 연륜이 차지 못해서 못올라가 있고 그때 당시에 6급 다른 일반행정직들이 세무직으로 전직한 사람이 네사람입니다. 고참 네사람이 그래서 그나마도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무직은 아직까지 기간이 안되어서 승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위직에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4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현황에 대해서 출산축하 장려금 10만원 준다고 해서 아기를 안 낳고,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가 축산에서 송아지를 낳아도 20만원 줍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넷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까지 끝나니까 다행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마을이 안되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21개 마을에서 자료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다 받은 것이죠?

예 !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기 세정담당입니다. 백우철 징수담당입니다. 이영교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상용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최종해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병도 재산세담당입니다. 정의언 과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장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3억 2,239만 4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 3,9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8,339만 4천원으로 예산절감을 제하면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2번에서 14번까지는 해당없으며,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액이 366억 9,000만원으로 333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미납액은 32억 4,4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뒷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과세자료 정보화로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번, 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5년도 세무조사 목표를 200개 법인 4억원이상으로 하여 지방세 정기 서면 및 직접조사를 한 결과 117개 법인에 3억 1,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3번, 4페이지입니다. 송전철탑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관내 철탑현황은 총 639기로 과세대상은 193기, 과세제외가 446기입니다. 년도별 부과실적은 2002년도가 193기에 2,600만원, 2005년도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율인하로 인해 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4번,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은 도세가 10억 7,700만원이고, 시세가 21억 6,700만원으로 합계 32억 4,400만원으로 아래 세목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가 3억 6,300만원이고, 과년도가 26억 2,500만원으로 아래 세목내역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번, 7페이지입니다.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총 978명에 27억 2,400만원으로 징수가능이 855명에 20억 4,600만원이고, 징수 불가능이 123명에 6억 7,800명입니다. 체납자 명부는 위원님께 별도로 내 드렸습니다. 다음 6번, 8페이지입니다. 5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총 587건에 18억 6,500만원으로 징수가능이 366건에 13억 4,1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이 221건에 5억 2,400만원입니다. 체납자 명부는 위원님께 별도로 내 드렸습니다. 7번, 9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징수 대책입니다. 3회 이상 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466명에 20억 6,1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7억 5,600만원 하였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등 2,319건에 22억 2,400만원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도 85명에 9억 5,600만원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결산이전 체납액 총력 징수로 전 직원 납부독촉과 현장 방문 징수를 강화하고 신용정보등록과 번호판 영치, 부동산 등을 계속 압류 조치하여 고질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에 10페이지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체납액은 2004년과 2005년을 합해서 3,799건에 3억 4,400만원으로 영치 실적은 2004년에 737대 2억 5,700만원과 2005년도에는 743대, 2억 8,600만원 영치하였습니다. 향후 결산 전까지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압류로 2004년도에 1,245건에 16억 200만원과 2005년도에는 2,319건에 22억 2,400만원을 압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번,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은 2004년도에 본청 420만원과 읍·면·동 1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연말까지 강력히 징수하여 실적을 감안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번,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실과소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33억 6,286만 9천원이고 과년도가 26억 2,492만 6천원으로 총 체납액이 29억 8,779만 5천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과 현재까지 수입액 및 연말까지 전망입니다. 예산액이 515억 5,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입액이 441억 6,100만원이며, 징수전망은 554억 7,300만원으로 연말까지 예산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번, 15페이지입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부과액, 과오납 환부입니다. 2004년도는 착오부과 납부, 국세경정 등 109건에 1억 2,382만 9천원이 발생하였고, 2005년 10월말 현재는 83건에 1억 620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과오납은 발생 즉시 납세자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14번,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도세조례감면은 2004년도에 14,373건에 14억 3,900만원이며, 2005년도는 13,976건에 29억 5,600만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번,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733건에 1억 4,200만원으로 결손처분 개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내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번, 18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 감독 및 검사 조치내역입니다. 계약은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시금고 수납대행점 감독 및 검사는 2004년 12월 6일부터 2004년 12월 13일까지 실시하여 세입금 납부서 보관상태 불량과 세입금취급인의 변경사항 미통보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시금고·수납대행점 감독 및 검사는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업무보고 하기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성모입니다. 용도담당 이정수입니다. 관재담당 조영승입니다. 차량담당 정철화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88억 4,055만 4천원입니다. 집행액은 297억 5,124만 6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0억 8,930만 8천원입니다. 집행율은 76.6%를 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2건입니다. 지적내용 및 처리내역은 대체재산조성 주력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사업 취득 1필지, 미취득 5필, 보상금 과다 요구로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불용예산 과다 발생억제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총액경상비제도와 철저한 사전심의로 적정예산 편성을 유도하고 사업예산은 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시기별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되거나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은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번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14번입니다. 임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 및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재산 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2004년도는 전년도 감사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2005년도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총 관리재산은 5,523필지에 24,327,000㎡입니다. 적법관리는 5,482필지에 24,311,000㎡입니다. 무단점유는 41필지에 16,000㎡입니다. 3쪽입니다. 중간에 무단점유 재산내역입니다. 41필지에 16,000㎡입니다. 변상금부과는 40필지에 15,900㎡고 변상금부과금액은 450만 6천원입니다. 조치중 1필지는 무허가 토지로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취득재산중에서 2005년도입니다. 13필지에 7,816.57㎡로서 6억 4,139만 8천원이 취득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원덕해신당 성민속공원과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원덕 호산시장 환경개선사업, 미로 하거노리 마을안길 사업으로 해서 총 9필지에 6,974㎡에 2억 3,5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산림문화회관 신축, 녹색관광센타 신축, 가곡의용소방대 증축, 하장보건지소 신축해서 4건에 842.57㎡로서 4억 5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매각입니다. 2005년도 공공요지 협의 매각과 소규모 시유재산매각 11건해서 4,144.2㎡로서 2억 8,076만 7천원을 매각했습니다. 6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 실적입니다. 2005년도 광진레미콘외 29개업체에서 제품명은 레미콘외 34종 74억 3,206만 2천원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내역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각종공사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경쟁입찰 계약현황으로서 2005년도에 70건으로서 763억 7,861만 2천원으로 경쟁입찰 계약했습니다. 견적입찰 계약현황은 3,000만원 이상으로서 82건에 51억 3,142만 8천원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005년도 174건으로서 143억 8,786만 5천원을 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잡종재산은 총 필지수가 5,523필지에 면적 24,327,000㎡입니다. 대부현황은 1,487필지로서 면적이 706,000㎡입니다. 국유지가 777필지고, 도유지 68필지, 시유지가 642필지입니다. 대부현황은 양이 많은 관계로 해서 별책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공사입찰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577건에 18억 471만원인데, 2005년도 10월말 현재로 해서 177건입니다. 2억 8,909만원입니다. 수해와 관계가 되어서 2004년도에 건수가 많았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입니다. 총 건수가 306필지로서 2억 2,829만 4천원입니다. 국유임대료와 도유임대료, 시유임대료는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체납자 소유재산 전수조사해서 색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 추진을 하고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해서 봉급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은 첨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정기 재물조사 실시 결과입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004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 2006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추진실적으로서 2004년도 추진실적은 장부상 총재물은 26,491건으로서 가액은 138억 9,500만원입니다. 현품 실사결과로서 총재물은 26,329건이고, 초과품 192건, 부족품 354건해서 물품상태를 보면 25,447건 활용할 수 있고, 불용품 88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을 통해서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고 보유물품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수해복구 준공사업 하자검사 실시내역과 하자발생 조치입니다. 2004년도 하자검사해서 총 4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등산로 시설공사 1건, 임도 수해피해복구 3건 하자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4개소를 도급업체 자부담해서 복구 완료 조치했습니다. 2005년도 하자검사는 상반기에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1필지로서 7,907.2㎡입니다. 국유지가 20건으로서 3,763㎡, 시유지 11건, 4,144.2㎡입니다. 매각내역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16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매각 현황과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승인중 취득사항은 청사주차장부지확보와 하장보건지소 청사신축, 근덕어린이집 신축, 가곡의용소방대 신축, 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매입, 미로소방파출소 신축,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4필지해서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가 청사주차장부지확보 면적이 1,845㎡인데, 보상금 과다요구로 해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장보건소 청사신축은 349㎡로서 2005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덕 어린이집 신축은 264.46㎡로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가곡의요소방대 증축은 100.62㎡로서 2005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로서 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매입으로서 288㎡로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미로 소방파출소 신축 건물입니다. 231㎡로서 2005년도 11월 착공했습니다. 토지는 공영주차장조성토지로서 읍중동 6-2번지, 성내동 17-3번지, 17-16번지, 17-26번지로서 구 신흥여관 구 성모병원해서 지금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체재산 취득 지속 추진해서 보상토록 하고 토지 보상협의 추진 및 건물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각종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경쟁입찰 용역계약 현황으로 2005년도에 18건으로서 51억 4,334만 5천원을 했습니다. 수의 용역계약 현황은 2005년도에 70건으로서 19억 2,668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선금급 과다지급 공사추진 부실 사업장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41건에 대해서 선급금이 나갔는데, 부실공사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공사 지체상금 부과 내역입니다.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수납 현황으로서 2004년도에는 8건에 7,983만 6천원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도 지체상금 부과내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05년 10월 현재로서 총 4,571대, 자동차 3,991대, 건설기계 119대, 이륜차 461대 해서 총 4,571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10월현재 11,055건을 했고, 13억 4,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0,922건에 5억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6,345건으로서 8억 2,700만원 되어 있고 압류는 3,265건해서 4억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납부 독려토록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총괄로서 반납내역은 64억 6,412만 1천원입니다. 국비가 54억 4,725만원이고 도비가 10억 1,687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본 예산에서 일반행정비가 1,107만 1천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및 도민정보화 교육비 집행잔액과 2000사회개발비입니다. 6,407만 7천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및 실과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입니다. 5,493만 1천원으로서 숲가꾸기 사업비 실과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5,730만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시설 미설치에 따라서 남아 있고, 2000 사회개발비로서 1,047만 8천원으로서 태풍 "매미"수해쓰레기처리비 및 도구, 장비임차 과다 내시 및 집행잔액입니다. 24쪽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7억 8,443만원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농경지피해 복구비 과다내시 및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예산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3,012만 3천원입니다. 문화재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이승휴 유허지 정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의료보호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비입니다. 목별 반납내역 일반, 특별회계 일부는 별책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362억 7,791만 7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4,793억 2,305만 9천원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1,205억 5,209만 5천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64억 6,412만 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3,864만 2천원입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발생 사유 내역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소득할 주민세 증가가 52억 4,283만 8천원이고, 담배소비량 증가 및 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가 41억 7,395만 7천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증가가 5억 1,062만 3천원입니다. 일시적 다량폐기물수수료 수입이 5억 7,599만 3천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9억 8,440만 4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예산 미반영 한 것이 207억 5,618만 5천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입 2억 569만 1천원입니다. 재정보전금 내시 예산 미반영한 것이 32억 5,692만 6천원입니다.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303억 7,257만 3천원으로서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299억 3,864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억 3,393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에 공사입찰수수료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은 내년부터 안 받는걸로 해서 추세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휘부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조례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는 안 받는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전부다 불경기니까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빨리 해주어도 좋고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문제도 해양수산과 정라진 해수인입관 거기에 선급금이 나갔습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수협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와 관련이 없구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라동 마을회관 재산매각을 했는데, 8,400만원은 무엇입니까?

몇쪽입니까?

11쪽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을에서 분할 납부로 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못내고 있는데, 위에 건물을 해서 받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부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하자발생 조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다니까 다행인데, 태풍 "매미" 복구한후에 조사를 하신것이죠?

예 !

임도 수해복구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2002년도에 수해복구 피해로해서 내미로리 임도하고 여삼 고자리 임도, 판문리 한소 임도입니다.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예 !

등산로는 어떻습니까?

덕항산 등산로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1억 1,453만 6천원인데 기둥 1개소 망실되어서 동굴관리기획단인데 성산건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자검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장에 나가시는 것입니까?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 읍면별로 해서 사업장별로 현지 실지 나갑니다.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해피해 난 지역 뿐만아니고 사업장들이 부실시공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시때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