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2005년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5년도 11월 23일 제출된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연무 농어촌문화·체육센터, 연무 전천후게이트볼장, 논산 다목적복합체육관 신축 및 보건소, 노성 보건지소, 시묘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이전을 위한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민들의 체력 증진 도움 및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신축으로 연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신축, 연무 안심리에 건물 3,002㎡입니다. 사업비는 46억원이며, 연무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 건물 600㎡ 2억원, 논산 다목적복합체육관 신축, 관촉동입니다. 4,036㎡에 97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현 건물의 노후 및 주차공간 협소로 공공보건사업 추진 애로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논산시 관촉동에 4,192㎡로서 62억원이며, 노성 보건지소는 노성면 읍내리에 336.6㎡로 4억 7,263만 7,000원이며 은진 시묘 보건진료소는 은진면 시묘리에 132㎡로 1억 6,412만 8,000원입니다. 또한 참고로 은진 시묘 보건진료소의 부지는 기부채납되어 법원에 등기촉탁 신청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553㎡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으로서 4쪽부터 9쪽까지의 대상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이용율이 낮은 기존 콘도회원권을 매각하고 직원의 선호도와 신뢰성 있는 전국 체인망을 가진 콘도회원권의 매입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의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10구좌중 4구좌를 매각하고 다른 콘도회원권 10구좌를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매각은 롯데 오션캐슬회원권으로 10구좌중 4구좌를 매각하고 취득은 신규 콘도회원권 10구좌를 매입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매각사유는 10구좌나 50구좌나 주말에는, 토요일날,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주말에는 2구좌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구좌도 타 시·군회원이 먼저 예약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가진, 지금 실무자선에서는 한화콘도를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있는 열 한 군데 체인점이 있습니다. 대천도 있고 수안포, 지리산, 무주, 설악산, 제주도 등에 있는 전국적인 회원권을 가진 콘도를 사 놓으면 전국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다음 장에 관리계획 대상목록 4쪽부터 9쪽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뒷면에 붙임)
10시 40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논산 다목적복합체육관 신축과 보건소, 노성 보건지소, 시묘 보건진료소의 건물이 노후 협소로 이전신축을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율이 낮은 기존 콘도회원권 일부를 매각하고 전국 체인망을 가진 콘도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붙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동환위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롯데 오션캐슬 콘도회원권은 10구좌에서 4구좌를 매각한다고 하셨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 매각되는 약 한 6,700만원이고 신규로는 한화콘도를 말씀하셨나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실무자선에서는 한화콘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콘도를 사놓으면...,
동환
이동환위원
전국체인망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한화콘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대천이니 수안보니 지리산, 무주, 설악산,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인점해서 하면 우리가 한화 오션캐슬같이 태안만, 먼 데도 못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콘도를 사놓으면 저희가 그 빌 때, 거기 전국적으로 빌 때 갈 수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열 한 군데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1년에 우리 시의원님들 가족이나 또 우리 직원들 가족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되게 되면 꼭 가야 될 그런 시기같으면 못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는 2구좌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그 2구좌도 타 시·군에서 미리 예약을 해 버리면 또 못해요.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래서, 그리고 태안이라 또 멀어 가지고요...,
동환
이동환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구좌가 한화콘도는 3억 1,000만원이 들어 갔네요, 3억 1,000만원?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 3억 1,000만원의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게 되면 못한 내용에 대한 것은 뭐 환불을 받습니까, 못하잖아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못받죠. 그리고 왜, 3억 1,000만원은 평수가 좀 큽니다, 28평짜리로 저희가 계약을 잡는데...,
동환
이동환위원
아니, 평수가 적고 크고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콘도 회원권을 확보를 했을 때 우리가 꼭 필요로 했을 때 신청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콘도의 활용분이 우리한테 배당이 된다고 보면 다행한 일인데 전국적으로 다 활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못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실무자에서 검토를 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태안에 있는 롯데 오션캐슬은 사실은 여름철에 한정돼 있고 다들 별로 못가요. 그런데 이게 한화콘도 같은 것 전체적으로 사 놓으면 수안보나 지리산은 가을에 갈 수도 있고 무주도 그렇고 대천은 또 여름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활용도가 많죠, 봄서부터 가을까지.
동환
이동환위원
대천같은 데는 지금 그게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대천은, 지금 태안이죠, 태안. 태안 거기 꽃박람회있는데 거기예요.
동환
이동환위원
몇 평이에요, 그거?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18평짜리가 있고 24평짜리가 있고 그래요.
동환
이동환위원
그럼 24평짜리라고 본다면 방이 몇 개 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가족이 들어가고 또 두 가족까지도 들어갈 그런 저기는 되나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침대가 있는데 그걸 치우면 괜찮은데, 치워서 그냥 가족이 일가족 조금 많은 사람, 또는 같은 형제끼리는 좋은데 또 타 가족까지 간다는 것은 좀 뭐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족도 갈 수는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저도 인제 왜 질의를 하는고 하냐면요, 그런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꼭 그 적기에 가고 싶을 때는 못가게 되더라고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아니,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총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담당 계장이 왔는데 한화콘도를 매입할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거의 예약이 된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조금 일찍 하시면 될 거예요.
동환
이동환위원
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처럼 만에 가족들이 여름이 됐든, 어쨌든 꼭 여름만이 가는 것은 아니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렇죠.
동환
이동환위원
평소에 참 복지향상을 위하고 머리도 식히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가서 며칠씩 갔다 오는 건 굉장히 참 좋은 일인데 가고 싶어하는 날짜에 못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차질이 가족적인 차질이 있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