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보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관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공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광호
윤광호공보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공보관 윤광호
영호
최영호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공보관 윤광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 및 시보편집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봉 기획담당입니다. 김만근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홍보관리담당입니다. 나희갑 시보편집실장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금년 한 해 동안 공보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윤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선 빛고을 광주 소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기적으로 시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빛고을광주소식을 발행 배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월2회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죠?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시가 되기 위해서 발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부 내용을 보니까 개별세대 2만부 해서 동구 4천, 서구 7천, 남구 6천, 광산구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가 3천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구를 비교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동구보다 인구가 2, 3배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서구, 남구, 광산, 인구가 비슷하고 최대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의 수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윤광호공보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류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산구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 지역이 많아서 집합적으로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빛고을 광주 소식지가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구보다 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는 훨씬 더 많은데.
광호
윤광호공보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북구 지역 아파트 배포대 배부, 8,220부, 북구는 아파트 배포대에 배부한다 이 말이죠?
광호
윤광호공보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개 자치구 중에서 구정 소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데가 북구가 북소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북구 북소리하고 같이 배포가 되도록 북구만 특별하게 배포대에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광산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산구도 광산소식인가 구정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 안 들이고 그런 곳과 연결하게 되면 쉽게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에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행 시기가 시하고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되도록 협조해서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10시 38분
10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방안전본부
10시 57분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방안전본부장과 각 과장, 소방서장 및 소방학교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안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소방안전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행정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의 제안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 추진에 합리적, 발전적으로 소방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나강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재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의평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득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배성근 북구소방서장입니다. 박일섭 광산소방서장입니다. 백동성 소방학교장과 김선배 서부소방서장은 중앙 소방학교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소방활동 통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현황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내 소방차 전용 주정차 구획선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소방차 전용 주정차 구획선은 96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를 지시하여 가로 5m, 세로 12m, 폭 0.25m의 황색 반사도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맞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일반적으로 소방차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큰 소방차.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크기가 2.5m, 길이가 큰 것은 11m 정도, 차종마다 틀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소방차 최대 크기가 2.5m이고 길이가 11m~1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정차 구획선을 보면 가로 5m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두 배 정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 공간을 둠으로써 소방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간을 뒀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여유공간을 준거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화재진압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화재 진압시 인명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화재가 막 생겼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화재 접수 받으면 지령 받아서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면 소방차를 활용해서 물도 뽑고 사다리차 전개해서 인명 구조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빨리 출동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내에 소방차 전용 주정차 구획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아파트 내에는 도로가 아니니까 법령상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도대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제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낮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가 없습니다, 구획선 내에. 그런데 밤이나 야간에는 구획선 내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는 것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건축법」상의 주차면적하고 실지 차량 보유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시정심의참고자료에 보면 구획선 확보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확보대책”해서 “소방차 전용지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대상을 파악하여 관리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확보대책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낮하고 밤하고 차이를 둬서 구획선 내에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해서 조사, 이것이 단속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조사 되어가지고 주정차가 구획선에 몇 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심각한 데가 요즘 건물은 주차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괜찮은데 옛날 건물이 주차 대수가 모자라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통행지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2004년도 화재를 대비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화재 발생 건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따라서 봤더니 총 888건이 발생 했는데, 그러니까 밤 9시부터 구획선내에 주정차를 많이 하는 시간, 9시부터 7시 사이가 총 329건으로 37%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내에 화재가 생겼을 때 혹시 화재에서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까? 이렇게 구획선 내에 소방차량이 정차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장소에 차들이 계속 주정차 되어 있거든요, 특히 야간에. 야간에는 화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일 것 같은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진압 작전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고층 건물같은 것은 자체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스프링쿨러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방원들이 가서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해 보고, 소방차가 근접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근접해서 소방차를 대면 소방차를 활용해서 진압직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초반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차량이 제일 먼저 가서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내에 얼마나 자체 소방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소방관들을 더 믿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소방차가 빨리 와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야만 대형 화재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획선 내의 주정차 하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관리 잘 하시고 교육을 잘 하셔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구획선 내에만큼은 야간에도, 이게 법적 지도대상이 못 될 지 모르지만 홍보를 잘해서 야간에도 이 구획선 내는 확보하셔서 화재에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장비도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안전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서 노후장비 교체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모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소방서의 노후장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말에 비해서는 노후율이 7% 정도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005년 10월말 현재 42.4%라는 노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6대 광역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의 소방장비 노후율.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광주광역시가 노후율이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도 1등 광주건설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장기적으로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실 필요가 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5개년 보강 계획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문제는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노후소방차량에 대비해서 부시장님과 시장한테 별도로 보고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의 소방장비 노후율 비교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주시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주시고 5개년 계획이 잡혀 있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두 가지 제출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를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04년부터 우리 광주시도 지하철 시대에 돌입을 했거든요.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얼마 전에 지하철 화재사건이 미수에 그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광주시 지하철 시대에 즈음해서 지하철 화재 모방범죄가 발생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어떤 대비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 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하철 화재가 전국적으로 최대이슈로 되어 있고, 대구에서도 방화사건으로 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APEC 기간 중에도 테러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 배치하고 경찰이나 지하철 철도공사하고 협조해서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훈련을 몇 차례나 하셨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일곱번 정도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하고 연대해서 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형석
이형석위원
지하철이라는 곳은 지하에 밀폐된 공간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농후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철과 관련된 소방안전본부의 재난, 화재 대비, 이런 것들이 적어도 업무보고서에는 앞으로 보고가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앞으로 자료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하철에 대한 사고시에 대형 매뉴얼을 개발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넣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하철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도시철도공사가 져야 되겠죠?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와 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하철 화재에 대비하는, 또 모방범죄에 대비하는, 그런 사건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안전본부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요구 자료에 의한 서류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혹은 훈련을 미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해사고내역이 혹시 있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5년도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없는데 공상자가 다섯 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구급활동 중에 일어났거나 구조활동중에 일어난 공상자는 이해가 갑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다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교육 중에 1명이 부상을 했고 소방훈련 중에 2명이 부상을 했고,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이라든가 소방훈련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자체를 통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고 훈련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업무상 재해사고가 5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명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쳤기 때문에 개인 부주의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교육중이라 공상으로 처리되겠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구조구급에 의한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 두 건이고 그 다음에 마트앤마트에서 훈련중 부주의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수칙을 강조해서 지키면서 훈련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급 활동이라든가 구조활동 중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훈련은 그런 자체를 방지하자, 예방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 중과 훈련 중에, 오히려 구조활동이라든가 구급활동중에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부상자가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은 훈련과 교육 내용에서 그런 것을 지시, 교육, 혹은 모범을 보이는 과정이 있었을텐데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마음 속으로 걱정거리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훈련 중에도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현장보다는 덜하지만. 훈련 현장을 우리 나 위원님도 참관하신 적이 있겠지만 로프타고 내려오는 것, 사다리 전개하는 것, 아니면 소방호스 가지고 진입하는 것 등등 하다가, 아니면 요구자를 훈련이지만 업고 오다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이해 합니다. 물론 훈련 자체가 실전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위험한 것처럼 훈련 중에도 위험하다는 것은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키에는 교육과 훈련이라는 그 자체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전의 내용인데 이런 데서 훈련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각심부터, 그리고 불이 실제로 났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들의 부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더 위에 계시는 여건 속에서도 정말 훌륭한 내용으로, 잘 숙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공무상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초체력훈련, 장비 조작 훈련을 강화하고 또 도상훈련이나 승차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숙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은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증진을 위해서 1,200m 달리기 등 4개 종목에서 체력검증을 실제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개인의 부주의가 많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주의를 당하고 난 뒤에 개인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의라든지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과정은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주의를 주고 교육을 강화하는 거죠,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고.
성근
배성근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근
배성근북부소방서장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 관내에서 훈련 중에 두 사람이 다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훈련은 다친 사람들이 부주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과 똑같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진입을 하고 장비 조작을 통해서 호스에 물을 방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과정에 방수압을 조절하는 장비 조작 훈련이 덜된, 실질적인 책임은 이 사람들보다는 장비조작훈련과정에서 서로 링크가 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일어난 사항인데 장비 조작 훈련이 미숙한 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다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발생케 한 요인은 압이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빨리 체크해서 다운시켰어야 하는데 조금 지체하는 순간에 호스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보통 압력으로 잡고 있던 사람이 튕겨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호스가 이 사람들을 때리게 되는, 써징현상이 심해가지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다치게 했다 그 말씀이죠?
성근
배성근북부소방서장
예. 그래서 장비 조작을 미숙하게 했던 직원은 주의 조치했고 장비가 1차 때, 2차 때, 3차 때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 선발대로 나가는 부서였는데 조금 뒤로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 조치를 해 가지고 타 부서로 바꾸었고 앞으로도 장비조작에 대한 미숙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북부소방서장님 말씀에 그 내용은 감지를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훈련 중에 있었던 내용이 실전과 크게 다를 바는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전이 더 급박하고 어려운 돌발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장비 조작한 사람과 호스를 이용하는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실제로 일어날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급박하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교육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것이 사전에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실전에서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방비 잘하시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북부소방서장
사과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요, 매년 우리가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내용 중에 소방서 노후장비 교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말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했다든지 하는 내용 중에서 136대 중에서 67대니까 거의 절반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노후율이 50%에 육박하는 입장으로 노후가 됐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로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8대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봐서는 다소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노후율 42%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노후차량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호해주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노후율이 42%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산 배정 내용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올해 17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노후차량이 9대가 추가되어 가지고 결국 50대에서 9대가 늘어나 가지고 59대가 노후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도 역시 21대를 교체하는데 교체 19대, 신규 2대로 되어 있는데, 19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은데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후율이 10%, 20%라든지 그런 정도라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50%였고 올해는 42% 정도 된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고 당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산배정 부서에서도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활동 여하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는 전임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이형석 위원님과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강력히 뜻을 전해서 내년에는 교체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 교체 내용을 대비해서 올해 예산 배정 정도는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계획된 19대는 교체할 수 있는 걸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후차량 교체 17대는 이미 했다는 이야기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올해 했다는 이야기죠. 실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9대 추가 노후차량이 발생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예. 노후 차량 9대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추가 발생한 것은 여기 들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추가가 되어가고 있을 형편이고 전에 있었던 자체가 줄어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교체를 위해서 예산 배정이 아까 19대 정도로 배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16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21대를 보강 및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1대? 왜 내용이 달라져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두 대는 보강이고 교체가 19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 두 대는 보강이고? 어쨌든 노후차량이 이번에는 9대가 발생하는데 19대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진행된다면 10대 정도는 다시 교체 대상에 들어가고 있고 과거의 숫자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12대 정도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라도 진행 되니까 좋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에다가 도로 하나 더 뚫고 사회복지업무를 좀 배려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일 것이다. 노후차량이 되어 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실제로 활동하는데 지장을 준다든가 아까와 같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으로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업종별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출해주신 자료에 본다면 백화점이라든가 시장, 호텔, 대형업소, 다중이용업소, 이런 곳에서 화재 재난이 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많이 안고 있는 거거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다중 업소들이 상당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점검한 내용을 표로 본다면 1만 2,875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 내용 중에 660개소에 달하는 내용이 불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선 시정보완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이 불량업소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불량업소는 시정보완명령도 하고 기관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21건 했고 시정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있다가 이것들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1년에 두 번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을 물린다든지 시정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선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지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안 된 곳도 있지만 시설되어 있는데 고장난 것을 지적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소방점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관람시설에서 80여개소가 되고 숙박시설이 153개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이 화재나 재난 시 사고가 났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하는 백화점이나 숙박업소, 유흥주점 같은 데는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발생했다면 정말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시정을 하라고 했고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만 넘어갈 일은 아닌데 그 사람들 자체가 시정하는 것은 시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강력히 과태료도 물리고 입건도 하고 방화관리자가 주로 선임됐기 때문에 방화관리자를 잘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심 있게 해서 인명피해가 조금 일어나기보다는 일어났다면 크게 일어날 것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하셔서 그런 일들이 미리 방지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를 합쳐서 개선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있거든요. 이중에서 남구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남구지역에는 승촌·화장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난번에 재해를 입었거든요. 이 재해를 입은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보았더니 아주 미미해요. 이것이 2004년도에 일어난 내용이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2003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는 다행히 큰 재해 없이 넘어가긴 했고 2005년도가 지금 한달이나 남겨놓고 있을 때 올해 내용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올해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4년도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2005년도를 대비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가 13개소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구 승촌·화장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2004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2005년도에는 또 재해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미리 방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쩌시냐 그 말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방도 하고 방비를 하기 위해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위험지구가 발생하면 구청장이 지정해서 예산확보해서 시설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죠. 이미 2004년도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방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데 예전에 방비라고 했던 것이 무너졌거나 아예 더 어려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조그마한 재해에도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으로 여건이 만들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적어도 2005년도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2005년 재해가 올 수 있는 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재해 발생지역을 빨리 해서 봄철에 완비했으면 좋은데 예산배정이 늦게 되어 가지고 결국 연말에 이것을 다 주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월말이면 낼모레인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쪽에 수춘천도 지난번에 재해를 입었던 대상이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정률을 보니까 1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를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남을 것을 놓고 처리가 완비되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수춘천은 공사를 하다가 편입토지 협의보상 관계에서 보상비가 많네 적네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거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시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국에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되도록 지원을 하고 보상되면 구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수해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하겠다는데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내주신 “재해위험지구 정비 현황” 그래 가지고 승촌·화장 지역이 지구 지정된 것이 96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10여년 되어 가네요? 그런데 2005년이나 2006년에 국·시비 정비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아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이 지역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 관할 지역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보고 있는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2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참고 표하고 “농업기반공사 시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 괄호해서 보이긴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촌이라든가 화장, 평동같은 곳에는 전혀 안 나타나있거든요. 비고난에 바로 농업기반공사 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보기가 확연하고 여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대촌에 있는 수춘천이라는 곳이 말썽이 많은 곳인데 토지편입자들이 토지가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12%라는 것은 너무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미약하거든요.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올해는 재해 없이 넘어 갔는데 2006년도에는 또 모를 일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적어도 반년 이상 여유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토지소유주들과의 여건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번 시작이 되면 임시적인 내용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중지상태니까 공사 안 한다는 이야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쪽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형 화재 취약 대상 기준을 어디에 놓고 책정을 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대형 화재 취약 대상 선정 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 시설은 5층 이상으로 객실 50실 이상, 병원은 5층 이상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로써 병상 100개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한 곳이 늘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한 곳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몇 개소가 빠지고 몇 개가 늘어나고 해서 조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개소만이 아닙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태
장영태위원
당초에 책정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을 것이고 그런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신규발생하거나 업소가 폐업하거나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영태
장영태위원
이 통계로 보면 한 곳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곳이…….
영태
장영태위원
없어진 곳은 어디에요? 취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 들어온 곳이, 나는 한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외되고 들어왔다 그러면 제외된 곳은 몇 곳이고 신규로 들어 온 곳은 몇 곳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금 감사라니까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현황은 파악이 안 되니까요.
영태
장영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합동점검결과를 보면 2004년도 상반기에 137개소였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13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양호 91개소, 불량 46개소, 114건 조치사항을 보면 총 114건입니다. 시정·보완 99건, 기관 통보 14건, 과태료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점검 대상은 똑같습니다, 137개소. 양호 108개소, 불량 29개소, 그리고 조치사항은 총 55건, 시정·보완 48건, 기관통보 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아주 점검을 잘하고 지도를 잘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겨울철 지나면서 동파되거나 고장난 곳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동파라니, 불량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봄철에는 겨울 지나서 점검하니까 겨울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기관통보가 상반기에 14건, 후반기에는 7건 했는데 기관통보면 자치단체에 통보해주는 겁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추진해요? 그러면 그 추진했던 결과는 다시 본부로 옵니까, 안 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별로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받고 있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시 본부장님한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총괄 보고에 통계만 올라오는 거죠.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관통보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언제든지 행정은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시정이 안 되면 다시 통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관통보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확인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관통보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2005년도 상반기를 보면 점검대상이 아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다 했는데 아무튼 13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점검 결과에 양호가 121개소, 불량 17개소, 6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호라든지 불량이 줄어든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잘했다 하는데 조치사항이 2004년도 하반기에는 55건이었는데 2005년도 상반기에는 65건으로 시정보완 62건, 기관통보 1건, 과태료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통계로 보면 한 업소에서 시정·보완이라든지 위배되는 사항을 많이 해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서 하반기에는 소화시설, 경보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 시설, 가스, 여러 가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치사항 건수가 2004년도 하반기보다 2005년도 상반기에 늘어났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너무 유하게 행정조치를 했지 않느냐.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4년 상반기에는 불량 업소수가 46개소거든요, 지적 건수가 114건이고. 한 업소에 지적건수가 많다는 이야기죠, 통계적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랬을 때 그 업체에 한 업체가 다수의 위배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다수위배라는 표현도 맞지만 지적사항이 고장난 것이 여러 가지 가 있다.
영태
장영태위원
위배된 것이 지적사항이죠. 위배 안 된 것을 지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는 본의 아니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나 도둑 방지는 자기만 잘하면 도둑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소방화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더라도 이웃이 잘못하면 내가 피해볼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해서 이웃도 피해줄 수가 있고, 그런 화재의 특성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잘 아시는구만요. 본부장님은 물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는 특정인에게서 또는 특정한 곳에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대량으로 재산피해라든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다시 지원을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한 행정조치로 해서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100건이 일어날 곳 한곳도 안 일어나게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그런 대형화재 취약지점은 합동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도 실시하고. 대형화재 취약지점은 특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합동 정밀안전점검 해 가지고, 제가 인원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점검인원이 2004년도 하반기에는 점검인원이 41명이었어요. 13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상반기 점검 결과에는 점검인원이 1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2005년 상반기 점검 자료는 소방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과니 뭐니 이렇게 합동으로 한 것이 별도로 18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지적을 불량 6개소, 8건에 대해서 합동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가 보완이 안 되어 되는데, 아무튼 이 자료는 소방공무원만 점검한 것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일지가 있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일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가 뒤에 보이지 않는 실적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해서 41명이고, 13명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기재 안 되는 것이 있다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재난관리과가 있고 방호구조과가 있거든요. 방호구조과 자료만 여기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도 주관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영태
장영태위원
본부장님이 재난관리과는 통제 안 하십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어째서 한 군데 소방만 하고 재난관리과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자료요청 내용이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하니까 대형화재취약대상은 방호구조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다른 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에 의한 법은 그 법에 의해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아무튼 사후약방문의 조치보다는 사전에 대비를 해야 우리의 귀중한 인명, 재산, 이것이 보존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송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재난재해위험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5년도 상황을 보니까 A, B, C급이 다소 존재하고 있고 D, E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D급이라면 어느 정도 상태를 D급이라고 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긴급히 보수·보강 사용제한을 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용 제한을 요할 정도로?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면 E급은 어느 정도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E급은 지금보다 더 악화된 정도를 이야기하죠.
태종
송태종위원
D급 현황을 저희들 요구했던 자료들을 놓고 봤을 때 교량이 1개소이고 아파트가 네 곳입니까? 세 곳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가 2개소에 4개동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20세대이긴 합니다만, 1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두 군데가 D급으로 판정이 나있단 말이에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이고 심각하게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왔단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D급은 심각하다고 보지만 E급이 더 안전이 심각하기 때문에 화정동 영화아파트 1동, 서부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오래된 5층 짜리인데 거기 한 동에 대해서는 2005년도 5월에 E급으로 변경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에서 정밀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3세대는 이주 했고 8세대는 이주하려고 신청 중에 있고, 그렇게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그 쪽 아파트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구청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지원을 세대 별로 3,000만원 정도하고 있는데 신청을 8세대가 했단 이야기입니다. 결국 9세대가 그러고 있단 이야기죠.
태종
송태종위원
동일 아파트가 한 동은 E급이고 한 개동은 D급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한 개동은 이렇게 하고 영화아파트 한 동은 그런대로 아직 사용하는데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및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한 개 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단 이야기죠, 두 개동 중에서.
태종
송태종위원
D급 아파트가 세 군데인데 두 개 아파트는 98년도 8월 27일 D급 판정을 받았고 한 개 아파트는 2001년도 11월 30일날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해서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재건축 추진사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시기는 얼마인지 몰라도 재건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차피 재건축을 하라는 것은 우리 본부에서는 권고하는 사항이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면 D급으로 판정된 것이 교량 한 개소를 포함한 나머지는 다 아파트인데 현재 다 거주하고 있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이 관계를 의회 본회의에서 건설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서울하고 틀려서 광주는 재건축같은 것을 별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호를 않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별로 이익이 안 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보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호응을 안 하는 정도면 좋은데 그것이 건축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계속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건축에 하자가 발생을 했고 특히 재난 재해 위험시설지구로 D, E급으로 판정이 났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각성이 있는 아파트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가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구청에서도 살고 있는 입주자들한테 강제 대피 또는 퇴거조치토록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주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주 계획에 있는 사람도 있고…….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의 조치사항들은 소방본부에서 하신 겁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니죠, 구청에서 한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구청에서 하는 내용의 상황들을 말씀했다는 이야기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태종
송태종위원
점검은 어디에서 하죠? D급 판정을 냈던 최초의 점검은.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판정 기준을,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용역해서 하겠죠.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행정기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했다는 내용인데…….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구청에서 하죠.
태종
송태종위원
소방본부는 D급으로 판정되고 E급으로 판정되는 건물 내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관리도 하고 순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 강력히 행정지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E급으로 판정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98년도 4월달에 C급이었다가 2001년 2월에 D급이었다가 2005년도 2월달에 E급으로 판정이 났단 말이에요. 3, 4년마다 이 아파트의 건축적인 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이란 말이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균열이나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태종
송태종위원
붕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행정조치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조치토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은 3,000만원 융자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도록 권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광주시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소방본부에서 강력하게 취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해당 구청이라든가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권고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시는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끝나면 다시 구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같으니까 특히 D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화정동 쪽에 있는 두 개 아파트는 고도도 15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12층.
태종
송태종위원
12층입니까? 고도가 상당히 높고 다른 아파트 두 군데는 5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것을 정밀안전점검을 하셔서 사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방본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총 중량 16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재가설 추진하도록 구청이나 관련부서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화재예방 내지 재난 발생,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기타 응급 환자 내지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야 어느 본부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업무적인 성격 속에서 다른 측면들이 오히려 소방본부 내부적인 것들이 사후에 대처하는 출동의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대비하는 점검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 행정의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안전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예방이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및 안전 점검, 체험 등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업무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예방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초·중·고등학교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지역은 아닙니다만, 미리 응급 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양호실의 미숙한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고 향후에 이것도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초·중·고에서 특히 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양호실을 운영하는 부분과 119응급조치 이 부분하고는 신속한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가?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양호교사 개인 역량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소방하고 연계사항은 119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119로 하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물론 신고하면 119야 워낙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조치를 하거나.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호교사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 감독권을 벗어나는 거죠, 양호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은.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이라든가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적인 조치를 취하고 양호교사의 교육이라든가 응급조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부분들을 더욱 더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제안이시거든요. 내년도에는 양호 교사를 별도로 소집해서 응급조치교육을 하는 것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초등학교에서 119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혹시 여기에서 119에 신고해서 조치했던 사항들이 발생한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많이 있다기 보다는 더러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정확한 내용은…….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자료로 별도로 해야,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양호실에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119까지 가지 않고 대처하는 상황들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119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한테 이야기해서 데려가쇼 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약지구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초등학생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은 거의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도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신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교육청에도 이런 부분들을 양호실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응급조치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에 예방부분을 확대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문기관이고 제가 볼 때는 어느 1, 2년차 의사보다 응급조치를 더 잘하는 분들이 우리 119요원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놀이기구에 안전사고를 당했다든가 학교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사고위험들이 있을 것이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유형들이 초등학교에서 몇 가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소방본부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를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에 최소한 한부씩 비치를 하고 양호교사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그것을 습득해서 전체 교육을 다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중장기 계획으로 초등학교는 안전교육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확대해서,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까지 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자를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책자를 가지고 안전조치상황을 책자로 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겠고, 또 한 가지 특히 초등학교 양호실하고는 119하고 긴급한 핫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119에 조치할 수 있도록 양호교사들하고의 긴밀한 협조관계, 더군다나 교육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가져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보다 좀 더 약한 것이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지 응급상황, 이 부분들의 경우를 종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관련된 조치사항들, 응급 환자 시에 하는 조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포를 하는 이런 방안들도 적극적인 대비행정의 하나이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학교별로 한 권 이상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는 119 소년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화재예방이나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영리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응급조치할 수도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12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