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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8

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교육감이 공석인 관계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박종채 교육국장이 업무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그럼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교육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박종채 교육국장, 그리고 소속 국·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채 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채
순례

김순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이 각각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05년도 우리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교육지표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두고 학생 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실현하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모든 교육자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교육방침과 자기 담당 업무의 특색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두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화룡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김동진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장관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광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장언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김용희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입니다. 최병량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고화석 총무과장입니다. 홍성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상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순일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임명진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이경국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윤영월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문종안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김용흘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지원기관 운영, 사학운영, 학교시설비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그 중 교육지원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 운영 및 주요 시설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서로 업무성격상 시교육청하고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 중등은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분담표에. 그런데 업무보고는 안 하시더라도 보고서 정도는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업무보고서 정도는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바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감사 때이기 때문에 동·서부 교육청 업무보고서 정도는 제출해 주신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제출해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위원님이 하시면 저희들이 내일까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에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바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오후까지라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진행을 합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올 연초에 신년 업무보고를 교육사회위원회에 부감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상황을 전년과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의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 나시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작년 11월 26일날 업무보고를 하셨던 것을 제가 자료를 작년 것을 가져와서 금년 것과 잠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의 것은 색깔이 하얀 색이고 올해 것은 청색으로만 표지가 바뀌어 있구요. 목차는 글자 한 자 틀린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감사에 임하시는 관례상 전례대로 해 왔던 방법대로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관계 때도 그만큼 여러분들께 세상이 변하는 만큼 업무보고나 제반 사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따르는 관계를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하고 국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작하는 업무보고와 감사를 받는 업무를 하시는 것과 하등에 차이가, 하나도 변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첫째, 작년에 문제점으로 부각했던 광주의 교육계에 오점을 남겼던 수능 문제만 해도 작년에 굉장히 부정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고 그에 대해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아무 탈 없이 수능에 임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는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업무의 보고를 하시지 않고 작년의 것과 똑같은 사항으로 먼지만 털어가지고 계수 숫자만 몇 개 바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과연 양 국장님께서 정말 기본적으로 의회의 감사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받고 내년에 그 문제점을 받음으로써 시정해 나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감사를 받을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학생들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 주변의 학부모들도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글자도 틀림없이 차례, 목차, 일반현황만 빼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들고 오셔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경시성도 보이는 것 같고 전에 한 것이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결과를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정말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또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했던 것과 시의회에 업무보고한 것이 달라야 됩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 말씀 기억 나십니까? 기억 나시지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업무보고가 달라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업무 자체가 다릅니다. 그쪽에는 어떤 교육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셔야 되고 시의회에는 예산이나 제반 시설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깊숙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에 있어서도 감사도 방향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는 또한 전체적인 틀이 매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학생을 위해서 지원방법이나 그 내용이 거의 엇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부적인 사항에 가면 학생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인 조금은 달라지겠습니다만, 큰 틀이 같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다 구체성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서 열심히 변화해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무슨 말을 박영수 위원이 이야기하는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1년이 변화가 되고 2년이 변화가 되었는데도 목차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이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의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변화가 없이 이대로 나름대로 추진상황만 보고하신다는 것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저는 변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변화를 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목차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제 정말 할 말은 하고 짚을 것은 짚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쳇바퀴 돌듯이 하나마나한 예산 들여가면서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감사 받는다고 선서까지 하시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가 같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도 좀 변해서, 또 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업무추진이야 물론 똑같지요. 그러나 예산집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 바꿔지는 순서도 있어야지, 전혀 이렇게 큰 틀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변화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 사람의 의원의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좋은 의미로 그런 말씀을 여쭸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왔던 특수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가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로 한다면 선광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요구를 여러 번 했고 또 오래 된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완요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물론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신설 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를 보완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특수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두셔서 장애인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는 이제까지 관심을 쭉 가져왔습니다만, 문제는 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목적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특수학교가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학교는 진행되고 있고 아직 손 못 댄 학교도 있습니다만, 공립학교 같은 데는 내년도부터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 2007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기본시설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올해가 2005년도인데 2007년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7년도까지 완료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보니까 복도가 주저앉아버린데도 있고 학교가 20년 되었다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20년 되었는데 과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가 20년 되어서 이렇게 기숙사를 개조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복도가 주저앉아버릴 정도로 학교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과연 교육청에서 그대로 놔두었겠느냐,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관심을 두시고 2007학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 전에라도 복도가 주저앉은 데 같은 몇 군데는 시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관심을 두시면 저희들이 또 의회의 몫이,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충수업비의 부당성을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나 이런 것이 감사 면에서 몇 가지 책자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정될 것은 시정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보충적으로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언론에 난 사항이나 여러분들이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2005년도 9월 현재 19건, 1억 5,463만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몇 개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책임 하에 다시 반납을 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매년 지적을 의회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걷어들여가지고 반납하고 다른 방법으로 새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걷어들여지고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학교를 위해서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조그마한 보답의 마음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과다하고 없는 어린 학생들한테 보이는 눈이 안 좋게 보이고 또 없는 학부형들한테는 가슴 아픈 일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절대 근절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찬조금이라는 것이 좋은 찬조금은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불법 찬조금입니다. 그래서 통계나 수치로 꼭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것이 시정이 되고 또 시정이 안 되더라도 정말 좋은 찬조금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한테 공감을 받고 서로가 없는 자들이나 학부형들께서도 서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제도적으로 불법찬조금을 없애기 위해서 기부금제도를 둬가지고 운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보기에 학부형들이 너무 열의가 좋으셔가지고 내 자식을 새롭게 맡기는 선생님들한테 뭔가 뜻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러십니다. 아무리 학부형들이 의욕이 강해도 학교장 의지가 굳건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학교장을 문책하겠다, 금년 초에도 몇 군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강력히 시달을 하고 본보기로 징계를 해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교육국에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교육도 해서 지금 후학기 들어와서는 조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제보에 의해서 꼭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학부형들이, 기부금을 낸 학부형이 제보를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안 낸 분이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피해를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들께서 이런 제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면 학교나 시설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면도 됩니다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다수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께서 제보를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문제점도 조금 모양새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좌우간 국장님이 말썽 안 나게 잘 하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불법 찬조금은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입니다. 간단하게 선생님들 식사를 한 끼니 대접한다든지 학급운영비로 뭣을 내준다든지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 제도적으로 학급당 운영비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해 보고…….
영수

박영수위원

운영의 묘를 잘 못 하시고 계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감선생님이 두루두루 학부모님들하고 접촉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좀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학부모님들만 너무 감싸고 돌다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장님들 교육이 있으실 때는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자체 감사에서 안 나오고, 저희 의회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장 곤란해요. 별의별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확실히 없애시려면 너무 솜방망이 징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을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뭔가 중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꼭 필요로 한다면 정말 효율성 있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런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두 가지를 겸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선진을 기하는 광주시 교육청이 항상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시고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결과론이 좋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행정 처리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각별히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회계 파트 분야, 각종 수의계약 분야, 이런 분야도 심도있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료는,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결과에 1년 내내 예산도 쓰셨고 또 학교 운영도 하셨고 그 동안 행정집행을 다 하셨는데 결과론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1년 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고 어떤 내용의 현실성 있는 접근의 감사보고를 하시지 않고 연초에 하던 보고와 똑같이 하는 이런 보고는 현실에 접근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내년도 제가 시의원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제가 누구를 통해서 비교 한번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학생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이 기념탑과 기념비를 서구 중앙공원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봤고 학생회관은 일부 재정 때문에 보류되어 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광주학생운동 기념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광주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 계승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옛날에 구 동구 황금동에, 정부가 그때 부지만 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지워줬지요? 지금 말고 황금동에 있는 구 학생회관이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정부에서 지어줬습니까? 반대입니까? (방청석에서 “반대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부지를 마련해 줬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짓고. 그것은 뭐냐면 근세사의 학생운동으로서 길이 남은 광주학생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광주에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회관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련되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광주의 중심부고 좋은 자리이고 학생들도 접근이 좋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했었는데 이제 도시가 팽창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에 학생독립운동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중앙공원내에 있는 여기다가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 배경은 국민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서 정부보조금을 지원금을 약속해서 일부 시설이 완공되었는데 문제는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기념해서 전국적인 기념일 행사를 해 오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중간에…….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중단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학생의 날 기념일을…….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폐지를 했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폐지시켰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 가지고 중간에 국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되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84년도 9월에 부활이 됐으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국민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 없네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현재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은 일부 도서관 열람실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컨텐츠, 이것으로 앞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질의의 요지는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을 황금동에서 중앙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는데 이번 11월 3일날 학생의 날 기념식을 두고 유족과 동지회와 학교측, 교육청측, 말하자면 기념식 장소를 두고 서로 의견이 합의가 일치가 안 되어서 따로따로 학생의 날 기념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경위를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어째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쪽으로 회관이 옮기게 된 것은 그쪽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옮기자는 뜻이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됐었고요. 지금까지 학생의 날 명칭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긴 합니다만, 학생의 날 기념식을 광주일고 교정에서 쭉 해 왔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의견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것은 중앙공원내에 설립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가지고 동지회 측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이라고 명명을 하자고 하고 광주일고 동창회 측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은 일고 교정에 세워져 있는데 동일한 명칭의 탑을 둘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명칭이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공원 내에 세워져 있는 그것을 기념탑이라고 명명해야 될지 조형물이라고 명명해야 될지 아직 저희들은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동지회 측과 동창회 측이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날 기념식은 언제나 일고 교정에서 열렸고 올해도 일고 교정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 동지회 측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세워져 있는 조형물이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념탑으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래야만 같이 동참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념식에 참석하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조형물에 새겨야 될 비문이 있습니다. 오석, 뒤에 까만 돌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학교명, 194개 학교명을 확정 짓기 위해서 동지회 측과 동창회 측에 공문을 내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동지회 측에서는 기념탑이란 명명을 하자고 그러는데 동창회 쪽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은 일고에 있고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학생독립운동 기녑탑이라고, 광주를 떼고 부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이 문제는 동지회 측과 동창회 측이 서로 원만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일이 부드럽게 잘 풀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선 중앙공원 내에 있는, 이번에 세워진 탑이 기념탑이 아니고 조형물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념탑도 조형물에 속하지요. 제가 황금동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아왔고 정부보조금 같은 것도 강력히 정부 측에 요구하고 이런 일들을 저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전국 공모작으로 공모를 하면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창회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지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이라는 명칭을 가진 탑이 어떻게 광주 시내에 두 개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누가 중지처분을 내려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동창회 측에서 똑같은 탑이 2개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조형물로 하자, 그래서 명칭을 일단 조형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섭

신이섭위원

명칭을 어떻게 해서 조형물로, 동창회 측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동창회 측에서 바꾼 것이 아니고 시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그 다음에 동지회 쪽, 동창회 쪽이 모여서 그렇게 일단 이름을 바꾸고 공사를 진행하자, 그것이 지금까지 매듭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념식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있습니까? 장소는 도청 앞에서 해도 정말 우리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피를 흘렸던 학생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데 뜻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장소에 급급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국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금 어디에서 기념식을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쭉 일고에서 해 왔으니까 그런 전례를 밟아서 올해도 일고에서 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념탑 참배의 문제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중앙공원 내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탑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 왔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이라는 것은 일고 교정에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동창회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학생의 날 기념식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청에서 학생의 날 식을 한다고 관계자들이나 참석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알림을 교육청에서 했겠네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시에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청에서도 동창회 측과 유족회 내지는 동지회 측에 사전 의견 조율을 안 한 것도 큰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측될만한 일들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통일된 장소와 통일된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장소를 가지고 어디로 하냐, 여기다 저기다 하고 서로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갈등을 빚는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독립운동해서 희생당한 학생들의 유지에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을 서구 중앙공원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전을 할 때는 광주학생운동, 학생회관으로 옛날에 불렸지요, 황금동 여기가. 도저히 학생들 접근이나 외지인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국화하는데 미흡하다. 그래서 접근성이 더 좋고 이왕 옮겼을 때는 현대식 조형물을 갖춰서 우리가 길이 후세에 남도록 하는 것이 이전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옛날 학생회관 그 장소는 조그마한 기념비와 기념탑이 지금도 있어요. 아시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그 학생회관이 아직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일 학생회관이 철거가 된다면 그런 조형물은 반드시 지금 학생운동기념회관으로 옮겨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념비와 기념탑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일고에 있는 학생독립운동, 사실 저희들도 학생의 날 때는 거기 가서 기념식을 했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루빨리 제가 볼 때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돌아오는 2006년 기념식에는 우리가 정말 통일된 마음으로 광주학생운동의 기념일을 훌륭히 보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양측에 공문을 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기념식이 분열이 되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식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념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은 일고 출신 아니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칫하면 오해가 갈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도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단합된 마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3일날, 금년도에 동지회 측에서도 식에 참여하셨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동지회 측 원로 동지, 후손 분들은 식에는 참석하시지 않고 저희가 탑이 일고에 있고 전남여고와 자연과학고에는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 참배는 같이 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기념식에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쨌든 피를 흘리시고 동지회 측에서 많은 노력들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참석 안 했을 때는 보통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길래 참석하셨냐 했는데 참석 안 했으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시민이나 학생이나 그런 분들보다 도 동지회 측에서는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될 일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념식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념탑의 명명에 관한 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공원 내에 건립되고 있는 조형물이, 탑이 두 가지 명칭을 같이 공존해서 써도 괜찮겠습니다만, 그 탑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이유 때문에 식을 불참하신 것입니다. 식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탑의 명칭의 문제였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기념탑, 상징물인가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식까지도 참석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식 자체를 참석 안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국고지원이 150억 해서 431억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는데 처음 설계현상 공모 때, 그것이 92년도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연도를…….
정남

이정남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이효계 시장님 계실 때, 안 준 교육감님 계실 때 맨 처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충장로에 있는 건물이 팔려야 옮기니, 이러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표류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 92년도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때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및 기념탑으로 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취지가 기념탑까지 같이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첫 취지, 취지설명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생독립회관, 기념탑 이래서 전부 다 그 공원에 조성하나보다, 또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공감도 해서 했던 일들인데 이것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최측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주관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분들의 뜻을, 조상님들이라든가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그 분들의 뜻을 크게 기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뜻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및 기념탑 이렇게 해서 설계를 현상공모했단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답을 피하셔도 좋습니다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금 기념회관과 기념탑을 설립하는, 원래는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진행이 되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이란 것은 일고 교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그때는 전부 온 도민들이 모아가지고 그 탑을 세울 때 휘호도 내리고 그때 이인상 시인이 쓴 글을 가지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공사 도중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이름의 탑이 광주시내에 두 개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은 여기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여고에 있는 것은 광주학생여학도 기념비, 이렇게 명칭을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명칭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의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녑탑이라는 명칭을 놔두고 조형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지회 측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기념탑으로 명명해 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시청에서 주체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일인데 그 명칭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동지회 측의 주장과 동창회 측의 이견에 대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조정을 잘 해 주시고 슬기롭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우리 시민들이 경제 문제와 함께 교육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제 문제보다도 오히려 학생들 교육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학부모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시 교육청에만, 또 학교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청도 시장께서 적극 나서서 우리 광주교육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발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시장과 교육감, 또 시청과 시 교육청,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시청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교육청하고는 어떤 교감, 이야기는 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 뒤에 시청 쪽에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수능 끝난 뒤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청에서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교육학의 전반에 걸쳐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교육을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서로 간에 화합을 잘 하고 융합을 해야만이 그 학교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이 선진국형 학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요구도 하시고 시장께 교육이 우리만의 일이냐, 또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교육에 전반적으로 해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시청 협조도 얻어야 되고 또 경찰청, 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하시고 또 시청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없으면 요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역할도 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떨어진 도시의 이야기인데 원어민 학교에 필요한 원어민을 시에서 전부 임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재정지원을 해줘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살림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위한 투자는 앞날을 두고, 현재는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투자를 해놔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께서는 회계 부분, 돈 마련을 말씀하시는데 회계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전반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만 4,400여명, 45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1만 5,800여명, 47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원 학생수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2만 1,900여명, 그리고 예산 지원액은 7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비교 학생 수 역시도 많이 증이 됐었는데 예산도 많이 증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치를 검토해 보니까 많이 감소되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답변은 금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증가를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수는 자료에 보면 오히려 감소가 되었어요, 2명이. 왜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산과 관계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니까 액수도 올라가고 또 의무지원자 숫자가 많아져서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훨씬 더 지원이 많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실상 2004년도와 별 변화가 없이 지원이 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이 지원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쪽에 차상위계층을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념과 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고등학교도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도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원 수가 늘어났습니다만, 고등학생이라 해서 차상위 계층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묻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3,799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웠는데 내년에 차상위 계층에서 해제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긴가요? 사회 전반에서 경기는 그렇게 나아진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원했던 학생들을 지원 중단을 시켰을 때 과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성장기 때 굶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 책은 한 권 안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신체적인 고통은 없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확고합니다. 그래서 결식 아동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요. 내년에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딱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무지원자처럼 몇 명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자기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신청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고 했던 아이들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시한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2005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지원 받았던 아이들이 내년에 지원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차상위 계층 아이들을 더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수가 3,799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안이지만 그래도 서로간에 조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렇지요. 사춘기 때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자존심이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학생들은 개별 면담이라도 담임 선생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서로간에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면담을 잘 하셔서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법정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은 글자 그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도록 특별 지시하셔가지고 국장님이, 그래서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웃음 머금고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기간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비법정 전입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있는데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비법정 전입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의 경우 시나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육청에서 비법정 전입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광주시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봐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법정 전입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자체마다 다 어려운데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된 후에 시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무런 것을 못 내놓고 있고, 또 청소년 탈선 예방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 이런 문제는 교육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 문제 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노력을 해도 절대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비법정 전입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 교육청에 말씀을 자주 드리고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들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법정 전입금이 많이 들어온 학교나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구청이나 구의회에 가서 “우리 사정이 이런 형편이니까 좀 도와다오”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문제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지신 것 같고 아무리 종종대고 말씀을 올려도 자치단체장은 생각 자체가 교육에 관한 열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광산구나 북구는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나 남구는 거기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가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더 앞질러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단위 자치단체가 되면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열의가 좌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비법정 전입금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교육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이런 측면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의해서 학교 급식에 관해서 지원 받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시하고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공모를 시행한 적이 있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저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토피 문제가 심각한데 그 아토피의 확실한 원인은 안 밝혀지지만 환경과 먹거리에서 오는 이유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급식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으로 먹는 야채나 과일 정도는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무적인 노력들이 저는 비법정 전입금이다 이렇게 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구 비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비법정 전입금도 지자체의 재정이 조금 좋은 쪽은 비법정 전입금의 지원율이 높고 이러면 실력 광주, 그리고 인재가 광주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 여건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이것이 자치단체간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만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