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11건과 허정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 시립예술단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4건이 되겠습니다. -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29일과 30일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일은 부의안건 중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만 심사의결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일날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13일은 2005년도 제4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인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현지활동을 하고, 12월 21일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평소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모든 업무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김성배입니다. -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부정부패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무원 조직 내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무원상 적립과 우리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1조에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지급대상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하는 행위 등입니다. - 안 제4조 포상금 심사 결정은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및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포시 용당동 강영일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목포시의회 임형연 의원님, 문채식 해양대 교수님, 박정희 목포대 교수님과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 제5조 신고방법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선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자는 차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 제7조의 별표에는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 시에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를 지급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이며, 알선·청탁행위신고 시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 상한액은 1억원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사법기관 또는 시 감사부서로부터 인지되어 조사 개시된 사항과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본예산에는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윤리위원회의 주요임무에 본 조례안의 심사 결정을 명기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정부에서는 2001년 7월 24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5월 정종득 시장님의 취임공약사항으로 부정부패신고제를 확대·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5년 7월 15일 본 조례 제정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목포부패방지시민센터, 목포경실련, 목포포럼, 목포문화연대 합동으로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해 와 관련부서와 검토·협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호장치를 강구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였으나 목적 등 신고한 사람, 지급대상, 심사결정위원회 구성, 포상금의 지급 중 상금액 등 네 가지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의 검토율과 반영내용은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안과 같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99년 3월 26일에 전라남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2005년 1월 4일에, 경기도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2005년 5월 12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조례는 거의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시와 전라남도는 보상금의 최고금액이 1억원으로, 의왕시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광진구는 보상금 상한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집행부의 청렴성들을 자꾸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타 자치단체가 저희보다 먼저 실시가 되었습니까?

- 예.

- 포상금에 대한 집행비는 얼마정도 듭니까?

-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 포상금이 조례로 제정되기는 했어도…

- 지급실적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는…

- 예.

- 그리고 현재 전국부처 기관을 제가 파악해본 결과 49개 정도가 포상금 신고제를 하고 있는데 3년간 최근 실적을 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8월까지 하면 27%정도, 예산집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포상금 신고제를 하더라도 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특히 자치단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부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내부적인 신고가 없고 대표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로 신고된 사항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청렴위원회 신고금액은 금액에 개인별 최고금액을 20억원까지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고상한 최고보상금을 20억원까지…

- 예, 지금은 2억원인데 2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 2005년도 10월입니다마는 그 때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우리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에 비하면 1억원까지도 올려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된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들이 결과적으로 내부신고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왔던 포상금신고제를 우리가 또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억원까지 최고보상금을 해놓았는데요. 여기에 포상금 지급기준들을 현재 신고포상금 조례안이 꼭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예.

-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두면서 그러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례로 본다면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상향조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든지, 10배를 20배로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 물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합니다마는 5억원 한다, 10억원 한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부정부패를 막아내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단체 몇 년씩 운영을 해도 한 건의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포상금제 왜 조례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이 확산되다보면 시민단체도 우리한테 의견제시 온 것이, 다른 조례같은 것은 시민단체에서 의견제시 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섯 건이나 의견제시를 해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널리 확산되다보면 신고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그런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비밀보장도 특수지만 비밀보장의 특수와 함께 신고금액에 대한 포상금 또한 아예 그것 신고 안 하면 없어져버린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신고자에게 더 많이 줌으로써 오히려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구체적으로 조례안 보면 부정부패 신고 제4조를 보면 심사결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확인조사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 사실확인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나서 그 상금액을 얼마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사실확인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온 것으로 하겠다?

- 예.

- 그리고 6조에 보면 신고자의 보호 관련해서 제2항에 비빌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라고 했거든요.

- 예.

-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위반의 책임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 중징계라고 하면 파면, 해임부터 중징계, 견책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은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어떤 비밀을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를 준다, 그렇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다 위반에 책임을 진다, 동시에 과태료 항 관련 내용을 집어넣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천만원 이런 식으로…

- 그 관계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 또다른 징계양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규칙상으로 보면 규칙에 근거해서 조례안은 없지만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그 명칭은 지난번에 목포시 공직자 청렴을 위한 조례명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그것보다는 어쩌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공무원들한테도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함에 따라서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의 근무명령과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는 부서를 정할 수 있고, 또 특별휴가제도의 일수를 조정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합니다.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를 했는데 제15조에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 다음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16조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23조에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했는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했습니다. - 개정조례안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했고, 입법예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고, 사전에 전라남도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서울신탁은행부지와 건물 기부채납 분입니다. 제안사유는 영해동 소재 구 서울신탁은행, 현재는 하나은행입니다마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이 있어서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다각적인 노인문제 대처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침체된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상권 활력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대상 재산은 소재지는 영해동 1가 1-1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부지는 517.7㎡이고, 건물면적은 1,542.37㎡입니다. 기부조건은 아무런 조건이 없고요. 목포시에서 받게 되며, 기부채납자는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재산평가액은 총 5억4,118만1천원으로써 토지는 2억7,438만1천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건물은 과세표준으로 해서 2억6,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방법은 기부채납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1월 10일 기부채납 협약체결 조인식을 갖고 2005년 11월 10일부터 2002년 1월 15일까지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에서도 주주총회의 절차를 거쳐서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우선 무상임대를 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1월 15일 안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한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부채납 건물과 부지소유권은 2006년 1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고, 재산관리관은 사회복지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그 기부받은 재산을 노인복지사업비 확보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비는 노인복지시설로 보완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 10월 28일날 했는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서류 또 협약서, 하나은행과 우리시가 기부채납 협약서, 그 다음에 위치도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이 사항들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직원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 5일제 근무로 여가선용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 휴양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시 각종 행사 및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직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 주요 회원권 구입내용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계획으로 유형은 저희들이 그 동안 쭉 조사를 했는데, 회원제 또는 등기제가 있는데 회원제로 하고, 평수는 여러 가지 평수가 있습니다마는 38평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의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왜 그러냐면 가족끼리 가는 것은 15평, 20평, 18평이 좋지만 직원이 단체로 가서 연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38평 정도 되면 10여명 정도가 공동합숙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큰 평수로 해서 연수로 쓰고, 또 시즌에는 가족이, 연수를 안 하는 기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에 10구좌 정도를 해서 성수기에도 직원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3억2천9백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우리시의 예산 사정상 2억2천만원만 계상을 해서 7구좌 정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도내 타 자치단체 직원 휴양시설 구입현황은 전라남도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시 단위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인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구입업체 선정과 구입계약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내년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은 2005년 11월 9일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콘도구입 관련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콘도 구입권도 상속이나 매매, 증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가치가 상승될 수도 있고, 하락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잘 선별을 해서 재산가치가 하락되지 않는 그런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하나패밀리하고 몇 군데 콘도회사에 질의를 해서 받아서 여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콘도회사 비교표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 죽동교회 부지매입 및 쌈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권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체력 단련장을 확보해서 주민 화합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목포죽동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부지매입과 조성계획으로는 부지위치는 죽동 113-4번지 외 11필지, 다음 페이지에 필지조서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총 790.1㎡이고, 공시지가로는 1억5,802만원이 되겠습니다. - 본 계획 부지를 매입을 하면 앞으로 공사를 해서 쌈지공원을 하는데 사업량은 토지보상 790.1㎡하고 기반조성을 하고, 쌈지공원은 정자와 지압로, 그리고 체육시설, 벤치 등 시설물 15동을 설치하고자 하며, 주차시설도 4면 정도 확보를 하고, 경관수 식재도 해보고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3억원이 예상됩니다. - 소유권은 협의보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결과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3월까지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해서, 내년 4월부터 실시설계와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본 공원이 조성되면 시민휴식 공간과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체력단련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도 지난 10월 28일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죽동교회 매입 토지 12필지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심의회 서류도 사본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죽동교회 부지매입 및 쌈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에 꽃 육묘장 조성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사유로 도시녹화와 미항목포가꾸기운동으로 꽃 육묘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무안 삼향면 유교리 꽃 육묘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임시시설인 재래식 하우스로는 시설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 28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꽃 육묘장을 영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꽃 육묘장을 매입해서 영구적인 현대식 하우스를 건립해서 안정적인 꽃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현재 꽃 육묘장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입니다. 유교리 646-2번지 외 5필지입니다. 이 필지 조서는 다음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면적은 9,860㎡이고, 토지매입비로는 4억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식하우스 설치하는데 12동 2억5,438만2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본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는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사정으로 본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본 꽃 육묘장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 앞으로는 꽃 육묘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며, 공유재산은 지난 11월 7일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토지조서나 법적근거는, 공유재산심의회 사본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서 행정정보의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시장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되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이나 통일에 관한 사항, 또는 국민의 신체·생명, 재산과 관련된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또는 개인의 비밀유지가 어려운 사항,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행정정보의 공개사항과 방법 등의 공표와 정기적인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넣었는데요.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이나 대규모 공사나 예산 집행사항 등은 사전에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정보공개의 작성비치는 시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출석해서 제출을 하거나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과 구술로써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의해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은 총 7명으로 당연직으로는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 한 분,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3인, 그래서 총 7인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또 정보공개와 관련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또 행정정보공표 대상의 구체적 범위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제도의 개선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심사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에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는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해서 정보의 사본·복제물 등으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비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비공개의 이유와 불복방법과 불복에 대한 이의절차 등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개와 우송 등에 대한 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한 경우 또는 공개방법이 전자파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A4용지 10매 이하의 정보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 이의신청은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 공개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난 2005년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결과 좋은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정보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표대상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 내용으로는 행정정보공표 대상의 구체적 범위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 기능에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행정정보공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조례에 반영하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법 제12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제4항에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 장, 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건 부단체장이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타 자치단체에서 그 사례가 있어서 이건 그대로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 다음에 행정정보공표 대상에 대한 심의를 넣어주라고 해서 이건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2-3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수립 권한을 부여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4호에다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청구한 정보의 수수료는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제19조 비용부담안 제2항 제1호에 행정감시 활동 등 공익목적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 다음에 감면비율을 없애고 전액감면하라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에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30∼50%의 수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50%로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 본 조례에 대한 사전협의사항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해당이 없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시행령, 관계법률, 운영지침, 입법예고했던 시보, 현행조례, 수수료 징수조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교육발전조례와 통합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자문을 구했었습니다마는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의견이 있어서 다시 구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 본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목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을 했는데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에 협력증진을 위하여 목포시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이는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목포시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으로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 또는 서남권 평생학습센터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그렇게 기능으로 했습니다. - 다음에 목포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당연직 위원은 시 자치행정국장 및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과장,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사회단체·평생교육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 평생학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다음에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설치안으로는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서남권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내에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권 평생학습센터로 현재까지는 대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다음에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기능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과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평생학습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토록 하였고, 목포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비롯해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에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안 제15조에 포함하였는데 무안군, 신안군과 상호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평생학습사회로 공동조성하기 위해서 서남권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으로는 2005년도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을 평생학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포시와 무안, 신안군이 2004년도 평생학습도시로 공동지정이 되어서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전남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협약은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3개 시·군이 체결해서 서남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조례안과 시보게재, 또 홈페이지 게재, 평생교육법,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협약서, 그 다음에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현황, 타 시·군 조례 및 조례 비교표 등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 또는 불일치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고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신규조성된 체육시설인 목포 파크골프장과 부주산 테니스장, 그리고 목포시 궁도장을 체육시설에 포함시켜서 신설을 했습니다. 관리 시설물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시설물이 현재 6개소에서 9개소로 개정을 했고,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전용사용료를 정했습니다. - 목포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개인의 경우 어른은 2천원, 학생과 어린이는 1천원, 단체는 어른은 1천원, 학생과 어린이는 5백원, 목포시 궁도장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는 평일에 2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만원, 체육경기가 아닌 다른 용도는 평일에 4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6만원, 그 다음에 목포시 궁도장 연습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경우 어른은 2천원, 학생과 어린이는 1천원, 단체의 경우 어른은 1천원, 학생과 어린이는 5백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접수가 한 건이 됐습니다. 의견은 파크골프장 1인당 사용요금을 당초에 5천원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1천원으로 인하를 해달라고 하여 검토를 한 후에 시민 이용의 편익 등을 고려해서 어른은 2천원, 어린이와 학생은 1천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체육시설 사용료 비교표와 조례안 등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평생학습 조례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하신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특별휴가 중에서요. 이 법대로 한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예.

- 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본인은 빠져있거든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모 또는 외조부 이렇게 해야 본인도 들어가지, 여기 이대로 정한다고 그러면 본인은 빠져있습니다. 본인의 부모라든가, 조부모라든가, 외조부라든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나도 되고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나 외조부나 이래야 맞겠는데 본인을 빼버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 답변드릴게요. 본 사항은 주요골자로 간략히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시행 별표에 별도로 한 장씩 나눠드렸죠? 한 장씩 나눠드려요. 별표로 현재 개정 전과 개정 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여성 보건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 이렇게 나눠줘야죠.

-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지금 복무조례안을 보면 2005년도 목포시 공무원노조하고 단체장하고 협약한 내용과도 위배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협약을 해서 정해놓은 사항하고 위배된 내용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일부 법이, 복무규정이 개정되어서요.

- 복무규정이요. 행자부 시행령 지침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시가 보면 꼭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요. - 방금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든가, 근무시간의 변경들을 자치단체장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건데 상당히 부딪힐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호간에 논의가 되고 이 조례안이… 지금 보면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사전협의회를 보면 협의가 된 것 같지가 않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간부진들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 확실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간부진들하고는 사전에 설명을 했죠.

-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1,000여명이 넘은 공무원 사회에서 900명 이상 1,000명 가까운 공무원노조가 복무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단체장과 협의된 내용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조정을 해서 이런 안들이 올라와야지 행자부 시행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민감한 사항들을 의회에 봉을 넘겨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 의회가 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입장에 대한 배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 시간에 관련된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데 시간외를 언제부터 잡습니까?

- 지금 초과근무시간으로 해서 조기하고 일과, 방과해서 2시간 이상부터 시간제로 계산해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보수의 공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터치식으로 지문인식을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인식하고 퇴근시간 에 인식하는 지문인식기로 어떻게 보면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1일 8시간 노동을 했을 때, 한 시간이 추가됐을 때 19시가 되면 한 시간을 인정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 두 시간 미만은 인정을, 수당은 지급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노동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 한 달에 시간외수당으로 15시간을 기본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미만은 15시간으로, 하나 안하나 15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무조건 줍니까?

- 15시간 무조건 줍니다.

- 시간외를 명령했을 때는 거의 노조와 협의해서 오후 6시가 넘으면 한 시간, 예를 들어서 50분하면 1시간으로 잡아준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시간을 명령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해야 합니다.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줬는지, 안줬는지 산정기준이 안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참고로 이것 가지고 예를 들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치행정과, 잡무가 많은 데는 많이 받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공정성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지문인식기 한 뒤로는 그 공정성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지문인식을 해서 전산으로 전부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겁니다. 다만 시간외 명령을 받아서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용적으로 지문 인식해 가지고 놀다들어가 버리면 통계수치가 안 나온 이상 일의 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 그래서 이따금 이 문제를 언론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만약 밥먹고 들어가서 지문인식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더불어서 생리휴가라면 주 40시간에서 한 달에 하루를 특별휴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대두된다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해 가지고, 한 마디로 직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은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더불어서 육묘장, 꽃 육묘장이거든요. 우리시가 앞으로 보면 도시 가로라든가, 조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예산을 챙기시고 이런 상황인데 많은 예산들이 실은 살아서 해야 되거든요. 꽃 육묘장을 조성하실 계획이 있다면 가로수라든가 조경수를 함께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님!

- 꽃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시때때로 꽃이 나오면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많은 조경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을 사 가지고 꺾꽂이 할 수 있는 선목을 해 가지고 생산해 낼 수 있는 큰 땅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안,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옛날에 권시장이 있을 때 영암군 미암면에다 설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관리하기 힘들다, 공원녹지과에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다 철쭉이나 꺾꽂이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뿌리 발근 잘 되는 종류들이 많습니다. - 그러면 자체생산해 가지고 충분히 키워서 몇 년간 옮겨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꼭 꽃만, 화훼 분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포의 조경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일조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십시오.

- 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주산에 축구장 옆에 가면 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잔디하고요. 그런 토양이 지금, 그 상태로는 육묘장을 못합니다. 가로수 육묘장같은 것도요. - 그런데 토양을 개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원 조성할 때는 아예 그것을 가로수 육묘장을 할 수 있도록 최초에 시행할 때 그렇게 하면 땅을 별도로 안 사더라도 공원에서 육묘를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영구적인 나무를 키워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있습니다. - 그러나 가로수 육묘는 나무로서 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영암에다 했다가 오히려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않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사토만 갖다 뿌려놓고 거기에다 어느 정도 일정지구내에 토층을 확보하면 비포장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하면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 전공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좀 귀찮아 하지만 그래도 목포의 미래를 생각해서 귀찮더라도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예.

- 아직 시간이 있는가요? 아직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 예.

- 그래서 차후에 검토하시기로 하고, 관련 주무부서에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아랫쪽에 악취라든가, 주민피해, 그쪽이 벼농사를 주로 하는데 매년 침출수 피해 때문에 땅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 농작물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안타깝거든요. 그쪽 주변마을 주민 분들은 매립장 바로 아래에 있죠?

- 예.

- 침출수 피해가 상시 발생하고 있는 곳의 땅을 매입해서 그쪽이 환경교육하고 연결도 되고, 또 그쪽에다 이런 화훼라든가, 또는 조경수 육묘장을 해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 또 하나는 그쪽 논을 그렇게 벼나 보리 재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해 가지고 위탁재배하는 방법도 아주 좋겠다,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견을 아주 진지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일 안에 그 계획을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지도 못하거든요. 다른 개인들한테는 팔지도 않으니까 그 땅들이요. 그런 점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비용부담 안인데요.

- 예.

- 우리가 전자입찰에 대해서 전면 무료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전자파일 공개할 부분은 행자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강제규정사항은 아니죠, 행자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30%에서 50%까지만 삭감해라 이 부분은 강제규정사항은 아니죠?

- 사실상 행자부에서 관련법에 의해 표준안을 내려주고 가급적이면 저희 공무원들은 지키려고 하는데요.

-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자입찰 무료로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조례안 개정내용으로 본 취지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두자는 결론이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전자파일공개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 전자파일?

- 오히려 비용부담할 때 전자파일로 공개할 경우에 산정된 수수료 50% 감면할 수 있음, 또는 A4용지 10매 이하의 정보는 면제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행정정보공개의 규정 취지에 맞게 무료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검증된 지적이 있습니다.

- 전자파일은 무료로 하죠. 지침은 그대로 입니다.

- 지침입니다. 지침일 뿐이니까…

- 전자파일은 무료로 해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행자부에다, 이런 것 가지고 행자부에서 꼭 제동을 겁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목요일 이전까지 질의회신 답변을 받으셔 가지고 지침의 어떤 유도리라고 표현할까요? 여유를 둬도 되는지 해 주시고, 또 하나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있는데요. - 심의위원장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법률해석을 들여다보면 지명은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님이 지명하시니까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촉인 경우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분을 위촉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 주시고요. -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제3조에 보면 협의회인데요.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마는 평생학습조례안이기 때문에 평생학습협의회가 명칭으로 맞지 않겠는가 봅니다.

- 평생학습협의회요?

- 예.

-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구성에 보면, 보통 이 구성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 부분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위 구성 조건들을 지금 붙여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도, 당연직 위원은 시 자치행정국장, 제5조 구성에 보면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삭제를 해서 협의회의 위원은 이런 형태로 내용이 좀 들어가면서 포괄시켜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 아까 다른 데에서도 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임기 규정에 있어서요. 우리가 연임할 수 있다로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각종 위원회도 보면 계속 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그래서 새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는, 그리고 연임규정에도 제한규정을 두는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회의같은 경우는 하려면 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평생학습도시의 어떤 규정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도 명시가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정기회의를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1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계획이죠?

- 예.

- 개인은 어른 2천원, 학생이 1천원, 단체 어른이 1천원, 학생·어린이 5백원 이랬는데 단체의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가단체 구성원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나 어디 입장할 때…

- 인원수로 합니다. 인원수로 하거든요. 몇 명 이상…

- 몇 명으로 합니까?

- 10인입니다.

- 10인이요?

- 예.

-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파크골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4명이면 게임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이 되지요?

- 단체요?

- 아니, 1개 단체가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 동호인 단체요?

- 예.

- 동호인단체가 지금 6개 있습니다.

- 아니, 그 단체보다도 가서 게임할 수 있는 인원이…

- 4명입니다.

- 이걸 단체로 기준해서 할증이 되면 1천원이고,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단체로 구성이 되니까…

- 그렇다고 하면 아예 1천원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네 사람 미만 가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보통 셋도 하고 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네 사람 정도 하는 것이 상례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요금을 무조건 1천원으로 해버려야 맞습니다.

- 2천원이면 좀 과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5천원은 다른 시설물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데 비교를 했는데 그 의견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천원으로 하고 어린이하고 학생은 1천원으로 하는게 마땅하겠다 했는데 물론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무조건 1천원으로 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도장 운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 궁도장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궁도협회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위탁계약을 안해서 지금 궁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용…

- 협회에서 지금 이 안을 제시해 준 겁니까?

- 당초에 재산이요. 유달산에 있던 건물 그것이 자기들 것이어서 대체해서 우리가 지어준 폭이거든요. 궁도장을… 유달산을 철거하는, 그 건물을 철거하면서 여기서 사용하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자기들 것으로 생각해요. 목포시로 되어있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것하고 재산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협회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 그 협회에서 받죠.

- 그런데 자기들이 회원제로 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회원으로 다 넣어버려요.

- 요금을 안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칙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많이 활성화 되면 해줘야 됩니다.

- 지금은 안 받거든요.

-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 돈을 받는다고 규정되면 받아야 될텐데요.

- 회원제로, 그 분들은 엄격하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비 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혹시나 질의 있으신데 빠진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전에 각 해당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목포시의 위상을 선양한 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명인의 범위는 생전에 각 해당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목포시 위상을 선양하는 공적이 높은 자이며, 제3조 명인선정대상 추천은 목포시의회, 각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되겠습니다. - 제4조 명인선정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전문기관·단체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제막식이 끝나면 자동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4쪽입니다. 제6조 명인선정위원회 개최입니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 중에서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7조 명인의 선양사업입니다. 표지석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50㎝, 높이 90㎝로 하고, 흉상에 대한 재질과 규격은 가로 80㎝, 높이 150㎝의 청동으로, 조형물은 금 3㎞ 상당 가격을 산정 적용하는 사업비로 제작 설치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 참고로 지금까지 명인신청은 4명, 남농 허건, 김정재, 윤학자 여사, 임광행으로 12월 10일까지 추가 접수하여 사업은 2006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12번지 4이며, 제4조 업무 및 기능은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 중요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전시실 운영·관리,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5조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소유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쪽 위탁·운영은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원칙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며, 제11조 전수관 운영사항 지도 감독사항입니다. 5쪽 제12조는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위반, 수탁자 제11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 수탁자가 제13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손해배상은 수탁자가 사전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명인선정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국장님, 먼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4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시정질문 때 국장님 답변이 지금 모두 찾지 못하니까 서면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면제출을 안하고 있거든요. - 제가 분명하게 이런 시정질문을 했어요. 지금 목포시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적비, 유적비, 기념비, 흉상,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지금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 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 "파악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지금까지 답변을 안하고 계시는데요. 명인선정 기준도 없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명인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선정 후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흉상제작으로 인한 파손 등 관리소홀에 따른 유가족의 반발우려가 있고, 고인을 상대로 하는 명인선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완하겠습니다.

- 백상훈 위원님!

-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인 명물의 거리 있죠?

- 예.

- 명인·명물의 거리 목포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광객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온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못 올라오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볼 수가 있지 많이 다니는 거리가 조성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봐지는데요. -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각공원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포 명인 이 사업은 우리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달산은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예술계통에서 시민 전부가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포의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대표성이 없는 인물들을 흉상이나 동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효과가 아니라 비판적인 이야기, 예산 낭비의 성격을, 분명히 이 사업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잘 지켜보면서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해서 동 협의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의원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례 제3조 제2항의 내용에서 부시장을 시장으로,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위원장의 대상중 당연직 위원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개정조례안은 별첨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가 관계되겠습니다. -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상이 하위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상위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건의 등 동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 중 부시장을 단체장인 시장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그러한 변경안임을 보고 드립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2005년 5월 27일 8189호 관련 문서가 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5호 다음과 같이 한다, 또 5호는 시의회 의원으로, 동조 제3항 중 "임명직 위원과"를 "시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부칙에서도 일부 부칙이 개정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2 제1항 제2호 중 사회복지위원회, 기존 사회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11조 제1항 중 목포시 "사회복지 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 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위촉기간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해서 장기간 재위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재위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뒤에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무자, 연출자, 예술단의 지휘자가 25년을 또는 19년을 장기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요. 예술단체 단원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한 개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주요골자로는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촉할 수 있다"를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연임에 어떤 제한규정 두도록 했습니다. - 그래서 각 예술단의 지휘자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운영방안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고요.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경과조치의 규정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재취촉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 이게 뭐냐면 현재 장기간 어떤 장을 맡으면서 문제되고 있는 분들이 이 조례대로 시행되면 또 앞으로 2년, 4년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현재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위촉기간이 끝나게 되면 만료 재위촉할 수 없도록 경과조치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 좋은 안을 내셨는데요.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1년도 가능하고, 몇 달도 가능하거든요. 2년 이내가 아니라 2년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통상적으로 기존에 되어있던 안이 2년 이내로 되어 있다는데 그리고…

-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안입니다. 2년 이내라고 하면 1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어떤 고무줄 형태의 안이지, 이 조례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2년 이내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향악단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례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잘못된 점이 드러났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죠, 그 다음 부칙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위촉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 시행일로부터, 금년말이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까?

- 아닙니다. 임기가 끝났을 때, 예를 들면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 그 사람들 임기가 정해져 있는가요?

- 그렇죠. 원래 해년마다 임기가 정해지죠. 재위촉을 해 가지고요.

- 위촉기간이 끝나면 재위촉하지 않는다?

- 예, 그렇죠.

-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요?

-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목적 자체가요. 뒤에 별첨 자료에 보면 보통 장기집권이라면 장기집권인데 25년에서 18년, 19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단체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저도 전화도 해보고 문의를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이 후배들도 상당히 빨리빨리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피해를 막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먼저, 답변하기 전에요. 아까 강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이내로는 원래 이야기 과정에서 2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문구가 되었는데 앞에 수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 방금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처음에 이걸 제안을 받으면서 이런 단체들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규정으로 하자, 광주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1회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시가 자꾸 문제되었던 점도 있고, 워낙 장기간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현재 이 단원들의 입장을 일단은 우리가 들어주고 그 속에서 차후에 이 임기기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재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방금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꼭 그대로 단체 단원들에게도 문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분들에게 상당히 1회쪽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의회에서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의 과정들을 거쳐서 논의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갖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예술단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만 했는데 사실 예술단원들의 임명기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예술단원은 현재 규정에 의하면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획인데 예술단원들도 10년간 이상은 위촉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 됩니다.

- 심사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 자체 내에 있어도 그것이 전부 다 큰 탈 없으면 계속 해오잖아요.

- 그러니까 이 개정 목적 자체가 전체를 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지난번에 저도 이 개정안 내려고 했거든요. 강성휘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허정민 위원님이 이걸 내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말 안 했는데 저는 포커스를 단원 전체에다 맞추려고 했어요. - 지휘자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체단원들도, 저희 평통회원들도 그렇고 모든걸 장기집권은 사실상 막으려고 생각하고 새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원들도… - 대학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쏟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갈 기회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면 이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도 전라남도에 거주한 자에 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저런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 거주문제라든가, 일반단원들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 현재 나온 사항이 이 앞전 조례안때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어서 함께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됐으면 좋았을텐데 이 앞전에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신경도 못쓰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이고요. - 현재 문제제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고 향후에 어떤, 전반적으로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참고사항 내용도 여기 와서 봤거든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가 부천시나 광주광역시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거든요. 왜 그것이 참고자료로 나왔습니까?

- 이건 여러 사례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예술단체에는 2년 기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제안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워낙 당사자들이 1회 쪽으로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줘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 예술단체 당사자들이 당연히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서로 기회가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거죠.

- 그래서 그 의견들을 한번 들어줘보는 것도 의회가 필요하다 이거죠.

- 제 말은 참고사항을 냈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한 사항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죠.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장기간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지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한번 또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되면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그러시면 목요일 심사의결하기 전까지 목포시립예술단 지휘자, 연출자 재임기간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천하고 광주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른 데 사례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현재 다소 일방적인 통장 모집방법을 공개모집방법으로 개선하여 통장위촉의 절차상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면서 통장 위촉시 하한연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한연령을 조례에 명시하여 통반장 위촉 및 관리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통장의 정년을 정해서 통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5조 제2항에서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가 아니고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서 동장이 위촉하되,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래도 또 하고 싶다면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의 형식을 거쳐서 선출 또는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반장의 임기는 농촌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 신·구조문 대비표 봐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동의 있고요. 예산사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전협의사항도 해당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5쪽과 6쪽을 봐 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수시는 20세 이상의 자이고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순천시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하되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고, 나주시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하되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되 다만 주민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광양시는 20세 이상 67세 이하로 했고,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되어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상한연령 규정도 있고 또 연임시한도 규정되어 있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 좋은 개정안을 내 주셨다고 봅니다. 주요골자 중에서는 이런 단점도 있지 않을는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이랬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당해 관할구역에 거주한지 얼마 안되어 지역도 모르는데 통장을 잘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면 하고요. - 그 다음에 거의 통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주민총회를 거쳐서 통장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아닐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강원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할내에 거주제한 없이 1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2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사전 거주조항 내용을 삽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 최소한도 통장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형성된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예외기간이겠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개 통이 새롭게 생겼는데 그 분들한테 2년 이상 있다가 통장하라고 하면 신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든가, 방금 말씀 중에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재신임을 얻는다면 주민의 총회를 몇 사람이 나와서, 과반수가 나온 것이냐, 10명이 나와서 총회하는 것이냐, 또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굉장한 파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 맞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다면 거주기간 제한문제는 강원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내용적으로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심의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 심사의결 과정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도 하면 좋겠습니다. - 두 번째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연임할 수 있다면 6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을 하신 이후에 또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하는 규정을 아직 제가 넣지 않습니다. - 그 조항은 규칙에 별도로 넣거나 아니면 차후에 필요하다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라든가, 또는 사전 동의를 얻는다든가, 동장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 조항은 내용을 여기에다 넣지 않고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년 하신 이후에 또 하고 싶다는 것을 한 겁니다.

- 차라리 그 말을 안 넣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을 넣으면 굉장한 불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

- 총회때문에…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수관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 대표축제 기본계획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서종배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 대표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계획안입니다. 목포 해양문화도시 건설 견인차로서의 목포대표축제 개발과 해양문화가 숨쉬는 '미항 목포'의 이미지업을 통한 지역 브랜드화, 글로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로 모색을 기본방침으로 삼았습니다. - 2쪽입니다. 축제개요입니다. 축제의 명칭은 추후 추진위원회에서 6개 안 중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 목포평화바다축전, 남도의 미, 목포미항축제, 청정목포바다 사랑대축제, 목포는 항구다축제, 목포푸른바다 축제입니다. - 기간은 내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으로 설정했으며, 전야제는 4월 7일, 개막식은 4월 8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주무대는 삼학도와 평화광장이고, 부설무대로서는 유달산과 북항, 목포종합수산시장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 대표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가 후원으로 하겠습니다. 관람객 목표는 100만명으로 유치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9억원으로 예정하였습니다. - 축제 전개방향은 Pre Festival로 북항과 삼학도를 중심으로 전야제, 공연행사, 상설체험행사, 목포파시대축제, 자원봉사 발대식 등 메인 축제의 붐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Main Festival은 삼학도 주무대에서는 개막식, 폐막식, 평화바다 풍어제, 바다공연예술, 전시행사 등 목포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화광장에서는 해상불꽃쇼, 프린지 공연, 거리난장, 상설체험행사, 해양레저행사 등 목포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개하며, Fost Festival로는 삼학도와 동명항을 중심으로 공연행사와 상설체험행사, 목포바다음식 및 수산물판촉이벤트 등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3쪽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공식행사로서는 전야제, 개막·폐막행사로 평화바다 선포식, 전시 오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야제는 2006년 목포풍어제를 규모있게 개최하고, 평화바다 선포식과 불꽃놀이를 할 계획이며, 개막행사에는 개막식, 개막공연, 불꽃놀이, 리셉션이 있고, 폐막행사에는 폐막식과 폐막공연, 자원봉사 시상, 음식경연 시상 등을 합니다. - 전시오픈은 한·중·일 바다음식전과 목포개항 109년 역사사진전, 목포해양유물특별전, 세계미항사진전을 개최하고, 기획전시는 테마별 전시관 분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중·일 바다음식전은 한·중·일 3국의 바다를 테마로 하는 음식 전시와 목포개항 109년 역사사진전은 목포개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사진전입니다. 세계미항사진전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세계미항 사진전, 목포해양유물특별전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주관으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획행사에는 평화바다 해상불꽃쇼는 평화광장에서 주말 2회 운영해서 집객 극대화를 하고 미항목포 크루즈는 해양대 실습선을 활용하여 행사기간 크루즈 운행을 하며, 선상누드촬영대회는 전국 사진작가 대상 선상 이벤트인데 씨월드훼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공연행사는 목포문화예술단체 공연, 바다공연예술제, 방송축하쇼 등을 하는데 목포문화예술단체 공연은 마당극, 연극, 무용, 성악, 관현악, 가요 등 총망라 릴레이식 공연을 하고 바다공연예술제는 바다를 테마로 하는 공연예술 초청공연으로 하겠습니다. 방송축하쇼는 축제의 붐업을 위한 방송 축하쇼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시·판매는 목포바다음식, 관광문화상품, 친환경농산물 등을 전시·판매할 계획으로 목포별미음식은 홍어, 낙지, 갈치, 전복, 어탕 등 대표음식과 목포관광상품은 옥공예, 학자기, 학열쇠 등 그런 기념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목포대표수산물은 활어, 건어물, 젓갈 등입니다. 부대행사로는 요리경연대회, 음식체험, 해양체험, 먹거리, 살거리 등으로 행사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4쪽입니다. 행사구성은, 지금 계획안은 다소 나열적입니다마는 88종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공식행사는 전야제로서 풍어제 등 4종, 그 다음에 전시 및 판매행사는 한·중·일 바다음식전, 목포개항 109년 역사사진전, 목포 수산물 큰잔치, 목포 별미음식 전시판매 등 11종으로 잡았습니다. - 기획행사는 평화바다 해상불꽃쇼, 선상누드촬영대회, 황포돛배 프로젝트, 4·8만세운동 재현, 미항목포 크루즈, 축제개막 가장 행렬 등 8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 공연행사로는 목포시립단체 릴레이 공연, 노적봉 강강술래 공연, 방송 축하쇼, 학춤 공연 등 21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연행사로는 2006 목포 게임페스티벌, 전국 꽃장식 대회, 남농대전, 어린이·청소년 바다사생대회, 종교한마음합창제, 어린이 잔치한마당 등 15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여 및 체험행사는 홍탁삼합 체험 이벤트, 해군함정 승선체험, 학테마체험, 전통혼례마당, 젓갈담그기 체험, 수산물 깜짝경매, 세계미항 전통주 시음, 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시연, 회뜨기 경연대회 등 22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부대행사로서는 웰컴투 목포 홍보사절단 운영, 바다생물전시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 7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6쪽입니다. 일정별 주요행사입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야제부터 시작하는데 주 무대를 삼학도로 잡았습니다. 한국제분 지나서, 항만청 지나서 부두가로 넓은공터가 있기 때문에 전야제, 개막행사, 방송축하쇼, 목포바다 공연예술제 등 주 무대에서 하고, 또 평화바다 해상불꽃놀이부터 목포게임 페스티벌, 황포돛배 띄워가지고 하는 행사, 이런 것을 평화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7쪽입니다. 목포권 대학생 동아리 공연, 청소년 바다페스티벌 이건 평화광장이고, 전국 꽃장식대회를 이번에는 야외에서 유달산쪽으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4·8만세운동 재현, 노적봉 강강술래, 평화해변 마라톤대회, 유달산 꽃길 걷기대회, 꽃요리 전시 및 시식회 등을 유달산에서 하고, 목포대표수산물 전시·판매는 목포종합수산시장, 젓갈담그기 체험, 어선집어등 밝히기, 미항목포 크루즈, 황포돛배 시승체험 주 무대를 목포종합수산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타공연이나 회뜨기경연대회는 북항에서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놓았습니다. - 8쪽입니다. 홍보마케팅은 목포시민이 참여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하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매스컴 동원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번 차제에 목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목포라는 곳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데 최대한 홍보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 나머지는 계획을 보시고 참조하시되 무엇보다 행사를 치르면서 안전을 위해서 각종 보험에 들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치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이 안건이 예산심의할 때도 올라오죠?

- 예산할 때는 세부 프로그램별로 내용과 그것을 내일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내일 오후에 생각을 하신 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할까요?

- 최대한 위원님의 중의를 모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대표축제 기본계획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원도심과 함께 빛의 거리 조성계획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지금부터 원도심과 함께 하는 빛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과 함께 하는 빛의 거리의 조성계획입니다. 야간조명이 어두운 원도심 지역에 걷고 싶은 빛의 거리, 소위 말하는 루미나리에를 조성하여 경제활성화 도모와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활용코자 합니다. -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어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성인을 기리는 축제로 만들어진 빛의 건축물, 현재는 '조명 또는 빛의 축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 추진방침은 빛의 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호남권 유일의 루미나리에 관광상품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빛의 거리를 통해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였습니다. -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위치는 목포극장 앞 도로와 구 평화극장 앞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목포극장 앞 도로는 길이 500m, 폭 7.5m로 터널형과 아치형을 같이 하겠습니다. - LED 조명등 14만개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구 평화극장앞 도로는 터널형인데 길이가 180m, 폭이 11.5m, 높이 12m로 하겠습니다. LED 조명등 6만개가 소요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여기는 시금고 협력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4억1천만원, 기업은행에서 1억원의 협력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 - 목포극장 앞 도로가 3억6천만원, 구 평화극장앞 도로가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2쪽입니다. 세부추진일정입니다. 11월 18일날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11월 23 에는 무안동 상인회 대표설명회 개최와 11월 28일 수요일에 기획총무위원회 보고, 그 다음에 11월 30일날 원도심과 함께 하는 빛의 거리 조성 협약체결을 거쳐서 12월 1일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2월 5일날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 시험점등 해 가지고 12월 20일 준공을 하고, 12월 23일날 오후 5시 30분에 빛의 거리 선포식 루미나리에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등 기념식 및 식전·후 이벤트는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 준공 후 운영방안입니다. 내년 2월까지는 전기료, 운영비는 제작업체에서 부담하고, 내년 3월 이후 시설 운영관리 시에서 하고 월 전기료 50∼80만원 예상이 됩니다마는 주변상가 범위 내에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타 자치단체 사례는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년 9월부터 2개월간 원도심에 임대설치했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주변 상가의 반응이 좋아서 20억원의 예산으로 상설시설 설치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는 빛의 공원조성 추진 80억원을 들여서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때 6시경에 우리 시청 정문에다 샘플로 조그만 하게 하나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설명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시금고 협력기금은 목적에 따라서 미리 요구를 하신 겁니까?

- 우리 의견을 한번 줬습니다. 그 은행에다… 계약이나 협약체결은 은행에서 하도록 업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어차피 시 금고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선정을 해야 될텐데 이런식으로 광주은행 시금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아내면 다음에 또 재선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걸고 하신 겁니까?

-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예?

- 자치행정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줬기 때문에…

- 하여튼 시금고 협력기금은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견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제기도 들어올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어떻습니까? - 빛의 거리 이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오래 전부터 갖고 오신 겁니까?

- 오래 전부터가 아니고, 11월달에 들어와서 원도심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것이냐, 하나 고안해 내다가 타 시·군 사례 전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연말연시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관광기획과에서 안을 내서 우리 시장님께 맡았던 것입니다.

-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염려스러움이 있고요. 기대효과는 여기에서 100%에서 200% 이상 매출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전주시 같은 데 저희들이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상가 들어가서 몇 군데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100%, 200% 매출 기대효과는 거기에서 안 나왔어요. -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오늘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자료 주고 설명하고, 11월달에 언제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12월에 준공날짜까지 다 뽑아놓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의회가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답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백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금고로부터 협력기금을 상당히 협조를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협조를 받았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 옛날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 이런 용도로는 받은 적이 없죠?

- 예.

- 옛날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편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편차가 많아 가지고 아마 은행사업이 아주 잘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만큼 시금고로 맡겨서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우리시에다 환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것 창안을 잘 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아무튼 시금고가 변경이 되더라도 환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박창수 위원님!

- 저는 차원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행하고 광주은행하고 기금받는 형태로 돈을 받는다면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로 했을 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새 시장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목포에 투자계획이 어떻고, 선거공약에는 그런 것이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 그런데 이런 걸 축제로 해 가지고 무슨 원도심 활성화가 된다고, 기본적인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대불공단에 어마어마한 공장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삼학도에다 대교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유입해서 목포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옷도 사 입고 집도 사야 되고 먹고 쓰고 다 해결이 되는데 이런 즉흥적인 발상에 불과하지, 긴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이게 해결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해서 선거용이 아닌 진정한 목포 시민의, 더 나아가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큰 미래가 생각이 되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맨 나중에, 예를 들어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 목포 시금고가 바뀌었을 때는 이러한 업체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묻고 싶습니다.

-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도 있고 단기대책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꾸 협력기금 사용문제가 나오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돈을 내놓겠다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유달산 경관, 일등바위조명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5억1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협력기금을 받아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사전에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다 조성계획까지 짜가지고 언제까지, 준공날짜까지 다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보고 안 하시는 게 낫지 왜 보고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그러나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고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 국장님! 뒤쪽에 파워포인트용 자료에는 전기요금 150만원 정도 되구만요. 위쪽은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내놓으셨는데요. 파워포인트용 자료 10쪽부터 전기료하고 다 합산해서 130만원입니까?

- 예, 실무자 말은, 뒤에 것은 12시간 했을 때 것입니다. 제가 시에서는 사실 이것 가지고는 수혜를 입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십시일반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일단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