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옥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옥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옥천교육청의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옥천교육장 신영식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옥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옥천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은 물론 미래를 여는 희망찬 옥천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성복 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옥천교육의 기본방향,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면적이 537.2㎢ 1읍, 8면, 218리이며 인구는 5만6,769명이고 군 전체를 통과하는 금강의 본류와 대청댐의 내륙호 등 좋은 자연환경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교육·문화시설은 다소 부족한 편이나 대전광역시와 인접하여 교육열은 높은 편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2개과와 직속기관으로 도서관 및 야영장이 있으며 정원은 교육전문직 8명, 일반직 19명, 기능직 9명 등 총 38명입니다. 4쪽의 학교 현황입니다. 유치원은 단설 1개원, 병설 11개원, 사립 3개원 등 15개원이며, 초등학교 12교에 중학교 5교 등 총 32개교에서 6,300여명의 학생을 373명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으로 2회 추경을 포함한 금년도 총 예산액은 114억4,114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의 99.51%인 113억8,603만원이 도교육청 재원 배분액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비가 107억8,597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1억1,597만원, 교육행정비 5억3,920만원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7쪽의 옥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찬 옥천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6개 시책에 따른 옥천교육청의 6개 중점시책 및 특화사업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옥천교육 중점시책 1.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학력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1교사 1자기수업 비디오 갖기를 실천하여 교사의 수업기술 전문화를 도모하였으며 학교 단위 교실수업 스타 발굴·지도를 통해 지역 수업 스타 5명이 본선대회에 참가하여 도 1등급 1명, 2등급 3명, 3등급 1명을 배출하였고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 도모 및 교실 수업 도약을 위해 유·초·중학교를 연계한 12개 교과교육연구회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토요 휴업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력제고를 위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3R’s 기초학력 지도에 각급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본학력 확인제 중심학교 2교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학교 공모제 운영을 통하여 도지정 시범학교 4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시범학교 운영결과 보고방법을 간소화하여 연구결과를 토론 및 자료 활용 중심으로 일반화하였습니다. 12쪽 유아·특수·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Edu-care운영 1원, 종일반 운영 5원, 연장반 운영 12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21명,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을 6명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활성화에 진력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1학급 신설 등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 이해교육 실시로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초등 3교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교사들의 연구활동 및 교수·학습 활동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 동아리 활성화와 초·중 연계 지정 종목을 6종목 육성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코치를 6명 임용하여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즉,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독서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 총 10개교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사서보조원은 현재 4개교에 배치되어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서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받아 현장중심 지원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진력하였습니다. 초·중 모든 학교인 17개교에 대해 디지털도서관시스템(DLS)을 설치·지원하였고 독서지도사와 동화구연가를 각 학교에 순회토록 하여 교당 10~20시간씩 전문적인 독서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독서교육 학부모연수 4회, 교사연수 2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8일에는 옥천 청소년 독서축제를 개최하여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3쪽 교수·학습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우수 교수·학습자료를 확보하여 관리·활용하고 있으며 교육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활성화와 학생·교사·학부모의 연수 및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옥천교육 중점시책 2. 창의력 신장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 ‘두뇌 옥천 21’ 추진을 위하여 개성을 존중하는 특기·적성 교육 지원으로 강사 인력풀제 17개교와 순회강사 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기·적성 교육활동 우수 사례집 40부를 발간·보급하였고 과학, 예능, 체육, 언어, 컴퓨터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해 특수재능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초·중 연계지도를 통하여 체계적인 특수재능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영재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3년도부터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양초, 옥천여중, 죽향초를 중심학교로 하여 수학, 과학, 발명 분야에서 100명의 영재들을 선발하여 방과 후 시간을 활용, 연간 100시간의 영재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 교육을 위하여 과학교육의 일류화 여건 조성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추진하여 2003년도부터 총 13개교의 과학실험실이 현대화 되었으며 과학실험보조원은 현재 5명이 4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5쪽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은 중학교 5개교에 171명을 대상으로 구축·운영하고 ICT 활용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실시,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컴퓨터 꿈나무 축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 강화를 위하여 회화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English Day Camp를 2회 운영하였고 제19회 글로벌 영어 스타 초등영어 잔치 본선대회를 10월에 개최한바 118명 참가, 67명이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 실천중심 환경교육을 위하여 금강 살리기, 물의 날 행사를 통한 푸른 옥천환경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12월에는 금강사랑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7쪽의 중점시책 3. 자긍심이 충만한 옥천학생상 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참된 인간성 배양을 위하여 기본예절교육 강화, 효 사랑관을 이용한 섬김과 사랑의 효교육, 3다3무 운동을 통한 사랑의 교실 및 행복한 학교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밝은 사회 5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정을 키우는 체험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옥천학생상 정립을 위해서 지용제 및 충렬제 참여로 옥천 참사랑 운동을 전개해서 진취적인 옥천학생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중점시책 4. 모두가 함께 가꾸는 교육공동체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자치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한마음 축제 및 학생의 날 축제 등을 통한 축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수업 공개의 날 운영, 학교 교육활동 소개 및 참여기회 확대, 학부모 동참 학교행사 전개 등 교육 공동체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점시책 5.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으로 교실문화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장학을 겸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운영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무보조인력 45명 배치, 공문서 감축을 위한 전자회 보 발행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의 확산과 장학지원의 전문을 위해서 교육전문직 연찬회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서 장학담당자의 장학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교직생애단계형 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 연계 12개 교과 연계를 구성해서 연구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실 CEO로서의 교과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시책 및 현장중심 지원행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교육 여건조성을 위해서 다목적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 교실증축, 화장실 확보 등 학교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옥천초등학교를 2008년 3월 1일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를 위해서 농촌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서 기념비적인 학교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중심학교 또 평생교육선도학교, 여성 및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위한 보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건교육의 충실, 가정과 연계한 비만교육, 초등 예방교육 등 학생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으로써의 학교급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14개교에 대해서 연 2회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서 납품업체에 대한 급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영양사와의 학교급식 자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쪽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영어활동을 통한 글로벌 영어★스타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향하는 영어교육 활성화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영어★스타 육성 및 영어의사소통 능력향상과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English Day Camp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12개교에 학교단위 상설 English Day Cam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12개 초등학교에 영어듣기능력급수제를 운영하고 현재 최고 급수인 20급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스타 한마당 잔치를 단위학교 별로 실시하였고 본선대회를 통해서 현재 지난 10월에 개최한 12개 초등학교에서 118명이 참가해서 67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글로벌 영어★스타를 발굴·선정해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표창과 영어학생 지도에 경험이 있는 교사 및 학교를 표창해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음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실 관계관은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옥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물을 때 답변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위원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질의하기가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옥천여중 교감선생님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어떻게 정상화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학부모님과 일체 서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다행히 제 지역구인 영춘중학교로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오고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이 이리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형들이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언론보도로 보면 전교조단체니 이런 데서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 잘 수습이 되었어요?

교육장 신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건수습을 조속히 해결해서 아주 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선 학교장이나 또 교감선생님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교감선생님에 대한 인사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역 출신인 교감선생님으로 하여금 미리 발령을 냈습니다. 그 후에 학교 수습되는 쪽에서 본래 사안으로 봐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가장 유능하신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수습차원에서 이 관계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현재 옥천여중에 오신 영춘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홍순규 교장선생님이 아마 제일 적절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교장선생님을 모신 걸로, 그래서 거기 전에 있던 정달훈 교장선생님과 같이 맞바꾸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봐서는 문책성 인사와 겸해서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물색하다보니까 홍순규 교장선생님이 아마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에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교장선생님의 손발이 맞고 그래서 바로 수습이 정상화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감선생님 유가족들은 부인한테 애들을 잘 부탁한다 이 소리만 언론보도에 남겨 놓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서 삽니까? 여기서 살고 있느냐, 그 부인과 가족들이? 그 교감선생님들 유가족들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감선생님 사모님이 삼양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이라고 6학년을 담임하고 있는데 제가 삼양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십니다. 저하고 학교도 선후배 관계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고 같이 위로도 해드리고 장례식 때도 장례모시는 것부터 동행해서 심적인 위로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뭐 안정적인, 지난번에는 따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같이 결혼식에 가서 축하도 드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옥천 교장선생님, 영춘 교장선생님이 한 분도 안 오셨나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다.

한두 분만 불러보시면 이런 걸 참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춘서 오신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입니다. 삼양초등학교 체육진흥회비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사건경위를 보면 삼양초등학교 배구부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의 회원확보에 있어서 체육진흥회의 회원 5명 이상을 확보토록 학교장이 조회시간에 발언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5년 4월 9일에 시작되어서 2005년 4월 18일날 해체하기로 된 그런 사건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장 신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발단되기는 지역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양초등학교 배구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래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괴산의 동인초등학교 하고 뭔가 라이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 대표하는데 도 대표를 계속해서 삼양초등학교가 연 5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인초등학교에게 배구를 도 대표선수 선발과정에서 패하고 돌아와 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잘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잠정적으로 배구를 돕기 위한 자생모임인 체육진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뭔가 열의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회원을 학부모로 하여금 확보를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진흥회 회장님과 같이 협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십시일반으로 뜻이 있는 분들에게 3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이 조회시간에 학급당 5명씩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뭔가 강제성을 띠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 찬조금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즉시 이것을 반환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회는 그 이후로 해체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바로 해체가 돼서 그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뒷처리를 교장선생님에게 경고, 주의 처리로 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조그만 책자요. 쭉 한번 훑어보니까 초등영어잔치에서 예산을 받았는데도 집행액이 전혀 없고요. 또 학력신장 지원 여기에도 예산액을 받았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교체육 활동지원도 예산을 받고 또 잔액이 너무 많이 남고요. 교과서 무상지원관계도 2,644만원 받고 집행액이 4,160만원 또 잔액이 5,447만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뒷장에 보면 전부 학력신장 지원이라든지 학교체육활동 지원 이런 것이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연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당초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10월말로?

예, 대부분이 11월, 12월에 계획돼 있는 그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준거는 11월, 12월 금방 이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초등영어잔치 같은 것이 12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잔치 급수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교과서 무상지원은 내년도 12월 교과서인데 그거를 금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체육활동 지원 같은 것은 시의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학교체육 활동은 뭐냐하면 겨울방학 때 애들 합숙 훈련할 그런 경비로…

그 학력신장지원 같은 것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315만원인데 이게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관리과 소관…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받을 때 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그것은 학력신장 지원이 영어급수제 하는데 그 수당입니다. 12월 달이라 영어, 그 앞에 있는 초등영어잔치와 연계가 되는 심사수당입니다.

그래요?

예.

학력신장이라고 돼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이 2005년도 옥천교육청 예산집행현황 10월말 현재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복 관리과장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이 계상돼 있더라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인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12월말 현재 연도말 집행 가능액을 괄호하고 집행계획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예상된 거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관리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해당하는 건데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1개원 당초예산에 5,464만5,000원이 계상 됐는데 10월말 현재 2,799만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50%내외가 집행되고 50%내외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을 두 달간에 2,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600만원을 집행하고 순수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64만6,000원 밖에 안 됩니다. 두 달간 2,600만원을 유치원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에 학교운영경비로 5,400여만원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반밖에 안 됐어요. 절반밖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월 두 달에 나머지 50%를 다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특수하게 수요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관리과장이…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2,6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뭐냐하면 성립전 사용된 농촌 통학버스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1월 중에 이원초등학교에서 버스를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립전?

예, 성립전 사용된 예산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다가 지금…

지금 이원초등학교라고 그랬어요?

예, 농어촌통학버스 지원된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병설유치원에.

병설유치원?

예.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치원?

이원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 관련 사업명에 게시가 돼 있는데 이원초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통학버스구입대금 2,600만원을 집행한 거죠?

예, 2,000만원도 특수교육 교재교구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성립전 사용이라 이것도 11월에 학교에서 집행이 다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11월, 12월에.

이해가 됐어요. 다음은 우리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초등영어잔치 학력신장지원은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없는데 12월에 초등영어잔치를 하면서 강사료 학력신장지원 이렇게 했는데 집행계획이 315만원 대비 121만5,000원이고 나머지 200만원 가까이는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아요?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뭐냐 하면 3회추경에 깎을 것 그러니까 행정비 같은 경우에는 10%를 절감하라고 도교육청에서 얘기가 내려갑니다. 그것 플러스 11월, 12월달에 집행할 괄호 안에 있는 거 플러스 집행잔액이 대개 되는데 나머지 차액은 추경에 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연도말 정리추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예산이 많으면 당초예산 계상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 인정하시죠?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금년도는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행정비의 10%를 전부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유성복 과장님,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10% 절감하는 거는 옥천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똑같은데 10%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밑에 학교체육활동 지원 7개교에 해서 당초예산 성립예산 계상이 4,28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50%미만인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으로 돼 있는 게 1,900만원 그래서 잔여가 있어요. 그런데 열 달 집행한 게 1,900만원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집행하는 것이 이게 그 금액하고 같은 게 특정 11월, 12월에 치중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반 정도는 이게 소년체전 출전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900만원정도 집행한 건 소년체전, 봄에 소년체전 나가기 전에 한 거고 여기 남아 있는 1,992만원은 그 집행계획으로 돼 있는 과 간에 드리는 것은 겨울방학 때 내년도 소년체전을 대비 해 가지고 합숙훈련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합숙훈련경비 12월에 이만큼 다 소요되는 겁니까? 1,900만원이. 그 적정 여부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성복 과장님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회계결산을 해서 예를 들면 이 금액만큼 집행을 한다면 이 집행예산 현황을 우리 옥천교육청이 정확히 뽑은 거고 1,900만원 중에 2,000만원 가까운 금액 중에 옥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체육동계체육활동 강화비로 1,99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나 이게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하면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거라 이거죠. 확실하게 이 금액만큼 집행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담당 장학사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장학사님 나오세요. 존함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사님도 그러시고 교육장님, 일반 예산편성이 되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기왕에 양궁이나 배드민턴, 옥천교육청 산하 어느 학교인지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양궁은 어느 학교죠?

이원초등학교, 이원중학교입니다.

배드민턴은요?

청산초, 청산중학교입니다.

청산초, 청산중학교에 배드민턴 장비 양궁 장비를 적어도 학기 개시하는 3월 중에는 결국에 집행이 되었어야지 마땅한 예산편성이고 마땅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유사한 예산이 있으면 적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각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번째요. 페이지가 명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관련해서 학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번째 항목에 학무행정 운영 찾으셨죠? 연간 예산액이 7,344만5,000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3,264만1,000원으로 이 또한 40% 내외밖에 집행액이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4,007만9,400원인데 앞으로 두 달간 집행예산 계획은 2,279만6,000원 그래도 연도말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죠? 과대 계상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 달 집행한 게 40% 특수 수요가 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에 2,279만6,000원 집행하고 그리고 1,800만원 잔액이 남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하는데 이것 감안해서 예산했나요? 전년도 수준인 2006년. 금년입니다. 금년도 수준 어떻게 계상했어요?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금년에는 10% 감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이 20%를 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내년도 이 학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예산 이것 반영된 금액을 지금 답변할 수 없죠?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셔서 얼마 계상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장님 지금 학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1년에 7,340만원 정도 열 달 집행한 게 3,26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두 달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과다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고 집행은 거기에 부합되었느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하라는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안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만 시간관계상 질의하는 건데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3회 추경에 감액하도록 불용액으로 보면 됩니다.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거의 집행 안된 부분들이 거의가 다 11월, 12월 연말에 가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주 사업들이 학년도말 연말에 치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금강사랑전시회라는 발표를 앞두고 English Day Camp 또 그 밖의 장학자료라든지 또 전교조소식지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전부 11월, 12월 연말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아까도 적정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연도말에 사업계획이 있는 건 그게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300만원 중에 10% 예산절감을 하면 730만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집행하는 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나 집행 그런 거는 가급적 향후에는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우리 옥천교육청의 관리과장, 우리 직원들 아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 요구 또 예산승인을 받으면 집행적기 또 집행 불용액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전반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또 우리 단위학교에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혈세입니다. 그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많아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옥천교육청에서는 아주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학무행정 운영같은 경우에는 30%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년도 같은 경우에 2,200, 2,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삭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못 썼지만 내년에는 이렇게이렇게 다 쓸 생각이다 아니면 2006년도에는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해 보세요. 왜 연도말에 이렇게 남게 됐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옥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육청을 다 삭감, 다 깎아야 될 입장입니다. 답변 다시 하실 수 있으면 답변 다시 해 보세요.

교육장 신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시기가 학무분야 이런 데에서는 거의 연말에 지출되는…

아니 교육장님, 3회 추경 예정인 예산이 279만원이면 본 예산 7,300만원의 약 30% 이상이 지금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비슷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걸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깎아도 되는 예산입니까?

연도말에 집행될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27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안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특단의 사유가 있었느냐 이걸 말씀하시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정리가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200 정도를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이 삭감했는데 1,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관리과장님?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생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행계획이 10월, 11월 두 달에 2,200 정도고 그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1,800만원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불용액이 남아서 그렇게 3회 추경에 감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1,800만원 정도 삭감을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예 본 예산에서부터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냐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올해 못 썼지만 내년에는 이런 예산 쓸테니까 이것 좀 양해해 달라라든지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삭감해도 좋은 예산이면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냐 이거예요. 상관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를 여는 희망찬 옥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영식 교육장님과 옥천관내의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페이지입니다. 전문상담 순회교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옥천교육청의 사무분장을 보면 전문상담순회교사인 김상희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 답변드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자로 상담교사 배치를 받아서 옥천교육청은 기간제를 자체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가진 상담교사를 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내용은 주로 학습부적응, 비행, 폭력, 진로, 기타 생활관계를 상담을 하고 사이버 상담과 중립 운영 또 각 학교에 요일별로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상담교사가 특별 방문해서 상담활동을 하는 이런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각 학교에서 요일별로 요구에 의해서 가신다고 그랬나요?

요일별로, 말하자면 오후 시간대를 월요일날은 옥천중학교, 화요일날은 옥천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마다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까지도 요청해서 상담교사가 방문해서 상담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겁니까? 학부모들이 요구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그게 학생, 학부모 주로 요구가 있을 적에 방문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담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상담교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거나 개인상담이 필요할 적에 상담교사가 방문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교사로 하여금 각 학생들에게 상담실적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실적이 별로 없는가 보죠? 말씀을 못하시고,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최근에 충주지역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상담교사와 또 상담자원봉사자가 있음에도 전혀 상담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충주지역의 학생 폭력사건이라고 할까요 자살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담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제 견해로서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상담교사가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회씩 학교방문을 해서 상담활동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옥천여중에 왕따로 있던 여학생이 여기에 의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집단상담에 참여해서 상당히 대인관계도 호전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답변 중에, 상담제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상담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도상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학교별로 상담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에 대한 제도는 현재보다도 더 강화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상담교사도 계시고 상담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상담교사든 상담자원봉사자든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학교에서 상담된 학생들과 상담된 내용은 그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에게 통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 학생과 상담내용을 아주 극비에 비밀을 지켜주시면서 처리해 주셔야만 상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제도를 앞으로 운영을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적극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신다고요?

예.

꼭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현 제도 하에서 학생들이 믿고 상담을 했는데 결국 비밀이 다 누설돼 버리고 상담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상담교사를 믿지 못하고 상담자원봉사자도 믿지 못하고 그런 내용은 다 알려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프라이버시, 자존심이 떨어지고 향후에 상담하고자 하는 의욕이 감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의 시스템을 바꿔서 학생들이 그 상담교사를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담 운영의 기법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밀적인 진단을 해서 수당을 받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뢰죠. 서로간에 대화하고 신뢰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추진중인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 수업 중의 시기를 가급적 피해서 공사를 실시해야 학생들 수업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보는데 그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을 해서 학교 현장에는 소음에 의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입수하고 있습니다. 옥천교육청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업 중에 공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방학기간을 활용한다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날을 활용한다든지 소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사는 가급적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일반 학부형 입장에서 보니까 방학 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도 방학 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개학을 얼마 앞두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가급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에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방학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겁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라고 한 표현은 제가 일선 학교에 있을 때 보면 날씨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연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옥천교육청 산하 삼양초등학교가 과밀학급과 학생 수가 단위학교로서 일정규모 분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교된 지역을 현장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부지매입비로 37여억원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여러 가지 옥천군 내에 도시계획심의 관계가 3년 되는 바람에 당초 개교 예정일이 2007년 3월 1일에서 2009년, 2년까지 후년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내주신 연도별 옥천읍 초등학교 수용계획과 그 뒤에 옥천읍에서 연도별 취학예정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앞의 옥천교육청에서 학생수용 계획한 거와 옥천읍사무소에서 자료준 연도별 취학예정자 현황이 약간의 통계숫자가 상이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서 교육청 관리과로 준 이 문서가 금년도 3월 28일입니다. 이 옥천교육청에서 학생수용 계획한 것은 언제 작성한 거죠?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이것도 3월에 이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통계 숫자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많이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일단 지적합니다. 옥천읍의 초등학교가 현재 삼양초등학교 그 다음에 죽향초등학교 또 있습니까?

관리과장 유성복입니다. 군남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군남초등학교요? 동이초등학교는 동이면에 있죠?

예.

지금 이 학생수용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는 옥천읍에 1학년 입학예정자가 444명입니다. 그런데 5년후인 2011년에는 280명으로 164명이 줄어듭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총 현재 삼양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가 2,000명을 약간 하회합니다. 그래서 분교가 되면 삼양초등학교는 한 1,100명 내외 그리고 앞으로 분교 예정인 학교가 가칭 옥천초등학교로 이렇게 돼 있는데 500명에서 6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취학연령 옥천읍에서 주민등록 등재 현황으로 보면 총 444명 정도 되는 인원이 2011년에 가면 300명 미만인 278명입니다. 이렇게 학생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확연히 예견되는데 과연 삼양초등학교를 분교해서 옥천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느냐 그 예산은 현재 예정예산이 12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주도면밀하게 우리 옥천군 관내에 현재 주민등록 등재현황은 이 통계 자료가 맞지만 우리 사회가 결혼을 해도 아주 급격한 저출산 추세 이런 거 감안하면 과잉투자의 우려가 농후하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내준 통계 학생수용 계획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사실 삼양초등학교의 시설여건을 보면 현재 각 학급당 인원 수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급당 인원 수가 조정이 되면 하향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 수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양초등학교 58개 학급인데 그래도 적정 학급 수는 한 학교당 그래도 최소한 36학급 미만이라야지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대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 학급정원이 35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인데 그래 30명 내지 또 25명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현재 옥천읍의 학생 수가 2,767명입니다. 맨 위에 2006년도 자료를 봐 주세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767명인데 2011년 이후에 278×6을 하면 1,668명 그러면 현재 인원보다 1,1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2011년 단위 학급당 444명에서 278명으로 470명 정도 줄어드니까 거기다 곱하기 6을 하면 1,000명 가까이 1,000명 이상씩 옥천읍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등록 등재 현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옥천읍에 현재 초등학교 숫자는 2,700명 정도인데 앞으로 5~6년 후에는 1,000명 내외로 준다 이겁니다. 이 취학 자료에 1,000명이 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학교를 분리해서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신설학교를 만드는 건데 정말 적정한 신설계획이냐 이점을 위원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007년도 가면 2,767명인데 2011년에 가면 한 500명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급격히 주는 현상이라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계속 그 선은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보세요. 지금 2011년에 입학정원이 500명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주는 숫자로 하면 그렇게 줄 게 확연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어떤 저출산 추세 또 결혼 안 하는 인구 감안하면 2011년부터 우리 옥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동 수가 상당히 주는 것이 확연히 예견됩니다. 저는 그래서 옥천 삼양초등학교에서 옥천초등학교로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신설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옥천군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또 부지매입비 37억이 예산승인이 됐다손치더라도 상당히 많이 선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전문가들하고 이건 전문가 여러 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일 수도 있고 학교교육 담당자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통계에 의해서 우리 옥천 읍내의 인구 변화시 거기에 따른 아동숫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신설학교 문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님도 배석하셨는데 이 관계를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옥천 시내에 2,700명, 초등학교 아동인데 2015년 10년 후에 가면 11년부터는 110명씩 하락폭이 줄어듭니다. 그럴 경우에 분교하는 것이 우리 미래 국가교육 장래에 대해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거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통계 자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이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현재 분교장으로 있나요?

동이초등학교는 본교입니다.

본교?

예, 동이초등학교에 우산분교가 있습니다.

동이초등학교의 총 학생 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6학급에 91명입니다.

6학급에 91명이요?

예.

동이초등학교 현재?

예.

그러면 연도별 취학예정자 정량아동현황 옥천읍사무소에서의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입학할 동이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1명, 2008년도에 1명도 없고, 2009년도 1명, 2010년도에도 1명도 없고 2011년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동이학군내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삼양 이런 학교로 올 아이들을 파악해 놓은 숫자입니다.

동이초등학교 학군에서.

동이초등학교에서 읍내로 전입해 올 아이들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위에 군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군남초등학교 학군인데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해 봤더니 군남초등학교로 보내지 않고 삼양이나 죽향으로 입학을 시키겠다 이게 그런다는 겁니까?

군남은 다릅니다.

동이만 그런 거예요?

동이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군남이 옥천군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옥천군내 학교 중심으로 해서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 이 자료를 보면 동이초등학교에는 입학하는, 앞으로 2006년도에 아예 없거나 1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이런 자료는 제출할 때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앞에 타이틀 옥천읍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 아마 옥천 읍내에 해당되는 숫자만 파악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옥천교육청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옥천을 대표하는 가장 역사적인 규모 있는 삼양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과다해서 향후 2009년 3월 1일자로 옥천초등학교로 분교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아동수 급감으로 인해서 이 계획은 전면 수정 내지는 백지화까지도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으로다 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오늘 삼양초등학교 학교를 변경해서 옥천초등학교로 됩니까?

가칭 옥천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가칭?

가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고 큰일났다는 것이 바로 동료 이기동 위원님 이 질의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부측 답변만 봐도 교실이 모자라서 교실을 증축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급식실이 모자라서 급식실을 증축했고 보수공사로 인해서 삼양초등학교 현재에 학교 규모에 맞게끔 다 증축도 하고 시설투자를 다 한 겁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더 는다면 당연히 학교를 늘리고 분교로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향후 추리가 몇 백명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학교를 또 120억, 130억을 들여서 또 학교를 짓고 지금 현재 시설투자를 해 놓고 급식실이고 뭐든 다 해놓고 투자시설은 아마 삼양초등학교만 학급당 인원이 20명이나 15명 하지 않으면 반 이상은 교실이 놀 거라고 보는데 이건 당연히 중복투자고 잘못 투자했죠. 이걸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예산을 의결을 한다면 현장에 와서 보지 않고 예산을 인정할 경우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것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확실하게 분교가 필요하다는 그 확신이 선다면 계획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계획은 취소됨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강화를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 계속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천은 육영수 여사와 정지용 시인의 숨결이 숨쉬는 아주 정서 깊은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절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품성 함양, 효사랑관과 선도학교 매년 2개교 지정 운영 등 옥천 3사랑 운동 실천, 준봉 정신을 통한 나라 사랑, 지용 명시를 통한 문화사랑, 금강사랑을 통한 자연사랑 등 아주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고 또 인성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특별한 인성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학부모들이 대개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걸로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 보면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의 인성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 인성교육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계시지만 더더욱 노력하셔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사실 부모들이 자기들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의 결과가 학교에 와서는 단순폭력이라든가 갈취, 공갈, 협박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옥천교육청에서는 특히 시범 필수로 인성교육에 더더욱 열심히 아이들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인성교육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이나 촉구, 최소한 촉구의 그런 질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촉구사항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특수유아원 교육의 충실 거기에 보면 종일반 5원 및 연장반 12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종일반 5원, 연장반 12원…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종일반 하고 연장반 에듀케어라고 있습니다. 종일반은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종일반이라고 하고 오후 5시까지, 연장반은 본래 유치원에서는 하루에 3시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후로 1～2시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을 연장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전체가 연장반은 다 운영하고 있고요. 에듀케어라고 하는 것은 부부맞벌이가 있을 적에 원래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삼양초등, 삼양유치원에서는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9명을 데리고 에듀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어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아침 몇 시부터 해요?

아침 08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농촌에 유치원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5시에 끝나면 농사철에는, 농번기 때는 5시면 한나절 밖에 안돼요. 이 학생들을 부모들이 어디다 갖다 놓을 도리가 없어요. 학교 유치원밖에 없어요. 종일반을 시골 면소재지는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에도 이런 것 하는 데가 있는가, 오후에 종일반이 있으면 어디어디예요? 시내입니까, 농촌지역에도 있습니까?

종일반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내 전체 교육청 관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시에 끝나면 그 학생이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들은 들에 나가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합니까?

3세부터 5세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교육에서 할 때 사립유치원에서 개인이 하는 유치원은 아침에 데려다가 하루종일 있다가 부모가 농사일이 다 끝난 다음에 8시나 7시, 10시, 9시쯤 여름에는 하루종일, 8시에 해가 지니까 9시에 데려다 주는데 여기는 5시에 끝나니까 여기에 전부 안 가고 사교육으로 모여들고 돈을 그렇게 사교육에 많이 들여가지고 공교육이 외면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교육이 있으나마나 하단 말이에요. 유치원, 유아원이. 이렇게 되면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교육 차원에서 봤을 때 사교육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통원하고 할 때에 일반 사교육에서는 버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 쪽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상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에서는 유치원하고 겸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하고 경쟁해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양유치원 같은 데에서는 사교육과 같이 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원할 때에 에듀케어를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듀케어인가 이것을 확대해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스쿨버스가 선생님들이 5시나 6시 되면 퇴근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방과후에 계약직이나 전문직을 여기에 활용을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도저히 제가 단양의 의원인데 사교육비 농촌에선 연장반을 한다고 해도 실효를 하나도 못 거두고 있어요. 옥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시인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교육청에 건의해서 시간 내에 출·퇴근하는 선생님은 할 수 없지만 담당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삼양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할 때 유치원 보조교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요원이 8시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저희들이 각종 공개 시범회의를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연수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신다고 했죠?

예.

여중학교 1개교죠?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했으며 또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금년에는 옥천중학교에서 공개시범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운영위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실제로 공개 회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도록 하고 서로 같이 토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양초등학교에서 시범공개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문서상으로만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지도가 미흡했습니다마는 공개회의를 통해서 회의진행 방법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활성화 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러세요?

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홍보문제, 홍보라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의결하고 이런 것을 우리 당해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님들 몇 분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거기서 의결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전에 학부형들한테 홍보를 해서 와서 방청하실 분들 방청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또한 회의 후의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우리가 의결을 했고 결정했노라 그 학부형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홍보를 잘 해 주고 성과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얼마나 현장에서 실천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하신 만큼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운영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에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각 학교에, 가정에 가정통신문 내지는 그 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건이나 운영위원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회의가 끝나면 그 안건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학부모들한테 결과가 통보되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게재가 돼서 모든 학부모들이 같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회의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초에 신학기가 시작이 돼서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소풍가는 걸 얘기할게요. 이걸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 회의 자료에 소풍갈 장소와 이런 경비가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결정된 후에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충되지 않느냐, 상반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번에 우리 학교는 저학년 학생은 어디로 소풍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운영위원들한테 안을 한번 내십시오 하고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인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내실화와 효율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사실 소풍의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전에 소풍장소라든지 이런 결정을 할 적에는 아이들이나 사전에 한번 정도 그렇게 희망을 받아가지고 결과를 가지고서 운영위원회에다 이렇게 안건을 회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학부모님들 소리를 들어 보고 그러고서 운영위원회에 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결정할 적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고 심지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이런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학부형님들이나 아동들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심의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때 운영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이 문제는 향후에 학부형들한테 설문조사를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장소를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안건을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에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된 장소와 인원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경향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우리 옥천 관내의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의 독립적인 회의실이 몇 개교가 갖추었는지 몇 개교가 갖추어지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현재로는 초등학교 전체 12개교, 중학교 5개교가 전용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용으로 갖춰진데도 있고 겸용으로 쓰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까 100% 갖추셨다고 그랬죠?

갖추기는 갖췄는데 겸용이냐 전용이냐에 따라서…

전용을 묻습니다.

전용은 지금 12개학교가 전용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는 겸용을 쓰고 있는데…

12개교가 전용회의실을 갖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에서 5개교가 전용을 갖추고 있고요. 겸용으로 있는 곳이 7개교이고 중학교는 5개교 중에서 전용이 2개교, 겸용이 3개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가 아니죠. 지금 교육장님 보고말씀만 들어봐도 전용은 초·중학교는 전용이 7개교이고 겸용이 10개교입니다. 이걸 전용회의실을 100% 갖췄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되죠. 잘못된 보고죠.

지금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특별교실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아마 겸용으로 쓰고 있는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실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이걸 교육감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서 우선순위로 독립적인 회의실을 확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아직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 전용 회의실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장 가지고는 안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장님께 다시 의지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 관내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독립적인 회의실을 언제…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언제 내년 상반기까지 100%를 갖추겠습니까?

예.

겸용은 독립적인 회의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회의실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토의하고 협의를 하는 중요한 회의체인데 정책인데 이 회의실마저도 확보를 안 한다 하면 너무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약속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독립적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에 보니까 하단에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력제고와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 4월 현재 기초학습부진아가 초등학교가 약 3.83%였습니다. 중학교가 1.61%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초등이 2.2%, 중학교 0.2% 기재돼서 현재 그 비율이 점차 줄어서 초등이 1.88%, 중학교가 0.1%로 해서 기초학생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학교별로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점수를 책정을 해서 말하자면 기본학력을 확보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2개 학교의 기본학력확인제 중심학교를 청송초등학교, 이원중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기이 개발된, 검증된 이런 우수한 기초 부진한 지도자료를 발굴해서 각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학교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좋은 제도 같아서 묻는데 학교별로 책임지도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된 내용을 예시 좀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R’s라고 하는 것이 기초학력에 가장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 마디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목표도달점에 미달된 그런 학생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책임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년초에서부터 학기말까지 그 과정을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그런 내용으로 학력제고를 하는 겁니다.

학급별로 모아서요?

예.

그러면 여기에 교사가 배치될 거 아니에요? 교사가 지도를 하는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담임교사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별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하고 있다?

예.

또 우리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해서 거기에 지금까지는 소액입니다마는 기본학습지도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그 지도하는데 있어서 지도수당을…

지도수당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산은 확보는 돼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확대 실시할 계획을 2개교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내 학교 전체가 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 관내는 내년도에 2개교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교를 다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시범중심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 관내 학교를 전체 기초 학력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나 또 수차에 걸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용회의실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 본청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소규모학교부터 큰 학교까지 445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교육장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1년에 학교운영위원회 몇 회 정도 개최됩니까?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제가 사실 면단위 소규모 학교에도 있어보고 삼양초등학교에도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번기나 이런 때 운영위원회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어떠한 정기적인 회의는 월 1회 정도씩 운영하는데 그 외에는…

현안이 있을 때…

현안이 있을 때 또 방학전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앞두고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월 1회 정도 보면 되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많아야 그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6～7회 정도 두 달에 한번 하는…

아마 거의 뭐 그 정도…

방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현안문제, 긴급 의결사항이나 심의 의결 있을 때하고 정례회하고 방학 감안하면 연내 6～7번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도 본청에 대해서 확연히 안 되는 거다, 전용이냐 겸용이냐 교육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도 나와 계신데 그 점은 전용이 꼭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이 드시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1년에 많아야 6～7회 적게는 4～5회 하는데 전용회의실이 꼭 필요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분명한, 명료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도에서 오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향후에 대책을 해서 김문천 위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답변석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첨자료 3. 학교회계 관련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단위학교 회계가 2000년 1월 28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해 주기 위해서 학교 별도의 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초·중교육법에 근거해서 공립초·중학교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회계규칙에 세입세출 현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출납을 관리한다 했는데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는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말고는 모두가 다 학교회계로 관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 여러분 만드느라고 부단히 애 많이 쓰시고 시간 많이 허비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성금 또 교원성과, 상용 또 기간제교사 인건비 또 장학지도 시범교육 운영비, 격려금 이런 것을 다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항목 말고는 모두 학교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격려금이나 성금이나 기간제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학교회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관리를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이 자료에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작년 충주교육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교육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일선 단위학교 회계운영에 관한 것을 한번 도 집행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2006년도에는 단위학교 회계관리가 관련법규 규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말에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세미나 할 때 준비해 가지고 일선에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자료가 다시는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수고스러운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우리 도 본청 관계부서에서 각별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수감자료 별첨 1 자료입니다. 옥천교육청 관련해서 3페이지에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당초 집행내역에 392만8,000원이고 잔액이 222만6,000원입니다. 수없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목적사업비라는 것은 특정 목적사업에 예산편성 되면 예를 들면 삼양초등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해 가지고 딱 1,000만원이 되어서 집행을 해서 950만원 집행했다 50만원 잔액이 있어서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 관리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다 지금 띠지 붙여 놓은 이 사항이 반납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옥천교육청. 이 또한 목적사업비에서 당초예산 세워서 목적사업 대로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만큼은 예를 들어서 모아서 삼양초등학교에서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50만원, 화장실 개축하는데 그것은 다른 시설사업비하고 다르니까 다른 목적에 의해서 모아가지고 냉방, 에어컨을 110만원 주고 산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학교에 떨어지는 돈이니까 목적사업비 취득잔액은 모아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게 현실인데 이 또한 내년부터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반납해서 그것은 또 모아서 적정, 필요한 사업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 도 본청에서도 내년부터는 목적사업비 또한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돼서 새롭게 적절하게 새로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창의력 신장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입니다.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정보독서교육을 충실히 전개함으로써 다양한 교실문화를 실현하여 창의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인프라 구축을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40명이고 수학이 40명, 발명이 20명 이것은 이렇게 품목 별로 나와 있는데 영재중심학교 운영 3개교 100명에 대해서는 죽향초, 삼양초, 옥천여중인데 세 학교 인재육성을 위하여 100명에게 무엇을 지도하며 또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교사가 두 명인데 이 두 명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며 또 영재교육원 운영 성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영재를 과학, 수학, 발명반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과 수학은 20명, 20명씩 초등학교와 중학교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100시간의 영재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명반을 죽향초등학교가 중심학교가 되어서 발명반을 초등학교에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사진은 자체교사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사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휴가 중에 평소 때는 방과후에 연간 100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시간을 운영하는데 100시간 운영하고 난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각 학교 별로 지금 옥천 관내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수학, 과학, 발명대회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회의 입상 실적으로 봐서는 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상실적이 매우 높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는 나라의 장래이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방금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 중에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불법행위 적발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에 육류 DNA 검사를 155회를 했습니다. 155회 중에 4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는데 유감스럽게 옥천교육청 산하는 옥천 청산초등학교 지난 3월 24일자 소고기 납품한 게 젖소로 판명되어서 조치결과가 수감자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육류 납품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우리 도내의 전체 학생수가 1,000명 이상 대규모, 규모있는 학교만 받다보니까 옥천 관내에는 삼양초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1,000명 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전체학생을 봐도 원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규모 있는 학교만 받아서 보니까 여기 교육장님께서 전직 삼양초등학교 교장으로도 봉직하셨는데 그 납품현황을 보니까 2월에는 ㎏당 단가가 2만원, 3월에도 2만원, 4월에 1만8,000원, 5월에 2만2,000원, 6월에 2만2,500원, 7월에 20,000원, 9월에 2만1,000원, 10월에 2만1,000원 이렇게 ㎏당 1만8,000원에서 많게는 2만2,500원까지 ㎏당 납품을 삼양초등학교에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체를 보면 번갈아 가면서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 그리고 맥우라는 두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우도 우리 옥천군 관내 소재하는 업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고기 양지부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고기에는 양지, 사태, 등심, 설도, 갈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양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옥천 삼양초등학교에 지난 10월까지 납품한 금액이 시장가격이 ㎏당 미니멈 2만4,000원에서 2만8,000원 이렇게 거래됩니다. 그게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주부들이 정육점에 가서 직접 살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5,000～6,000원 정도 싸게 현실적으로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는 한 50㎏ 많게는 100㎏ 가까이 납품합니다. 이 자료가 밑지고 장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천의 삼양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나머지 여타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육류 납품하는데 청산초등학교 적발된 것처럼, 제가 길게 말씀드립니다. 소고기에는 한우 2등급 이상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젖소가 있고 육우가 있고 수입육이 있는데 젖소와 한우의 차이는 배 이상 가격차이가 납니다. 한우 2등급을 계약하고 젖소를 납품하면 이 가격에 월등한 이익마진이 있는데 한우로 납품하면 4,000～5,000원 정도 ㎏당 손해보고 삼양초등학교에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당 장학사님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옥천 관내의 학생들에게 정당한 육류가 납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아주 더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입찰을 하다보니까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 급식인원이 2,000명이기 때문에 소고기, 육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량의 고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저의 정보에 의하면 15㎏ 가져오면 7㎏짜리 하나 3㎏짜리 하나 5㎏ 들어오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한우 2등급이 아니다 이렇게 납품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옥천 전체 청산초등학교처럼 그런 젖소 납품업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육류 DNA 유전자 검사를 계속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하고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를 보면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으로 교육문화를 혁신한다면서 학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존경받은 스승상을 구현을 위한 교육봉사로 교육신뢰 풍토를 정착시킨다 해서 제목이 대단히 거창하다고 할까요. 이것이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한번도 답변 안 하셨는데 교육과장님 답변 하실까요? 학교경영의 효율화해서 장학지도를 겸한 학교평가를 우리 직원들한테 한다, 학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장재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존경받은 스승상 구현으로 교실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단답형으로 평가를 어떻게, 누가 합니까?

장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학지도를 겸한 것.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된 각 중학교의 경우 과목별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은, 영동, 옥천 3군은 별도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교과별 장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장학지도를 실시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질적인 학력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장학사분들로 구성이 돼서 장학지도도 하고 평가도 합니까?

3군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경륜이 많은 교감선생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구성원들만 오도록 되어 있나요? 외부 인사들은 없고 평가하는데 학교 구성원들로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인사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 그분들은 장학 전문성이 없습니까?

그분들도 참석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지금 장학지도를 말씀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학교평가를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량화된 실적이 학교평가만 했다고 되어 있지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업무추진상황 전체에 시책은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계량화 된 게 없어요. 뭘 한다한다만 되어 있지.

교육과장 장재영입니다. 저희들이 학교평가할 때는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들이 담당장학사들 서로 교체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또 교육과정이 어떻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학생들한테 이뤄지는가를 실질적으로 비교 측정하고요. 학교별로 소년체전 실적이라든지 평상시의 학교교육 활동 속에서 이뤄지는 대외적인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11월말인데 10월까지도 10개 학교 했는데 10개 학교 해 보니까 최우수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이 자료에 몇 개 학교 평가했는데 최우수는 몇 개, 우수는 몇 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야 자료가 되지 시책만 나열한다고 자료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자료를 만들 때도 10월말 현재 여기 몇 개 학교를 평가했더니 어떻게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평가했든지 간에 이런 실적 자체가 이 자료에 나와 줘야 올바른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책만 나열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실적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장 장재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평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평가항목에다가 저희 교육청은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평가 항목을 갖추고 있고 학교 평가는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계량화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최소한 개별적인 평가실적을 자료에 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공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업무추진상황 만드실 때는 시책만 나열해서는 이 책자가 안 됩니다. 이 평가를 해 봤더니 뭐가 어떻더라 개괄적인 자료가 실려야 됩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화라든지 수치화가 가능한 부분은 그런 쪽에서 실적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만드실 때는 일반적으로 나온 자료에 한해서는 이 책자에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완벽한 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연말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의원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알고 도민들이 알게 하려면 해봤더니 10월말까지 어떻더라라는 게 나와줘야 도민들도 알 게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만 알고 도민들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동의하시면 되지…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사평가제를 각 일선 학교에서 하겠느냐 해서 받으셨죠?

예.

옥천교육청 관내는 있습니까, 하겠다는 데가?

저희들 관내에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거의 일선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교가 비율로 봐서 찬성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 희망학교 신청을 못했습니다.

교육장님 개인 소신으로는 교사평가제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의도가 어떤 교육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학습방법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뭔가 교사의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그 뜻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인식이 교원퇴출 자료로 쓰는 거 아니냐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굉장히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교육력제고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실정에서는 강력하게 이걸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대부분의 국민이나 도민들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전국적인 단일학교가 도 단위에서도 계속 이걸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옥천교육청 관내에는 1개의 학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신영식 교육장님이 전교조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편하게 옥천교육청을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영식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취지나 이런 걸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대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침투가 잘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