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항만경제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감사인 만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항만경제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항만경제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며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 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항만경제국 과·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장 윤승만입니다. (인사) 농수산과 이병묵과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과 박한식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배상국과장입니다. (인사) 축산지원사업소 이한덕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항만경제과, 농수산과, 기업지원과, 공원녹지과, 축산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과 소관 20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0쪽 평택항 종합항만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총 97선석 개발이 완료되면 하역능력 1억 50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운영 중인 부두는 포승지구에 7선석, 당진지구에 4선석, 총 11선석입니다. 개발 중인 부두는 외항 동부두 6번에서 10번까지 5개 선석과 서부두 3번, 4번 선석 등 포승지구에 7선석, 당진지구에 철강부두 1선석이 개발 중에 있으며, 착공 계획 중인 부두는 외항 동부두 11, 12, 13번 선석, 외항 서부두 6, 7번 등과 내항 동부두 1, 2, 3번 선석과 서부두 1, 2번 선석 등 총 10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21쪽 신규 정기항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설 중인 정기항로는 컨테이너 7개 10항로, 카페리 2개사 2항로입니다. 참고로 카페리 평택~영성간 항로는 양측 사업자간 영업이익 분배 관련 이견으로 10월17일부터 휴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개설된 항로는 (주)한진에서 연안컨테이너항로로 근해 항로로는 남중국, 상해/영파, 단동 등 3개 정기컨테이너항로가, 평택~동경간 부정기 항로로 개설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금년 12월에 취항예정인 (주)해성협운에서 평택~일본~중국을 연결하는 크루즈유람선 항로가 취항예정이며,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평택~제주간 연안카페리가 취항예정에 있습니다. 22쪽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2004년 7월 23일 경기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8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두운영권을 획득하였으나, 5번 선석이 작년도 말에 준공되어 CIS, CFS등 운영 건물 건립과 컨테이너 하역장비 도입에 다소 시일이 지체 되었습니다만, 2005년 5월 21일 전용하역장비 설치완료, 6월 29일 컨테이너 부두 정식개장, 8월 20일에는 냉동화물 장치용 전력보급공사를 완료하여 선·하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물동량 확보 및 선사유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부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6번 선석의 준공시기가 다소 지연되어 부두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준공시기를 최대한 단축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쪽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 개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01년 7월에 경기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부두운영을 시작하여 작년도까지 8억 3,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컨소시엄 협약에 따른 민간업체의 지분양도 요청과 감사원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민영화 촉구에 의해 부두운영사업을 민간기업에 양도하고, 항만공사는 100%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분률은 경기도가 70%, 우리시가 30%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추진업무는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소 운영과 포승공단 내 물류용지 4만 4,000평 관리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48만평 개발, 항만지원센터 건립 등 평택항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24쪽 평택항 부두 기능 최적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은 2001년도에 계획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거 항만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항만과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포승지구 외항과 내항의 부두기능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전국 항만물동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택항은 컨테이너화물과 자동차화물은 급증한 반면 일반화물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재의 평택항 포승지구 기본계획에는 55개 선석 중 일반부두가 무려 37선석이 배정되어 있으나 컨테이너부두는 7개 선석, 자동차 부두는 1개 선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평택항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능재배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에 본 용역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평택항 기본계획 정비용역에 반영하고, 평택항을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은 평택항의 비전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장을 항만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항만이용자 중심의 불편해소로 경쟁력 확보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수도권 및 중부권 물류관련 협회 및 단체 60여 개소에 안내서를 발송하고, 30여개소의 수출입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국내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24회 세계항구전시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로 항만마케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 중부권에 위치한 30개 수출입업체를 방문 홍보하였으며, 10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Sea-Port 2005에 평택항 전시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선·하주, 포워드 초청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평택항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국 용안항과 일조항을 주3항차 운항하는 카페리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카페리 승객은 2004년도에 17만 709명으로 2003년 88,460명 대비 9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대합실 약 88평, 수화물처리장 24평을 증축하고, 대합실용 의자 62개, 체인컨베이어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감시용 카메라 9대와 증축에 따른 냉난방기 4대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여객터미널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안중시장에 차양막 잔여구간 30m의 설치를 비롯하여 서정시장 차양막 230m, 중앙시장 진입로 260m, 통복시장 차양막 잔여구간 205m를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쇼핑객의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통복천 폐천 옆 고추전 골목 290m에 대하여 금년 1회 추경에 국·도비를 포함한 시설비 12억원, 2006년도 추가보조내시예산 12억 3,800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2006년도에 토지보상비 시비 57억원 등 총 81억 3,8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20m 폭으로 진입로와 230대분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8쪽부터 40쪽까지는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8쪽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마을은 진위천 하북2리 대정촌으로, 2003년부터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고, 경기도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농어촌 관광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민들 방문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고라 1개소, 원두막 2개소 등 쉼터를 지난 3월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민 유치와 농촌 관광마을 활성화를 위해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2006년도에는 포승면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사에 정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제8회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은 우리 농업의 경영화 및 과학화로 농축수산물의 고급품질화와 신기술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농업인 및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여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 98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5개 분야 5명에게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선발 시상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농업인의 사기앙양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자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평택쌀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은 그동안 생산량에 비해 지속적인 소비량 감소와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의무수입물량이 증대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의무수입물량 중 10%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외국쌀과의 실질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쌀의 명품화를 위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설자재 지원, 가공시설 증설 및 개선, 평택쌀 우수성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평택쌀 명품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체 방문협조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여 경기미의 명성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기술 개발, 품질고급화와 마케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송탄농협에서 채소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직파장, 선별장을 설치하고, 예냉저장실, 선별라인 설치 등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동선별, 규격출하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실추된 시설채소 주산지의 명성을 되찾고자 금년에는 부지확보, 농지전용허가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 친환경 공동어장 조성사업은 평택호 및 남양호에서 발생하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어장 정화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약 30만 톤을 수거하여 건조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8, 9월 중에 폐어망 수거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80톤을 수거하여 지난해 수거한 폐어망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원조성을 통한 관광어업 활성화는 최근 수입수산물 급증과 외래어종의 잠식으로 위축되고 있는 어업인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관내 연안수역과 내수면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낚시어선업을 통해 해양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1일 뱀장어 5만 8,000미를 남양호와 평택호에 각각 방류하였고, 동자게 37만 5,000미, 우럭 78만 5,000미를 방류하였으며, 자원조성 완료 후 11월에서 12월까지 사업효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0쪽까지는 건설과 기반조성팀이 금년 10월에 농수산과로 편입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총 14개 지구인데, 11개 지구는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잔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도 전체 14개 노선인데, 이중 11개 노선은 준공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 3개 노선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공정이 95%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5월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농로 확·포장, 배수로정비 등에 대해서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배수펌프장 제증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북 배수펌프장과 신리 배수펌프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율북 배수펌프장 등 3개소에 대해서 제증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하북, 신리 배수펌프장은 지난 5월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도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8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 40쪽 평택호 배수갑문 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내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 8월에 실시하는 설계 및 시행인가, 2007년 1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배수갑문을 증설하면서 어도를 설치하도록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도설치는 단순한 어도의 기능보다는 향후에 배가 다닐 수 있는 통선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래서 평택호와 연관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41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유망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첨단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400여만 평의 공장부지 확보를 추진하였고, 쌍용자동차와 LG전자의 증설사업을 지원하여 LG전자의 청주, 구로공장 이전과 쌍용자동차의 신제품 생산 등 기업경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확보, 투자유치의 지속적인 홍보와 공장 신·증설시 문제점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전략산업 집적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곡산단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9개 기업이 입주하여 조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9개사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조만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곡, 오성, 진위지방산단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6억 2,5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27,325명, 1일 평균 16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실업자와 청년실업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년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동절기 실업자를 최대한 참여시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가스 공급추진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2004년 말 가스공급율은 52.6%로서, 전체 139,969세대 중 73,663세대에 공급되었으나, 금년 중 9,204세대에 공급을 추가하여 금년 말 도시가스 공급율이 56%가 될 전망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45쪽 깨끗하고 늘푸른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조성계획 및 관리사업비로 총 5건에 6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현덕면사무소 앞 공원조성, 통복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새터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였으며, 통복근린공원 5억원과 장미어린이공원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초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은 각종 공원녹지 시설물을 더욱 잘 가꿔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원녹지 159개소 676만 4,000㎡에 대한 총 사업비 14억으로 JC어린이공원에 야외공연장과 놀이시설물을 교체하였으며, 동부근린공원에 산책로 500m 탄성고무 포장, 그 외 공원시설물 교체 및 보수작업으로 42개소, 조경수 및 생울타리 전지작업, 제초작업, 봄·여름철 꽃길조성사업 등에 12억을 투입하였습니다. 47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6,700만원 중 국도변 가로수, 통복천 시민휴식공간 조성, 송탄공단 녹지정비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에 6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완료 하였으며, 포승면 내기리 쌈지공원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48쪽 학교 숲 조성사업은 경기비전2000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은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 건물의 삭막함과 녹지공간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도심지 학교 위주로 숲을 조성하여 도시의 녹지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합정초등학교 1개소, 2004년도에는 성동, 지장초등학교 등 2개소에 학교 숲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평택중학교와 송신초등학교 등 2개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생활주변의 그늘과 녹음을 제공하고, 공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 기능으로, 우리시에서 은행나무, 벚나무 등 11개 수종에 43,470본의 가로수를 식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그루 나무심기와 병행하여 1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포승 여객터미널 진입로에 중국단풍 210본, 원곡면 45번 국도에 느티나무 187본, 팽성읍 객사리 입구, 진위면 동천리 마을 입구에 이팝나무 140본, 그 외 도시계획도로변에 왕벚나무 등 3종 254본을 신규 또는 보식하였습니다. 가로수는 지난해 유지관리사업으로는 도심지 가로수 가지치기와 국도변 가로수분 풀뽑기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50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림사업은 31㏊에 74,500본 식재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종 잣나무 등 3개 수종에 31㏊에 34,5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51쪽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풀베기사업 190㏊, 공공정비 숲 가꾸기 240㏊등 총 430㏊이며, 사업비는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산불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은 봄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헬기 임차료와 진화장비 구입 및 전문진화대원 인건비 등 총 6억 5,600만원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화헬기를 임차하고, 진화장비 조기확보, 산불전문 진화대원, 유급감시원 등 99명을 고용, 입산통제구역 8개소 1,785㏊를 지정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상반기 추진내용과 같이 진화헬기나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9쪽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한우분야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우분야 사업은 6개 분야에 4,875두 , 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등 지원, 질병 백신 지원, 한우거세사업, 고급육 평가대회, 환기시설 지원 등이며, 추진실적은 인공수정 등 460만 7,000두를 실시하여 사업진도는 95%이며, 잔여사업은 12월 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낙농분야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분야에 7,830두, 4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능력검정사업, 고능력우 정액지원, 고능력우 선발대회, 환기시설, 축산도우미 사업 등이며, 추진실적은 3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고능력우 정액지원사업을 완료하는 등 총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잔여사업도 12월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양돈분야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개 분야에 1만 4,000두로서, 사업비는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우수정액 지원사업, 축사 환기시설 지원, 도우미 지원사업 등이며, 그 추진실적은 11,600두로,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으로 사업진도는 81%가 되겠습니다. 56쪽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은 국내 부전사료 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개 분야에 9억 5,4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사료 작물재배에 필요한 트랙터, 파종기 등 생산장비와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볏짚 사료화 하는 생볏짚사일리지, 원형베일러를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단지 지원사업이며, 추진실적은 4건에 7억 5,500만원으로, 사업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57쪽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3개 분야에 4억 2,900만원이며, 사업별로는 개별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시설, 악취저감제 공급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3억 3,400만원으로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 분야에 7,743만두로서, 사업비는 9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이 많은 것은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병아리가 7,640여만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사업,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방역약품 공급과 전염병 검진 채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5개 분야에 5,422만 1,000두,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으로, 진도는 79%가 되겠습니다. 59쪽 축산지도사업은 기술보급 시범사업, 가축질병 검사진단사업, 액상 미생물제 공급, 축산기술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검사진단 1,860점, 미생물제 공급 169호 16톤, 농가교육 341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상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61페이지부터는 지난해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요구하신 감사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화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0쪽에,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5번 선석이 길이가 얼마지요?

240미터입니다.

길이가 짧아서 큰 배가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6번 선석은 몇 미터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게 짧습니까?

네, 5번 선석과 마찬가지입니다.

6번 선석은 300미터 이상으로.. 최소한 300미터는 돼야 50만톤 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5번하고 6번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240미터고요, 7·8번이 280미터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6번 선석이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습니까?

6번은 내년도 말로..

내년 말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 6번 선석까지도, 큰 배가, 50만톤급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그래서 6번 선석을 300미터로 확장을 하고, 정히 240미터 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7번 선석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지난번 토론회장에서도 선사들의 요구라든가 전문교수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기본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안벽이, 당초 기본계획이 짧기 때문에 6번 부두를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푸런”이라고 칭하는데요, 우선 배를 댈 수 있는 전체적인.. 준공하기 전에 에어푸런을 먼저 준공하는 것으로, 해수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푸런을 준공한다고 하면..

먼저 컨테이너 야드는 전체적으로 준공을 미루더라도, 배를 댈 수 있는 안벽을 먼저 준공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외항에 시멘트부두 계획은, 업주 측에서도 별로.. 추진을 잘 안 하고 있는 건데, 이전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항의 시멘트부두는 서부두에 6번하고 7번으로.. 그렇게 시행허가가 돼서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6번, 7번 서부두 쪽으로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6번 선석에 시기가 자꾸 지연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부두 야드에 공법이, 자연침하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촉구를 한다고 해서 기지 지반이 약해지면..

충분한 시간은 지반침하..

야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린센터 건립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해수부 부지 7,000평하고,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8,400평입니다. 그래서 1만 3~4천평 규모로, 경기도에서 지하 1층, 1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 있었는데, 건교부 부지 8천평을 재경부로 관리전환을 해 줘서 재경부에서 그 8천평을 관세처분을 주었어요. 그 면적을 빼고 해수부 면적만 가지고, 7,8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면적에 마린센터를 계획대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는 적은데, 건물은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부지도 2차로는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평택 해수청에서도 마린센터 내에 관세청이 입주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독단 청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고집한다면 8천평을 넘겨주더라도, 마린센터는 7,800평에 계획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도에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네, 도비로..

국비는?

국비가 일부 요구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후년도에 다시 보자고 재경부 쪽에서 요구가 됐는데, 교특회계 30억을 도에서는 받아서 같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으로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민간.. 같이 공모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예산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만 참조해 주는 것일 뿐이고요.

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7쪽 재래시장 활성화추진..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에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 이번 향후 계획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장동 중앙재래시장 차양막 관련해서는, 의회 때마다 전명신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인데요. 중앙재래시장 차양막이 전체적으로 492미터를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고, 도의원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도비 8억 1,000만원 예산을 보조 받는 것으로 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8억 1,000만원을 우선 보조를 받아서 차양막이 설치 가능한 구간부터.. 그것도 동의 를 받아야 하니까요. 동의 를 받고, 차양막이 설치 가능한 구간을 조기에 개설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8억 1,000만원이면 시비도 같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20억인데요,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억 9,000만원을 시비로 대처하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걸 확인하고 싶은가 하면, 아무리 여기에 신경을 썼다하더라도, 이전에도 계획이 잡혔다가 소멸된 적이 있었지요? 중앙시장에 14억인가 잡혔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만약에 도비가 넉넉했더라면 좋은데, 도비는 8억 1,000만원이고 20억을 세우려면 시비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데..

우선은 시비 부담이, 우리시 재정형편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좋은데, 일단 도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통복시장하고 안중시장에만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향후에 중앙시장도 연차별로 할 때 국비를 보조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일단은 도비가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은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비로 착공을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이왕 차양막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관광쇼핑몰과 같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 1.

그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시장별로 특화 계획을 할 때, 지적하신대로 신장쇼핑 몰하고 연계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먹거리 타운을 특화할 계획으로 도와 협의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먹거리에 대한 특화사업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 사실 부대찌게라고 하면, 발달이 원조인데, 원조는 자체를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외지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왕이면 쇼핑몰도 번영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차양막을 기해서 먹거리를 좀 더 구상을 하셔서 대처를 해야.. 미군부대 근처에 사는 상인들에게 이름도 주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평택항 경계문제는 자료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평택항이, 작년에 헌재의 패소에 따라서 상당 부분을 우리가 당진에 넘겨주게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평택항을 개발해서, 전부터 기대했던 것만큼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택항 지도(평택항〔포승지구〕개발계획평면도 ) 를 가져왔는데요. 24페이지에 ‘현재 개발계획’하고 ‘변경 개발계획’을 보면, 55선석에서 39선석으로 줄었지요? 2.

내항 쪽에 축소가 되는 14개 선석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2020년도, 그 도면 뒤에 보시면, 빨간 것으로 된 것은 2020년도에...

네, 색깔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해수부 기본계획에, 향후 계획으로 그것을 해서.. 보고서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해수부 기본계획에는 잡혀 있고.. 일단 부두 기능에 대한 것은, 해수부에서 재정비할 때 일단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만큼 빼앗겼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서부두가 총 12개... 그래서 총 35개지요? 이것을 뺐기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동량 조사 결과, 이 사업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 서부두를 아예 빼라는 말이지요. 동부두부터 먼저 건설해라.. 우리가 몇 몇 의원님들과 몇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한 가운데까지.. 그런데 외항 서부두는 그냥 건설한다할지라도 내항은 다 빼라.. 이것을 우리가 강력히 투쟁해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내항 쪽에 동부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석이 줄었다고 하신 것은 아까 보고를 못 드렸는데, 3만톤급 컨테이너 부두를 5만톤급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대로는, 안벽에 대한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항 쪽에 서부두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항만의 전체적인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서.. 경계분쟁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계분쟁도 경계분쟁이지만 우리가 내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경계분쟁은 나중에 우리가 또 대처해 나가는데.. 지금 보면 동부두에서, 15개에서 11개로 줄이지 말고 이쪽은 아예 다하라는 겁니다. 3.

말씀드린 대로 다 하는데..

경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겼으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겸 해서, 평택 쪽에 있는 항부터 다 개발하라는 거지요. 서부두는 남겨 두고.

그 문제는 해수부에서도.. 물동량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를 포함해서 용역회사도 방문을 하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해서는 안 되니까, 강경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내항쪽을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서부두도 아직 계획만 되어있지 착수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아니, 외항.. 외항에 동부두도 여기에 보면, 11·12·13번은 현재 실시계획승인 신청,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 이런 정도로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빼앗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평택쪽으로 다할 수 있도록 밀어붙일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도 그렇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님들께도 우리 평택항 활성화 관련해서는, 조기에 빨리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데.. 아무튼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4.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만 믿었다가는 안 돼요. 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이 총 97개 선석이지요?

2020년도까지요.

우리가 선진항을 방문해 보니까 선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항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석이 많은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선석을.. 30개 선석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해수부와 도가 항만의 전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방관할 수만도 없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해수부나 도를 방문해서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 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해수부나 도를 줄기차게 방문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국장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해수부 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도 되는 대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다니기 어려우시면 의원님들을 활용하세요. 같이 가서,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강경투쟁 계획을 세워봅시다.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우리 평택시가 얼마나 확보할 지도 몰라요.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26쪽에 취항 및 운송 실적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조항 여기는 2004년도에 여객수가 7만 3,000명인데 금년 들어서 4만 8,000명이니까, 많이 축소됐고.. 화물량도 약 50% 가량의 화물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보고서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04년도는 1년 전체분이고, 일조항은 5월 말까지, 상반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년대비를 보면 30% 이상은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기는 중단이 됐습니까? 감사자료가 10월말까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 31일까지밖에는 감사자료가 안 나왔어요.

일조항은 주 3항차 운항을 하다가 지난 10월까지 주 2항차를 했어요. 카페리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항차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3항차로 재개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물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평택항의 관세 업무자가 너무 적어서 통관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돼서 평택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점검을 잘해서, 컨테이너 하나 관세 점검하는데 보통 1주일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 식품 같은 것은 컨테이너 속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화물주들이 편리하게 평택항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통복시장 진입로 향후 추진계획이 서 있는데.. 예산이 도시과에서 섰어요. 그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통복시장 내 고추전골목 20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국·도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보조가 됐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과 도로정비팀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그쪽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소관은 항만경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곳은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다음입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카페리호가 용안항과 일조항하고 두 군데하고 있지요? 아니, 영성하고 일조하고요. 그렇지요? 영성은 취항일이 2001년도 10월에 됐고, 일조는 2003년도 6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영성 용안항은 해운사가 중국하고 50 : 50으로 협약을 해서 카페리로 운행을 했는데, 중국 회사하고 이윤 관련 배분 문제 때문에 재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항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현재 카페리호 운행하고 있는 곳이, 일조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조가 주 2회 하고 있어요?

주 3회.

그런데 여기는 주 2회로 되어있네요. 내년 3월에는 크루즈 유람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카페리호가 어떤 측면에서는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천항이 연안부두 국제항이 어떨지 모르지만, 평택항도.. 응징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질의 를 합니다. 중국을 가게 되면, 카페리호가 취항해서 관광 시스템이라든가 볼거리를 만들던가, 이런 개념이 같이 어울려야하는데.. 평택항은 카페리호가 운항하는 항구로서의 역할 자체가 미약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좀 그런데요, 사실 항만의 카페리 운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카페리 운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취항을 하게 된 겁니다. 독단적인 시 노력의 결과인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항로를 다변화하려고, 카페리.. 국내 제주간도 있고 크루즈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대련 쪽에 취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련 쪽에 카페리호가 취항할 계획이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연운항하고 대풍시에, 거리는 멀지만 중국 남쪽에 있는 항구인데.. 그쪽에서 평택항하고 카페리호 취항을 하자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대련 쪽은 상반기 중에 취항이 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개 항로도 해운회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카페리항로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화도 좋지만, 본위원이 느낀 바는, 카페리호가 운항되면서 그 주위 여건도 중요합니다. 물론 시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평택항에 카페리호가 운항하면서 이용객을 위한 볼거리나 먹거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대련 쪽을 본위원도 가봤지만, 대련 쪽은 실질적으로 농산물 위주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대련이 아니고 천진입니다,

대련이 아닙니까?

네, 천진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그쪽.. 카페리호 쪽에, 어차피 컨테이너 쪽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해 주셨고, 카페리 쪽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는 궤도 자체를 만들어서 평택항이 인천항, 광양항, 부산항 보다 어떤 측면에서 교통도 가깝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24쪽에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데를 보면, 우리 동부두항쪽으로 컨테이너항이나,, 당진하고 우리하고 분쟁 소지도, 헌재 재판 때문에 평택시가 많은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차피 당진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평택시 땅으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물려서 얘기하자면, 항 배후도시 쪽으로.. 물류나 이런 것을 빨리.. 당진보다 우리가 선수를 쳐서.. 일반부두를 축소하고 컨테이너하고 자동차항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개발을 우리가 더 당겨서 하면, 우리 동부두 쪽으로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배후 물류단지 관련해서는, 경기도하고 평택시도 그렇고요, 항만배후지의 준설토 투기장 48만평 매립이... 거의 90% 이상이 된 48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48만평 부지에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해수부에서 공동개발에 대한 협약을, 12월 2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에 공동개발에 대한 것을 체결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으로 착공을 해서 2009년도까지, 해수부과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항만배후지에 물류 유통 관련된 시설은 입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평택시 쪽에서, 당진하고 윈윈해서, 평택·당진항을 개발하자고 하는데, 이건 우리 욕심 같지만, 평택시에서 큰 비전을 갖고 있는 평택항인데, 이런 기회에 항도 축소하고, 해수부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더 당겨서 투자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광두 위원이 카페리 얘기를 했는데, 약 30%가 예년대비 증가됐다고, 물동량과 여객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고정적으로 다니시는 상인이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따이공’이라고 하나요? 보따리상..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중국하고는 일단.. 카페리 승객이.. 관광객이 주를 이루어야 활성화가 되는 건데, 중국에서 출입하고 국내에서 나가고 하는 것이, 방학기간 동안은 활성화가 되는데, 평소에는 일반 관광객 수요가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수가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상인들만.. 고정적인 인원만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보면, 관광객수가, 평택항에서 한국인이 나가는 것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0%에서? 데이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 숫자는 한 5% 이내고요.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숫자는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이라고요, 10%에서 우리가 10%?

네.

관광객수에서도 우리가 지는 편이네요? 엄밀히 따지자면..

중국에서 국내로 여행을 하는 숫자가 아직은, 비자 문제가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안광두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광과에서도 볼거리를 논의해야 하겠지만, 어떤 패키지를 개발해서 카페리 운영하는데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항만 활성화가.. 컨테이너 무역항도 여러 가지로 기여가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여객을 활성화해서, 평택의 관광홍보라든지 유치를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평택에 오면 여러 가지 유락시설이라든지,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상인이 90% 왔다갔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굉장한 마이너스 같습니다. 상인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카페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안중, 서정, 중앙, 통복, 송북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이마트나 다른 대형유통점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활성화도 안 되고.. 지역에서 주민들 얘기가, 지역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이마트나 이런 데는 하루에 2~3억씩 매출이 오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대형할인점이 입점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대형할인점이 입점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데.. 따라서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만, 우선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차양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대형할인점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재래시장 내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환경개선하면서 서비스개선 등 여러 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양막 몇 억이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환경 때문에 좋겠지만,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래시장의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재래시장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네. 생겼습니다.

지난 가을에 생겨서 올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특별법이 생기고 또 시행 규칙 까지 다 생겼는데.. 오산의 경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가 생겼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구체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 같아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례가, 사십 몇 개 조가, 어제 제가 이것을 프린트로 뽑는데 종이가 한참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이번 정기회 에 저희도 재래시장 육성에 관련된 조례를 상정 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했지요?

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산시는 조례가 이미 9월 28일자로 공포 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몇 군데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좀 나는데, 저희도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하느라고 조금 지연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하고 오산시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오산시 것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더라는, 잘 돼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것도..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런데 조문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대련시와 연태시에 있는 항만을 둘러보고 제가 한 생각인데, 우리 평택항이 55개 선석에서 39개 선석으로 줄었잖아요, 16개 선석이?

선석 줄은 것은...

잠정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안벽이 좀 적은 것, 아까 이민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 안벽이, 3만 톤급에서 5만 톤급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선석은 줄어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해수부에서 물동량 조사도 한 것 아닙니까? 잠정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동해, 대련, 연태, 청도, 일조, 상하이 등 세계적으로 유일한 항구들이 한참 개발 중이란 말이에요. 물동량을 다 뺐길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인근 중부권의 물동량을 추계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통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우리는 컨테이너 관련해서.. 물동량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수도권 내에 화물이 부산하고 광양 쪽으로 안 가고 평택항을 이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물동량 유치 관련해서, 보고서에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된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화물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럼요. 꾸준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요.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동량 관련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품목 중에서 뭐가.. 좀 많냐는 거지요. 컨테이너 수출하는데 있어서 물동량이 증가되잖아요. 거기 주요 품목이 뭐가...

컨테이너 관련된 주요품목이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섬유 제품, 이런 제품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항 발전은 선석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물동량이 맞아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항구가 발전될 수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선석 만들려고 조기 발전,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물론 항구도 조기에 증설해야 하겠지만, 그 지역의 수출입 물건의 물동량을 파악해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물동량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면서,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28쪽부터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8쪽에 농어촌 관광마을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이지요? 우리 평택시에 관광마을을 지정을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돼야하는데, 앞으로 다른 관광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진위면 하북1·2리 선정으로 끝날 겁니까?

하북에 대동촌이 기이 2003년 지정이 됐고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수도사의 ‘슬로우 푸드’도 현재 지원이 돼서, 농어촌 관광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인터넷과 지방지를 이용해서 방문객 유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습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요, 22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대동촌으로.

인터넷으로 농산물 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내고.. 이런 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관광특구 마을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기대에 벅차서 시행을 했는데, 농산물을 인터넷에 띄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약하니까 실망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자꾸 요구를 해서, 평택 공무원만 해도 1,600명 아닙니까? 그에 따른 교류나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도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화훼, 농산물 자체.. 어떤 측면에서는 지원을 하다보면 과잉생산이라고 하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올해 배추값도 보면, 작년에는 파동이 났지만, 생산자가 고가를 받아야하는데, 실제 중간 상인들이 배를 불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 설 때만 해도, 농수산과에서 배추를 갈아엎는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품귀현상 속에서 중간 유통자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공무원이나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본연의 취지 자체를 살려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판매나 주문 외에도, 내년도부터는 대도시의 소비자를 위주로 해서, 심는 것부터 수확까지 체험마을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도 어느 정도 계도는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신규사업보다도, 기존에 있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상품에 새롭게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원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한번 더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농어민 대상’이라고 해서 매년 실시되는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8회 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전달해 주고 했지요?

홍보는 기남방송과 인터넷, 지방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좀 우스운 얘기지만 금년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시상금이 없어서 덜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본 회의장에서 다섯 분에 대한 시상.. 이 부분을 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과정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수도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을 예로 들면, 쌀 생산에 대한 농사, 밥 박사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선정되신 분이 한분밖에 없다는 것은, 본 취지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를 합니다. 농수산과의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하시는 취지가 어떤가,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지. 전년도의 행사가 이렇게 됐다고 내년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부분에 개선이 돼야지.. 그래서 과수라고 하면, 엘리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선정돼서 그대로 진행되고 이어가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작이 한분밖에 신청이 안됐고, 다른 것은 경합이 됐습니다만, 수도작만 단독 신청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각 분야별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쌀 생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5종목을 심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평택쌀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쌀 인하율이 몇 %나 내렸는지 알고 계세요? 몇 %입니까?

한 20% 정도입니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23%~24%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에서 내린 숫자는 13.6%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엊그저께 국회 인준.. 우리 평택농민들도 데모하러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내년 2~3월이 되면 수입쌀이 개방이 돼서 시중에 판매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사먹을 때는 16만원 정도로 정미소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이런 경우가 처음 생긴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고.. 또 평택쌀 소비를 위해서 각 기업체, 학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했고.. 200인 이상 기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평택쌀 소비운동을 벌였습니다만,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대규모 기업체의 기숙사나 이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쌀이 송탄농협과 팽성농협에 약 100톤씩, 20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만, 대북쌀 지원에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도 질의 를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명품화부터 현재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농민들, 농업정책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데.. 브랜드도 아직 통일이 안 됐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지난 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질책을 많이 했고.. ‘미어사 맛참쌀’, 이런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면, 같이 응징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각 RPC마다 다 다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작년에 그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브랜드 개념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은, 평택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평택항이나 다른 쪽만 신경을 쓰지, 농촌에는 신경을 덜 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적인 브랜드가, 기획예산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 중에 있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이나 4월경에는 통합 브랜드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미어사 맛참쌀’의 홍보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통합 브랜드가 생기기 전까지, 금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공중파 방송 2억 3천만원이나, 또 서류에 나와 있는 평택쌀 포장 제작비 지원이 보류돼서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통합브랜드가 선정되고 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금액을 내년도 홍보비에 합산을 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미어사 맛참쌀’ 홍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통합 브랜드가 되고 나면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 때 예산지적사항을 보면, 부산역이나 서울역에 평택쌀을 알리는 광고가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브랜드도 통일이 안 되고 광고비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지는 행정이 돼야지, 우리시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마크를 갖다놓는다 해도, 안중농협이나 팽성농협에서 파는 브랜드 자체가 다른데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시급을 요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한참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RPC에, 특히 농협RPC 보다도 연합RPC라고 해서, 일반 벼를 무한정하게 받았지요? 가격 산출 자체가, 농협RPC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쌀 가격을 결정을 못해 주다보니까, 임의대로 밀고밀고 밀다가, 엊그저께야 겨우 안중농협을 시발점으로 해서 RPC 가격이 결정이 됐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도 중요하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적인 지시에 의해서 농민들이 본의 아니게, RPC만 소득을 올리게 하는 이런 농정정책은.. 가격 자체가 상승될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일반수매로 했을 때, 농민들이 또 버리다시피 해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매가 조정 때문에 2차에 걸쳐 농협장들과 농민대표 회의를 했고, 결정짓고 나서도..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멱살잡이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조합장들과 협의한 사항은, 수매가격은 정해졌으니까 변동시킬 수가 없고, 간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농약을 지원해준다든지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RPC에 들어간 것은 가격을 산정하기 전에, 미질이라는 산물 자체를 생산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말려야하는데, 그냥 두면 뜨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연합RPC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몇 만 톤인지 아시지요? 약 4만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kg에 2,000원씩만 따져서 4만톤이면... 그만큼 농민들이 RPC에 버리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RPC는 연합RPC 나름대로, 이번 농협 정책 속에서 그 시행을 안 해줌에 따라.. 그만큼 불로소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울분을 하고.. 데모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의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7월 업무보고에 오리농법지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오리농법 지원이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예산보고에는 들어있습니다.

오리농법은 얼마나 했습니까?

오리농법은 현재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농업정책이.. 이제는 기술을 요합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소작인들은 농촌에 살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에 대한 기법을 정확히 아시고 농기계가 갖춰진 분들에 한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내가 수매를 내고 싶어도 국가에서 받지 않으면 못 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균형이 맞아야하고, 같은 시책을 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지만, 농촌 경제가 그만큼 죽을 지경이고 황폐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잘 시행해서, 평택시의 농가와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30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하신다고 했지요?

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용역비 선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택쌀 명품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홍보비도 대처하는 길이 있지 않나, 쉽게 말해서 명품화하겠다고 하면,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데.. 아까 농협 두 군데를 선정해서 판매 진행을 후원하신다고 했지요? 후원할 때, 홍보비 조로.. 쌀을, 평택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하를 좀 한다고 해서.. 남보다 좀 싸게 나갔을 때 엄청난 소문이 나고, 또 먹어봐야 질을 안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가서 ‘싼 것이 얼마나 맛있나’ 하고 자기가 맛을 봤을 때, 홍보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홍보비를 일체 안 쓰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내년도에 평택 공동브랜드가 선정이 되고 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평택쌀 판매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마트에서 평택농축산물 특매장을 8일 동안 개장을 했습니다. 이마트의 점장과 협의를 해서, 관내에 와 있는 대규모의 마트이니까 평택시에서 추천하는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매장을 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평택쌀 홍보비를 대폭 상향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평택농축산물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심의 때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3개 시·군 통합 10년 만에, 의원님들께서 지원과 지도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농정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본 위원 생각에는, 판매시 판매가격을 좀 인하해서, 홍보용으로.. 어느 기관을 선정하여 판매를 했을 때 엄청난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아재비 떡도 싸야 사먹는다’ 하는 식으로..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해서 널리 퍼집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비를 그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을 해서, 평택쌀의 우수성을, 어떤 브랜드가 나와도 평택에서 자란 쌀을 붙여서 상품이 된다고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비 예산을 확보해서요, 쌀값을 내리지는 못하고, 머그컵에 400g씩 쌀을 담아서, 선착순 100명 행사로 선물을 주고 있고.. 납품 농협이나 납품 개인 RPC에서도, 예를 들어 잡곡 1kg 짜리를 덤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납품하잖아요?

전명신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이마트에 평택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택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팽성의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탄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평택RPC장하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소극적입니다.

이마트에 들어가는 평택미가.. 쌀을 섞는 것 같아요. 밥맛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번.. 팽성 생산쌀이 아니고 송탄 생산 쌀입니다.

평택은 평야다보니까 생산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볼 때 평택미가 떨어지는 원인이, 인근 당진이나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쌀을 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해서 먹으면 참 맛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밥을 해 먹으면, 이상하게 밥맛이 없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잘 감독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에 느낀 겁니다만, 농협에서 사들인 평택미가 있지요?

전진규 위원님

아까 과장님, 쌀 광고를 안 하신다고 했지요?

현재 공중 중앙파 채널, 2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이 총무국 것인데.. 광고용역은 나갔네요?

용역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700만원에.. 동대문 지하도 외 5개소, 부산해운대 외 2개소, 수원 등 3개 지역버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중앙파로 나가는 것과 이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회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미미하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국소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파 방송 나가는 것도 브랜드가 통일이 안 돼서 2억 3천만원이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아예 중앙파를 더 세게.. 2억 3천하고 1억 7천하고 합치면 4억 아닙니까? 그러면 더 효과적인 중앙파를 이용한 광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13억 5,000만원 홍보비를 상정 을 시켜놨습니다. 그 홍보비는 꼭 공중파만 타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버스 승강장에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서, 예를 들면 전철 실내에 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벤치마킹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용역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광고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투입에 대한 산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민들 고충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평택시에서 치어 방류도 하고 했는데, 방류하는 날 가 보니까요. 시간을 바꿔서 밤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럭, 치어 같은 것은.. 낮에 방류를 해서 치어가 비실비실 대고 뜨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다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약 5%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잠깐 기절한 상태에서 뜨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면 전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5분 정도에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에 하면 어때요?

밤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밤에는 갈매기가 안 날라올 것 아니에요?

해군부대의 협조만 받으면, 밤에도 들어가서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

5%면,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 미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120원 정도.

5%면 양이 많은데, 앞으로 참작 좀 해 주시고요. 폐어망 수거를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거둬도 아직도 많지요?

금년도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은 잠수부까지 동원했고, 평택농업기반공사하고 수원지사하고 두 군데서 장비를 일부 대줬습니다. 그래서 80%는 금년에 수거를 했습니다. 잠수부가 물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은 전부 낫으로 끊어서, 포크레인으로 끌어서, 80%는 수거를 했습니다. 건조를 시킨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까? 최근에 쳐서, 최근에도 폐어망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누가 몇 월 며칠에 어느 지역에 몇 cm 짜리 그물을 쳤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민단체를 활용해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쌀 브랜드 때문에 자꾸 말이 많고 홍보도 그런데, 브랜드가 나와야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3~4월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거네요?

올해는 못하겠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 서 있는 것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공동 브랜드가 책정되고 나서 쓰려고 명시이월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극도로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것은.. 저도 농민들을 만나보면, 평택시가 뭐하는 거냐 이겁니다. 홍보도 그렇고,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미리 했으면, 기왕 안했으니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옛날 브랜드 아니면 우리 쌀 홍보를 위해서, 가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는..

가공 관계는,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RPC 계통에 가공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RPC에서 특등부터 2등, 3등까지 한꺼번에 방아를 찧는 곳도 있습니다. 수매할 때 품종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RPC에 적극 지원을 해서, 등급별·품종별로 보관을 해서, 좋은 품종은 좋은 품종대로 방아를 찧어서, 평택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RPC에서 1등, 2등 벼는 받습니다. 2등급 받은 사람, 특등급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다 넣어서 찐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불만이 많고요.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비축미를 나중에 추가로 받지 않습니까? 평택시에 비축미 들어온 것이, 목표량은 채웠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못 채웠습니다. 80% 조금 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매가 29일까지니까요.

29일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네, 거의 될 것으로 아는데..

내일이 29일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31만 5천개를 추가로 7만개를... 읍·면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만, 반납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2만 8천개 정도가 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이요, 농민들이 단가가 RPC보다 비축미가 싸니까 안 낸다는 거예요? 더 내라고 해도 안 댄데요. 끝난 읍·면·동도 모자라는 곳이 많을 겁니다. 수종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간접적으로 비료를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논농업 직불제 이런 것도, 돈이 나오니까 우리가 받나보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돼서 보조를 못해주니까 간접적으로 해 주는 거, 이런 홍보 자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농민들이 그런 것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시에서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쌀 소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도 있지만, 학교나 공장, 음식점에 평택쌀, 내고향 쌀을 쓰자는 캠페인 전단지를 붙여서, ‘평택쌀만 전문으로 쓴다’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중파 방송 외에 종합적인 홍보비를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도 내년도지만, 제가 보기에 홍보 전단지라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농민과 쌀 소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하나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시려면, 브랜드 포장비를 어떤 농업단체에만 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민들도 다 필요합니다. 자루가 필요하든, 평택쌀 자루가 필요하든 한데.. 골고루 도와줄 수 있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 속해 있던 기반조성과가 농수산과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작년에 해창지구와 팽성지역에 대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면, 다시 1,500평 짜리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중간 물막이를 놔서.. 대구획정리하느라고 예산만 소모를 시킨 것이지,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막대한 예산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성면도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가 반대더라고요. 용배수시설이 안 돼있는 곳이 평택 안성, 70% 정도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소요시킬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반 시설로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돌려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농수산과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폐어망 수거시기, 사업효과 극대화라고 했는데, 선박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수거작업에 대한 개선책으로, 쉽게 말하면 어망을 가진 분들한테 사전에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기재를 해 놔서 단속이 아니고, 이 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가져다 어느 장소에 놓으면 보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항은 내수면 지역은 어민회에서, 어민들 모임에서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치웠고, 누가 수거하는지 확인이 되고요. 바다 쪽은 그물 치는 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바다 쪽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보상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보다도, 어느 분이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도 구입할 적에 신고하는 분에게는 폐어망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겠다, 그런 제도가 된다면 어느 분이라도 무심코 갖다 버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자기가 폐어망이 되기 전에 보상을 받고, 사전 신고하면 얼마의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아까 얘기 중에 단체, 조합, 이런데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폐어망이 바다 속에 있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쌀 명품화해서 홍보하고, 내년 3월달 지나면 홍보를 할 계획이시죠?

네.

그런데 홍보비 안 들이고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감사를 이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평택에 하키, 역도 등 몇 개가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죠? 거기를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볼링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자기들끼리도 협약이 잘 안 돼서, 평택시에 프로 권투선수가 있어요. 두 명이 작년에 선수권대회에 가서 두 명이 다 결승까지 올라갔던 친구들이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안성 제일, 안성��춤쌀 광고복을 입고 시합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평택시에 권투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로 전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효과를, 홍보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 사항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안성 제일체육관 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승까지 갔는데, 그 친구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이 안성 제일체육관이라고 해서 안성맞춤을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친구들이 평택의 농산물이나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볼링 같은 것은 홍보를 못 하게 해서 칼라에만 평택배 홍보를 집어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플랫카드를 못 들게 해서요.

권투선수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쌀명품화에 대해서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아마 실무진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행정부에 질책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 때마다 누누이 시정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면서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재차 질의 를 합니다. 오전에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RPC 같은 곳은 서로 수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택에서 생산된 벼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RPC에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벼가 들어간다고 해도 현재로는 거기에 대해서 감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미질, 미질 하는데, 우리도 쌀을 생산하면서 미질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밥맛이 좋다고 하면 선정해 주고, 시에서도 권장을 해 주고, 우리쌀을 안 쓰고, 쌀값 만원, 2만원 싸다고 해서 외지에서 다른데 쌀을 쓸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쌀을 쓸 수 있도록 선도해서 소비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시에 농지를 갖고 있는 서산지구, 보령, 아산, 당진, 둔포, 이쪽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차에 실어서 평택에 오면 평택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미질은 이천쌀, 여주쌀 못지않은 미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둔갑이 되다 보니까 미질이 형편상 어디에 내놔도, 아까 이마트를 말씀하셨는데, 이마트 입구에 진열해 놓은 것도 농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보면 맨 앞에 진열되어 있다가 그 다음날 가면 맨 뒤에 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실태를 수시로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농민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APC,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건축 중에 있거든요. 준공계획은 내년 1월인데....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십니까?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소를 했으니까 위치가 바뀌는 부분은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따라 농협 내부적으로 일이 있어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RPC에 문제점이 있어서 송탄단위농협에서 진행에 가속도가 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4억 9,800만원 지원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분들의 행위가 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가속도록 붙일 수 있게 권고는 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38쪽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을, 하북펌프장, 신리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올 같은 해에는 비가 별로 안 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380㎜정도 오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인가, 두 번 정도 가동을 하면서 가지인가 오이에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침수가 됐어요.

이게 금년도에 제증기 사업 들어가는 게, 배수펌프장 침수와 연관되는 쓰레기 같은 게 입구를 막아서 그렇습니다. 제증기를 금년도에 처음 설치해서 자동으로 배수펌프장에 유입되는 물의 쓰레기를 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역할을 하면서 그 기능이 문제점이 있을 때, 물론 시험가동을 했겠지만, 업자를 선택하면서 업자의 문제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쨌든 비가 별안간 380㎜가 왔는데, 임의적으로 가동을 안 해서 주변이 침수돼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펌프장이 올해 한 거 아닙니까?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고서도 피해는 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시에 보상, 펌프장 관리에 보상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기반공사, 10월부터 항만경제국으로 넘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가 아시다시피 수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수로정비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평택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해야 되나, 저쪽에서 해야 되냐 미루다 보니까 수로정비가 불량하고, 옛날에 수세 낼 때, 오히려 농민들이 그때가 더 낫다는 겁니다. 수세 내던 것을 안 내게 해 놓고, 내가 물을 대려고 하면 이틀이 될지, 사흘이 될지 하류까지 내려오기가 그렇고, 한번 쳐달라고 하면 기반공사하고 시하고 서로 미루다보니까 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 이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못 했습니다만,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수로정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반공사에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잘못 된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기반공사보다는 시로 먼저 쫓아온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반공사에 촉진을 기해서, 지금 옛날 평택군 시절의 농지 자체가 제일 먼저 관계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제일 하류랍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쪽에 촉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40쪽 좀 부탁드립니다. 평택호 배수갑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지금 증설되는 것이 170m, 현행이 120m인데, 그렇게 많이 폭이 늘어나는 겁니까?

17개가 늘어납니다.

그럼 아산 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세 군데를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거기다 잇는 게 아니고....

이을 거냐, 별도로 할 거냐, 경계로 할 거면 당진 쪽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로 세 군데 안이 나왔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한꺼번에 잇는 것은 해수면지역에 혼합이 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엄청난 양인데, 현재 120m인데 170m로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배 이상인데, 바다에 한꺼번에 내려가면 포락될 우려가 상당히 많고, 어업에도 지장이 많고, 생태계 문제라든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6월까지 시설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가 적정하고, 물 깊이에, 물 내려가는 고랑이 어느 쪽에 있느냐 시설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 한꺼번에 쏠리면.... 그런 관계를 타당성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보면 어도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환경연합회에서 시설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도뿐만 아니고 조그만 배도 들락거릴 수 있는 통관시설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네. 어도하고 겸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남양만이 하나 덜 막히든지, 아산만이 덜 막혔으면 현수교로 해서 항만문제도 상당히 커질 것도 생각해 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처음 듣는 얘기라 여쭤봤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효과적으로 관광자원 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다고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관계도 지금 해수부에, 시장님 결재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만, 또 어 항구 설정 때문에 그런 안을 해서 해수부에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국도비로 하는 거죠?

네.

어차피 국도비로 하는 것 좋은 안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41쪽부터 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44쪽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평택시 총 가구수가 13만 9,962가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급수가 7만 3,663가구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급 받은 것을 확인하신 거죠?

네. 7만 3,663가구가 공급되었습니다.

무공급 가구가 역시 7만 3,663가구인데, 이게 맞는 숫자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6,629구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서...

다시 확인해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몇 년에 거쳐서 7만 3,663가구에 공급이 완료됐습니까?

6년 동안 공급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까지 원래는 도시가스가 100% 다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급실적이 미진해서 계획년도까지는 10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사인 삼천리와 협의해서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매년마다 만 가구 이상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아무리 늦어도 그런 정도의 공급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런데가 공급됐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신규 택지지역 외에는 단독주택지역, 상가지역, 이런데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광범위한데, 앞으로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에 만가구씩은 어렵다는 답변인가요?

네.

그럼 삼천리와 어떤 체계, 지금 해 왔던 관계상 삼천리회사와 시와의 체결, 어떤 조건, 이런 등등을 대화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 건지....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공급물량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20개 구간에 대해서 삼천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연간 사업비가 95억밖에 안 됩니다. 95억 내외에서 투자를 합니다. 이 중에서 30억은 주거지역에 투자하고, 기타 65억 정도는 산업시설 내지는 기간시설, 공공시설, 이런데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주택에는 많은 양이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항상 삼천리회사측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자기네가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자기네가 예산이 들어갈 여건이면 이유를 대고, 이런 부분을 시민은, 저소득에 있는 분들이 가스값이 상당히 인상됨으로써 공급을 받아야 할 때인데, 이웃집까지는 오는데 그 부근으로는 안 오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대책을 좀 더 했더라면 이런 입장은 되지 않았나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투자지역이 98개소입니다. 98개소 중에서는 주거지역, 시민들이 거주지역으로 쓰는 곳이 32개소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타협하고 있고요. 나머지 66개소는 산업시설과 주요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삼천리주식회사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익성, 이윤을 먼저 전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전액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저희시는 그런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단기년도에 완료해 달라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는 많은 투자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촉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 삼천리회사 말고 타 회사의 공급물량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타 시군, 전국이나 경기도의 보급률에는 못 미칩니다. 경기도가 전체 76.3%, 전국이 68.2%인데요. 의정부 같은 곳이 98%, 산골도 90% 이상인데, 그 원인이 저희시는 상당히 도시가 광범위하고, 넓고, 또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심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사실 도심이 밀집되어 있어서 과밀지역 같은 곳은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율이 높은데, 저희는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급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삼천리,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설립할 때 신청허가가 들어오고, 시에서 낮은 지역에 신청을 넣었는데, 거기는 회피하고 자기네 소득이 많은데만 허가를 할 적에, 시에서 강경하게 낙후된 곳도 같이 해 줘야지, 당신네들 이득이 되는 곳만 하면 되겠냐고 시에서도 강경책을 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계속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규로 단지가 선 곳은 1,600세대, 1,8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공급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애로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낙후된 지역이 어려우면 1년에 몇 가구만이라도, 어떤 체결을 해 놨다면 기피하지는 못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자기네 수익성이 높은 곳이 100가구다, 낮은데는 20가구라고 하는 체결을 해 놨으면 점차적으로 낮은 지역도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데.... 6년 동안에 낮은 지역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확인을 해 보면 낮은 지역과 아파트가 있는 곳은 4.5배 이하가 되었으니, 낮은데는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공동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가지내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추진이라고 얘기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서정동 서부지역의 복창지역이라든지, 신장동 지역에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급사에서도 그런 곳은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삼천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계획에도 우선 그런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매년 계속 하던 건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만 주거지역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삼천리가스회사 측에 질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복창, 서정, 신장1, 2동 경부선 안으로는 가스공급관이 부족해서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장소를 저한테 물색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면 과에서 과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6년 전부터 체결을 했더라면 낮은 곳은 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기본도시지역은 항상 낙후돼서 서러운데, 힘을 썼어도 안 된다는 이유만 대지, 어떤 자세한 설명, 계획을 삼천리와 가져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질 예정이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너무 소외감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낮은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잡아서 1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같은 수준이 안 되면 몇 %라도 해서, 4.5배 비율이 책자에 나온 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80%를 해 줬다면 타 지역은 3%, 4%, 15%정도밖에 못 해 줄 정도로 너무 낮지 않았냐, 이런 것은 낮은 지역을 이렇게 설명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삼천리와 강한 체결이 됐던 어떤 입장이 됐든 강한 입장에서 낮은데 보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 면에서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는 그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공급승인을, 영세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먼저 공급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공급사에서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윤이나 투자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명년도부터 2, 3년 이내면 해소될 겁니다. 금년도에 20개 구간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가스문제는 해결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 영세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급사하고 계속 협의해서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움이라든지, 여기에 사업계획이 분명히 복창동이나 서정동 쪽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삼천리에서도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정압기나 공급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내년 사업에라도 공급관이 어디에 하나 더 필요하고, 상당히 부족해서 공급관, 정압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기업지원과에서 좋은 여건조성, 좋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미군기지특별법에 61개 첨단업체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총량 배정 6만 500평,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건축물 면적,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한 겁니다. 건축면적, 건평...

그러니까 한 기업에 6만 500평을 할 수 있는....

아니, 연간 전체 총량입니다. 물량배정을 받은 것...

총량제?

네. 그 범위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미군기지특별법에서 얼마 배정받았어요?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대략 얼마정도예요?

물량은 도에서 배정하는 것 외에 추가로 별도 받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특별법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네.

내년 정도에 국토관리이용법이나 농지개량법이 조금 바뀐다는데,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미군기지특별법에 연접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연접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시행되고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나아진 게 총량제 조금 더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 아니에요?

네. 총량 더 받는 것 하고요. 업종 61개 새로 늘어나는 것....

지금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특별법이라고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경동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안 됐으면 사실 이전대상업체거든요. 특별법에서 61개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고 저희 관내에서 공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경동보일러가 관내로 이전하는데....

또 업종만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세제감면이라든지, 환경시설 하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진의 바램인데, 그것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20%를 보조해 주고, 폐수처리장은 국비로 해 주고, 그런 획기적인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세제지원이나 그런 지원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세제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원 받기 때문에....

미군기지특별법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이 많은데, 이게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좋은 기업유치 여건에 특단의 대책으로 뭐를 수정해야 될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중앙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의 지원, 지금 제일 문제가 지가가 너무 상승해서 분양가가 100만원이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공급가격에 대한 국고보조라든지, 세제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시행령이나 법에서 명시되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동보일러 유치도 인근에 유치하려고 알아보고 다니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경동보일러는 예정대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애써 주셔서 2만 4,000평의 과수원을 먼저 매입을 해서 조만간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만 6,000평은 추후에 2단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 여건이 우리가 특별법으로 61개 첨단업종을 더 늘리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있어도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경동보일러뿐만 아니라, 총량제 배정을 해 놓고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옛날하고 틀려졌고, 공장 유치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기업의 좋은 조건도 좋고, 유치도 좋은데, 관계법부터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가서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편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41페이지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군기지이전특별법 등 제도적으로 규제 완화된 법률과 입지환경 변화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미군기지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성격의 사업비를 조기에 많이 내려 보내야 된다,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도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강경투쟁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확보계획이 422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나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중장기 확충 공급계획은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업용지 분량은 약 294만평이고요. 거기서 산업단지가 211만평, 2종 지구단위계획이 83만평에서 294만평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원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흥계획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430만평을 계획했는데, 그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400만평, 중소기업 전용산단이 20만평, 첨단산업단지 10만평을 계획했고요. 그 외에 경기도에서 별도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상생발전추진회에서 충남하고 연접한 지역인 팽성지역, 둔포지역을 개발하는데, 400만평인데, 저희 시에서 200만평, 충남에서 200만평해서 저희가 200만평을 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경제자유지역 내에 산업단지 평택항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게 150만평해서 세 가지로 물량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 합하면 꽤 많네요?

중복되는 것이, 430만평 안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좋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공단을 앉힐 자리가 없던데, 공단을 앉히려면 거기가 개발진흥구역으로 지적이 되든가, 이런 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공단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의견을 낼 적에 홍원리, 거기가 옛날에는 다 염전, 갯벌이었거든요. 그런 것하고, 이미 도두리하고 세종대학 대양학원도 전부 간사 지였었는데, 전부 미군기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사항이 남양호 옆에 있는 홍원리 일대를 국가공단하고 LNG 평택화력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다 풀어라, 그런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 의회 의견을 통해서 넣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422만평을 확보하기 위한 땅이 마땅치 않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 294만평은 확실한 거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이번 재정비계획에 반영된 것이고....

재정비가 아니라 기본계획....

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상생발전추진위원회 200만평은 팽성 대사리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진흥구역입니까? 관리지역입니까?

아직 그것은 진흥구역도 일부 들어가고요.

대사리에 진흥구역이 많습니다. 임야도 거의 다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는 내기단지에 100만평하고, 희곡리 50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곡리 일원은 항만배후도시로 상업, 준주거, 택지, 유통,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쪽에 공단이 들어온다는 것은 항만도시개발과 대치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 유치하는데, 공장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데, 420만평을 언제, 어느 시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는다면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에 물량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호텔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업유치 설명을 했으나, 공단을 조성해서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 지가가, 공급가액이 상당히 높은데, 얼마 전에 의회의 도시발전의정연구회에서 7개시를, 우리 평택시하고 인접해 있는 7개 시에 벤치마킹을 다녀봤습니다만, 당진은 현재 공급 분양가가 37만원, 그런데 우리 평택은 얼마입니까? 120만원~150만원 줘야죠? 공단을 조성해서...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으로 과연 이렇게 지가도 차이가 나고, 공장물량도 도시기본계획상 이것을 풀어가려면, 건교부로부터 공업용지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배정 받는다는 것을 스케줄이 안 나와 있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공단을 아무렇게나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평택시에 얼마 주마 해서 그것을 받아와야 공단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첨단 기업체들이 평택에 오고자 하고 있어요. 땅값이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이 사통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난 걸 보면 LCD의 메카라고 난 적 있던데, 그 기사 보셨죠?

네.

오고자 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원하면 우리가 제공해야 될 공장부지가 없다는 것,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 땅값이 싼 농업진흥구역을 과감하게 풀어서 공장입지물량을 확보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구호에 그치고 있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기업유치촉진조례 같은 게 없죠?

네. 없습니다.

천안을 방문하니까 「천안시 기업유치촉진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천안시를 찾는 업체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천안에 제4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천안 IC로부터 지방단지인 제4산업단지를 가는데 교통이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3년 전부터 산자부를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 투쟁을 벌였는데, 마침내 얼마 전에 2,7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5㎞의 8차선 도로에 산업단지 진입로를 순전히 국비로, 충남도비와 천안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 것을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더니 천안시 의원들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첫째, 공무원들, 다음에 정치인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해서 7,000억을 뜯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하나만 개설하게 되면 연간 물류비용으로 무려 430억이 절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물류비용으로라도 경비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땅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도 미흡하기 짝이 없고, 도시기본계획 할 때 항만경제국하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사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용역사하고는 협의를 못 했고요. 주무부서인 도시과하고는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발전 의정연구회에서 7개 시군을 다니면서 선진시로 천안시, 용인시, 화성, 이런데를 다녀보니까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흥이나 화성 동탄으로는 가는데, 평택 지나쳐서 천안, 아산으로 빠지는 겁니다. 평택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번에 현곡공단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몇 개만 해 놨어도 아주 촉망받는 LCD단지가 되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안중 80만평에 달하는 공단을 반납한 것이 우리에게는 참 치명타입니다. 그때 그걸 했었으면 지금 인기리에 분양됐고, 그런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건데, 그때 무슨 연유인지 반납했다는 것,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다음에 밑에 가면 신속한 공장설립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이라고 있는데, 구거관련 업무개선,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거는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LG전자에 1만 7,800평을 증설하는 부지 내에 1만 7,000평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전용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목설계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을 하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LG만 해 줄게 아니라 평택 관내에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이 구거 때문에 공장을 새로 낸다거나 증설할 때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국유재산법에는 3년 동안 대부계약을 맺었다가 용도폐지를 받아서 분할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LG만 해 줬다면 LG에 대한 특혜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수백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업종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이 구거문제로 애로사항을 겪는, 특히 신설하는 업체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마음 놓고 공장을 건설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와 대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법에 배제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저희보다 지가도 싸고, 세제나 국비지원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시로 공장이 올 여건이 안 될 정도로 획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 때 그런 사항을 많이 반영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는 폐수처리장부터 전액 다 국비지원, 토지매입비의 20% 국비지원, 15년 동안 세제감면, 국비나 시비나...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우리도 앞으로 평택지원특별법에 보완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곡단지가 인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곡산단은 외투업체가 많이 입주해서, 현곡단지에 15개 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곡단지도 사실상 마차가지입니다. 분양가도 싸고, 거기도 임대료를 내고 쓰는 외투업체이기 때문에 입주하기 좋고, 국비나 지방세가 15년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곡산단에 외투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LG에 대한 구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도 아마 전위원님께서 하천, 구거, 도로의 문제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천, 구거, 도로 전체를 해서 그렇게 용도폐지 할 게 있으면 사전에 빨리 해서 입주했을 때 그것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LG에 한 것은, LG는 구로에 있는 모바일공장과 청주에 있는 공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입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LG하고 쌍용하고는.... 그래서 LG에서 한 것이지,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제 말의 뜻은 특혜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같은 애로를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동반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래서 하천, 구거, 도로, 이런 것은 용도폐지 돼서 쓰지 못할 것,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입지로 쓰기 전에 정리해서 공장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예를 든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군기지이전특별법 등 제도적 규제완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평택이 안은 수정법을 배재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 평택은 충남과 동일한 기업여건이 될 수 있도록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그렇기 때문에 됐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평택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뜻엣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첨단기업 유치위원회.... 제 기억으로는 5월말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월 1일로 나와 있는데....

6월 1일날 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운영지침으로 묶여져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정법에서 묶여 있는 것은....

아니,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우리 평택시 내부운영지침으로 묶여져 있는 법 있죠?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으로 묶여져 있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연접이라든가, 공장허가 내 주는데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저는 수정법보다 이게 더 겁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도 아니고, 평택시에 정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연접 같은 것은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안성 같은 곳은 연접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50m입니다. 화성은 없어요. 우리 평택은 180m....

연접은 거기로 안 하고 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거리 갖고 하는 거지, 무슨 면적으로 해요?

공장....

공장하고 이적거리가 1만 해배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 평택은 130m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성은 50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핑계대고 평택 자체 내에서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재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단만 만들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재제사항이 많다 보니까 못 풀고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도 했는데, 이런 것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못 한다, 첨단산업을 아무리 많이 해 놓으면 뭘 합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2006년도에는 진짜 평택시가 진실 된 마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네, 기업하는 사람들이 오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풍토마련이 안 되면 평택에 2020계획이 인구 100만인데, 그게 참 힘든 거예요. 판을 벌여놓으면 전국에서 여러 기업이 몰려와서 난리가 난다, 평택시 인구가 100만이 되려면 전국에서 다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만 인구를 120만, 150만 목표설정을 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평택에 가면 뭘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우리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평택시 자체 내에서 묶어놓은 것은 분명히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항은 저도 다시 파악을 해 보겠고요. 지금 가장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산지법, 국균법, 수정법, 이 세 가지가 가장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조례나 시 내부적으로 규제 바든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정확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지법, 수정법보다 거기에 제재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평택에 기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파악하다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사항은 못 되지만, 우리 내부적인 것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평택은 계획한 것을 형상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내가 희생하더라도 평택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히 이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 같이 협조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 가면 사업하기 좋다고 여론화 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세 위원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것, 모바일 핸드폰공장이 노와리에 있는 겁니까?

진위에 있는 겁니다.

노와리에도 핸드폰회사가 있잖아요?

추팔산단 내에도 있습니다. 보성전자라고 추팔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은 LG의 협력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직원이 많죠?

네. 한 250명 정도가 추팔산단 내에 있습니다.

그런 핸드폰회사도 지금 평택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며칠 전에 청도를 방문해서 청도 내에다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업 유치, 말만 그렇지, 내 땅을 가지고도 평택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계장, 과장까지는 해 준다고 하는데, 말단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시군들은 기업유치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부터 형질변경, 공장허가까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계획 세운대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도 경비를 많이 들여서 몇 번 했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위에서부터 말단직원까지 교육이 돼서 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끝까지 도와주는 기구를 구성했으면 고맙겠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은 저희시도 구성을 했습니다. 입지확보팀하고 기업홍보팀하고 해서, 제가 유치팀장이 됐고, 부지확보팀장은 도시과장이 돼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성전자가 청도에 공장을 짓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현지공장을 다시 별도로 확장하는....

그러니까 확장할 수 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려우니까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공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당치 않는 것, 걸리는 것, 미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접해 있는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로를 신설해서라도 공장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건데, 도로에 인접이 안 된 땅은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도로를 신설해서라도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게 엄청납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에도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 없는 것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이 시의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묶어놓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풀어서 판을 벌려 놓고, 전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왕창 몰려와야 인구 100만, 200만 나오는 겁니다. 평택시민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는 100년이 걸려도 인구 100만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최병열 시장이 서울특별시장 할 때, 접시를 깨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접시를 깨는 것이 무서워서 닦지도 않는 사람은 용서 받지 못한다고 한 말이 있어요. 진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욕먹는 사람은.. 상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판을 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45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이, 본청만 52억..

양 출장소는요?

양 출장소에는 7~8억 정도 밖에..

그것 가지고는..

과거 작년까지 예산이 많았던 것은, 매년 토지매입비가 70~80억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는 토지매입 예산이 10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역시.. 토지매입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평택시가 공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매입할 수 있는, 매입을 해야 하는 실정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에 땅 값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됐던 15년이 됐던 연차적으로 땅값을 받는 조건으로라도, 그것은 시에서 매입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위에 계신 분들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었어요. 기회가 됐을 때 매입을 빨리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두면 둘수록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땅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언제든 그 사람들이 소송을 들고 나오면 평택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연차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을 때 매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신경 쓰셔서,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추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51쪽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 간벌은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일반 숲 가꾸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신 물량을 좀 줄이면서, 아래 쪽 보시면, ‘공공정비 숲 가꾸기’ 사업 240헥타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이.. 제 기억으로는 1979년도인가에 대대적으로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렇다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정도로 빽빽하게 하층이 우거지고 해서,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우선 금년 내 경부고속도로 주변만 정비를 하도록.. 그래서 명칭이 ‘공공정비 숲 가꾸기’ 사업인데, 금년에 240헥타가 새롭게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일반숲 가꾸기’는 대신 풀베기만 금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간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숲 가꾸기에 포함된 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해서, 거기에 물량이 다 나오지 않으면, 일반지역도 약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약 160% 정도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증액됐지요?

네,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사업에 비해서 올해 고속도로 주변 숲 가꾸기 사업 외에 별다른 특이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합니다. 간벌 작업.. 고속도로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천리, 남산면 가는 육교, 무봉산.. 고속도로 쪽에, 거기가 굉장히 우거졌습니다. 실제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고속도로 변 양쪽에 숲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 간벌 작업이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면 실제 나무의 중요성을.. 보존하려고 가지치기를 하거나.. 약한 나무는 쳐주고 하는 것이 간벌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평택시에 산이 공원화 되어 있어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산답고 나무다운 나무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팽성면 쪽에 가면 빨간 소나무, 황송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포승면 쪽에 좀 있고.. 그 나머지 부락산이나 무봉산에 가보면, 정말 나무다운 나무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쪽에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올해도 많이 심었지요?

네, 많이 심었습니다.

심어 놓고 실제 그에 따른 관리가 안 돼서, 나무가지가 부러지거나, 농작인이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일부러 죽이거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실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하신대로 4군데인가 5군데를 신식 내지 보식을 했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식재하고 유지관리.. 사실 심고 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도심지 내는 문제가 덜 한데, 농촌지역에 가로수를 심다보면, 농경지에 그늘이 진다, 또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농민들의 심리 때문에 관리가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기타 그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도로점령과 병행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받고 예치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100본 내지 200본 이상을, 계속사업으로 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무궁화나무라든가 벚나무를 식목하지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진위면 의원이기 때문에 진위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무봉산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평택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오셔서 식목을 했어요. 무궁화나무를.. 그런데 심어만 놨지, 관리를 안 하니까, 잡풀과 같이 우거져서 나무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어 놓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유지관리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을 매입하는 것을 떠나서..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 일한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촉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라꽃 무궁화를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심었는데, 작년도 재작년까지 그 관리예산을 도에서부터 지원을 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저희가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2쪽에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산불감시에.. 우리 평택시에 큰 불은 없었지요?

이렇다할 불은 없었습니다.

헬기가 출동해서 방화한 정도는 없었지요?

몇 건 소규모 화재는 있었습니다만..

헬기가 동원된 적이 있어요?

서너군데는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를 한 바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산불이 산에 발생을 해도 10분 내지 20분 정도는.. 초동시기, 꼬무락꼬무락 하다가 커지는 시기로, 금방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내에, 가까운 곳에 대기 중인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면, 확산되기 전에 즉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얘기하면 부락산 그리고 무봉산.. 아직은 그래도 큰 산불 없이 보존을 잘 해왔는데, 올해도 더욱 더 감시를 잘 해 주시고.. 지금 감시탑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부락산이라고 하면, 공공요원들이 부락산 감시탑에 올라가서 감시를 합니까?

봄철에는 당연히 올라가고 하는데, 가을철에는 좀.. 추세로 봐서, 가을산불은 봄철과 비교했을 때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감시탑에는 아마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 올라가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

52쪽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조치로 타지역을 보니까, 자전거로 구호를 하고 수시로 잘 다니더라고요. 우리시도 자전거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화재예방” 구호를 넣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산행하는 사람들이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감시요원을 고용할 때 기동력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붙이기 때문에 자동차 내지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채용 제한을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산불감시를 하던 분들을 늘 쓰거든요. 그분들이 때로는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는데, 저희도 삼각형으로 된 ‘산불조심’이라는 깃발을 부착을 하고 완장도 차고 모자도 쓰고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등산 가는데 한번 보고 내려오는데 또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갔던 동행자가 담배불을 버렸다가 얼른 가서 끄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적인 계몽이 자주 있으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는 부락산의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곳을 한번씩이라도 왕래를 하고 하면, 상당한 홍보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계획도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반복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질문 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동 것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나무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원치 않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원치 않는 것은 받아줄 수 있고, 원하는 곳은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가지 내의 녹음이나 정서함양, 휴식공간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점을 하시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사람들이 보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좁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송탄 쪽에.. 그래서 가로수 자체를 완전히 없애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윗분들은 ‘간판 때문에 가로수를 잘라야하겠는가?’, 간부회의에서 여러 번 그런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정말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하면, 가급적 눈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폭이 너무 좁아서, 가로수를 심어서 도저히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미관상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그 지역 의원님이나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사무소의 의견은 물론이고.. 의견을 집약해서, 몇 군데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적으로, 정말 가로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구간 같으면, 제거 또는 다른 나무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이 나무가 집을 가리고 있어서, 이 사람들 우려는, 절도를 맞을 우려가 있다할 정도이고, 그래서 먼저 나무를 제거시켰습니다. 제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한 2년 전에 찍었는데, 그때 동네에서 누가 얘기를 하길래.. 신청을 2년 전부터 했는데 시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내년에 시정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보시면, 나무가 시내에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제가 재보니까 4미터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하 거리 넓이가 8미터라고 하셨는데.. 이쪽 동네 분들은 나무를 다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져서, 이 나무가 얼마나 왕성하면 등을 달았어도 컴컴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을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4년, 5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서 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고 어디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찍은 건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된다니까.. 이런 곳이 꼭 신장동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지역은, 원치 않는데 자꾸 예산을 들여가면서 제거를 해 주지 않고, 나무를 꼭 거기에 심어 놓습니까? 여기 말고 태광중학교 앞에도 나무가 있어서, 학생들이 빨리 건너려다가 부닥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법 때문에 제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원하지 않는 곳은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계 때문에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해당직원하고 담당계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보시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송탄출장소에 같이 얘기를 해서, 우선 가지치기 작업을 해 놓고, 기준 거리 조정하는 것은 내년 봄에, 만약에 출장소 예산이 없으면, 본청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이름을 걸고라도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왕 넓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주위 사람들은 전체를 제거해 줬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도, 다 제거를 해 주고, 나무들이 너무 크거든요. 꼭 심어야할 경우라면, 작은 나무로 폭을 넓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제초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제초작업의 배경은, 관리계획을 해서 하지요?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인부를 사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제초작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구간별로, 연중 5월부터 11월말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 3회 하는 곳도 있고 4회 하는 곳도 있고..

보통 연 3~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이 적어서 그런가, 관리 소홀을 해서 그런가, 공원 내를 보면 화목도 많이 심었잖아요, 꽃나무? 그런데 꽃나무 주변에 잡초 제거를 일체 안 해요. 그냥 넓은 곳만 기계로 깎고 마는데, 아주 흉해요. 사실 평택호예술관 앞에, 거기를 모래톱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클로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곳은 가끔 가보시면 알텐데, 클로버한테는 잔디가 아주 맥을 못 춥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퍼져서 잔디가 죽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국가공단내 공원에도.. 여기 앞에 공원을 다시 꾸며서 제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클로버나 그렇게 많았었어요. 이런 원리를 왜 그렇게 모르고, 제초제 한번만 뿌리면 클로버가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1년이면 클로버밭이 되어 버려요. 이런 원리를 알아서.. 넓은 곳만 하지 말고, 꽃 심은 주변을 제초작업을 하고.. 그것을 안 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밟고 다니고 하니까, 아주 흉합니다. 꽃이 피어도 예쁜 것 같지를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술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녹지만 저희가 관리를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몇 번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레포츠공원에 있는 수목과 잔디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조직관리팀에도 업무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녹지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공원녹지는 깨끗한데, 레포츠공원은 사실..

출장소와 업무가 자꾸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출장소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라든지.. 그래도 관리감독 총괄은 본청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하면서 감독은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 내도, 표시판에 계약관리 업체 전화번호까지 써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지 할 수 있고, 관리자가 출장소 소관인지, 감리감독은 누구고, 업체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담당업체의 전화번호라도 한부씩 의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의원이라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는 연중 업체가 자꾸 바뀌고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봄에 시작한 사람이 끝에 낙엽 제거까지, 연중 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맡은 구역은 책임지고 1년 동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 제초 작업하도록 되어있는데, 세 번까지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세 번 안 해서는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가로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가로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 견해로야 당연히.. (가로수가) 있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돼서, 시민들이 그늘에서 쉬고 깨끗한 공기로 정화되고, 이런 기능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나 먼지,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 숲 조성도 일부러 하는데, 없으면 또 삭막해 보입니다. 시멘트 건축 양식이 삭막해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가로수가 몇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라든가, 메타세퀘어... 저 앞에 보이는 저 나무 때문에, 메타세퀘어를 많이 제거하고, 가로수 기능을 못하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실패는 아니고, 전국에서 서정리가 제일 먼저 심었는데, 소도읍 가꾸기에서 내무부 시절에,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고 할 정도로 아주 잘됐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다보니까, 너무 비대해 져서, 뿌리가 밑에 있는 하수관 내지 케이블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낙엽이 지게 되면 미세한 것이 전부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서 막히고 하니까,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 달라. 다수가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벚나무 내지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몇 년을 못 내다봐서 저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고, 작년에도 어디에 식재한 적이 있지요? 뒤에 보니까 가로수로 식재한 것 같은데요?

네, 시청 앞에 외곽도로를 도비 지원받아서... 거기는 전주가 없고 해서, 그쪽 외곽지역에..

그런데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처럼 한번 심어서 100년 200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용역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나 도로에 맞는 가로수를 잘 선택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세우고.. 소나무는 비싸니까 못 심고, 이팝나무나 느티나무, 중국단풍도 많이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로 잘 선택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업자가 ‘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로 이것 좀 심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우리 용어로 ‘적지적수’라고 하는 건데요. 구간 구간마다 특색 있는, 맞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해서, 노선에 따라서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은행나무 등 12종’이라고 했는데, 10여종 이상이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 그 구간에는 연속해서 그 나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나무를 선택해서 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메타세퀘어 같은 경우는, 주위에 농작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워낙 그것이 비대하고 크니까, 그늘지는 것이 굉장히 멀리가고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에서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곽만...

그런 것을 심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시내권에서는..

외곽도 앞으로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것, 벚나무라든가 왕벚나무를 심고하는데, 이왕 가로수를 식재하려면.. 아까 전명신 위원님 말씀대로, 주위에 몇 몇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가로수가 있고 여름에 그늘도 지고 푸르러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좋게 하려고 가로수를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심을 때,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주택단지고 상가가 많으니까 크지 않고 아담하고 멋있는.. 느티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도시미관에 잘 어울리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식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다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꼭 실천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 용역주지 말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도로와 어울리는 나무를 골라서 식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불 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분기별로, 11월 15일까지 겨울이고, 또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작년에 난 것 없어요?

작년에는 조그만 면적, 4~5건의.. 한 1~2헥타 정도 났습니다. 전부 합쳐서요.

그럼 평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그 정도는 나는 겁니까?

산·농경계에.. 농경지가 많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모르고, 논두렁을 타고 인화돼서.. 200~300평, 이런 식으로 늘상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불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을 해서, 산불을 낸 사람들한테는, 사안에 따라서 50만원,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요?

면적에 따라서 하고, 또 행위에 따라서.. 부주의로 났는지, 아니면..

대부분 부주의로 났겠지요. 물론을 방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있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3쪽 한우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사육이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통계조사가 12월 31일자로 되기 때문에 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볼 때는, 금년 6월에 전국의 한우가 140만두였습니다만, 9월 현재로는 160만두로 늘어났어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국제적으로 내년도에 소 값이 하락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평택 한우농가들한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 값 하락에....

전국적으로 다시 소 값 파동이 일어난다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동이라기보다는 미리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년 실시되는 파 동의 현상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내 소 접종두수가 250만두에서 260만두정도 되는데, 지금 한·육우 포함해서 180만두로 미달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고급화로, 어차피 한우의 희소성을 살려서 품질고급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많이 대비를 해 주시고요.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사육농가를 줄이든가, 송아지 두수를 줄이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57쪽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하죠? 여기에는 가축분뇨가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이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처리를, 설명에도 있지만, 사실 친환경 농업 육성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분뇨가 오히려 인체에 해롭고, 오히려 친환경 농법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오염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대안 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인체 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닭한테 사용은 되지만, 그 닭한테서 소화돼서 배설돼서 그게 다시 거름으로 돼서 작물로 됐을 때는 토양에 환원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만, 제가 구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는 분이 우려를 하면서, 분뇨처리장도 좋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건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질의 해 보는 겁니다.

분뇨로 사용됐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분이 우려하시는 게, 닭고기라든가 계란에 잔류돼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료를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시에 한우농가가 지금도 많은데, 지금 안성시나 다른데에 비해서, 물론 인접해 있는 시가 안성시이기 때문에 안성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라고 해서 실제 시민들이 직접 부딪힐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홍보가 약하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 축산의 여건이 평택시는 한우가 중심이 아니고, 낙농하고 양돈, 양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도 8,000두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브랜드 개발을 해서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더 확산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브랜드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인접해 있는 안성이나 화성에 가서 고기를 사다 잡숫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에는 거기에 따라, 물론 소규모 상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우리 고기다, 우리 농가들이 만들어내는 육질이라고 자신있게 소비자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브랜드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한우고급육평가대회를 중앙에 가서, 가락동 공판장에 가서 개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따 뒷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년 실시되는 소 평가회는 3회 입니까?

4회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물론 잘된 부분은 배워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는 쫓아가는, 뭔가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날도 우리한우라고 시식회를 하는데, 우리한우라고 시식회를 하고 끝날게 아니라, 그걸 상품화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매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브랜드를 미한우라고 개발해서 시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수가 적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못 하고, 현재 평택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우라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육질 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무튼 홍보가 미약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홍보에 많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 평택한우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계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송아지 안정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800두인데, 밑에 보면 540두라고 또 있거든요.

540두는 실시했습니다.

안정제사업으로 800두를 했는데, 540두를 실시했다는 겁니까?

80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10월말 현재로 540두 실적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상.... 5,400만원이라는 것은 540두에 든 경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당 10만원씩인데, 농가부담이 1만원, 지방비 부담이 1만원, 축산발전기금 8만원해서 두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소값이 인하돼서 농가에 손실이 올 것으로 보는데, 축산사업소에서는 농가 파악을 해서, 송아지부터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지요?

송아지도 전산관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농가 신고비용하고 축협에서 처리비해서 두당 10만원씩 계산해서 올려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출산에서 사망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품질이 원만히 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세사업 300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우 거세사업이 321두면, 더 늘었네요?

네. 시비사업 300하고요. 경기명품화사업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1두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축산지원사업소에서 후원을 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서로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남아돈다면 농가에 상당한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사전 조절을 해 주면 농가도 받아들일 태세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고맙고요. 55페이지 양돈사업도 앞에 소와 똑같은 얘긴데, 양돈은 어떻게...

지금 돼지는 사육특성하고 도축 특성상 지역에서 브랜드 만드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전량 서울 가락동이나 협진도축장, 대도시 주변의 도축장으로 가서 공판장에 가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의 브랜드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질병도 있고, 생산을 많이 할 경우가 생기면 많이 남아서 손실이 오고, 이런 것도 아까 의견제시를 했던 바와 같이 이것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양돈은 전업규모고, 그 분들이 스스로 경기예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양돈 규모가 1,000~5,000두 기르는데, 그 분들은 사활을 걸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어긋나지 않았으면 해서 몇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창 위원인데요. 58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부루세라병이나 구제역은 보통 더울 때 발생하는 거죠?

부루세라는 연중 발생하고요.

겨울철에도 발생됩니까?

사람 결핵 발생하듯이 접촉하면 걸려서요. 연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에 한번 발생했었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국하고 베트남, 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특징을 보면 닭 같은 것과 같이 동거하다시피, 태국 같은 경우는 투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투계가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쉽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철새들 때문에.... 철새들이 양계장이나, 충남 아산 쪽에 가면 오리를 많이 사육하더라고요. 그런데서 철새들하고 접촉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북에도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라디오에서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병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평택시에 양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298농가에 360만수 됩니다.

소독약은 뭐예요?

저희가 소독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독약을 약재 4,000만원, 생석회 2,000만원해서 6,0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은 농가에서 원하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버콘S, 이런 걸 중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석회도 들어갑니까?

생석회는 출입구에서 차량, 이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한국사람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성이 적다. 왜 적으냐?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발생율이 적다는 거예요. 요새 증명이 됐다면서요? 병원균이 죽는대요. 김치를 그 안에 넣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미리 방지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돈농가를 몇 분 만나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양돈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흔히 가축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다 있는데, 그 양반들 얘기가 생산성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 같은 것을 처리하기가, 시설이라든가, 지원사업은 받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처리할 곳이 없어서,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는데, 바다에다 버리면 환경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큰 걱정인데,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바다에다 버리는 것을 해양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법하게 처리업체가 수거해서 큰 바다에다 버리는 건데, 환경단체에서 물량을 줄이라고 하는 바람에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내년도에 물량이 늘면 그나마도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경지 환원으로 사업비 4억 정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건 아주 잘 하셨네요. 축산농가들이 힘들어하는 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자꾸만 강화되니까 이걸 해서, 그나마 남는다고 해서 투자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참작을 해 주시고요. 지금 축산도우미 지원팀 있죠?

네. 낙농하고 양돈이 있습니다.

지금 5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낙농에 5개 팀이고요. 서울우유 3개팀, 축협에 2개팀, 양돈에 1개팀해서 6개팀이 있습니다. 낙농에만 5개입니다.

지원이 얼마나 되죠?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낙농이 특성상 혼자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붙잡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280만원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140만원을 보조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10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대4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도우미라고 해서 9,600만원 세웠는데, 이거면 5개팀이 연중 움직일 수 있는 액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1팀당 25농가 정도 구성해서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쓸 수 있게 연중 풀가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5개팀을 25농가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구성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자발적으로 자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써도 회의 규칙 상 돈을 내야 되겠죠.

잘 알았고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전염병 예방 때문에 농가들이, 부루세라, 구제역, 사스, 결핵까지 있는데, 부루세라는 백신이 없죠?

네. 없습니다.

사스는 백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플루엔자도 백신은 없고, 타미플루라고 해서 항바이러스제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백신이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보해서 백신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모든 독감이 다 예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균주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H5N1형인데, 이걸 개발하면 다른 형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서 광범위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발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전염병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차원인데, 지금 시에서 이번에 특단으로 작년보다 더 전염병 예방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특장차가 세 대 있습니다. 소독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세 대인데요. 그것을 매일 축산농가, 양계농가 방문소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황실을 평일에는 10시까지, 일요일에는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루세라 때문에 폐쇄된 축산농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평택시에서 부루세라 때문에 목장이 폐쇄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두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7농가에서 살처분을 277두 했습니다. 그런데 살처분 했다고 목장을 그만 두는 게 아니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쉬었다가 균이 죽으면 다시 재개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농가에 168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살처분 할 때 보조가 좀 있습니까?

살처분 하게 되면 축주 입회하에 저희가 평가해서 죽여서 매몰하거든요. 평가금액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충분합니까? 아무래도 손해를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기르는 것보다는 살처분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고양이라든가 들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시장은 크게 안 되지만, 충청도에서도 평택으로 올 수도 있고, 안성에서도 평택으로 올 수 있고, 지금 소를 사서 왔다갔다 하는 통로에 차단이나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우는 전부 우시장에 나가는 것은 검사를 합니다. 젖소 같은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젖소도 정기적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돌아다니며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가한테 당부하는 사항이, 외지에서 소를 구입할 때는 우리한테 신고해서 검사를 받고 구입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여튼 축산농가가 힘든데,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셔서 평택시만이라도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에 낙농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낙농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농가들의 대체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평택에는 양축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양축, 양돈, 양계...

18페이지 보시면 통계가 있습니다. 7,411호에 373만 3,000두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조사한 거죠?

통계가 1년에 한번씩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12월 31일자로 통계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몇 동입니까?

축사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축사들이 50% 이상은 폐농이 되어 있어서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촌환경에도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폐농이 된 원인이 뭔가 조사해서 축사를 농촌에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57쪽에 가축분노로 인한 악취제거 등으로 민원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화민원은 받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것을 냄새 제거되는 약품이랄지, 이런 것은 도와줘서 냄새가 안 나게,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대농장 주변에는 어렵고요. 다만, 저감대책은 발효제라든가, 악취제거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급여하거나, 분뇨에다 살포하게 되면 느끼는 정도는 덜합니다.

가끔 공설운동장에 밤에 운동을 나가보면 100여명, 많을 때는 200여명이 운동을 하는데요. 우기가 닥치는 저녁이면 악취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코를 못 들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축사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사전에 약품을 뿌려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게고요. 축사 건립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축사 건립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 방치된 게 많아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래서 축산농가의 활성화가 이뤄지면서 민원도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악취 민원은 그 옆에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이 폐수시설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바꿨습니다. 냄새가 나서 톱밥 발효식으로 해서, 그 분도 여러 군데 다녀서 장점만 따서 좋은 것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나가서 냄새가 덜 나도록 발효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 정도에 완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에 젖소농가가 우유생산쿼터가 몇% 줄었는지 아시죠?

우유쿼터는 내년도에 줄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줄였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한 10% 정도...

네. 매일유업에서 10%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마다, 젖소농가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서... 낙농분야 축산 육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쌀농가와 더불어서 젖소농가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70년대에는 아이 출산이 10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47만으로 줄었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는 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게 줄다 보니까 분유를 덜 먹게 되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분유가 덜 팔리다 보니까 당장 축산농가에 쿼터량이 줄어들고, 계속 갈수록 젖소농가들이 어렵다는 것이 예상되는데, 아까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축사도 많이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번듯하게 축사를 짓지 못하고 비닐로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최근에 시에서 일제히 고발해서 사법처리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일제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분뇨처리시설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평택시, 안성시, 지청 관내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조사를 당한 곳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워 그래서 가득이나 먹고 살기 힘들고 전망이 흐려지는데, 축사를 누군들 번듯하게 짓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해 오던 건데, 갑자기 사법처리를 한다니까, 건축법 위반으로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데,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축산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법적으로야 어쩔 수 없지만, 축산물유통팀에서 분뇨처리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담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농지, 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저희가 같이 가서, 같은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 주고, 해결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장을 하고, 권고를 하고, 시간을 주고 계고장을 보내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법처리가 들어가도 될 텐데, 그냥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들어가니까 우리가 봐도 딱하더라고요.

저희가 청소과에다 의원님 의중을 전달해서 갑자기....

아니, 제 의중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니까, 38만 시민의 공동체고, 젖소농가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좀 보실까요? 민사소송건 종결된 사항인데, 내용이 관심을 끄는 거라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항만경제과가 공통되는 것 같은데요. 포승에 임경호라는 분이 평택항운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해서 ‘시청은 2004년 4월 30일까지 수원지법 98구 1437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인에게 98년 3월 27일자 노조설립신고서를 인가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2,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 판결내용이 ‘신청인 임경호는 평택항운노조에 취업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임경호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실체가 없으며, 또한 임경호가 대표자라는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자격이 부적법하여 각하함.’, 그래서 임경호라는 사람이 소송에 졌네요?

네.

그런데 자료가.... 보충자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온 보충자료 있습니까? 항운노조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자료 요구한 게 있을 텐데요. 작년에 갑작스럽게 항운노조원이 50명을 채용하려는데, 평택항운노조와 경평항운노조 외에 갑작스럽게 노조가 16개가 생기니까 수습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노조가 설립되면서 각 노조마다 노무공급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수습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노동조합이 2004년 7월 14일 이전에는 평택항운노조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평택항운노조 임경호 노조관계로 해서 작년도 12월 6일까지 27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단일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2개 노동조합이 해산신고를 했고, 12개 노동조합은 신고를 취하해서 현재는 4개 조합만 설립신고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하 사유는 노조 단일화추진대책위원회라고, 시민단체협의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해서 일정비율의 인원을 평택항운노조에 취업시키는 조건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1차로 상반기에 50명을 취업을 시켰고, 당초 100명을 얘기했었는데, 50명은 아직 취업을 못 시켜서 그동안 시민단체나 취업 못 한 나머지 12개 조합에서 12명을 취업을 못 시켜서 항의를 늘 항운노조에 했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시에서 독려해서 빨리 취업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가 1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냐면 위원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자료가 모 지역신문에 작년 12월 9일날 평택항 노조단일화추진 수습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노조에서 시민단체 수습대책위원회에 16개 노조가 난무해서 노무공급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수습을 해 달라고, 단일화 됐다는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6개가 갑작스럽게 28개로 늘었다가 노조가 또 갑작스럽게 취하됐더라고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갑작스럽게 단기간 내에 노동조합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설립된 것은 항운노조에서 노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에 대한 인력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까?

그 곳 사람들이 노무공급권을 복수로 하는 것은 성립을 안 하거든요. 국내에서 어느 항만이고 노동조합이 복수로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노동부에 노무공급권을 신청했습니다만, 복수노조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것이 이해가 가서 이렇게 해산하고, 취하하고, 또 일정 인원을 취업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자 판결내용에 보면 임경호는 평택항운노조에 취업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임경호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임경호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28개, 물론 그 중에 정통성이 있는 것은 박장완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평택항운노조,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몇 개 조합 외에는 사실 정통성 여부가 불분명한데, 왜 임경호는 실체가 없다고 해서 패소했는데, 작년에 28개씩 노조가 설립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노조설립신고서에 보면 3인 이상이며 신고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고요.

임경호는 왜 패소했습니까?

사실 임경호씨도 평택항운노조 창설 당시에 창립멤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임경호씨를 살리려고 항운노조하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령제한을 받기 때문에 취업을 못 했습니다. 거기서 취업을 하려면 만45세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45세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추가자료가 온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총 28개인데, 평택해양노조는 기 작년 12월 7일자로 해산됐고, 평택항 해양노조를 비롯한 4개 조합은 해산했고, 평송항운노조를 비롯한 9개는 해산했고, 경송항운노조 박노섭조합장을 비롯한 13개는 취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취하한 노조대표들도 다 취업을 했습니까?

아마 조합별로 한 명씩 취업을....

취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노조가 설립이 안 된 건데, 취업이 가능한 겁니까?

신고를 취하한 상태, 자연인 상태에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수습을 할 때 신고취하 내지는 해산신고를 전제로 합의를 봤거든요. 해산신고나 취하를 하면 그 당시에 신고해도 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12개는... 나머지 12개는 이미 신고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조합당 1명씩...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항운노조 취업과 관련해서 항상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시민들의 지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도 평택시가...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관할단체가 아니고, 노동부....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도 쓰레기 선별을 시켜본다든가, 무거운 짐을 들고 뛰어본다든가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뽑더라고요. 평택시 미화원, 안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항운노조가 보수가 많을 때는 700만원씩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용노조가 되면 보수가 많이 떨어져서 상용화 반대 스트라이크도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항운노조 취업기준을 객관화해라, 그런 희망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만법이라든가 항만용어라든가, 이런 필기시험도 보고, 노무일이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테스트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험이라도 보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항운노조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의 규약, 내규 때문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 먼저 검찰수사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사규정을 만들고, 시험 볼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세서 필기시험,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했는데, 앞으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노동조합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원스럽게 잘 해 주셨네요. 가급적이면, 요새 얼마나 취업난이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려운 시민의 자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로비를 통해서, 또 세습을 통해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상용화 되면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우리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에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지원액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예산액이 4만원인데, 지원액은 10,500원...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까?

잔액이 아니고, 기간이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하고,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가지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 연말까지 진행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108쪽 산지전용허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월암리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암2리 집단민원은 근생1종 소매점 모래판매업 행위 관련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주장입니다만, 근생1종 모래판매업 허가 관련해서 부락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부당하게 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야적장 부지조성허가 관련해서는 부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적장 부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생1종 모래판매업이 부당하게 나갔다, 농지전용도 잘못 됐고, 단순하게 모래만 판매한다더니,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 모래도 세척을 하고, 단순한 모래가 아닌 해사도 들어오고, 불순물이 섞인 부산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락에서도 집단적으로 시에도 많이 방문을 했고, 허가가 잘못 나간 것 때문에 감사원 내지 지난번에 도의 정부합동감사, 또 시에 감사요구를 해서 여러 경로로 그것을 감사 내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결론은 법 적용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도 부락에서는 납득을 하지 않고, 수용을 하지 않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모래판매업으로 나갔던 근생1종 모래허가 관련해서는 지목이 돌아갔습니다. 대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더 이상 변경허가 대상이거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단순히 근생1종 모래판매업이 아니고 세척이나 이런 것을 한다니까 그것은 골재채취업 등록요건에 따라서 거기에서 등록 내지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과거에 조그만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25㎜인데, 그 많은 모래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수 갖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대형으로 파지 않겠는가, 부락에서도 그렇게 의심하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조그만 것 갖고는 부족할 듯합니다. 그랬을 때 대형으로 하게 되면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또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가동은 안 했는데, 부락에서는 그것을 염려해서 다시 시장님을 면담하겠다고 해서 31일날 16시 30분에 시장님 면담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자체는 행정소송에 계류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형질변경을 해서 1종 근생시설로 내서 1년 안에 자동으로 대지로 바뀌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근생1종 모래판매업 허가를 할 때 앞으로 이걸 바꿀 것 아니냐, 그걸 예측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아서 허가도 내줬고, 준공처리도 된 겁니다. 다만, 향후 모래를 잔뜩 쌓아놓고, 단순한 모래가 아니고, 해사도 들어온다는 둥, 여러 가지를 많이 적치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골재채취업을 적용 받아서 시설도 하고, 증설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했던 게,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싸우던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앞에 와서 대지로 1,400평을 바꿔서 다시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야기되면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법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됩니다만, 이것 때문에 실무자가 산림청에도 쫓아가서 문의도 하고, 상의도 한 결과, 그런 유사한 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것을 앞으로 향후 발생될 문제를 예측해서 허가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소송에 걸렸는데, 지난번 집회 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니까 안 해도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편법을 써서 대지를 변경해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과장님도 시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을 검토할 때는 그 당시 사업계획이나, 그 당시 규모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별다른 상황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를 예측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변경해서 대지로 바꿀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허가를 안 내줬으면 행정소송을 해서 벌금으로 간주됩니까? 무능력 하다고....

거부해서 행정소송 하게 되면 그동안 못 한 것 손해배상청구 등, 저희가 그런 측면도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게, 법보다 민원이 야기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닙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끈질기게 해서 일을 성사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처음부터라도 그런 것을 풍기긴 풍겼습니다. 다만, 그 당시 법으로 이것을 불허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 한 사람을 상대로, 민원을 우선해서 한 사람을 상대로 불허가하면 금방 행정소송 들어오고, 지게 되고, 구상권 발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그런 게 예상됩니다.

앞으로 피해가 있게 되고, 주민들 앞으로 손해와 피해가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농촌이 어려운데 돈 몇 푼씩 걷어서 소송이라든가, 비용을 대서 열심히 지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결국은 편법에 다 넘어가서, 법으로 안 되니까 사주들의 의향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을 약간은 예견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까지 왔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부락을 설득한다고 해도 한계가 지났고, 그렇다고 업체측을 면담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의 민원이 너무 완강하게 예상되니까 다른 지역에 부지를 알아 달라, 심지어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를 이용하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 쪽으로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시설을 하고, 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밤에 2시, 3시에 쌓아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 양반들이 걱정하는 게 그대로 다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골재채취업법에 의해서 모든 시설도 하고....

그럼 대지에는 골재채취로 다 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요건만 갖추면 허가도 아니고 등록을 해서 신고수리를....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눈 감고 아웅식으로 다 하고, 임의적으로 몰라서, 만약에 패소가 되면 주민들하고 면민들은 얼마나 허탈에 빠지겠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말릴 수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장허가가 되든, 농지법이 되든,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실하게 보고,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각서라도 받아놨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 평택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으로 해 놓고 있다가 1년, 2년 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한번 넘어가니까 거기다 제조장 지어서, 학교 앞에다 제조장이 지으려는 일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15쪽에 평택항 학술연구용역비 9,500만원이죠?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경 완료되는 건데,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학술연구용역은 평택항이 안고 있는 현실여건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KMI에 용역을 금년 3월 25일날 발주해서 금년 12월 25일까지 9개월간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평택항의 경쟁여건을 분석해 보고, 항의 발전과제하고 네트워크 구축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평택항의 현실여건이 반영되는 부두기능의 배치방안, 그리고 항만 친수공간 조성 구상, 이런 분야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해수부에 정책과제로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도 안 한 거예요? 중간에 우리한테 한번도 발표를 안 했죠?

금년도에 이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도 안 한 거죠?

중간보고회도 했는데요. 관련돼서는 세미나도 하고, 보고회 때는 의원님들 기회가 되면 참석을 하셔도 되는데요. 해운사하고, 실질적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 부두운영사, 그런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중간보고회는 가졌습니다.

KMI 연구실에만 준 거예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럼 나중에 발표는 의원들한테 하나요?

의회에는 별도로 계획이 없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때는 항특위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김희삼씨 이것 좀.. (‘행정주사보 김희삼’에게 ‘동경항 편람’ 자료를 국·과장 및 위원들에게 배부하게 함) 제가 ‘동경항 편람’이라는 자료를 드렸는데요, 자료 안쪽 오른쪽 하단 코너를 보시면서.. 이것은 제가 1월에 항만시찰 때 동경만을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구해온 자료입니다. 동경만에 6개 항이 있는데, 참고로 보셨으면 해서 드린 겁니다. 복사물이 잘 보이시지요? (“네, 잘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과장 있음) 경계 문제 때문에 사회단체나 공직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계신데.. 지난번에 서울에서 11월 11일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경인일보.. 제가 구하는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한테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 제시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아무튼 서부두 경계분쟁 관련해서는 시민정서가 서운한 감정이 아직 있고, 항만을 담당하는 담당과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11일에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신생 매립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시에 ‘평택항 구역 경계변경 법률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반기에 회 의결 과에서 도출된 것도, 항 경계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11월 11일에 서울한국일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세미나 개최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중앙부서의 관련부처와 언론인, 평택 시민단체등 해서 약 1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관은 ‘대한국토도시학회’에서 했습니다. 세미나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헌재 판결로 확정된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의 관할권은 존중을 해야 하나,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헌재 판결의 형식논리보다는 실질적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강조된 성문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공통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평택항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헌재 판결의 단서조항인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면 경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헌재 판결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다,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상경계에 대한 정부입법 추진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토론회의 공통된 의견과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볼 때, 앞으로 시에서는 세미나를 개최한 책자를 발간을 해서 단계별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국회의원과 유관기관에 발표된 책자를 적극 홍보를 해서 해상경계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부, 중앙 권력기관의 중심부.. 이를 테면 청와대, 행자부, 이런 데서 움직여야 법이 제정이 되지요, 의원들이 해서는 잘 안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입법도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요, 행정입법 법률개정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조를 갖고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경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당진군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긍정적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산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부대도 오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평택항특위, 이민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에 가덕도 신항을 갔다 왔습니다. 이 그름을 보면 (그림을 들어 보이며), ‘북항은 진해, 남항은 부산’ 이렇게 되는데, 진해에서는 끊임없이 ‘진해 신항’이라고 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투쟁’ 자를 몇 번째 하는데,, 투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제 입에 벴습니다. 진해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해와 우리가 입장이 아주 똑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수-광양, 군산-장항.. 항만을 놓고 경계분쟁을 겪고 있는 곳하고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 가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생매립지 구역 설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상당히 좋은 세미나였다.. 시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동경만을 가서 보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동경만인데.. 왼쪽부터 미 7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꼬스까항, 그 다음이 요꼬하마항, 가와사키항, 맨 위쪽이 동경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지바항, 이승엽 선수가 뛰는 롯데팀이 있는 지바현의 지바항, 그 밑에 내려오면 기사라주항, 그래서 6개항이 있는데..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없는 겁니다. 여기 행정구역이 없지요. 제가 그때 일본 지도를 여러 개 구해왔습니다만, 바다에는 해상경계가,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경계가 없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헌재에서 경계를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립지리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통보해 줬고요. 그런데 관습헌법이니 뭐니 한참 그렇게 돌아갈 때, 같이 이것이 넘어간 건데, 지금에 와서는 관습헌법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항만 경계를 다 정해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점선으로 항만구역을 다 설정해 준겁니다. 그래서 동경항이 조금 모자라니까, 오른쪽으로 바닷물 색깔이 좀 진하지요? 오른쪽으로 근계 동경항만을 늘려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공동 해역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평택시가 동경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항만에 대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구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한다. 그래서 진해라든가 장항 등과 공동전선을 펼쳐서, 특별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지금 시에서, 지난 5월에 당진하고 상생협약 조인식을 맺을 때, 사실 제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문에 광고 나는 것을 보니까, 경계를 찾자는 광고가, 어느 단체에서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상반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생협약을 맺고, 한쪽에서는 경계를 찾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송시장님이 당진하고 상생으로 가는 기조 속에서, 어떻게 평택항 경계를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이 전개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의 상생 문제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자치단체간에 분쟁과 상반된 의견들이 중앙부처에서는 좋지 않게 비춰지기 때문에, 일단은 평택항 큰 틀로,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상생은 별도로 하면서, 경계분쟁은 경계분쟁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가 돼야하기 때문에, 경계분쟁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상생은 큰 틀로 항 발전을 하면서, 경계분쟁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당진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진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은 그 많은 350만평을 아주 빼앗은 것으로, 승리자의 입장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서로 악수하고 왔다갔다하면, 중재를 합니까? 싸워야 중재를 하지요. 해수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해야 중재도 하고... 우는 애 젖 준다고 하지요. 그냥 좋아좋아하고 우리가 당진하고 악수하는데, 해수부가 급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합니다. 상생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생이다 뭐다 하고 당진하고 교류를 맺으면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국가의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당진과 갈등도 빚고, 겉으로라도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앙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다’ 하지요. 그래야 특별법도 제정한다든가 하지, 우리가 화해하고 온건적인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 상생협약 체결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경계분쟁은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 항 발전을 위해서 상생을 한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택항에 대한 정부투자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대로 투쟁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런 쪽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고, 또 경계분쟁과 관련해서 위원님 얘기대로 해수부에서 ‘상생 잘 하고 있는데 경계분쟁을 뭘 조정하느냐’ 이런 입장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투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보다 시민단체나, 지난 번 세미나.. 권위있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을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 설득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신문마다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미래연대 실무자와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세미나도 처음 한 것이고...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분위기가 성숙돼서 어느 정도 되면, 물리적으로 보여줘야될 여건이면 그때 보여주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직은 초창기라서 물리적인 힘부터 보일 단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한다는 얘기지요. 시의 거시적인 입장에서 도와줘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은 당진하고 악수하고, 체육대회 때 당진군수가 와서 그러고..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진에서 우리를 우습게 알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아주 한쪽으로 통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11월 초에 서울에서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토론회는,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내용은, 분쟁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 앞으로 평택항을 운영하는 과정이나 개발하는 과정에도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상당히 좋은 안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그날도 많이 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 책자를.. 토론회 때 나왔던 책자를, 변론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중요성을 발취를 해서 책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항만특위는 물론 시의원들이 도와줘야할 입장이고, 아직까지 결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택시 의원들이 서명 날인 을 해서 경기도 광역특위에 얘기를 해서 경기도 전역의 의원들이 서명 날인 을 하고, 경기도 국회의원까지 서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보자는 것으로 대략적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오늘도 업무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매립지 48만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시설도 아니고 거대한 건물이 다방면으로 시설이 될 것인데, 반듯하게 잘라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건물 하나에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가면, 한두 채도 아니고 여러 건물이, 두 조각이 나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경계로 되어있을 때, 세금 처리라든가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변론을 하고, 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행정은 행정대로.. 평택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상생에 대한 것은 자꾸 짚고 넘어가니까, 우리 시민단체와 시의회, 경기도의회, 국회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국회에 상정 을 시켜서, 나중에는 시민궐기대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결의한 바는 없고.. 거기 대표자들과 토론한 바만 있는데.. 우리도 다 같이 대책을 취해서, 행정에서도 거시적으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앞장을 못 서고 있는 입장이니까, 시장도 입장이 난처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체계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해줘야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을 동참해 줘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크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작은 것을 모여서 자꾸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니까, 음성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금년에 처음.. 예전에도 세미나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세미나가 내용이 상당히 좋고, 또 국토학회나 도시계획학회의 권위 있는 교수들이 한 것이라 상당히 신뢰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인데, 세미나도 몇 회 더 개최하고 발전시켜서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황인호 자리함)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131쪽부터 1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35쪽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사업대상자가 우리 지역이 아닌데 지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지원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5.

경작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경작지가 여기이기 때문에요? 이분 한분만 그렇고 나머지 분은 없는 겁니까? 남사 봉명리 이 분 한분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런 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일 앞장, 134페이지.. 과수..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어도 농지가 평택시일 경우에는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 보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지원사업을 하셨지요?

네,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를 약간 신형으로 개조를 해서, 기름을 절약하는 보일러 시설입니다.

화훼농가나 채소농가 이분들이 과잉생산 우려 속에.. 신규사업은 억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계속사업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지원사업은 억제를 해 주시고.. 만약에 오이다 하면, 오이가 고루 분포가 돼야지.. 생산이 집중돼서 가격이 폭락되는, 그런 지원사업 자체는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 때문에 내일 기술센터에서 실시되는 영농교육이 있습니다만, 금요일에 제가 관계과장님들과 기술센터 소장님을 만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영농교육하는 교관들이, 저 아래쪽부터 경기도 강원도까지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품목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파종을 했다고 하면 똑같은 식으로 파종을 해서 동시에 생산이 되는 폐단이 없도록, 지역의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파종기간이 변경이 돼서 골고루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체를 그렇게 시켜달라고 구두적인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선도 역할 속에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판단을 못할 때 우리시에서 방향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평택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진항이 어떤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당진이 우리 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평택이 당진을 보는 것은 별로 탐탁하지 못한데.. 145쪽 하단부에,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당진 쌀음식축제 홍보라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쌀이라고 하면.. 당진은 간척지지요? 간척지 쌀이지요?

네, 간척지입니다.

그러면 미질 자체는 우리가 더 낫지 않아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요, 전국 쌀을 거기에 홍보를 한 겁니다.

아, 전체?

그래서 저희가 평택쌀만 갖다가 전시를 하고 바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도 전체적인 이런 축제 행사 자체를.. 안성 바우덕이 행사 치를 때, 자기네들 이벤트를 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브랜드에 대한 개념으로 행사가 있고, 외부의 이천쌀이나 여주쌀과 이어사 맛참쌀하고 경쟁도 한번 붙여보고,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평택 농·특산물 전문음식점을 지정해서, 그에 따른 간판은 물론이고 식기의 일부를.. 평택농산물 음식점에 홍보용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경부고속도로에 진위면 쪽에, 오산에서 보자면 도로변에 LG전자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들어와서는, 평택 이어사 맛참쌀 광고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한 것이.. 당초에 설립할 때 평택시비나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고 스폰서를 받아서 한 겁니다. 계약기간이 2007년도에 끝납니다. 그 후에는 평택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임의대로 광고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철이 작년 1월 10일부터 개통이 됐지요?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평택역과 서정리역과 송탄역에 저희가 스폰서를 받아서, 위에는 새를 두 마리 키우고 밑에는 평택 홍보물을 해 놓은 전시판이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사람이 워낙 광고 전문이 아니고 조류 전문가입니다. 새를 키우는 취미가 있는 분이라, 그분이 9월부터 12월까지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전기비나 새 사료를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지금 TV 광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TV 홍보료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 나간 것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평택시와 방송이 직접 계약이 될 수가 없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재단을 통해서, 농산물의 구입자는 주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주부들의 시청이 많은 시간대를 정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인접한 안성은 안성맞춤쌀이니, 안성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남방송에 평택 안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미약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브랜드가 아직 결정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응을 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RPC 같은 곳에 재고량이.. 올해 300톤 정도를 예상했다지만 내년에 가서는 몇 천톤 몇 만톤이 재고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재고가 누적되고 누적이 되고, 결국은 농민들이 생산을 해도 RPC나 정부에서 안받으면, 결국은 데모해서 시청에 갖다 퍼부어서 불사르는 행위 이외에는 대안 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촉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중앙 공중파 타는 예산으로 25억을 올렸다가 예산관계상 1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도 홍보에 전력을 할 수 있겠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 29억짜리 행사를 한 것이고, 당진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진에 갔더니요, 갯부락에 텐트치고 전국 쌀을 갖다 놓고 전시를 했는데 그것은 8억짜리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잠깐만요. 아까 공통부분에서 한번씩 짚은 문제인데 계속 재론하지 않게끔..

네.. 위원장님 말씀이, 제재를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진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대행사를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 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신 겁니까?

절차가 복잡한 것이.. 신보해서 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특례보증이라고 하는데.. 신보에서 특례보증서를 받으면 은행 어디서든지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왜냐 하면,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는 각 시·군의 출연금에서 메워 주거든요. 그래서 특례보증 받는 데서는 다소 불편을 느끼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담보 없이 특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고 번거로운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담보가 있는 기업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담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중소기업이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감정가의 몇 %로 해서.. 낮춰서 지원하니까..

오히려 제1금융권에서는 돈이 안 나가서 돈을 쓰라고 할 정도고요, 문제는 제2금융권 내지는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문제점을 챙겨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161쪽까지에요?

165쪽까지입니다.

네, 161쪽에 보면, 주유소 유사석유 제품 판매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 14건, 과징금 4,000만원 부과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을 하고 벌금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나..

유사석유 단속에서 처벌 규정으로 영업정지는 없고요, 전부 벌금인데요. 최고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초범이거나 죄질이 약할 때는 2,0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적 건수 자체가 14건, 1건.. 총해서 15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와 합동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석유품질검사소와 하는 것이 있고요, 석유품질공사에서는 매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분기별로 1회씩 지속단속을 검찰에서 정보입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는.. 주유소에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 공급업체에서 불량석유를 받아서 소매업소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서정주유소 같은 경우는 오세혁 변호사가 3심까지 갔는데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물증이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석유를 쓸 경우, 자동차 엔진에 무리가 가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평택항운 노조설립(신고)현황이 있지요? 신고된 노조가 평택항운, 경평항운, 신평택항해양, 남평항운 4개 뿐입니까?

네, 4개 조합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에요?

지난 해 12월 6일, 그때 27개 노조가 신고가 됐었습니다. 27개까지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28개 노조가 등록이 됐었습니다.

해산이나 취하냐 그것을 말씀..?

해산이나 취하한 노조의 사람들이 평택항운 노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12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12명 중에서, 그 당시에 노동조합 대표로 간 사람이 7명이 있고, 나머지는 조합원 중에서 5명이 들어왔고..

조합 설립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조합이 이렇게 많이 신고됐을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항운노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가 자기 목적달성을 하니까 해산을 한 것인데.. 법적 요건만 갖춰지면, 시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민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평택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했다... 자기가 좋아서 한 사람이 몇 %나 될지 모르겠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평택시가 골머리를 썩을 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신규로 노조설립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택항운 노조가..

그것을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법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면서요?

네. 그래도 노무공급권을 안 주기 때문에.. 일거리를 따내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노무공급권을 줘야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자체에서 복수노조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복수노조를 인정 안 하는데도 4개 단체가 있어요?

그것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복수노조라고 하는 것은 평택항 작업장 내에서, 한 작업장 내에서 복수 노조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 노동조합은 4개, 5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휴무노조라고 해서, 1년 동안 사업실적이 없으면 강제 해산됩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을 전례로 삼아서, 다시 항만의 노조원들을 모집한다고 할 때,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래에 3개 업체가 와서 설립신고가 들어왔는데, 팽성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본인이 취하를 하고 해서, 복수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과장님, 관리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해 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항운에 4개 노조가 있는데, 조합원 573명이 4개 항운노조에 다 취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택항운만 지금..

그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255명만.. 평택항만에 취업을 해서 조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취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조합만 설립해서 신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금년 지나면 이게 다 자동 폐회 가 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실적이 없으면 휴면노조라고 해서, 저희가 집권으로 강제해산 처리를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166쪽부터 2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축산지원사업소 소관 228쪽부터 2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국제교류사업단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1쪽부터 4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5년 업무현황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면서 저희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규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박창구 이전대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4월 1일 법 발효가 돼서 그동안 적용을 해 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실리추구를 위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부분적으로 개정될 분야를 검토해서 지난해 11월 21일 주한미군대책단과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개정안 을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두 분 국회의원과도 교감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택지원법 제14조에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확정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관한 사항이 미진해서 제3항에 보면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에 우선 한다’로 규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별 계획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에 우선하며,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를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법 제18조에 인·허가 등의 의제 는 현재 노지법을 비롯해서 9개 분야가 의제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국방부 소관인 지역주민 편의시설 사업에도 의제 처리를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한 각종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의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 제24조 토지수용 관련 조항인데, 24조는 국제화계획지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의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적용과정에서 특별법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의제 처리가 되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토지보상법으로 재 의제 가 됐기 때문에 향후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이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조 특별회계 설치인데, 이 부분은 당초 법 개정시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조세감면 규정, 공장신설 관련조항, 공장신설 관련은 현재 아시는 대로 61개 업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공장총량이라든가 공업지역, 연접개발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법에 명문화를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특례조항, 27조에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평택지원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5월 31일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되고, 시행은 12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법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개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규정에 대한 강제규정의 내용, 다음에는 29조에 산업단지개발사업 보조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의 인상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인상지원을 받는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산업단지의 개발시에 폐수종말처리장도 환경기초시설일 경우에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법을 평택지원특별법에 명문화해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조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법 제정시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관철을 시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회에, 전에는 유사한 전례가 없었는데, 「방패장 유치지역특별법」, 법은 지난 3월말에 공포 돼서 평택지원특별법보다 늦게 된 법입니다. 거기에 7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해당 지자체에 제안 을 두는 규정을 「방패장 유치지역특별법」에 명시된 것을 발견해서 저희 평택지원특별법의 형평상 이것과 같이 개정 건의를 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행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지역과 관련해서 현행 주변지역으로 고시한 3㎞ 이외, 주로 안광두 위원님 지역인 진위 쪽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가 지나가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문제가 다소 예상돼서 진위 지역 같은 경우는 3㎞를 벗어났더라도 소음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택지원특별법에 설령 빠지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국방부에서 추진 중이 소음관련 대책에는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개발계획의 승인일정 조정인데, 현행 지원법 시행령상 기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에 확보하는데 일정상 차질이 있어서 이것을 앞당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행령에도 기본법에서 정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정한 사항, 교육 재정 특별지원사항, 생활여건 지원금에 대한 문구조정사항 내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들이 대략적인 평택지원특별법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잘 아시는 대로 법개정이라는 것은 지방정부 입장으로 보면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단 입장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이 필요할 때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문제 협의와 한미간 발전적 관계유지를 위해서 한미협력협의회를 금년에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팽성지역 캠프험프리 지역은 지난 4월에 한미협력협의회 조인식을 가져서 운영을 해 왔고, K-55지역은 지난 3월에 출장소를 중심으로 송탄지역/오산미공군운영위원회로 명칭을 해서 조인식을 해서 현재 몇 차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주요 의제 를 가지고 해결된 사항은 두세 가지 예를 들어 보고 드리면, K-6의 경우는 현재 기지 정문 들어가는데 차량탐지용 구조물을 설치 운영했었는데, 소음이 원래 크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고, 기지내에 배수로 정비가 잘 안 돼서 두정리 쪽에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즉시 조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팽성지역에 본정리지역, 서부지역입니다. 쿼리게이트에 대해 개방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했었는데, 엊그제 11월 23일부터 오전, 오후 출퇴근시간을 위주로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송탄지역 역시 우기대비 하수도 관련 문제, 교통안내표지판 문제, 진행 중인 사항,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에 폭넓은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Good Neighbor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업무보고시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개발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금년에는 도자기 문화체험캠프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몇 가지 Good Neighbor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도자기 문화체험 같은 것은 단순하게 미군들이 와서 도자기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기 보다는 여성회관에 영어반이 있습니다. 영어반 수강생들하고 같이 미군들하고 생활영어 체험도 하고, 미군들에게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관련 백서 발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온 사항들과 앞으로 내년까지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발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지편입지역 주민이주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또 비중 있게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주대상은 총 535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 64%인 345세대가 이주대상세대입니다. 순수하게 이주대상세대가 345세대인데, 그 중에서 이주단지로 가겠다고 신청한 분이 43%인 150세대가 이주단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탄면이 52세대, 구장터가 44세대, 팽성이 54세대해서 154세대가 이주단지로 가겠다고 희망을 했고, 현재까지 개별이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신도시, 소사벌택지라든가, 국제화 계획지구로 가겠다는 분들이 22세대가 희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팽성이 16세대, 서탄이 4세대, 구장터가 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이주단지로 추진 중인 위치는 팽성지역의 경우는 현재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CPX 훈련장 외 2만평 정도, 서탄면 지역은 고덕면 당현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장터 지역은 송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보고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이주지역이 너무 노출될 경우에 지가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주단지는 현재 국방부의 실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내지는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이주단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주민 지원에 관한 정부지원금 30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집행계획 내지는 절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2일날 조례안 심사시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편입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보상 내지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그동안 시에서 이전사업 관련 보상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7월에 처음 소집돼서 네 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구성인원은 15명입니다. 지역별로 주민대표들 9명, 감정평가사, 국방부, 기획단, 저희 시가 참여해서 그동안 네 번 운영해서, 그동안 보상협의회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시는 대로 편입지역의 감정평가를 위한 물권조사를 했었는데, 기간 내에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물권조사를 안 할 게 아니고,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요구를 해서 추가로 물권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축산농가 등 폐업요구를 공식적인 건의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상협의회에서 사업시행자인 국방부 측에 공식적인 요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평택지원특별법 제3조에 주변지역 범위를 3㎞ 이내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월 21일날 저희시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가 전제가 되는 사항은 특별법상 제32조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난 4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9월초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총 사업규모로 보면 9,502억을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책정해서 국방부에 공식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2006년도 사업비를 418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국방비 측과 사전협의 된 사항은 우선 내년도 사업비로 301억을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관한 범위는 관내에 8개 읍면은 표시되어 있는데, 다만, 동의 경우는 7개동이 해당이 됩니다. 7개 동은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 2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가시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국방부 측과 협의해서 10개년계획 총 사업계획 규모를 저희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지이전과 관련한 환경관리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환경관리 분야로 두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첫째는 주민건강조사, 소음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조사는 잘 아시는 대로 현지 편입지역 주민들께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에 단국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건강조사를 위한 방법이라든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민대표 설명회를 몇 차례 갖고, 현재 혈액검사라든지, 소변, 청력, 스트레스, 신경행동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최종결과가 내년 1월에 정리가 됩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사후대책은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음평가 용역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음평가를 잘 해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차 건의를 해서 국방부에서 금년 6월에 3억 2,000만원을 국방부에서 직접 투자해서 소음평가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55의 경우는 주요 시점을 대상으로 1차 소음측정 실시를 완료했고, 팽성지역의 경우는 팽성지역 주민들께서 4월달에 소음이 가장 많다, 그런 요구 내지는 시기를 선택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 4월에 팽성지역은 소음측정을 해서 양쪽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마치고, 참고사항입니다만,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주요사항 한두 가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팽성지역의 경우는 작년도 9월1일부터 촛불 집회 를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 어제 현재까지 453일째 촛불 집회 가 계속 되고 있고, 평택역 앞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초에는 1주일에 월요일날 한번씩 집회 를 했었는데, 지난 10월 29일날 천막을 치면서 계속 집회 를 하는 과정이 73일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편입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큰 집회 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5월 29일 집회 , 금년도 7월 10일 집회 , 앞으로 남은 일정이 12월 11일날 미군기지 확정 반대대책위 범대위 중심으로 평택역에서 평화문화제 집회 를 새로 엽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많은 인원이 운집해서 반대운동 집회 를 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참고사항입니다만, 12월 11일 같은 날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평택지역의 친미성향의 집회 를 하겠다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집회 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국제교류사업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협력과 소관 5쪽부터 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우선 큰 현안이 특별법 개정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보고해 주셨는데, 일단 양 국회의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정례회 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정촉구 결의안 을 내 볼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장신설 관련에 보면 개발제한 및 연접개발 제한 배제, 연접개발 등 제한배제인데, 잘 해 놓으셨어요, 산지법에서는 연접을 500m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제인데, 국토계획법상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만 유독 130m를 두고 있어요. 안성은 50m, 당진은 20m, 화성은 없고, 국토계획법상에 20m 이상 도로, 하천, 지형지물에 의해서만 연접개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독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국토계획법상 연접제한을 130m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산지법상의 연접개발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국토계획법상에는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없애버리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굳이 연접개발 등 제한을 배제해 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발전의정연구회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단장님이 유념하셔서 시장님하고 밀도있게 의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장님한테 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아니게 아니라 아까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천안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 등등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 설치를 상당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보상 차원의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재탕이 되겠습니다만, 천안에서는 제4산업단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려 2,700억을 국비로 끌어들여서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보게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다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혜택 받는 것을 우리도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