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이나 하듯이 어제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총무국 감사에서도 잘 된 점은 적극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셔서 시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총무국장께서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평택시 총무국장 정인용. (선서문 전달 있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총무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7건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확인을 해 본 결과 46건만이 제출이 됐고 한건이 도착이 안 돼서 자료를 제출보완 요구하느라 정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실무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일로 연1회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는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 총무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덕형 총무과장입니다.(인사) 엄장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은 회계과장입니다.(인사) 방충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총무국은 타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시민을 대하는 민원실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시군후생복지증진 및 합리적인 조직운영 시민의 다양한 시정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시청담장정비 및 광장 조성 등 시민휴식공간을 제공 쾌적한 민원실환경 조성과 행정전자민원확대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둬 살기 좋은 세계속의 일류평택 건설에 총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보고를 드리면 현황으로서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1,594명 현원 1,530명으로 결원이 6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휴양시설도 콘도 회원권을 2005년도에 4구좌를 추가로 확보해서 총14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2006년도에 3구좌 2007년도에 3구좌 구입 등 연차적으로 20구좌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체육행사는 각 부서별로 등산 낚시 체육행사 등으로 상하반기 각1회씩 총2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장동호회는 현재 21개에 76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호회별 운영비 21회 1만1,650만원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참가비 등 총 2,389만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은 근무연수 및 퇴직일수를 감안해서 13명을 선정 부부동반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는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1박2일씩 4기로 8일간 운영한바 있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2분의 1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직력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래프팅을 실시하였고 화합한마당 건강체조 민속탈춤과 행정혁신 시청각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중요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의 전자화 추진사업으로서 기록정보의 신속 정확한 검색 열람 등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본청분은 2001년 이전 중요기록물 1만 4,858건에 대한 전산작업을 작년 10월 완료하였고 추가물량 1,300분의 중요기록물을 전산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송탄 안중 출장소의 기록물 1만953권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10월말 현재 정원은 1,594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기구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월에는 축산지원사업소가 신설되었고 3월에는 재난안전관리과 개편과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와 안중도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7월에는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하고 9월에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기구신설 및 시설증가와 개별주택 가격평가 등 신규사무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2004년 말 1,556명에서 10월31일 현재 1,594명으로 3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조직을 생산적 실행중심적 시민편의적인 행정추진에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코자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시설 및 체육 문화시설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지원 등 총20개 사업에 39억 5,600만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8개 초등학교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2006년도에도 평택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된 21개 사업 27억7,000만원으로 학교급식시설지원 7개 사업에 11억 8,000만원 체육 문화 등 5개 사업에 12억 2,000만원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외 9개 사업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01개 투표구에 예산규모는 26억 8,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사례 및 제안 행위 등 안내를 실시하였고 선거법 개정사항 및 공무원 제안 행위에 대하여 직원교육도 실시하여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업무 추진체계를 구축 해 나가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도록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통리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838개 통리와 3,501개 반이 있습니다. 2005년 4월1일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장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법정동간 경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중읍 등의 택지개발 등에 11개 통리와 90개반을 신설하였고 향후 중앙동에 대하여 6개통 51개반을 신설할 계획이며 10세대 미만인 4개반은 감소시켜 통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2년 1월1일부터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급실적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29명에 3,057만원과 애향장학금으로 고등학교학생 38명과 대학생 19명에 8,827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중읍을 제한 2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중읍은 2006년 읍사무소 신축과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을 위하여 운영 홍보집 발간 종합평가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개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년도 시민자치대학은 5월부터10월까지 10회에 해당 두시간씩 운영하였으며 수강등록은 1,026명이며 이 중 8번 이상 수강한 152명이 수료증을 수여하였습니다. 강의청취는 10회 총4,150명이 수강하였고 앞으로도 시민자치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주민편의시설인 정자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면 금년도 7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8개소 중 6개는 완료하였고 포승면과 원평동은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개보수 17개소와 정자설치 3개소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 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만8,573명이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전개와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샵 개최 등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의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개선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혁신교육 학습 워크샵 등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행정혁신확산이 지속되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4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대로 과태료 징수 철저 등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6개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청사 증축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1월 현재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콘크리트 파손을 완료 50%의 공정을 달성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06년 3월까지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시청담장정비 및 광장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품선정이 쉽지 않아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안은 변함없이 올해 안으로 기술공모 및 작품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경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읍사무소 및 서부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0월31일 현재 3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2006년 9월까지 내·외부, 기계설비, 창호공사 등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신축청사 906평은 읍사무소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로 활용하고 기존청사 359평은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면동청사 증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2005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탄면사무소는 2005년 10월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2006년에 공공청사 부지 시설변경 및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추후 건축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동사무소는 2006년도 사업으로 2006년 본예산 에 9,800만원을 상정 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단기적으로 체육시설운영사업소를 복식장으로 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고자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하였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중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향후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해서 신축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유료화의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청은 증축청사 부지 및 시청 앞 광장조성과 함께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어 주차면이 166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료화에 대하여는 광장조성을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5년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1만 4,905필지 317만 1,000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재산 31필지에 대하여 2,143만 3,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유재산 중복등기, 분할 및 토지표시 변경등기, 지적공부 정리사항 2,026건에 대해 권리보전 등기촉탁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0월말 현재 주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 37만4,507건 처리를 완료하였고 그 중 지적도, 토지대장 등 5종에 대하여는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권 등 민원서류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7,00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친절도 제공을 위해서 전화서비스평가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37쪽에 호적 제적부 전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재제제적부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전산화사업으로 제적 인구는 11만1,653가구 91만 4,37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3월9일부터 10월23일까지 완료하여 대법원 승인 중에 있으며 2005년 11월이면 전산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만 3,845필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715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해서 공시했습니다. 추진현황 및 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보호 표지판설치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도로표지판은 금년도 서정동과 송탄동이 완료되어 동지역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건물표지판 역시 서정동, 송탄동, 송북동, 신장1,2동 등 5개동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동지역은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읍면지역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2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12쪽에 보면 현원이 1,530명이지요? 1,530명 중에 청원 경찰하고 일용직과 따지면 1,800명이 넘는 거지요? 현원 중에서 청원 경찰과 일용직 하고 뺀 거지요?

그렇습니다. 1,530명은 기능직까지요.

1,832명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95년도 3개시군 했을 때 보다 어느 정도 많습니까?

95년도 통합당시는 2,200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원 경찰까지 다 해서요. 일용 청원 경찰은 자동으로 정년이 되면 나가고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가고 일용직도 여러 번의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서 당초 1,620여명을 95년도에 정규직이 있었고 나머지는 600명 정도 있었는데 반 정도를 줄인 겁니다.

청소 같은 거 위탁주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 때도 그 시스템 그대로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탁도 있고요.

직영도 있었잖아요. 청원 경찰이 64명인데 청원 경찰이 자기 부서에서 자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원 경찰이면서도 타업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 있지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3개시·군에 청원 경찰이 목적대로 채용 했는데 3개시·군이 합해지면서 청원 경찰이 3개시·군의 청원 경찰이기 때문에 과다가 되어서 목적 외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몇%정도 돼요? 64명중에 예를 들어서 정문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소 배수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데에 업무를 별도로 근무하는 데는 없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고...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보냈는데 도서관에서 청경업무를 안보고 도서관내에서 청경업무 겸 비품관리를 한다든지 이런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몇%정도 됩니까?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민원을 받고 그 직원이 누구냐 해서 알아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15쪽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에서 우리시에서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네.

3월에 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방세에 2%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올해 1,200억원 되지요? 그래서 39억5,600만원의 금액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 지방세는 1,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27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가 조정이, 이것만 봐서는 대충 맞는데 여기에 보면 다음에 추경에서 올라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에서 시비나 도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올해는 2%적용을 다 해서 39억 5,600만원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4페이지 조직운영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인사를 보통 몇 달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도 인사를 하면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자기 동네 어떤 주사나 주사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냥 둘 수는 없고요.

와서 6개월도 안 돼서 겨우 일할 만한 사람을 이유 없이 빼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전문직이나 항만도 봤는데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서 5,6년씩 근무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2,3개월 내지 3,4,5,6개월 안에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한테 협의를 안 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장이나 읍·동장은 거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다룰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어느 직원이 오래 있었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도 고심을 해서 인사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도 채 안 된 사람을 주민들하고 이의가 없고, 이미 간지가 몇 달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가 이제 단체장들과 재미 붙여 열심히 동네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느닷없이 그것도 동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게 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란 거지요. 동장도 모르게 빼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인사를 동장까지...

동에서 같이 일한 사람을 의원에게도 상의 안하고 동장도 모르게 내일 아침에 간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지어서 간다면 몰라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을 한다고 하시면서 도대체 동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와서 겨우 지역파악하고 주민들 단체장들 이름 알고 회의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을 최소한 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게 사람을 빼간다는 것은 평택시 조직관리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사무장이나 동장까지는 거의 협의를 드리는데 직원들까지 전부 협의를 한다고 하면...

사무장이요. 사무장이지 일반 직원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장도 사무장 나름대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 때 했습니다.

제 얘기는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사람을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빼 갈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여러 번 여쭈어 봤잖아요. 사유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끝까지 답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을 하신다면 최소한 앞으로 어느 동이든 면이든 사고가 아닌 것을 같이 일하는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일로 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

물론 인사이동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교유권한이지만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야하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급에서 5급이나 그런 것은 능력이 있고 직책이 있어서 승진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9급에서 8급에서 8급에서 7급 정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징계를 안 먹는다면 순서적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순서까지 바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바뀌었고 그랬을 경우 하급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장에 처음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그런 거 한번씩 바뀌면서 상당히 충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하급공무원들의 순위정도는 지켜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거의 노력을 해가고 있고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나 외부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정을 기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급순위 인사가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물론 국장님이 일일이 하급공무원까지 관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징계나 무엇을 맞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순위에서 누락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5순위가 1,2순위로 바뀌고 진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0, 80년대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2005년도 까지 가면서 6급이 안됐다면 25년 되거든요. 그럴 적에 국장으로는 전체직원을 과장보다는 잘 모릅니다만 과장 때 신규자로 와서 겪어보면 본래 순위가 1번 2번 돼서 오래 되면 그렇게 순위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분은 다른 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다를 테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징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있는 애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진급을 안시켜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면 진급을 시켜야합니다. 그런 애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읍면 동의 동장, 출장소장한테도 인사권한을 이관시켰거든요. 전보를 한다든지 직위를 고려한다는 것도 전자에 없던 것을 전부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사나 주사보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기나 서기보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볼 때 내 앞에서 잘 할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같이 근무해 보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12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콘도가 4구좌고 구입비가 8억 9,000만원인데 공무원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콘도를 보면 휴가철에 개인도 구입하면 성수기는 이용을 잘 못하는데 콘도가 제일 중요한 게 휴가철 성수기에 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휴가철에 성수기에 이용 하는 횟수가 적어요.

저희 시스템이 쓰고자 하는 것을 두 달 전에 공고를 해서 미리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인보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에는 90%가까이 활용을 하고 비수기 합치면 80%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을 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17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17쪽에 각 출장소 총무국장 나누어서 지역에 간담회 하고 있는 거지요? 다 끝났습니까?

총무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은 본청관할이고요.

본청관할은 총무국장이하고 송출관할은 송출소장이하고 안중은 안중소장이 하는데 그게 끝났냐고요. 0

저희는 끝났습니다.

총무국장 소관은 다했습니까? 시의원도 참석했어요?

저희한데는 의원님 참석을 다 하셨고 해외 중에 계신분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중출장소관할은 엊그저께 5개면이 끝났는데 지난번에 5개면 출장소관할에 시의원들과의 모임에 제가 출장소장이 초대 할 때 못갔어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청북의 기관단체장과 30명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먼저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또 점심까지 내서 간담회를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전날저녁에 면장을 만났어요. 위원님들 참석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11시에 면사무소 참석을 했더니 면장이 불러내서 출장소장님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주로 출장소장이 간담회에 뭘 하는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장소장님이 얘기 하는 건 모르겠고 제가 하는 것은...

국장하고 출장소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읍면별로 간담회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안중에 있을 때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처음에 가서...

그러면 출장소장과 얘기를 못해봤고 국장님은 무슨 간담회를 해보았습니까?

저는 기관 단체장들한테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간략한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시정이 이런 것을 중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읍동장을 많이 도와 달라 이런 쪽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들이 많이 시정을 도와줘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쪽의 얘기인데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곤란할 게 없는데,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들은 게 없어서 모르겠고요.

출장소장들이나 국장님들이 간담회 하는 것은 좋은데 때인 만큼 내년 선거를 대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 신문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시민신문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냈길래 ‘왜 나한테 물어도 안보고 여론 조사를 했냐’ 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한다면 우리시가 인사문제에서 평고 출신이 나오면 평고 쪽으로 인사가 치우치고 다른 출신이 나오면 다른 출신이 나오면 다른 출신으로 치우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서 물론 시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공무원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과잉충성이 불러오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안나가도록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서 오해의 불씨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19페이지에 장학금에서 민원종합과장님이 먼저 세정과장 하실 때 농협이나 아산시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장학금을 내놓는 것을 부탁을 드려봤는데 먼저 여기 자치행정과장 하신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한번쯤은 시에서 기금을 내서만 하는 것 보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농협문제나 거론하려는 것도 아닌데 이천시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7억몇천까지도 시에 쾌히 기부를 하고 있고 여기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을 삼성엔지니어링이 하수종말처리장 수리하는데도 아산시에 1억씩 내놓는데 우리시는 어연한산공단 같은데 공사를 삼성엔지니어링이 맡고 있다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민원과장님 부서가 바뀌었지만 말씀드린 것을 추진을 해보셨어요? 전혀 말씀 안하시고 오셨어요?

위원님 생각에 각 기업이 입주해서 시에서 기금이나 협찬을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천도 농협이 시금고입니다. 그런데 평택시 예산의 3분의 2가 안돼요. 그런 예산인데도 7억씩이나 시에 내놓을 때는 뭔가가 있을게 아닌가, 제 얘기는 금고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장학재단을 해 보자고 요청을 할 때 평택시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워서 많이는 못 내놓겠지만 한번 해 보자고 했던 것이지요. 어려운 것을 강요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우시지만 해 봤으면 어떻겠냐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자체가 안 되고, 제가 오늘 또 갖고 온 게 아산시에 어떤 데가 1억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발적이라고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도대체 거기 이상 가는 예산을 충분히 맡겨놓고 있는데도 작년도에 조금 올라서 시 농협은 장학금을 돈천만원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적은 데도 2,50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드릴 때 마다 어려움을 더 말씀하시니까 크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고려해 보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계획이 어떠신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 주민과 시민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모금활동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여건도 고려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저희가 적십자 회비를 걷어 보면 고지서 발송을 세대별로 하는데 납부실적이 27%정도 됩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장학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확보를 향후 55억으로 확보한 다음에 운영하는 곳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충청북도 옥천 시골 고향에도 장학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100억을 목적으로 해놓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 구좌에 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자발적인 운동을 현재 펼치고 있어요. 안양도 과천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한번쯤 그런 운동을 벌여보고 스스로 장학금 활성화에 대한 우수 인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골인 옥천군도 인구가 5만 6,000밖에 안돼요. 거기도 50억 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 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

18쪽에 통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통장 규정을 만들었지요?

네.

만들었으면 각 읍면동에 배부가 됐습니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읍면동에 통장님들의 실적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활동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잘 몰라서요.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들 계시는데 통장을 바꿔달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권한이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통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장학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해서 타단체에도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고 보고 싶습니다. 보면 통장님들이 한번 하면 계속이에요. 상당히 오래 하시는데 각 아파트별로도 통에서 한번 나오면 몇 명씩 나와서 경선이 되잖아요. 해서 과장님께서는 통장님들이 뭘 하는건지, 전에는 고지서를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제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업무자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다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 분들이 분명히 시 발전을 위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류영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리장님들이 장기적으로...

장기적 보다는 바르게살기라든지 부녀회 같은데 보면 그런 실적이 있어요.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통장님들한테 실적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수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감사에서 다루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거의 맞습니다만 통리장의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임무나 이런 사항이 점차로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단체에서 부녀회나 이런데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통장들은 통리에 대한 전체적인 애로와 옛날 같으면 전출입부터 고0지서 돌리는 것과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투표용지 돌리는 것부터 하던 것이 점점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리장이 하는 일이 많이 없지 않냐 합니다만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리장 운영이 전국적으로 있으면서 조직이 운영되는거라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통리장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업무가 축소 됐잖아요. 업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축소가 돼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해야 할 거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운영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류영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자치행정과까지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하지만 업체에서도 원하는 분들은 참여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몇 %까지 가능합니까?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이 없어서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원봉사카드를 10시간씩 가지고 있는 분들, 오래한 분들 이야기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오래하면 우리도 시내 공영주차장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냐?” 묻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한 번 총무국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맹점 모집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자들이 부담하는 거니까, 사회과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주면 휴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자원봉사를 1,000시간 했다든지 몇 시간 한 사람에 한해서는 공영주차장을 50%정도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냐?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공영주차장 할인문제는 주차장관리법을 바꿔야 되니까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 상의를 해 보시라고요. 보니까 시장이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통·리장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2년 임기 보장해 주면 2008년까지죠? 2008년까지는 65세,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 12월 30일 안에 재임용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2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읍·동장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65세가 넘었는데, 금년 내로 재위촉이 되면 2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 넘어서 위촉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0대가 185명이고 70대가 42명으로 나와 있는데, 평택시에 65세 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60대가 185명이고 70대가 42분인데, 42분이 올해 임명됐다면 2008년까지는 가능한데 60대에서도 또 그 때 나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6쪽부터 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32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의 복싱장으로 이전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시청 청사를 다시 짓는데 나중에 축산사업사업소가 거기로 안 들어갈 겁니까?

들어가야지요

자료를 보면 시청사 다시 짓는 부분이 3월 달에 준공이거든요. 3월달에는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8,000만원을 들이지 말고 축산사업소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고 축산사업소가 본청으로 그 때 들어가면 8,000만원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산사업소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복싱장은 몇 평인데요?

90평정도 되는데요.

축산사업소는요?

30평정도 됩니다.

다른 한 쪽으로 몰아 놓으면 충분해요. 현재 쓰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몇 평입니까?

70여평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뭐 하러 8,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냐고요? 차량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몇 개월 사이에 뭐 하러 8,000만원을 버리냐고요? 오히려 그 쪽에서 쓰는 게 낫지...

축산사업소 면적이 적다는 얘기지요.

조금 적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옆에 다른 쪽을 조금 늘려서 하면 돼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 여기다 보고는 했지만, 복싱장 당초에 계약됐던 사람이 “좋다! 우리가 안하겠다.” 이래서 계약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기를 많이 들어요.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반기를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8,000만원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안 들이고, 또 적지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또 좋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복싱체육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로 가서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확정이 돼 가지고 부지를 사서 거기다가 사업소를 이전하고 났을 때 까지라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장담을 못하거든요.

도서관 수리할 것은 예산이 섰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안 서고 등록사업소만 비우면 어떻게 해요 ?

가면서 리모델링 들어갈 거니까..

예산이 안 서면 도서관 수리를 언제 할 지 모르는 거잖아요.

청사가 이전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성립 요구를...

부의장 님 말씀대로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도 문제가 있고 또 8,000만원 가지고 수리도 안돼요.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로 가게 되면 운동장은 마비됩니다. 제가 주차장 조례를 해서 요구받게 만든 이유도, 차량등록사업소가 평일날도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도 안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평일날도 행사가 많아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안의 넓이는 90평이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밖에서 차가 드나드는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거기가 체육시설이라 하기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복싱체육관 수리할 것은 8,000만원 가지고 다 될 수 있어요?

사무실로 바꿔서 쓰는 것은 가능하지요. 거기에 컴퓨터기기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 까지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도서관을 한다는 시의회 전 건물도,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쓰는 건물, 그것도 앞에서 데모를 하고 광장에서 얘들 떠드는데 도서관이 가능하겠어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도서관장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다른 사업하는 분한테 현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돼 있어도 가능하냐?” 했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도서관 쪽에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서 준비를 한 겁니다.

광장 만들어 놓으면 들어와서 데모나 하고 있고, 이상한 소리나 부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도서관이 가능해요?

리모델링을 해서 방음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주차장에 차량들 돈을 받게끔 하자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하려고?

청사 쪽에 하는 것은 앞에 광장조성을 하면서 그것 끝난 후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66면이 증설되면...

지금 운동장도 안하잖아요?

안 했지요.

본청은 광장을 해 보고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린다 생각을 했는데요. 운동장도 해야지요. 운동장에 차량 있는 것이 뭐냐면, 대한통운, 포크레인차, 관광버스, 주로 이런 차가 꽉 차 있지 필요한 시민들이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도 시민은 시민이지만.. 거기에 가 보면 운동장에 와 있지 않아야 될 포크레인들이 꽉 차 있고요. 관광버스 버릴 것도 차 있고, 관광버스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 관리 못하면 이대로 쓰지 못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더 마비돼서 일도 못하고 안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뒷장에 보니까 시본청은 내년도 2006년도 말에 가서 여건을 봐서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본청도 제가 섭섭한 것은, 조례가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지난번에 용역을 1억 주실 때 주차장 문을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 하는 용역을 줬다든지, 담장을 허문다면서 그것도 안 넣어준다는 것이 너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부의장 님 말씀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체육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27쪽하고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에 49억 800만원, 담장정비에 6억 1,500만원인데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평택시 행정타운 설립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행정타운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쓰고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청사를 증축하거나 담장을 허는 거지, 청사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박옥란 위원님이 행정타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뜻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담장문제도 국장님께서 6억 1,500만원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후문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선심행정이라고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송출같은 데는 담장을 헐므로 해서, “다른데도 쓸 돈이 많은데 왜 굳이 헐어서 하느냐! ”, 나한테도 전화가 왔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문제는 곧 인구가 100만이 된다, 60만이 된다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만, 회기 때마다 메뉴로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평택시에서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타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게 없고, 시장님하고 청사관계를 얘기한 게 없어서 답변드릴 말이 없네요.

결국은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사이전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츰차츰 해야, 땅을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자체가 전혀 없는 것을, 한 번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무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타운은 꼭 필요한 거니까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하게 되면 주요 국이 어디입니까?

아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면 총무국에서는 총무국, 도시국에서는 도시국,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계획으로 행정타운이 사전에 입안되고 이랬을 때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쌍 국이 물려있기 때문에.. 기획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바깥에서 들으면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어디를 한다든지 하면, 행정타운을 입안한다든지 하면 도시국이 맞습니다. 저희도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적인 게 사실은 도시업무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업무 쪽에서 내부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무국이 맞을 것이고, 산건쪽에는 건설도시국 맞을 것 같은데, 어저께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제 11시 30분에 김청래 기획재정국장님에게 행정타운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평택시 행정은 누구를 믿고 질문 을 해야 될 지?

도시업무 쪽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여기는 무슨 시설, 무슨 시설 .. 그것은 총무국하고도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런 도시시설 업무를 다루는 것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택시의 현안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여러 분의 사람들이 질의 를 했고 또 시정 질문 도 한 상태라면, 간부회의 때 이런 말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까?

간부회의 때는 사실 그런 사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일정이 어떻고, 이런 쪽에다 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타운 관계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고, 시민들하고 결정도 봐야 되고, 어느 장소가 설정되면 공청회 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 선에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정부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허상이 평택시를 10년 동안 평택시를 떠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에 어느 부지로 해서 전임 시장님이 있을 때 한참 하다가 무산되고 나서..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 문제로 화살이 갔는데, 국장께서는 염두해 두세요. 거짓말 안하고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시장께서는 TF팀을 만들어서 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도시과... 그러는데, “TF팀을 만들어서 팀장이 그 추진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하겠다.” 했어요. 확인을 해서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열한 분 시의원들이 전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도 평택시가 꼼짝을 안 해요... 그것은 여기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익재 위원님

3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유지가 농수산부, 재무부, 산림국, 국세청, 시유지, 도유지 이렇게 있지요?

시유임야의 경우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산림청 소관은 산림과, 이것을 “통합관리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부처의 관리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바꾼다는 것은...

그게 어려워서 통합운영이 안되면 누군가가 챙겨서 시유지면 시유지, 국유지면 국유지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국유재산 관리보전 등기촉탁에 대해서도 4,288건인데 2,026건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50%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권리도 정리가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리가 되느냐고요? 심지어는 시유지가 전부 공동묘지가 된 데가 있다니까요. 내가 찍어서 얘기할까요?

4,288필지,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등기하고 토지대장하고 상이한 것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우리시 것이 아니니까 다소 등한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시 것만이라도 관리가 안되냐는 거예요. 산이 전부 동네마을 부락 안에 있는데 공동묘지가 된 게 있어요. 계속 근자에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것이 대개 국유임야든지 옛날부터...

시유지라니까요! 시유지인데 왜 국유지를 얘기해요?

시유지 임야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시유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와서 매장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따로 있는데, 시민이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해당부서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파악을 해 봐요. 어디 얼마나 알고 있나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께요.

임야 관리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파악을 해 봐서 어디인가 내가 찾아주기 전에 찾아 보세요. 얼마나 알고 있나 보게, 몇 평이고 몇 기가 매장돼 있고 한 번 조사를 해 봐요. 우리시 것이니까..

공공재산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것하고 재산의 가치로 활용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공공의 재산은 행정재산 쪽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고요! 시유지 임야인데 개인들이 다 갖다 공동묘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에서 공원묘지를 만듭니까? 시유지를 개인공동묘지로 다 줘버리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로, 하천, 잡종지 모두가 시의 소유라면 시유지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깎아서 잡종지를 만들 수 없듯이, 잡종지가 있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시유지 임야를 개인들이 공동묘지로 쓰고 있다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해요!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집 옆에 5평 붙은 것은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항은 과거부터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목적의 행정재산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이 아까 5평 말씀하신 것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 뿐입니다.

파악을 해서 추후에라도 한 번 알려주세요.

해당 부서에다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요, 회계과 소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 내용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37쪽부터 4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편에도 감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40쪽까지 질의 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보조단체 지출내역은 각 과가 해당 없다고 작성하셨는데 국장님 자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생략하고 다음 공통사항인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사용내역 감사자료 46쪽부터 최근 3년간 각종사업 추진현황 자료 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하는 것 매년 하는 거지요?

네.

올해 예산이 2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실태조사인부임이 4,600만원 있는데 실제 조사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쓰는 겁니까? 일용직 식으로 쓰는 겁니까?

일용직 식으로 쓰는 겁니다

300일 이상입니까? 미만입니다.

300일 미만입니다.

몇 명을 쓰는 겁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6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몇 필지인데요? 매년 하는 건데요.

읍·면까지 해서요.

읍면은 어디어디 파견되어 있습니까?

오성면과 몇 군데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성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어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사인부임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사람이 어느 읍면에 가서 몇 명이 있었고 기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을 어떤 것을 임대해서 찾아낸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로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매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해서 몇 건이나 찾아냈습니까?

매년 자금이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 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작년은 없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건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요.

그 자료도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목적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썼다는 것을 감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들여서 얼마라서 몇 건을 처리했다는 결과를 보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려고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고 하면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가 불충분 한데 앞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년도에 얼마를 해야 한다. 전의 공통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주위의 지역에 살다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실례를 들면 1,2년 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렸0지만 조사해서 임대계약을 하게 해 달라든지 그리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관리부서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쪽에 따른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다. 다음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이다. 그러면 거기 나무가 없으면 전으로 볼 수도 있고 농지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서 하겠다 해서 산림녹지과 직원과 회계과 직원과 상의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묵묵부답이에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박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에 있는 대지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5,6평 있으면 이런 부분은 몇평까지는 법률적으로 살 수 있고 몇 평까지는 안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이 아니고 해 마다 있는 겁니다. 예산까지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재 위원님.

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일보에 지난번 11월11일 평택시 특정단체예산지원 의혹해서 났는데 신문내용에 보면 ‘시민단체요청 거절한 채 송명호 시장 선거참모 단체 세미나 비용 지원’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구역 경계문제로 인해서 각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평택항 발전위원회 평택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법률 제정 쪽의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금년 9월14일에 평택항 구역경계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가장 강조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

간단하게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만하세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자들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자는 뜻에서 지난11월11일에 신생매립지 구역 경계선 설정에 관한 세미나를 대한국도도시계획 학회의 주최로 실시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 중에서 일부가 신문언론...

어느 단체에 줬는지 그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이 사안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과에서 주었습니까?

그 사항은 항만경제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지원이란 게 연초에 예산신청을 해서 그 예산신청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요?

설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알지만...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할 수없다는 거지요.

시민단체 지원은 자치과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항만경제국과 얘기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치과장이 송명호시장 선거참모 특정인에게 세미나를 주었다고 신문기사가 크게 났는데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거예요? 예산이 잘 나간건지 잘못나간건지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건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여기 보면(신문자료를 보며) 일반시민단체는 제쳐 놓고 특정인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법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개인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춘이란 사람이 전부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 날 사람 동원 하는 것부터 차, 버스 가는 것을 다 그 사람이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 회사하고 이성춘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성춘이 누군지 아세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성춘이가 누군지 아세요? 엊그제 보니까 점심 같이 먹던데요.

점심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이성춘과 고정운인가 같이 밥 먹는 걸 봤는데요. 안먹었어요? 제가 봤는데요.

저는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박사네인가 거기서 안먹었어요?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이성춘이 아니라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그 장소에는 없다는 거지요.

참석을 안 하셨다고요?

그럼요.

왜 묻냐 하면 경계분쟁 때문에 평택시민이 통곡할 일이고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무너지냐는 속담이 있듯이 평택이 울화통이 치미는 입장인데 상생정치를 한다고 해서 협약을 맺어놓고 상생할 때도 반대를 시 의회에서 했어요. 그런데도 협약을 맺어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을 뿐더러 정말 신문에 난 그대로 협약을 하는 거냐 협상을 하는 거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게다가 세미나를, 물론 찾아온다는 데서는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평택항을 되찾아 온다는 데서는 대환영을 할 일인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난리 날 때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에 3,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자치과에서 지원이 안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기할 거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신생매립지 경계관계인데 소관부서가 항만경제과 같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익재 위원님이 묻는 요지는 그게 어느 파트에서 주관을 했냐 얼마를 지원해 줬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으니까 그 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재 위원님,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하실 분 55쪽까지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54쪽에 보면 본관하고 신관하고 2,3층 연결하는 부분 있지요? 다시 신관 짓는 것 할 때 같이 설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갔지요?

그때는 여러 가지로 사업비관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신관 짓는 공사비 얼마입니까?

현재 신관 짓는 것은 기존 신관 옆에 짓는 건데...

지금 짓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47억입니다

그런데 1억1,000만원을 설계하고 할 때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공사시점과 맞춰서...

그러니까 모든 걸 할 때 그 쪽과 맞춰야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추가됐다면 이해가 가지만요. 공사를 자꾸 따로따로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도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과장님도 관리감독을 하시지만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설계비 뭐하러 줍니까? 그러니까 점등가가 필요하지요. 앞으로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분도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건물 지을 때 업체가 따로따로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지요. 다음에 55쪽에 보면 도로표지판과 건물표지판이 2006년도까지 건물표지판은 끝나는 겁니까?

도로표지판과 건물표지판이 기본적으로 200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단위는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읍이나 면이나 시골단위는 2007년,2008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몰라도 2006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건물표지를 3년 동안 해 오다가 건물표지만은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0도로표지판은 내년도 예산에 안 서있다고요. 그렇지요? 예산을 못 봤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은 2007년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오다가 중단이 됐는지요?

동지역 도시지역에는 건물에 표지판을 해 놓으면 찾기도 수월한데 농촌지역은 동지역하고는 밀집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이 시내 쪽에 있으니까 좋은데 안중읍과 팽성읍은 누가 봐도 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보다 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다른 동보다도 면적이나 도시지역이 큽니다. 해오던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같이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요.

민원과장 보고대로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된 건데 저희는 2008년까지 앞당겨서 하겠다 2007년 2008년도에 읍·면지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건물표지판은 내년예산에 서 있는데 도로표지판은 안 서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지요.

2007년부터 하겠다는 거지요.

2006년도 예산은 DB구축만 되어 있지 도로표지판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0.

그러게 안돼 있다니까요. 건물표지판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골지역에 40가구 30가구 있는데 도로표지판이 필요 없어요.

팽성읍과 안중읍 같은 도시 밀집지역은 읍면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재 위원님.

아까 얘기하던 우리시에서 추진한 것과 다르다면 중부일보가 잘못된 거지요?

그건 해당국에다 물어보시지요. 저희한테 자꾸 물으면 기자들도 밖에서 보고 있는데 입장 거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 한걸 저희한테 물으면 답변을 못하지요.

총무국에서 총괄하는데 책임이 없나요?

총무국이라도 저희 것만 하는 거지 남의 국까지 상관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지요. 지상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도 돼도 전혀 관계가 없다면 신문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신문에다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신문에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한 것을 잘못 써도 괜찮다고요? 그럼 누가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신문이 잘못한 거 신문에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저희국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한테 유도심문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사업추진현황 및 시정반영실적 자료 56쪽부터 각종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까지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60쪽이요. 시간외연장근무에 대해서 보니까 앞으로 근절할 것처럼 나와 있네요.

지난번 상반기 때도 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예산심의 하실 때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직원들이 출퇴근 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찍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와서 찍고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그때 추경 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복무점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시스템을 파악을 해서 전부 얼굴까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서 그런 직원은 일벌백계로 조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에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8회 점검을 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돈을 안주니까요.

찍어져서 나온 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요.

다른 모든 시군이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연장근무 때 전기사용료 난방비가 더 손해가 많이 간다는 것이 여기 저기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시간외근무 불필요한 것을 근절한다는 거지 안한다는 건 아니지요? 35명이 잘못된 거네요?

과장이 퇴근하기 전에 잔무를 하겠다고 명령받고서도 적발이 되면 안준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저희가...

35명 이 분들은 이미 지출이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바로바로 점검을 하니까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달 후에 나가니까요.

35명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 이름은 안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부서라는 것도 안주세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하면 11월에 주고 11월에 한 것은 12월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조사를 하니까 실제집행 할 때는 안나가게 되지요.

점검은 감사과에서 해요?

저희과에서 합니다.

계속 시간외근무를 하게 한다고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이용해서 근무도 안하면서 나가서 식사하고...

심지어 술 한 잔 먹고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분이 시간외 근무한 실적을 다음부터 받을 수 있겠네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를 했는가 나오겠네요.

부서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하고 업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평택시만 아니고 전국에 이런 상황이 와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 말자는 게 전국적으로 나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하라고 해서 하고 안하라고 해서 안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는 안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35명씩 필요이상으로 일을 한다고 하고 간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하는 분은 시간외 무슨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으로 가서 총무부서에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8번에 걸쳐서 35명이 적발됐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야근을 안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일부 제보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 삭감했던 것도 확실히 한 사람은 추경에 세워서 주어야 되겠다가 한거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35명이 근무 안했으니까 돈 안주는 건 당연하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지요?

서면경고를 하고 삭제는 전월 것이 지급은 안 됩니다. 시스템을 뽑아서 삭제시키니까요. 다음에 두 번 이상 되면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하던지 제적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35명을 어떻게 적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하고 보름 후에 한다고 하면 그 안의 것을 다 봅니다.

해당과를 불시에 총무부서에서만 점검을 하면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다른과에서 차출을 해서 총무과 직원들도 야근을 하는지 안하는지 타부서가 점검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야근시간이다. 하면 8시에 가기 전에 들어가 체킹을 하고 몇 명이 야근하는지 보고 9시에 가서 보고 10시에 보고를 해서 그 중간에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나갈 때만 체크가 됐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 중간에 근무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삭제를 해버리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찍고 나간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35명 명단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시군의 공무원도 아니고 평택시청 공무원이 35명씩, 시간외수당 2시간씩은 돈 안주는 거 아니에요? 6시 퇴근이면 8시까지는 돈 안주지요?

그렇습니다.

두 시간까지 잡무를 처리하고 8시 이후에 일이 많이 밀려서 잡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많아요? 0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더 충원해야지요. 6시만 땡 하면 퇴근하는 공무원도 많던데요.

그런데는 당일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민원과장도 있지만 민원부서에도 야근하는 데가 많고 앞의 창구에서 하루 종일 민원하고 상대했던 분들은 퇴근하면 민원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 야근 많습니다. 저녁에 각 부서에 보시면...

저도 전기불 켜져 있는데 몇 번씩 가 보고 했는데 그렇다고 감독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 물론 열심히 시간외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이35명 때문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명단을 줘 봐요. 시원하게 공개 해 보게요. 열심히 시간외수당 받아가면서 해야 할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니냐 그거지요. 과장님, 30분 내로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열심히 감독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다 어떻게 다시 나갔다 들어와서 찍고 나가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 사람들 명단 주기 곤란합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줘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평택시청에 어떻게 그런 공무원들이 있냔 말이에요. 한번 줘 봐요. 직급 높으신 분들도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급부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5급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급은 됩니다.

아까 말씀은 오늘 근무를 하겠다는 대장이 다 돼 있어요. 거기 올려져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폐단을 하는 채 적발된 사람이 35명인데 5급 이상은 없고요.

그 전에는 아무런 조사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릴 때 그게 문제가 돼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35명 적발되기 전의 시기에 단속을 안했으니까 찍힌 대로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자주 안하고요.

자주 안했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전에도 총무국장 얘기 들으면 하긴 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된 것 같습니다.

단속을 35명을 적발할 시기 이전의 시간외 수당으로 찍으면 돈 준 거 아니에요?

거의 반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그럼 과장님이 물어내요? 국장님이 물어내요? 누가 물어내야하지요?

점검을 했는데 지금처럼 강도 있게 하지 않았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열심히 해서 타는 사람이 먹칠을 당하니까요. 명단을 줘보세요. 지금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발췌해서 드려야 하니까요.

금방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왜 못줘요? 시민의 입장에서 달라고 거예요.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5명 때문에 1,600여 공직자가 피해를 보거나 누명을 쓰거나 같은 부류로 평가받을 때에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 사람이 재차 그런 일을 할 때는 공직에서 제척시키는 엄한 규정을 해야지 여기 계신 국장이나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어느 학교가 무감독시험을 치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직업 중에서 가장 낫다는 공무원 사회가 이런 비공식으로 찍고 나간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방안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뒤페이지 61페이지에 장애인사회복지 본연의 사무이행에 대해서요. 항상 읍면동에 보면 숫자가 모자란데 사회과에 장애인 계장이 하나 있잖아요. 이번에 사회복지 의정연구회를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말단직원들과 토론회를 계속 가져본 결과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더 좀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금방 다른 데 옮겨가는데 장애인 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는데 그 자리에 금방 행정직이 또 왔어요. 사실 많은 장애인 얘기를 같이 했는데 팽성읍에도 장애인복지계인가 있는데 그런 장애인 업무를 복지쪽에 아는 분이 계셔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한다는데 복지직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안그렇다고 해요. 자기네한테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복지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똑같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는데 복지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에는 복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서 복지업무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도 보고 출장 나가서 다른 업무도 보고해야지 복지직이라고 해서 복지만 보고 건축직이라고 하는 건축만 담당한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제 취지는 시청에 사회과에 장애인 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물론 행정직도 관심은 있겠지만 장애인 계장이라고 해서 복지전문가인 계장을 임명해 놓고 사실 문제가 있어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꼭 행정직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각 업무팀장이나 국과장도 복수직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 티오가 얼마가 있고 팽성읍 자리도 복지직이고 지금 있는 자리도 행정 플러스 복지직이기 때문에‘누구 계장이 있던 것을 내가 갔다’ 그런 얘기를 그 분들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얘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복지직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환보직 여건발생시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복지직이 다른데 가는 게 원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복지직이 팽성에 필요해서 보낸 거냐...

시에서 진급을 하면 당연히 읍면동을 나가서 다시 거쳐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진급돼서 계장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계장으로 본청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본청에 있다가 다시 읍면에 순환보직 시킨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갈 복지직은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요.

제 얘기는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는데 꼭 거기는 장애인 복지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계장이 거기서 얼마나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무슨 2년이나 되요?

그 계 생긴지가 2년이 돼갑니다.

그럼 계속 혼자 있었어요?

처음 생겨서 환경국장 할 때 있다가 1년 넘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라면 이유를 얘기해 보라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냈는지요.

순환보직으로 보냈다니까요. 본청에서 진급한 사람들은 읍면동을 보낸다는 거지요.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건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낸거냐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보냈냐는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본청에서 진급한 분들이 전부 읍면동을 나갔는데 이분만 읍면동을 안나갔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지역단체들이 복지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쪽으로만 말씀하세요?

누굴 보낸 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복지업무 본연의 업무를 이행을 해달라고 나온 게 지정한 게 있으니까요. 복지업무 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잘못한 게 있나요? 위원님이 자꾸 복지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건축직이면 건축직은 본청에 진급시켜 놓고 앉아 있습니까? 토목직은 토목직이고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빗나가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지업무를 하는 분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해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순환보직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복지직을 주면 안되겠냐고 그 말씀드리는데 다른 쪽으로만 가요? 제 의도는 그 얘기라고요.

그렇게 질의 하시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누굴 찍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야 하고...

복지업무 공무원은 복지업무만 하도록 노력 해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유일하게 복지장애인 계장 하나가 있는 자리에 행정직을 넣어서 모든 복지단체들이 항의를 하는 상황인데 그 얘기 여쭈어 보는데 뭘 복잡하게 얘기 하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은 향후계획에 지속적으로 점검지시 하신다는데 이 방향보다는 한 두 번이라도 간부회의 때나 국과장님들이 담당 직원분들한테 인간적으로 정직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자고 하셔서, 서로 감시하기도 뭐하고 이런 역효과를 근절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몇 회 했다 이런 말 했다 안나오게요. 그리고 아까 이익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미나가 요전에 서울서 있었지요? 해서 평택항특위 위원님도 가서 경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경계분쟁 헌재패소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요? 추진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몇 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6인인가요?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있고 의회의 특위가 있고 도에도 특위가 있고요. 시민단체 평택항 대책 시민단체가 있고요. 여러 관련된 시민단체 5,6군데 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분명히 헌재패소 후에도 방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세미나의 내용을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형식논리에서 헌재의 판결이 났던 것 같다 실질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미나가 한번 있었지만 그것도 학계의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국토지리학협회인가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하면 힘이 나야 되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상생발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발전해 가는 거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요구가 되어야 해요. 경계부분은 어찌됐던간에 발전부분과 무관하게요. 그 향후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임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진시와 상생은 상생대로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막중하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같은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대한국토도시학회 주관으로 다시 재조명도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입법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제정 한다는 것은 의원발의 해서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부 발의가 있고 청원 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정부 발의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실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 역시 일정한 형식 없이 신속하게 접수는 가능한데 그것이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심의처리가 지연이 된다고 해서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가장 신빙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 의원발의가 되겠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개별접촉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해서 의원발의가 되도록 노력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세미나 개최한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하고 이왕 개최를 했으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정리한 자료를 국회의원들한테 개별적 맨투맨 접촉을 해서라도 받아 내도록 노력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큰 틀은 본 위원과 비슷한데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설정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목표를 몇 년까지 적어도 의원발의를 어떻게 국회의원 몇 분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확실했으면 좋겠고 홍보면에서 국토도시학회도 했지만 우리 언론을 활용, 공중파라고해야 하나요? 방송국에 가서 토론에 응할 평택항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도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한 두 분과 국회의원도 모시고 평택항경계분쟁에 대해서 큰 방송매체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뭔가를 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라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피력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저는 19조라는 지원 받는 것보다 평택항을 찾아오는 것 그 부분도 비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설정 부분을 제안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운영 추진실적 자료 68쪽부터 국장이상 해외출장 현황 자료 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82쪽에 시장 국장급이상,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관외출장이 없다고 했는데 전혀 출장 간 사실이 없습니까?

출장간 게 없는 게 아니고 민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 시장이 출장을 옛날에 읍면동장 다는 식으로 달지 않고 공식일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부시장이 도의 회의다 참석하라고 하면 그 일정 다음에 관내일정은 출장을 달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해당 없다고 냈고 다음에 시장 부시장이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파악이 안 됩니까? 출장을 안 달았는데 파악이 안 되냐고요. 자료요구를 한건데요.

출장에 의해서 한 자료는 없다는 거지요.

일호기사가 출장 간 것이 달려 있을 테고 수행비서가 갔을 텐데 그 사람은 출장을 어떻게 달아요? 그 사람들은 안 달아요?

그 사람들은 달겠지요.

그것만 따지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지요.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 해서 보낼 것이 아니고요.

시장 출장을 달은 거지 시장기사가 출장다는 게 아니니까요.

제 얘기는 전혀 파악이 안 된다니까 그때그때 가고 안 달았으니까, 그러면 1호기사가 출장 간 내용이 나올 테고 기름 쓴 것과 수행비서도 나올텐데 그것만 봐서라도 대충 해서 보내 주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해당없음 해서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정무직들 이후에는 출장을 명기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시장 부시장에 대한 것을 출장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아는 데까지는 해 주어야지요.

요구는 했는데 출장을 달고 정인용이가 도청을 간다면 국장들은 부시장한테 받기 위한 갑니다마는...

부시장은요?

부시장도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에 나가는 것은 출장을 달지 않고 도에서 회의참석하라 하면 그것에 의해서 도에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중부일보에 10월6일인가 신문에 난 게 있는데 송명호 시장이 동국대 법정대학에 강단에 선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이것을 개인적인 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의 일로 보십니까?

개인의사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보도 자료가 난 게 있는데 시의 일로 보느냐 송명호시장의 개인일로 보느냐는 거지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평택시를 어느 대학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개인적의 일만이 아니라고 보지요.

그건 홍보가 아니지요. 교단에 선다는 게 홍보의 일입니까? 교수의 역할이지요.

거기는 교수가 될는지 강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개인 일로 보느냐 시의 홍보용으로 보느냐는 거지요. 시장이 교단에 선다는 자체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양면 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의 홍보로 본다고요? 시장이 교수로 임명돼서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교수임명은 아닐 겁니다.

여기(신문자료 보며)‘겸임교수로 강단에 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단에 서는데 동국대교수로서 경주캠퍼스 서울캠퍼스 왔다갔다 하면서 강의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개인일이냐 시의 홍보용이냐는 거지요. 답변 해 보세요. 총무국장이니까요.

총무국장은 전체를 다 답변하는 겁니까?

엄연히 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내가 답변할 테니까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답변해 봐요.

개인적으로 양면이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송명호 시장이 개인적으로 대학에 가서 서는데 어떻게 우리시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돗물만 안 나와도 시민들이 난리인데 시장 한 번 만나려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데 제가 1년 내내 저녁한번 먹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 먹었어요. 그런데 법정대학에 경주에 아침에 출장가면 하루 갑니다. 이렇게 경주캠퍼스 서울캠퍼스에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통일이냐는 거지요. 송명호 시장이 사표 낸다면 교수가 된다고 했어요. 더 웃기는 것은 이 보도자료에 ‘송명호 평택시장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위촉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전략 강의 송명호평택시장이 지난 달 1월 동국대학교 홍기삼 총장으로부터 법정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위촉받았다. 이는 송시장의 진취적인 행정철학과 국제적 감각의 리더십이 행정학을 공부한 후학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동국대학교로부터 인정받아 위촉 선임 된 것이다. 이로서 송시장은 이번 학기부터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 대학관계자에 의하면 송명호평택시장이 취임이후 지역최대현안 사항인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하여 탁월한 행정력과 폭넓은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슬기롭게 국제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인정받아 이번 겸임교수로 위촉됐다’고 2005년 10월 4일 총무과 김만수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볼 때는 개인적인 일이고 우리 시민들이 법정대학가서 강의하라고 시장 뽑아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내버려 두고 겸임교수로 위촉된 게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대단하시겠지요. 시장하시면서 교수로 가셨으니까 시로서는 영광인데 그렇게 갈 새가 있냐는 거지요. 문제는 그거에요. 그렇게 한가한 자리냐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익재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새겨들으셔야 할 겁니다. 시의 총책임자가 더구나 산적돼 있는 현안을 제쳐두고 더군다나 근무시간에 어느 대학에서 특강을 했다는 것은 내용주제가 시장으로서의 직무와 연관돼서 했다 라면 공적인 임무로 봐지지만 그것을 떠나서 사적인 발표를 가지고 갔다면 공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사항은 여기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준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국의 공통사항인 국·도비 반환내역 및 사유, 자료 83쪽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아까 제가 사회복지사 근무하는 것, 그 자리에 복지사가 필요한 데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다른 말씀 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평택시 사회과에 장애인계가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계장을 했어요. 그 자리에 장애인 복지사가 필요하다. 그 분이 있었으면 안 되겠느냐? 제 취지는 그것 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진급이 뭐가 필요해요. 그 자리에 사회복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얘기한 취지인데, 뭐가 잘못됐냐고요?

당연히 복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온 사람들이 진급해서 나갔어요? 장애인계장 자리는 진급하는 자리냐 고요?

그 사람이 사회과에서 진급이 돼서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본청에서 진급을 시키지 않고 전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자리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여러 지역사회에서 요구한다 그 취지인데 뭐가 잘못 됐냐고요! 진급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리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 했어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은 사회과의 장애복지우 팀장자리는 가능한 한 그와 관련이 많은 직원을 배치를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냐?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여기서 질의 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시고 조금 빗나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선에서 제가 정리한 것에 대한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복지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전에 얘기나오다가 있던 분이 나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후의 것을 설명하니까 오해를 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거론돼서 얘기가 되면 저의 입장이 누구누구를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답변한 것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정문호를 거론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는 여러 사회복지 의존경비를 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다들 복지직을 원하는데 거기다가 복지직을 좀 넣었으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답변을 여태까지 자꾸만 돌리셨어요. 돌리시니까 오죽 답답하면 박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아세요? 밖에 나가서까지 굳이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니 하면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까지 다시 거론을 하시면...

인사권 얘기는 제가 안했습니다.

인사권은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고,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시비를 한 것도 아니고, 인사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의원이지, 그것도 말을 못하면 뭐 하러 여기에 앉아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위원님은 복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됐습니다만, 아까 얘기하는 중간에 사람이름이 거명이 되니까, 사람이름을 넣고 얘기를 하면 저는 왜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사람이름이 거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복지사가 있던 자리에 행정직이 앉았으니 앞으로 그 자리를 복지직으로 교체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따른 답변이 됐을 텐데, 중간에 사람이 나와서 사람을 바꿨다고 얘기가 되니까 저도 거기에 따른 해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싸움 났는데도 그냥 중지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을 드릴께요.

다음에 무슨 시간을 주겠어요!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처음부터 내 의사가 이것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잘못된 거지요. 내 얘기는 그 자리에 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잘못 숙지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지요! 당연히 하고 넘어가야지, 안하고 넘어가면 무슨 행감이 돼요! 지적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96쪽 좀 봐 주세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했네요? 이렇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적용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부의 안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문제제기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일단 실무종합심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84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국·도비 반환 346만원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갖다가 해주셔야 되는 건데, 1년 동안 하시고도 반납을 하셨어요?

이 사항은 딱 맞춰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34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해서 해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딱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에서 340만원을 반납하면 큰 거잖아요. 선정해서 해 주셔도 되는 건데, 반납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런데 국·도비 받기도 어렵잖아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액이 큰 것에 잔액이 남으면, 다시 선정을 해서 집을 고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가져오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꼭 하셔야지.. 또 한 사람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네, 김성환 위원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대상자가 주로 누구에요?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주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는 않지만 집이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지요. 지금 집이 있다고 다 떨어지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집이 들어갈 수도 없게 헌집인데, 그 집이 땅값이 있어서 가격이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세와 월세로 살 수도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세를 사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요?

월세를 사는 사람중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대상인데요..

월세로 산다고 치면, 그 집은 건물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지요. 지난 번에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고쳐주려고 보니까 집이 따로 있어요. 또 가난하기는 가난한데 집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할머니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집을 파세요” 하니까 “영감하고 산 집이라 못 판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추천받아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대상자가 동네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도배하시는 분도 있고 기능별로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대상이 선정이 되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모든 것을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대상조건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정확한 선정에 대한 대상조건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바로 알아서..

동네 몇 집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집은 들어갈 수도 없게 더러운데도 땅값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진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추천할 수 있으면 가능한거냐를 물었는데, 규칙 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정인용 바로 알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과장님, 김성환 위원님이 묻는 질문 의 요지에 답변을,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된다, 안된다.. 법에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질문 한 건데, 서면으로 꼭 답변이 와야 돼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런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의 대상자가 어떠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온다 하면...

계장님들이 바깥에서 청취하시는데,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과장님한테 자료가 없으면 계장님들이 본청에서 받아서 갖다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올 것도 없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요?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선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에도 있고 저희도 있고..

사회환경국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것이 올라와서 김성환 위원님이 물어본 거잖아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는데 그것도 바깥에서 쪽지가 날라와야 답변을 합니까? 땅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되지요? 그것도 답변이 안됩니까?

제가 이 업무를 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쇄가 돼서 올라올 정도면 어제 왔더라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지요. 여기에다 과장님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안 찍었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집수리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분야별로 수혜대상자를 각기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유덕형 과장님 말씀처럼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판단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수급자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도 땅값 때문에 안되는 집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것은 수리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도 되겠다... 기초수급자는 제외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집이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과장님이 도장찍어서 감사자료 요구서 문구에 올라온 것 정도는 쪽지를 안 받고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못했어요?

미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지요. 성의도 없고. 앞으로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 올라온 정도면 과장님 과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 써 있는 문구 정도는 쪽지가 없이 답변이 나와야지요.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과장님 우리보고 서운하다고 할 게 아니라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은 의원 입장이고 우리가 공무원인데 그렇게 하면 과장님은 좋다고 하시겠어요!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반성을 한 번 하셔야 돼요. 저도 미안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108쪽부터 109쪽, 학교체육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체육관에.. 아직도 “미개방”, “실적없음” 이렇게 다 나오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데 운동장 빌려 쓰기가 별 따기 같은 데가 있어요. 성동초등학교도 “미개방”, 여기는 개방하는데 미개방이라고 나왔네요? 운동장 같은 것은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체육관 같은 것은 개방할 때 사용료를 꼭 내야 되고, 또 줄듯 말듯 하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는데, 안 주는 데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지원을 하고도 이것이 맹점입니다. 단, 학교 측에서는 시설을 지어주는데 지원받은 것으로 끝을 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장한테 모든 시설의 권한이 있어서... 성동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아니라 그 옆의 체육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용료라든지 이런 권한을 전부 교장선생님한테 줘서, 저희가 권고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다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도 교장선생님이나 이 분들 중에 거의가 인식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나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고등학교 같은 데는 체육관은 “절대 미개방”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협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줬으니까...

년도 별로 나가는 것, 운영지원금 심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정업체는 주는데 일반시민이 좀 쓰겠다고 하면 안주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16페이지, 기업유치 T/F팀 구성이 어떻게 됐으며 구성 후의 실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금년 7월에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했는데요. 저희는 조직만 관리하는 부서니까 실적까지는 준비를 안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실지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기업유치설명회 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중요한 시책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적은 저희가 직접 안하니까 계량화 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6급 1명에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택시 T/F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비전문가를 영입한 것이고요, 따로 있습니다. 같이 써포트하고 브래인 역할을 해 주는데 여기에는 조직에 관계되는 것만..

그러면 기업유치 T/F팀이 행정부 조직의,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 만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구성인이 어떻게 돼 있고, 실적이 기획예산팀이니까 그것은 모르겠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 쪽에다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2005년 7월에 기업유치T/F팀 구성이라고 여기에 뭐라고 써났습니까?

조직개편 실적이니까요.

이게 기획예산과 실적이지..

저희가 조직을 전체 다 가지고 하잖아요. T/F팀 조직구성은 저희가 하니까, 이것을 해 주고 실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직이라고 했으면 대충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누가 구성이 됐으며..

구성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은 각 부서마다 T/F팀에 연결된 것이 있지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유치를 한다고 하면 산림녹지 분야가 해당되면 거기에 한 사람이 포함돼서, 가서 근무는 안하지만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써포트하고 협조하고 이럴 수 있도록 체제를 하는 게 T/F팀입니다.

과장님이 T/F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도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111페이지, 공무원 유아보육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민간어린이집에 간식비를 8월달까지 1만원씩 지급을 했었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가 있는 직원에 한해서..

50% 지원을 할 때 시립유치원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사립까지 확대를 했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인데, 시립이 아니라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은 아니었고, 유치원은 10월달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가 있는 직원들한테 유아보조를 하는데 종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치원하고 유아원은 달라요. 어디에 적용되는지 유권해석을 해서 10월부터 두 개 다 주는 걸로..

전에는 어린이집만 50%를 했어요. 10월부터 유치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는 보육수당이라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보육료가 아니고?

직원한테 주는 거니까 수당이라고 하지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에서 말하는 급식 값, 영세민 얘들한테 1만원씩...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방분권화가 돼서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건데 말이 많으냐?” 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주는 거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이 나온 거라고요. 전혀 다른 것 아니냐고요?

전혀 다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100페이지, 학교급식시설 지원내역 및 급식비 지원계획, 배연서 부의장 님께서 나중에 시정 질문 을 하시기 때문에 간략히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위에 있는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전부터 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 200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편성 현황, 경기도에 10개 시·군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수원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도·시비의 지원비율과 지원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불가한 실정이라는데 다른 타시·군은 하는데 저희가 못하는 이유?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질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평택 쌀이 나쁘지도 않고, 좋은 쌀을 아이들한테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올해는 못했었으니까.. 정말 오랜시간 끝에 8,000여명이 주민발의를 통해서 한 조례인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이 부분이, 뭔가 우리 평택시가 다른 31개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 근거도 마련하고 했으니까 초반부분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좀..

상위기관 관계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조례제정할 때 검토된 겁니다.

근거해서..

조례제정할 때 검토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은 피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문 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교급식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학교급식조례를 제정을 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국가만 보조를 못주지 지방자치제는 WTO법률에 위배가 안돼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6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어요. 학교급식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국 것도 자료를 달라면 준비를 해 가지고 드리겠는데, 다른데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써먹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약 15일 전에 시장님하고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3억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쌀 가격도 상당히 하락되고.. 대외적인 홍보만 하려고 하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평택쌀이 좋다는 홍보는 안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홍보비가 16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외적인 간판이나 홍보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섰지요? 시장님이 분명히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다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또 본청에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무국장님도 그 때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본청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 사항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싹 빠져 버렸어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WTO에 위배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는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배연서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홍보비도 전보다는 조금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햇반 쌀의 40%가 평택쌀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국장님, 맞지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돼서, 그런 부분, 학교급식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학부모들한테도 좋고 농업인들한테도 좋고 여러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또 상황이 농민들한테 큰 어려움이 닥쳐 있고 하니까,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사항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차피 조례제정까지 된 마당이면, 이 부분을 아까 상위기관하고 검토한다는데 웃기는 얘기에요.

상위기관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경기도조례로 지원 받을 것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데는 바보입니까? 전남이나 충남은 받아요. 그런 정도로 도비·국비를 받으시려는 의향이 있다면.. 예산서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이런 부분은 성립전예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얘기이고, 감사가 끝나면 바로 학교별로 급식하고 있는 현황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초등학교에 쌀 주는 것, 시에서 어떻게 주는 거지요?

쌀 주는 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는데...

시에서 8만원씩에 받아오던데요?

지원은, 돈만 보고 있었지, 실지 학교마다.. 아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쌀이 어떤 게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직 잘 세부적으로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농수산과 쪽에서도 들어가나요?

아마 그런 계통을 찾아서 일부 소비를 할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먹는 쌀이, 시중가로 18만원 할 때 시에서 주는 걸로 8만원씩에 먹었어요.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평택 쌀을 제대로 먹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01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 7명 하셨죠? 그 사람들 하루에 근무를 얼마나 합니까?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 중에 교수들도 있고 한데?

비전임 계약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분이 몇 명이에요?

현재 3분 있습니다.

세 분은 하루에 근무를 얼마나 해요?

일주일에 3일인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기획과에 가면 계약하면서 일지를 작성한 것이 있는데, 저녁 6시에 퇴근인데 11시까지도 못갈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총무국에 와서 봤는데 퇴근을 상당히 늦게 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로 해서 얻어지는 게 많나요? 전에 시장님 있을 때는 없었잖아요. 법적으로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송시장님께서는 세 분을 뒀어요. 전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하셨는지?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건데요...

그 때는 김선기시장님이 행정을 잘 아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때는 그 사람들을 둬서 평택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안하셨단 말이에요?

자꾸 시대적으로 변천돼 오는 분야가 다양화된 중에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거지요?

브래인 역할, 저희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송명호시장님이 되면서 세 분을 채용해서 쓰시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아까도 행정직이 어느 정도냐? 말씀이 나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 정보, 사회복지.. 전체적인 것을, 먼저 시장님도 공무원을 했지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을 둬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분의 보수는 얼마나 주나요?

가, 나, 다급이 있어요. 저희는 가급은 현재 없고.. 박사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봉으로 치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분이 어디 근무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역할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없고..

세 분이 다 와서 인사를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분들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됐나요?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얻은 성과가 있나요?

운영하는 부서에 나오고 재계약을 할 때 실적이 같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국장님, 평택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어요?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 평택시지부로 바뀐 건가요? 그냥 직장협의회에요?

12월말까지는 직장협의회로 가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바뀝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도 공인노무사 1명을 채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을 4일씩 교육시키고, 부시장은 1일 교육시키고, 담당자를 며칠 교육시키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했다고...?

현재 전국에는 법외노조라고 해서 법에 인정하지 않는 노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 가 있고, 저희 시는 조례에 의해서 “평택시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명문화 돼 있는 데도, 현재 노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직협으로 돼 있는데 법외노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어차피 노조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노조는 노동3권을 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1월에 이 법이 돼서 1년간 시행유효 경과를 해서 1월 28일날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두 개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12월이면 확정이 되고 1월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다 실행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저희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직장협의회 위원장 우흥덕이라는 공무원이 해임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휴양시설 콘도이용, 대명콘도하고 롯데오션캐슬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용도가 대명콘도가 더 나아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대명콘도가 더 많은 것 같네요?

구좌수가 좀 많잖아요.

한마음수련회 개최 다 끝났어요? 올해 전 직원이 다 못하고 반만 했나봐요?

작년도에 반 하고 올해 반 했습니다.

1년에 다 못하고, 왜?

한 번에 가면 업무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200명씩 5번, 6번 가면 되잖아요?

업무공백은 아니고요. 예산상 그렇고 나눠서 매번 하기 때문에..

예산소요액이 1억 1,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안주면 안돼요?

그래야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가는 이익금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냥 해도 될텐데 안되나요?

이 정도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 하기는 벅찹니다.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매년 한 번씩 가게 하지 그래요? 공무원들 사기도 높여 주고 하게..

고맙습니다.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예산은 아낌없이 올려 봐요. 깎일 것 올리지 말고, 이런 것은 올려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 119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6억이지요?

5억 8,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요구한 대로 다 준거지요? 5억 8,000만원이니까 3,8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지원해 달라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123쪽에 보면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에 665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또 그 뒤에 보면 송탄미술인회에 500만원이 나갔는데, 1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미술인회가 이렇게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서로 법인체로 만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다르냐고 하기는 그렇고..

송탄미술인회도 법인이에요? 송탄미술인협회냐고요?

협회는 아닐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시에 이득이 가고 여러 가지 시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

3개 시·군통합 때처럼 통합을 시켜야 돼요. 미술인협회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준다든지 해야지, 한 개 지방자치에서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또 안중미술인협회를 만들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125쪽에 보면 평택에 특수관광특구가 몇 군데가 있지요?

송탄하고 팽성쪽으로..

거기도 지원이 나갔는데, 상공인회도 사회단체로 봅니까? 사회단체가 어디까지 사회단체에요? 법인을 가지면 사회단체입니까? 어떻게 따집니까?

송탄상공인회는 상공인이라기보다는 상업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통복시장에서 상업하는 상인연합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정을 좀 해 줘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일반회계 부기상으로 사업비는 또 따로 주는 데가 많아요.

그런 단체는 가능한 한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례를 들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은 데는 새마을대회 같은데 나가서 3,500만원 예산이 따로 서 있어요. 임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이 따로 나가고 예산부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배제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그런데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누가 보면 그 쪽에 이것만 주는 줄 알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지출을...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는 언제쯤 받습니까?

12월 말까지 사업종료 끝나고 받습니다. 받아서 1월인가 2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여기서 인건비는 못 주는 거지요? 줄 수 있습니까?

못줍니다.

2005년도 것은 내년도 2월달에 가야 되는 거니까, 2004년 것을 복사해 주세요. 2004년도에 나간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줘 봐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25페이지, YMCA에 9월 23일날 나간 것이 있고, 124페이지에 9월 22일날 연속으로 나갔는데, 하루 만에 뭐가 있어서 따로따로 나갔나요? 명칭이 틀립니다.

YMCA와 YWCA로 명칭이 틀립니다.

관광특구연합회, 여기는 현재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 말고 또 지급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것하고 같은 단체 아니에요?

이번에 축제한 단체가 아니고요, 이 단체는 신장2동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송탄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광특구연합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사를 했던 데는, 전국 관광특구연합회에서 행사를 한 것이고요, 송탄관광특구 연합회라는 것은 신장2 동의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했던 관광특구..

지난 번에 축제를 두 군데서 나눠서 할 때 한 쪽은 어디지요?

송탄관광특구에서 합니다.

여기서 하시는 것은 아니군요?

네,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 심의는 누가 해요 ?

심의는 9분이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를 합니까?

여기서 예산요구한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심의합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들도 이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다 분배해 놓고 나눠 놓은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깎을 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도 심의위원이시고 안광두 의원님도 심의위원이거든요. 들어온 자료를 다 드리고 심의하라고 하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자료를 드려야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있어요?

작년에 심 의결 과 5개 단체에 대해서 삭감액이 4,800만원..

아주 없앤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삭감을 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검증하는 거거든요.

전부 각 과에서 자기 관련단체에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배정을 해서...

절차가,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다른 과에서, 관광연합회다 하면 관광연합회를 담당하는 공보과나 관광과에서 그것을 다뤄서 요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삭감이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협의할 때 신청한 데하고 해당부서하고 아마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잘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의 시의원 1명 중 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설명하면 길지만... 각 소관 파트, 과별로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것을 통괄... 사회단체를 한 쪽으로 몰아서, 1차 거기서 걸러서, 덩어리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감을 하든 통과를 시켜주면, 그것이 다시 내려가서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 산발적인 것은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요. “실적 가져와라!, 작년에 집행내역 가져와라!...” 검토항목이 약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하면 실지 들어오는 것은 10억이 넘어요. 이것을 전부 작년 대비 채킹해서 다 쌓아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6억 5,000만원, 아니면 7억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일단 다 정리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수정해서 짜를 것은 또 짤라서, 7억에서 6억 5,000만원정도 되면, 이것이 가결 이 되면 그 금액이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처럼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6억 5,000만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내역은 관계과장이 설명을 하지만 여기서 총괄예산을 가지고 “6억 5,000만원도 너무 많다 짤라!” 라고 해서 5억을 만들어 주면 5억이 다시 내려가서 비율대로 다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취합해서 이미 다 위원회에서 걸러서, 다시 의회에 올라와서 또 짤려서, 또 내려가면 의회를 또 한 번 열어요? 지금 말씀처럼 이라면 두 번 열린다는 거네요?

“우리는 돈을 5억밖에 안주니까 5억을 가지고 잘 나눠 줘라!”..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그것은 안해요. 애당초 처음에 조정할 때만 관여하지, 여기서 다 칼질해서 짤라서 던져줬으면, 그것은 집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6억이다 했는데, 여기서 5억 5,000만원 밖에 안주면 5,000만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 적은 것은 누가 짜르냐고요?

비율로 짜르든가 하지요.

위원회가 그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위원회는 한 번 심의하고 끝나는 거다?

문화원은 따로 예산이 있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나요? 문화원 예산은 항상 올라오던데요?

관련 과에서 쓰는 예산은 거의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예산이 의외로 따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많던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이 맞는 건가요?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문화원에서 따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크게 행사하는 것은 단오행사밖에 없잖아요.

전시회도 하고..

많은데,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예산이 따로 항상 배정돼 있어서,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따로 지원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김재균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체육회에 2004년 9월 22일날 1,300만원 지원나간 것은 뭡니까?

2,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을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해 줬냐고요?

저희가 여기 가지고 온 자료에, 각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것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돈이 나갔는지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알지 돈의 액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종합적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배연서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최소한 이것이 누구한테 갔다는 것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야지, 액수만 써 놓으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는 취합을 해서 주는 것이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자료만 내 드리고 해당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고 거기서 해야되는데... 취합은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성격에 맞춰서 지원하고 거기서 감독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받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거기에 돈 나가는 것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시합을 나갈 때마다 공보체육과에서 돈을 받아 가는데, 여기서도 계속 나간다고 하면, 어떤 용도가 정확히 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단체는 어떤 통로로 해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복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쪽에 밝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쪽부서, 저쪽부서에서 다중적으로 타먹을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행정부에서 보시고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타갈 수 있는 것은 막아 줬으면.. 다른데도 타갈 데가 많은데, 대부분 설정을 해 주면 전부 다 깎여서 나가는데, 어떤 데는 100% 나가는데가 있고, 물론 거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어떤 데는 20% 정도 밖에 안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정성에 잣대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문제점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금금리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 장학금 수혜폭이 매년 감소” 애향장학금은 연리 몇 %짜리에 돈을 집어넣은 겁니까?

농협에 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5% 변동금리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금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8,8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농협중앙회가 시 금고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한 번 더 체크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정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얼마정도 내야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기관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이고요.

월 쓸 수 있는 거요.

균형적으로 쪼개서 쓰시는 겁니다.

어떤 달에는 돈천만원도 안 쓰고 어떤 달에는 4,500만원이나 쓰고 해서 들쑥날쑥하게 막 써도 관계가 없는 건지요?

가급적이면 균형적으로 쓰는데 여건에 따라 많고 적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카드영수증 복사할 수 있습니까?

시청에 오시면 자료를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보여줘요? 복사 해 달라니까요. 보여 준다는 건 뭐예요? 시청으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자료가 상당히 많은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취합하는 거 아니에요?

증빙서류가 수백권 사이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만요.

나와 있는 게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직무연찬회발표하면 몇 명이 어떻게 먹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아는 건지 연찬회 7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면 어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외빈내방에 따른 간담회해서 125만 8,000원 해 놓고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2005년 2월 해서 비서실직원격려 현금 120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5명입니다.

5명이면 얼마 꼴이에요?

22만원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에는 직원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금액 안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남들이 보기에 거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다 고생하는데 비서실 직원만 120만원 주면 안 맞는 거잖아요.

내용에 보면 산불관계 할 때는 산불대책 할 때 주고 일정마다 한 부서에 격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2005년 2월2일 하루에 언론인 격려해서 세 번에 걸쳐서 750만원씩이나 되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똑같은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만...

답변 못할 거면 뭐 하러 와 있어요?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을 불러야 하나요? 누가 답변해야 해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2005년 2월23일에 21세기 동북아국제세미나 행사 이런 것은 예산 세워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세미나 하는데 업무추진 가지고 해요?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는지 꼭 해야 할 입장이라 했는지...

답변이 안나오는 거예요? 답변 나올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기본지침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그 지침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했겠지요. 안맞는 것을 하면 안되는 거지요. 당연한 건데 상식에 맞는 걸 해야지요. 비서실 사람5명에 120만원씩 갔다주면 격이 안맞는 거지요. 시장업무추진비를 거기에 다 써버리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써야할 부서야 얼마든지 있고 외부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 안되는 거지요. 꼭 필요한 부서에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120만원씩 비서들한테 주면 말이 안맞는 거지요. 줄 수 있으니까 주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쓴다면 과연 효율적인 업무추진비냐고요. 그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보면 미군기지 관련해서 ‘민원해결차 100만원 현금’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지요. 더구나 현금으로 주어버리면 누가 봐도 인정이 안가고 그렇게 한꺼번에 100만원씩 민원해결하자고 100만원 떨어지면 먹고 떨어져라 해서 100만원 준건가 무슨 민원이냐는 거지요. 답변 안하실 건가요? 그리고 의원들과 간담회도 많은데, 의원들과 간담회도 자주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더 해야겠는데 제가 이걸 달라니까 중앙부서에 밥 산 게 겁나서 못준다고 했는데 중앙부서에 밥 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데 썼는데 중앙부서에 밥 산 것을 겁난다고 안주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2월에 미군기지 업무추진비 해서 중앙부처에 공무원이 참석을 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시를 위해서 시장이 저녁 한 그릇 먹는 데 뭐가 대단한거라고 안주려고 애고 쓰고 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요. 업무추진 하다보면 중앙부처에 가서 밥 살 수 있는 거고 시민하고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건데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스컴의 문제가...

매스컴에 날 게 뭐가 있냐고요. 업무추진 하는데 법으로 예산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뭉뚱그려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내역을 중앙부처 누구하고 식사를 했다 그래서 무슨 현안을 해결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시장하고 뭘 먹고 평택시에 도와주는 식이 되면 중앙에서 봤을 때도..

도대체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공무원생활을 했어요. 업무부서에서 시장이 당연히 우리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서에도 갈 수 있고 중앙부서와 점심 먹은 게 몇백만원 갔다준 거라고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끝내 빼고 안주려는 저의가 뭐냐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무엇 때문에 어렵게 만드냐는 거지요. 여기 봐서 중앙부서와 밥 먹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네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요. 뭉뚱그려서 답변을 제대로 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답니다.

무슨 답이요?

지금 답변 드렸는데 먹은 게 없다고 하시고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냐고 하시니까요.

왜 중앙부서와 먹었다고 했냐고요.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중앙부서와 먹은 내용이 한 두개는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시장군수와 식사해서 잘못됐다는 것 보다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면...

무슨 이름이 오르내려요. 중앙부서에 미군기지 관련된 것과 점심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이름이 오르내리냐고요. 제 얘기는 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렵게 만드냐고요. 그렇게 하고 빼 달라고 하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오늘 10시에 땡 하고 갔다주면 들여다보지 말고 얼른 넘어가라는 거지요? 어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담당과장이 드리러 사실 왔었습니다. 왔는데 의원님이 바쁘시다고 어디가신다고 하셔서...

어제 저녁에 상가집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그건 거기서 만난 거고 여기서도 만났는데..

거기서는 못가져 왔어요?

어제 드리려고 왔었는데 바쁘셔서 위원님께서 상가에도 가셔야 한다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가시는 바람에 사실은 준비를 해 왔는데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지요? 빼 달라고 안 준거 아니에요? 빼달라고 사정했잖아요. 양해해 달라고요.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시장을 흠집 내려고 하느니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무슨 흠집을 내느냐고요. 업무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시장 나오고 부시장 나오고 국장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당신들이 감사해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해도 마찬가지고요. 오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가 연7,200만원이지요?

기관운영비가 7,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지출의 한계 또 쓸 수 있는 범위 등이 명시가 돼서 그 안에서 집행됐으리라 믿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6월23일에 국제세미나 행사 77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의원들의 보는 시각은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책정 돼 가지고 했어야 맞지 않냐 이것을 아마 갑자기 발생된 돌발행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시장의 추진비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금액이 큰 것이 일괄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때는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군경 관계 위문하는데 사실은 1,05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내막이 어떻게 된 집행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가 있다보니 종합적으로 합친 금액이 이 금액으로 믿고 싶은데 이런 것도 사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될 성질이 아니다 라고 하면 별도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금은 전부 시홈페이지에 추진비 쓴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가 뜨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아니면 한도액이 넘었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을 해 주셔서 이게 앞으로 어느 분이 책임자가 된다 하더라도 오픈된 아니면 투명한 것이 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2월 28일이요.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2005년 2월 첫 페이지에 2월1일 두 개 내역서를 주시고 넘어 2월28일 연두방문 보도자료 준비부서 격려를 누가 준 것인지 증빙서류하고요. 다 안달라고 할 테니까 2005년 6월3일 현원업무처리 노고부서 격려금 100만원 준 것하고 2005년 7월1일자 오수관련노후협력금 100만원하고 그 아래 7월1자 양식업보고대책추진노고 100만원 이것과 수도사업소 7월27일 그 아래 100만원의 자료를 주시고 2005년 8월1일 미군기지관련 격려금 100만원 준 거 증빙서류와 2005년9월5일 정책개발비추진노고 부서 100만원과 그렇게만 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줄 겁니까?

국장님, 지금 이익재 위원님 말씀하신 8가지 자료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건은 넘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133페이지요. 용역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번과 10번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었어요. 2005년과 3월15일에 주고 2005년 5월27일에 주었어요. 9,500만원과 8,300만원이요. 이것은 두 달 사이에 한 군데에 꼭 주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용역이 안 되나요? 두 달 사이에 한군데에 1억8,000만원 되는 돈을 수의계약 주었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꼭 주어야 할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성과중심 예산관계하고 행정기구 진단과는 연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제도와 행정기구조직진단과는 다른거지요. 예산과 조직은요. 우리가 눈에 봐도 두 달 사이에 이렇게 큰 돈을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되니까 준 건데 눈에 보이게 주었으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성과중심예산제도 연구용역하고 평택시 행정기구조직진단연구 용역은 용역하는 데가 여기 밖에 없냐는 거지요. 경기개발연구원에 꼭 주어야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른 뱅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상급기관인 도의 100%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줘야 나중에 도움을 받나요?

조직을 경기도내 시군조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봅니다.

두 달 사이에 두 건을 주니까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31페이지요. 물품구매 수의계약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인데 사무용 가구구입이 1억 4,900만원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려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있는데 보니까 인천경기가구 협회에요.

소관협회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네.

규정상 거기에 안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데에 입찰로도 할 수 있겠지요. 중소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요.

평택시에도 이걸 구입했을 때는 크게 제약 받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싸게 구입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하면요?

네. 조합을 통하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여기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구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둘 수가 있고 입찰을 볼 수가 있고요. 입찰을 안하고 가구협동조합에 주면 거기서 납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알아서 납품해 줘요? 그럼 협회지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협회 안에 등록된 중소기업원들이 있지요. 협회에서 형평성에 따라서 쪼개서 줍니다.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A,B,C로 쪼개줍니다.

제 얘기는 여기다 하지 않으면 꼭 안 되는 법이 있느냐는 거지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1억 4,900만원정도라면 평택지역의 사무용 가구가 충분히 있을텐데요.

입찰로 봐야 하는 거라서...

여기다 하면 입찰 안 봐요?

평택지역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지요.

가구가 다 똑같은 가구가 아닐 거 아닙니까?

사무용 책상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거의 같습니다.

사무용 가구를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똑같이 한꺼번에 구입한 거예요?

여러 개의 부서입니다.

여러 개 부서에 맞춰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공사를...

제 얘기는 여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법조항이나 피해를 보는 게 있다든지, 인천시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똑같은 가격에 충분히 평택에서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협회가격은 비싸요. 제가 볼 때는요.

평택사람한테 이 금액을 주고 수의계약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부서가 다르니까요.

예산은 항목에 있고 필요한 부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면 분할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법상 저촉이 되겠습니다.

입찰도 못 보고요?

입찰을 보면 평택이라는 업자를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LG전자는 3,200만원 한꺼번에 수의계약인데 무슨 조건이에요?

LG전자는 당초에 LG제품이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품을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다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무슨 협회를 통해야지요. 수의계약을 한다면요.

현대자동차 하면 현대부품이 필요하듯이 냉각탑 및 냉각수 펌프 자체가 LG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격이 비싸요. 충분히 여기 지역에 해도 맞출 수 있을텐데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평택시에서 구입해서 지역경제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G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면 LG는 LG거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왜요?

현대차에 기아차 부품을 넣을 수 없듯이 당초에 본 제품 자체가 LG제품이기 때문에 부속품도 LG부속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여간 법적으로 굳이 여기다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지역의 가구점도 문 닫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조합에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합니다.

조합이라야 인천사람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거기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가구협회가 인천경기 합한 거예요?

그럼요. 인천이 시도순위에 인천이 직할시라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인천경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도 관장을 하는 협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밑에 8번에 평택사회복지종합계획학술용역한 거 있지요? 1억 7,200만원인데 상주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립대학한테 용역을 줄 때는 수의계약이 됩니까?

국가기관과 계약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대는 다 되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학교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팀이 있어야겠지요.

당연한데 사회복지학과에서 하는 교수들이 한거에요?

그 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사회복지학과가 있잖아요. 굳이 상주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한경대학교가 국립인데 안성입니다마는...

여기 상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대학을 말씀하시니까요. 지역에는 우선 국립대학이 없고 한경대가 국립대입니다만 거기에는 이런 전문팀이 없습니다.

과가 없는 데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립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사회복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국립대학도 많은데 선택한 곳이 상주대학교냐는 거지요.

법에 국립대학으로서...

그 얘기는 아는데 전국의 국립대학교중에서 사회복지학과 여기하나가 아니라는 거지요. 서울에도 있고 각 도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국립대학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사회복지학과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상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국립대학이 서울대도 있고 경북대도 있고 많은데 왜 상주대냐 하는 것에 답변을 드리면 용역관계는 시행부서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도 같이 컨소시엄을 했다든가 같이 연구를 했다든가 스터디를 했다든가 인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회계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다른 과에 넘길 때에는 이러이러 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상주대학교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내용이냐는 거지요. 이것도 시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인데 시행사가 있나요? 공사도 아닌데요?

시행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부서는 사회과면 사회과 그런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과 직원들과 상주대와 연관성이 있어요?

직원하고 연관된 것은 모르겠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대학을 주던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준 것을 가지고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주대학교가 이런이런 장점이나 이래서 이 쪽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자료를 주실 때 계약을 했으면 언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명기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옵니까?

오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오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상주서 왔다가려면요?

교수분이 몇 명씩 오더라고요. 와서 공청회 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상주대학을 주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박옥란 위원님.

회계과에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억원 이상 공사구매액, 빠진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온 거지요? 서부도서관 개관할 때 도서매입한 것은 회계과에서 안했습니까?

그것은 도서관에서 직접 집행한 겁니다.

회계과에서 입찰했다고 하던데요? 안했어요?

도서관에서 직접 회계 관장을 합니다.

회계과에 넘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억 이상도 도서관에서 할 수 있어요?

운동장 벽에 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직접 계약도 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 입찰을 주고 하는 거예요?

회계규정상 관직이 있는데요, 집행할 수 있는 관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40쪽에 보면 국·공유지, 시유지 매각이 있는데, 국·공유지, 시유지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여기 시유지는 4,000㎡인데, 매각 평이 1,3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